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뜰(청년센터□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보고

청년뜰(청년센터□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센터 운영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조례」제15조(공공위탁의 지도□감독)

❍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조례」제16조(공공위탁의 감사)

❍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사무 위□수탁 협약서」제17조(지도□점검)

Ⅱ		점검개요

❍ 점검대상: 군산시 청년뜰(청년센터□창업지원센터)

❍ 점검범위: 2023. 10. ~ 2024. 9.

❍ 점검기간: `24. 10. 28.(월) ~ 11. 5.(화)  ※ 7일간

- (당초) `24. 10. 28.(월) ~　10. 31.(목)

- (수정) `24. 10. 28.(월) ~　11. 5.(목)

※지출증빙서류 확인 등 관련법령 검토로 인한 점검기간 연장

❍ 보완기간: `24. 11. 6.(수) ~ 12. 13.(금)  ※법리검토 등

- 증빙서류 보완 등 단순 미비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

❍ 장    소: 청년뜰 5층 코워킹스페이스

❍ 점 검 자: 4명(청년정책계장, 청년센터 담당자, 창업사회적경제계장,

창업지원센터 담당자)

❍ 점검방법: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및 협약서 등 관련법령 위반 여부,

관계 서류 및 대장 확인 등

Ⅲ		점검결과

항목	지도‧점검내용	처리사항)
회계 관리	1. 신용카드 사용 및 관리 소홀	서류 보완
	2. 물품구입 및 용역계약 등 추진시 지역업체 이용 및 일부업체 편중 자제	권고
	3. 관외 출장 시 일비 지급 부적정	환수 조치
	4. 수의계약 내역 공개 미이행	주의
인사 관리	신규직원 채용시 채용공고 미준수	주의
	복무 관련 출장 부적정	주의
기타	창업센터 프로그램 관련 서류의 적정 비치	현지 시정

Ⅳ		점검총평

❍ 물품 관리 및 시설 운영에 있어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음

❍ 관외출장비 과오지급 내역이 확인되어 사업비 여입(환수조치) 조치

❍ 초과근무 및 연가 관련 기준 확립이 필요하여, 수탁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준 확립 후 청년뜰(청년센터□창업지원센터) 사무편람에 반영 계획

지도점검 결과 요약(총 7건/ 시정 3건, 주의 4건)

1		회계관리

[점검사항] 회계서류 작성 등 구비

(주의)신용카드 사용 및 관리 소홀

☞ 누락 건 기재 및 보완 완료

∎「군산시 청년뜰 청년센터□창업센터 예산편성 및 사업비 운영 관리지침」 군산시 청년뜰 청년센터□창업센터 회계관리 지침 제14조(예산의 집행)에 따르면 군산시 청년뜰은 예산을 산학협력단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5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 등이 있는 경우 전□후임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내역을 상호 확인하고 이 사항을 서면(내부결재)으로 인계인수하여 사용내역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아래)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0조(인센티브의 처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신용카드의 사용이나 금융기관 이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이하 “인센티브”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 1회 이상 세입조치하여야 하며, 그 외에 대형할인점, 문구점 등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인센티브가 적립되지만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매에 직접 사용하거나 불우이웃돕기 등 공적인 행정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점검사항] 계약관리

(시정) 수의계약 내역 공개 미이행

☞ 계약체결 내용 청년뜰 홈페이지 등에 공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발주계획, 입찰공고의 내용(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개찰의 결과, 계약체결의 현황,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대가의 지급현황”을 공개토록 규정

[점검사항] 관외출장

(시정) 관외출장시 일비 지급 부적정

☞ 감액분 환수 조치

∎군산시 청년뜰 청년센터창업센터 사무편람 5p 2-➇ 여비(공무원 여비 기준을 준용)

∎「202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구 제185호)」 제9장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근무지외 국내출장시의 여비의 경우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가 지급되고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며, 다만 공용차량(공용선박 포함)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여행일에 대해서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점검사항] 물품구입 및 용역계약 등 업체 관리

(권고) 광고, 인쇄물 등 물품구입시 특정업체 편향 지출

☞ 특정업체 편향되지 않게 사회적기업, 청년기업 등 다양한 업체 선정 권고

∎「군산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제2조(정의)에서 “지역업체”란 군산시 관할구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를 말하며, 제5조(지역업체 생산품 등의 우선사용)에서는 시에서 구매하는 각종 행정비품 및 소모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업체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 참고 :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 용역, 시설공사 중 사회적기업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를 시행하고 있음

2		인사관리

[점검사항] 인사관련 서류 확인

(주의) 청년뜰 신규직원 채용공고 기간 미준수

☞ 협약서 내용 숙지 및 직원교육 실시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사무 위□수탁 협약서」제12조(근로자의 공개모집 채용)에 따르면 ‘수탁자’는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수탁사무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할 수 있도록 신규 근로자의 채용을 ‘위탁자’의 홈페이지(www.gunsan.go.kr) 또는 워크넷(www.work.go.kr) 중 1개, 민간취업포털사이트 2개 이상 총 3개 이상의 매체에 공고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라 신규근로자 채용공고를 할 경우에 최소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승인을 거쳐 공고기간을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할 수 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르면 구인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되어 있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는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점검사항] 인사관련 서류 확인

(주의) 복무관련 출장 부적정

☞ 외부활동시 관련 절차 준수 및 업무관련성이 없는 외부활동은 개인연가사용 권고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은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한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한 위원회에서의 연임은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3		기 타

[점검사항] 창업센터 프로그램 관련 서류의 적정 비치

(주의) 참여신청서 누락 및 선정평가 결과보고 대상자 불일치 등

☞ 누락 서류 및 착오기재 건 보완완료

[점검사항] 프로그램 사업비 용역계약 업체

(권고) 프로그램 관련 창업기업 용역계약시 타지 업체 계약 다수

☞ 지역업체(군산)로 우선 계약 권고

∎정부는 지역중소업체와 소상공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수의계약의 한도를 2배 높이고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2023.1.1.일부터 시행 중임

∎군산시도 2023년부터 법적 기분 안에서 최대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중임. 군산에 있는 관내 업체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권장

[처리결과]

❍ 청년뜰(청년센터□창업지원센터) 지도점검 결과 및 처분요구서 통보로 수탁기관(군산대 산학협력단) 직원 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과 사무편람 복무관련 지침 수립 등 협조 요청 및 이행 확인 절차 현재 진행 중에 있음.

- 청년뜰(청년센터□창업지원센터) 지도점검 결과 및 처분요구서 통보   : `25. 1. 15.

- 2024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청년뜰 복무관리 협조 요청   : `25.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