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고시 제2015 - 335호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일부개정 고시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일부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2.   23

전 라 북 도 지 사

붙임 :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일부개정) 1부.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 개정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결권 행사)③ “입주자등은 서면”을 “입주자 등은 서면 또는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한다

제18조(동별대표자의 임기)제1항 단서를 신설한다

제18조(동별대표자의 임기) 다만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21조(보궐선거)① 후단을 삭제한다.

제21조(보궐선거)①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0조(회의록)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회의록)“제1항 중 회의록과 회의결과”를“제1항 중 회의결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전자투표)법 제43조의5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이하 전자투표) 등 전자투표를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3(전자투표시 본인확인 방법) 전자투표 시 영에 규정된 본인 확인의 방법 외 영제5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추가되는 본인확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시「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 같은 규칙 제9호에 따른 투표권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3. 공동주택 세대 내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전자투표 기능을 이용하여 “세대내”에서 투표하는 방법

제8장 (47조)을 삭제한다.

제9장 (48조 부터 49조)을 삭제한다.

제5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제2항 중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복사는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등을 특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63조 내지 제66조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 내지 제66조 내용중 “제6조”를 “제7조”로 하며 66조 유의사항 “별표5”를 “별표4”로 한다

제66조의2(사업수행실적 평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2(사업수행실적 평가)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계약자’라고 한다)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4조제3항 [별표2] 9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별표 7]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는 제외한다)와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재계약을 하고자하는 기존 사업자는 계약만료일 60일전부터 계약만료일 30일 전 까지의 기간에 전체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수행실적 보고서(재계약 시 계약조건 변경에 관한사항 포함)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은 계약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사업수행실적 평가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수행실적 평가서를 검토하여 재 계약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수행실적 평가서의 평가주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3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수행실적 평가서에 계약 및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은 경우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6조의3(평가위원의 선정 등)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3(평가위원의 선정 등)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 운영을 위한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이를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을 변경한 경우도 이와 같다.

② 입찰에 응찰한 업체의 임직원은 평가위원이 될 수 없으며, 자격이 없는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는 무효로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는 제7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수입에서 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1인당 ○만원으로 한다.

제77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등)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등) ① 잡수입은 관리비 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제7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제2항 중“게시하여야 하며”로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한 때에는 제51조 제2항을 준용한다”를 신설한다.

제8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여부 확인 및 안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결권 행사】① 생략 ② 입주자등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2조【의결권 행사】① 현행과 같음 ② 입주자등은 서면 또는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
제18조【동별대표자의 임기】① -- 단서 신설	제18조【동별대표자의 임기】① 다만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21조【보궐선거】① ---잔여임기가 180일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않을수 있으며 선출한 경우에는 임기에 산정하지 않는다.	제21조【보궐선거】①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0조【회의록】① 생략 ② ---제1항의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	제30조【회의록】① 생략 ② 제1항의 회의결과를 ----
<신 설>	제36조의2【전자투표】법 제43조의5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이하 전자투표) 전자투표를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신 설>	제36조의3【전자투표 시 본인확인 방법】전자투표 시 영에 규정된 본인확인의 방법 외 영제5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추가되는 본인확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시「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 같은 규칙 제9호에 따른 투표권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3. 공동주택 세대 내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전자투표 기능을 이용하여 “세대내”에서 투표하는 방법
제8장【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 협의경우】 제47조【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 협의】	<삭 제> <삭 제>
제9장【분양․임대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일 경우】 제48조【분양․임대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	<삭 제> <삭 제>
제49조【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삭 제>
제51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②---관리주체는 영 제55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 특정하여 요구하여야 하고, 열람은 2시간 이내로 한정한다.	제51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②---관리주체는 다음 각호---특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63조【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등의 사업자 선정시 낙찰방법 등】①---제6조---	제63조【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등의 사업자 선정시 낙찰방법 등】①---제7조---
제64조【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등의 사업자 선정시 낙찰방법 등】①---제6조---	제64조【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등의 사업자 선정시 낙찰방법 등】①---제7조---
제65조【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등의 사업자 선정시 낙찰방법 등】①---제6조---	제65조【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등의 사업자 선정시 낙찰방법 등】①---제7조---
제66조【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등의 사업자 선정시 낙찰방법 등】①---제6조--- 유의사항 별표5--	제63조【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등의 사업자 선정시 낙찰방법 등】①---제7조--- 유의사항 별표4----
<신 설>	제66조의2【사업수행의 평가】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 ‘계약자’라고 한다)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4조제3항 [별표2] 9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별표 7]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는 제외한다)와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재계약을 하고자하는 기존 사업자는 계약만료일 60일전부터 계약만료일 30일 전 까지의 기간에 전체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수행실적 보고서(재계약 시 계약조건 변경에 관한사항 포함)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은 계약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사업수행실적 평가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수행실적 평가서를 검토하여 재 계약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수행실적 평가서의 평가주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3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수행실적 평가서에 계약 및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은 경우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 설>	제66조의3【평가위원회 선정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 운영을 위한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이를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을 변경한 경우도 이와 같다. ② 입찰에 응찰한 업체의 임직원은 평가위원이 될 수 없으며, 자격이 없는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는 무효로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는 제7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수입에서 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1인당 ○만원으로 한다.
제77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등】① 영제55조제2항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 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	제77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등】① 잡수입은 관리비 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
제78조【회계처리기준】① 생략 ② ---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야 하고,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78조【회계처리기준】① 현행과 같음 ②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야 하며, 입주자 및 사용자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한 때에는 제5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2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 1.～ 7. 생략 <신 설>	제82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 1.～ 7. 현행과 같음 8.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여부 확인 및 안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고시한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6호 서식]

