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안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대상 접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

○ 보상 신청자 :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 고시 제2022-4호)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 대상자

○ 보상신청 유효기간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 행정절차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는 붙임파일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신청 구비서류 안내” 참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접종 받은 자(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를 보상 신청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

*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의 경우 ‘국가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보상을 위한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작성 및 시·도제출

-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피해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의 경우 각 시·도지사는 청구인이 보상신청한 이후 120일 이내에   자체적으로 보상심의를 하되, 논의 필요사례에 대해서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의 경우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 검토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례에 한하여 ‘국가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보상을 위한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의   기타의견 작성 및 질병관리청 제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소액 신청사례>

◾ 이의신청, 추가 보상 안건 또는 피해조사반 결과에 추가 의견이 있는 안건

◾ 시·도 개별 논의 희망 안건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증, 뇌증 혹은 뇌염, 경련 등 중증 이상반응

* 시도 의견과 피해조사반 의견이 동일하며 논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생략 가능

◾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전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

-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

-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신청 금액에 제한 없이 교부가 결정되면 보상수급권자에게 지급

※ 시․도 예산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금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세입․세출이 불가능하므로  질병관리청에서「피해보상금 교부 결정」통지 후 보상대상자의 통장계좌로 직접 송금

1) 피해보상 접수 및 기초조사

○ (보건소) 시장·군수·구청장은 청구인으로부터 해당 피해보상신청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피해      보상신청을 접수하고, 접수한 피해보상 신청 건의 신청금액(본인부담금), 구비서류 및 소액절차      요건 충족 여부(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등을 확인 후 구비서류 일체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제출

★ 확인할 사항(3)

①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② NIP예방접종 여부

③ 예방접종 후 종류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인지 여부 및 이상반응이 예방접종 후 일정시간 내     발생했는지 여부 [참고 1]

[본인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 “국가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보상을 위한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서식 ⑲]   (기타의견 제외)”을 작성하여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 구비서류(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 코로나19를 제외한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 및 심의

∙(자체 심의) 소액 인과성 판단 기준(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범위[참고 1])에 따라 인과성이    확실한 경우 적용

∙(위원회 심의)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소액  신청사례는 “국가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보상을 위한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서식 ⑲]” 기타의견을 작성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와 함께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 피해보상신청 구비서류(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등)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      (시·도 피해조사보고서)[서식 ㉓]” 등을 작성한 후 피해보상 신청 서류와 함께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

2) 피해보상 심의 및 심의 결과 통지

- (자체심의) 시·도지사는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소액 인과성 판단 기준(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범위[참고 1])에 따라 보상심의(기각·보상 결정)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속하게 통지하고, 당월 자체 심의 자료[서식 ⑳] 및 심의결과 현황[서식 ㉑], 보상대상자의 통장사본 및 계좌번호 양식[서식 ㉒]을 익월 10일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

- (위원회 심의)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지자체의 기초조사를 토대로     예방접종피해조사반 검토,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심의 결과 통지 시 보상이 결정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상대상자의 통장사본 및 계좌번호를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

<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절차 >

[시ㆍ도 심의]

[전문위 심의]

3)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에 따른 재심의 및 이의신청

- 보상급 지급 여부의 결정과 장애등급의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

참고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

1)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definitely related, definite)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고, 이미 알려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probably related, probable)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possibly related, possible)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이상반응이 다른 이유 보다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동일하거나 더 높은 경우
4)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probably not related, unlikely)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①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④-1) ②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5)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definitely not related)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없는 경우 또는 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

※ 1), 2), 3)의 경우 보상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