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6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사업 추진절차도

구분

추진절차

추진내용

1~2월

신청공고 및 안내

- 시 홈페이지 공고

- 신청대상단지 관할 읍면동 1: 홍보

2월

지원사업 신청

-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 → 주택행정과

3월

현장조사

- 신청단지 현장 확인 및 사업계획 검토

3월

군산시 심사

- 군산시 심사위원회 심사

- 교부금 지원 대상 단지 선정

3~4월

전라북도 심사

- 전라북도 심사위원회 심사

- 교부금 지원 대상 단지 선정

4월

교부결정 및

사업설명회 개최

- 교부금 결정 알림

- 교부금 지원 대상 단지 사업 추진 절차 설명

4~12월

단지별 사업 시행

- 각 단지별 일정에 맞춰 공사 시행

- 사업완료 후 현장확인 및 교부금 정산·지급

붙임 7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평가표

( 단지명 :             )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점	가점별도
① 준 공 후 경과월수	30년이상(360개월 이상)			30점	업무추진부서 평가
	. . .			. . .
	10년(120개월 이상)			10점
	※ 산식 : (경과월수 / 12) × 1점
② 전용면적별 세대비율	전용50㎡이하		보유비율×30점	30점	업무추진부서 평가
	전용50㎡초과 ～60㎡이하		보유비율×25점	25점
	전용60㎡초과 ～75㎡이하		보유비율×20점	20점
	전용75㎡초과 ～85㎡이하		보유비율×15점	15점
	전용85㎡초과		보유비율×10점	10점
	※ 보유비율 = 전용면적 세대수 / 총세대수
③ 중점추진사업의 부합성	‘19년 중점추진사업 : 생활환경개선사업			0~20점	심사위원평가
④ 사업의 공공성	위해성 예방, 주민 이용도, 도시미관 향상 등			0~20점	심사위원평가
⑤ 가 점	사업신청 후 탈락 횟수	1회		1점	업무추진부서 평가
		2회		2점
		3회 이상		3점

심사위원 :                  (서명)

비  고 : 1. 종합평가 다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2. 정비계획수립신청 등 재건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3. 지원대상 결정 후 지원신청을 포기하는 경우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다음순위 공동주택단지에 지원할 수 있다.

4. ①,②항의 배점은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2자리까지 구한다.

5. 사업 시행된 단지는 이전 탈락횟수에 따른 가점은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