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024년

개정이유

비고

(page)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①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 2 참조)

□ 선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필수사항

<참고 추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서면이 아닌 실제 출석을 통해 실시할 것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①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 2 참조)

□ 선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필수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설 위·수탁시 종사자 고용승계가 원칙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서면이 아닌 실제 출석을 통해 실시할 것(단, 참여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원격영상회의와 같은 전자적 방법을 활용하여 심의 가능)

○ 관련 법조문 삽입

○ 국무조정실의 비영리법인 이사회 등 영상회의 허용 방침에 맞추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영상회의 허용

p.13

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 시설 위·수탁계약 체결시 참고사항

※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포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과도한 재정을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

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 시설 위·수탁계약 체결시 참고사항

※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포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과도한 재정을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과도한 법인전입금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도록 권고

p.15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②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등

[표]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제1의 9 추가>

■ 종사자의 경우

법 제35조의2제2항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②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등

[표]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종사자의 경우

법 제35조의2제2항

1.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법령 개정내용 현행화

p.18~21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②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라. 시설 생활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사회복지시설 인권보호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규정

<참고 추가>

바. 사회복지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및 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시행

시설 서비스 적용 대상시설의 범위, 시설별 서비스 최저기준의 내용 및 적용 시기는 각 시설과에서 정함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②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라. 시설 생활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사회복지시설 인권보호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규정

※  사회복지시설 담당 사업부서(중앙부처, 지자체)는 시설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및 가이드라인 마련

바. 사회복지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및 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시행

시설 서비스 적용 대상시설의 범위, 시설별 서비스 최저기준의 내용 및 적용 시기는 각 시설 담당 사업부서에서 정해 공개하도록 함

○ 사회복지시설 종류 및 특성에 맞는 종사자 인권보호 조치 및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시설별 서비스 최저기준을 정하기만 하고 공개하지 않을 경우 외부에서 이를 알기 어려워 각 시설별 기준을 공개하도록 함

p.33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가. 공개모집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탁 받은 시설 포함)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 시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 복지넷,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희망이음 중 3곳 이상의 사이트 등에 채용 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가. 공개모집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탁받은 시설 포함)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와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 시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를 제외한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 복지넷, 희망이음* 중 2곳 이상의 사이트에 채용 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

*희망이음 공고 기능 개설 전이므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공고 가능

○ 해당 법인 또는 시설 홈페이지 공고 외 공신력 있는 사이트 외부 공고를 2곳 이상으로 명확히 의무화하고 희망이음 시스템에 포함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는 한시적으로 공고 가능함을 명확히 하는 등 공고방법 합리화

p.38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라. 종사자 등 결격사유 조회 시 유의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5조, 제35조의2 등에 따른 임원 및 시설의 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각 호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능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라. 종사자 등 결격사유 조회 시 유의사항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지자체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5조, 제35조의2 등에 따른 임원 및 시설의 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각 호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능

○ 주체 명시 통해 의미 명확화

○ 본인이 조회주체가 되어 본인 스스로 확인하라는 것은 「형실효법」제6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수사자료표내용확인용(수사자료표의 내용 확인용 및 외국 입국·체류허가용)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 사회복지사업법 상 회보는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제9호에 따라서 회보해야 하며 조회 주체 본인 명시는 부적절함

p.41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마. ｢근로기준법｣ 등 적용관련

[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추가>

[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표추가>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마. ｢근로기준법｣ 등 적용관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후략)

[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안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적용범위 조문을 추가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언급

p.42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바. 기타 사항

<(국가인권위원회 06진차618, 12진정0944300 등 참조) 삭제, 채용절차법으로 대체(추가)>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바. 기타 사항

[참고]｢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 법 조항 명시 통해 법적 근거 명확히 제시

p.43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⑤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지

라. 지자체 조치사항

<신설>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⑤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지

라. 지자체 조치사항

※ 법 38조에 따라, 시설 폐지 신고를 한 경우 폐지 신고가 수리된 즉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폐지 신고 수리 전까지 결산보고, 보조금 정산, 입소자 퇴소보고, 종사자 퇴소보고 등의 업무 처리의 완료 여부 확인 후 처리하여야 함

○ 개정된 절차 안내

p.46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⑦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시행규칙 제26조의 2 관련)

다. 행정처분의 기준(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

9.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및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이하 “범죄”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⑦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시행규칙 제26조의 2 관련)

