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9-185호

2019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사업 모집공고

-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부분 개보수비 지원을 통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9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지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군 산 시 장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 사 업 명 : 2019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 된 단지 중

전용면적 60㎡(250세대 미만은 85㎡) 이하 세대가

전체 세대의 50% 이상인 단지  ※ 임대주택 제외

◉ 지원대상 : 사업대상 조건에 해당되는 단지 중 우선순위, 추가지원 및보수보강 희망단지에 해당되는 단지

◉ 사업내용 : 노후 공동주택 공용부분 개보수비 지원

- 내외부 도장, 외벽 및 옥상 방수, 단지 내 도로포장 등

Ⅱ		지원사업 세부사항

※ 세부현황 “붙임 1” 참조

ⅰ

신청대상단지

◉ 우선순위단지 : 63개 단지

- 1순위 : 최초 사업시행부터 지원 받지 않은 단지 / 4개 단지

- 2순위 : 2018년도 신청 단지 중 탈락된 단지 / 5개 단지

- 3순위 : 2018년도 대상 단지 중 1, 2위 외 단지 / 4개 단지

- 4순위 : 2018년에 경과연수 10년이 되는 단지 (2008년 준공) / 2개 단지

- 5순위 : 2차 사업 도래 단지 (2009년 지원) / 28개 단지

- 6순위 : 2차 사업 도래 단지 (2010년 지원) / 20개 단지

ⅱ

지원규모

◉ 선정규모 : 약 40개 단지 (사업신청내역에 따라 예산 내 선정)

◉ 지원금액 : 단지 당 2,500만원 이하

ⅲ

신청대상사업

◉ 생활환경개선사업

※ 생활환경개선사업의 범위

- 담장 보수, 외벽 도장, 옥상방수, 오․우수시설 개선 등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개선사업

□ 외부 도장공사 신청 시 참고사항 □

사업대상 선정된 단지 중 외부 도장공사 시 우리시 도시경관계 디자인 전문가

협의를 통한 도장 색채 결정 확인서를 착공 신고 시 제출

(공동주택 전경 및 측면에 대한 색채 시뮬레이션 등으로 확인)

Ⅲ		모집공고 및 신청방법

ⅰ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19. 1. 30. ~ 2. 28. (30일간)

◉ 신청기간 : 2019. 2. 11. ~ 2. 28. (18일간) 근무시간 내

※ 신청 기간 외 접수 건은 무효이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방법 : 군산시 홈페이지 공고 및 보도자료 제공,

해당 주민센터 직접 홍보(신청 대상단지에 한함)

ⅱ

신청방법

◉ 신 청 자 : 관리주체 또는 주민대표

※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입주자 2/3 이상 동의를 받아 선출된 주민대표가 신청

◉ 신청방법 : 담당부서에 신청자가 직접 신청서 제출(제출서류 포함)

◉ 제출장소 : 군산시청 2층 주택행정과

◉ 제출서류

가. 신청서 1부

나.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다. 사업계획서 1부

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1부(사업추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또는

입주자 2/3 이상 동의서(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마.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1부(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함)

바. 정부표준품셈에 의거 작성한 공사비 산출 내역서 또는 견적서 사본 1부

※ 내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 구체적으로 작성된 내역서만 인정됨

-  “㎡ 당 단가” 산출 시에도 인건비, 재료비 내역 포함

-  “세대 당 00원”와 같이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내역은 불가

Ⅳ		지원 대상단지 선정

◉ 선정방법 : 군산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고, 동일 순위(5~6순위)에서 경쟁 발생 시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규칙 [별표1]에 따라 심사 선정(시급성, 위해성 등 심사) 후

- 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단지 선정 및 교부결정

◉ 대상단지 확정(교부결정) : 2019. 4월중

- 선정된 단지는 관리주체 또는 주민대표에게 개별통보

Ⅴ		보조금 지급방법

◉ 지급방법 : 단지별 사업완료 후 보조금 청구서 제출 시 정산 후 지급

◉ 증빙서류

- 보조금 청구서 및 보조금 지급 위임장 1부

- 입주자대표회의 공사완료 확인서 또는 2/3 이상 주민동의서 1부

- 정산내역서(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1부

- 기타 정산 확인 및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자료

Ⅵ		유의사항

1. 구비서류는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평가 시 기재내용 및 제출 자료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2.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이 취소됨

3.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불필요 시에는 폐기처분할 수 있음

4. 서류 제출 후 대상단지 결정통보 이전에는 담당부서의 요청 외 서류의 수정, 보완 등 불가

5. 사본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가 원본대조필 날인 요망

6. 시공자 선정 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및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통해 선정해야 함. 단,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군산 소재 건설업 면허업체 선정 수의계약 가능

7. 사업완료 후 당초 사업계획서보다 사업량이 축소되었거나 사업비가 감소한 경우에는 교부 결정한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

※ 사업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자부담이 있을 경우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대로 감액됨

8.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가.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제10조제1항에 의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업을 착수한 경우(단.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나.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착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9.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및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규칙」에 의거 처리됨

붙임  1. 2019년도 사업신청 대상단지(우선순위) 1부.

2. (서식) 사업신청서 1부.

3. (서식) 교부금 신청서 1부.

4. (서식) 사업계획서 1부.

5. (서식) 사업신청 동의서(관리주체가 없는 단지) 1부.

6.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사업 추진 절차도 1부.

7.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평가표 1부.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택행정과 공동주택관리계(☏454-37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