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사항(요약)

□ 주요 개정사항

□ 동별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경우 중임제한 완화(제18조)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2회 선출공고에도 동별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경우 중임한 사람을 동별대표자로 선출 가능

□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회장, 감사 선출 관련(제19조의2제3항)

-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회장, 감사 선출 시 직선제 근거 마련 및 선출방법 구체화

□ 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관련(제49조)

- 보관 및 관리하는 자료의 보관 기간을 최소 5년 이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도록 하고, 공사 준공도면 등 자료는 영구보존하도록 규정

□ 어린이집 운영 관련(제51조)

-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운영

- 어린이집의 안정적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보육료 산정 방법 제시(정부지원보육료+부모부담보육료), 재계약시 현원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제7항, 제8항)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사업주체가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준 신설(제11항)

□ 간접흡연 방지 관련 (제61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에 의한 간접흡연 방지 규정 도입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사항 반영 (제62조)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적격심사평가 시에 참관하고자 하는 입주자의 범위와 절차 기준 마련(제62조제3항)

-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규정 및 적격심사평가 시 세부평가표(안) 신설(제62조제2항)

□ 기타 개정 사항

□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 관련(제20조)

- 동별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 절차를 규정(제1항, 제2항, 제3항)

- 이사 및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로 선출된 회장·감사의 해임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제4항)

- 동별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자진 사퇴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도 사퇴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제5항)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관련 (제34조)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운영규정 신설(제1항)

-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생단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명확히 함(제2항)

□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상실 사유 추가(제36조제3항)

-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임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기(제36조의2제2항)

- 위원회 업무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을 명기(제37조)

□ 자치관리 시 관리사무소장의 해임 절차를 구체화(제41조)

- 해임사유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7일간 소명자료 제출기한 명기

□ 관리주체의 동의대상 관련(제50조)

- 환경부 개선 권고에 따라 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 행위 내용 신설

□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및 개방 관련(제53조)

-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규정

- 공동주택 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약 체결하여 입자자등이 아닌 자에게 개방할 수 있는 기준 신설

□ 잡수입 관련(제73조)

- 입주자 기여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도록 규정(제2항)

- 입주자와 사용자 기여 잡수입에 대한 우선 지출항목 명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