* 상기 표는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사업수행실적 평가서 원본에 표기하여 보관하도록 함.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결과
개최일자	0000. 00. 00.
의결결과	구성원 00명 중 재계약 찬성 ( )명, 반대 ( )명

○○○○용역

사업수행실적 평가서

2016. 00. 00.

○○○아파트

1. 용역개요

2. 사업수행실적 평가

3. 재계약시 계약 및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

4. 평가자 검토의견

별첨 : 사업수행실적 보고서

《 목      차 》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나. 계약기간 :

다. 계 약 자 :

라. 기존 계약방법 :

마. 용역업체 기본현황

ㅇ 회사명

ㅇ 대표자명

ㅇ 주소/연락처

ㅇ 사업자등록번호

ㅇ 업종

ㅇ 면허/허가

ㅇ 자 본 금

ㅇ 기술자/장비 보유 현황

ㅇ 업무실적

바. 사업수행실적 : 별첨

2. 사업수행실적 평가

가. 평가개요

ㅇ 평가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ㅇ 평 가 자 : 00동 대표 ○○○외 ○명

나. 평가결과

평 가 항 목		배 점	평가자별 평점			평 균
			○○○	□□□	△△△
기업 안정성 (30점)	업체의 규모 및 경영상태	10
	업체의 보유장비·인력의 적정성	10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 보유	10
	소 계	(30)
업무 수행 성실도 (50점)	계약내용 성실 준수	10
	발생 문제의 신속해결	10
	업체의 현장에 대한 협조도	10
	예상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	10
	담당자의 경험 및 기술력	5
	담당자의 현장에 대한 이해도	5
	소 계	(50)
계약 금액 (20)	계약금액의 적정성	20
	소 계	(20)
합 계		(100)

3. 재계약시 계약 및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

ㅇ 계약금액

- 당초 :

- 변경 :

ㅇ 계약기간

- 당초 :

- 변경 :

ㅇ 계약조건사항

4. 평가자 검토의견

ㅇ 재계약에 따른 관련 법령 적법여부에 대한 의견

ㅇ 계약기간동안 용역의 성실 수행여부에 대한 의견

ㅇ 사업수행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

ㅇ 재계약 시 향후 기대효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용역은 기존 사업자인 ○○○○업체와 재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또는 타당하지 않다)는 검토의견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인 경우)

평가자 : 000동 대표 ○○○  (서명)

000동 대표 ○○○  (서명)

000동 대표 ○○○  (서명)

000동 대표 ○○○  (서명)

000사무소 대표 ○○○  (서명)

000주택관리업체 대표  ○○○  (서명)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평가자 : 000주택관리업체 대표  ○○○  (서명)

000동 대표  ○○○  (서명)

00동 00호 입주민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