다. 행정처분의 기준(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

9.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및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및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이하 “범죄”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시행규칙 개정사항 현행화

p.52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⓽ 사회복지시설 평가

가 추진경위

〔2022~2024 사회복지시설 평가〕

평가년도	평가대상시설
2022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규모 유형] 장애인단기거주시설,
2023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소규모 유형] 아동･장애인･정신재활 공동생활가정
2024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⓽ 사회복지시설 평가

가 추진경위

〔2023∼2025 사회복지시설 평가〕

평가년도	평가대상시설
2023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소규모] 아동·장애인·정신재활 공동생활가정
2024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2025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규모]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평가년도 및 평가대상시설 현행화

p.57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⓽ 사회복지시설 평가

가 시설평가 실시

2023년도 평가대상시설 유형

‒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평가대상기간：2020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내용 추가>

평가결과 및 공개

‒ 평가항목 영역별로 환산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종합하여 최종 등급 부여

※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결과없음’으로 표기 예정

‒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시설 명단 공개 및 행정처분 예정

‒  최종 결과가 확정된 경우 평가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에 공개<내용 추가>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⓽ 사회복지시설 평가

가 시설평가 실시

2024년도 평가대상시설 유형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평가대상기간：2021년 1월 1일 ∼2023년 12월 31일

‒ 2022년도에 현장평가를 실시한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은 평가대상기간 2년(2022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적용

※ 2년미만 휴업시설은 휴업기간에 따라 평가대상기간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나 법인 등 운영주체 변경 시설은 3년 적용

평가결과 및 공개

‒ 평가항목 영역별로 환산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종합하여 최종 등급 부여

※ <삭제>

‒  <삭제>

‒  평가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에 공개하며, 공개 시 행정처분으로 인한 감점영역과 평가거부시설 명단 공개

○ 변경내용 현행화

p.59

<참고 추가>

[참고] 사회복지시설 담당 관련 교육안내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 과정 및 내용 안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교육 과정 및 내용 안내

○ 관련 종사자 위해 교육 과정 및 내용 안내 삽입

p.61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⑩ 사회복무제도

다.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직무교육 과정(비합숙교육, 교육여비 지급)

구 분	사회복지과정	사회복지직공무원보조과정	보건의료과정
교육대상	사회복지시설 배치 사회복무요원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배치 사회복무요원	보건소 및 의료원 등 배치 사회복무요원
활동유형	사회복지시설 입소 노인･장애인 등 신체활동 지원･정서･프로그램･생활지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업무 지원	주민건강을 위한 보건위생지원･환자 및 의료활동 지원
주요 교과목	노인, 장애인 체험 및 이해 등 15개 과목	복지업무이해 및 공공기관 갈등이해, 민원응대 등 16개 과목	보건의료서비스 이해, 건강생활실천 및 감염병이해 등 15개 과목

※ 사회복지과정은 사회복지･노인･장애인･아동･지역사회복지과정으로 세분화하여 운영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⑩ 사회복무제도

다.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직무교육 과정(비합숙교육, 교육여비 지급)

구 분	사회복지과정	사회복지직공무원보조과정	보건의료과정
교육대상	사회복지시설 배치 사회복무요원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배치 사회복무요원	보건소 및 의료원 등 배치 사회복무요원
활동유형	사회복지시설 입소 노인･장애인 등 신체활동 지원･정서･프로그램･생활지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업무 지원	주민건강을 위한 보건위생지원･환자 및 의료활동 지원
주요 교과목	노인, 장애인 체험 및 이해 등 16개 과목	복지업무이해 및 공공기관 갈등이해, 민원응대 등 17개 과목	보건의료서비스 이해, 건강생활실천 및 감염병이해 등 16개 과목

※<삭제>

○ 주요 교과목 변경내용 현행화

p.65

<참고 추가>

[참고] 사회복무요원 관련 교육 지원 안내(한국보건복지인재원)

○ 관련종사자 위해 사회복무요원 관련 교육 지원 안내 삽입

p.68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①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라. 용어의 정리

※ 통합회계관리 기능은 희망이음 인사회계기능 개통(’23년 중) 전까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①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라. 용어의 정리

※ 통합회계관리 기능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인사회계기능 개통(’24년 중) 전까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의 개통되지 않은 기능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구 시스템) 사용(병행)

p.80,83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②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의 활용

다. 사용대상

※ 다만, 시설 폐쇄 명령 등으로 시설이 폐지되는 등 불가피하게 시설 폐지 이후에도 회계 처리, 보조금 정산 등의 조치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폐지 시점부터 1개월 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 폐지된 시설이 희망이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시설정보부)으로 공문을 통해 신청 필요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②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의 활용

다. 사용대상

※ 다만, 시설 폐쇄 명령 등으로 시설이 폐지되는 등 불가피하게 시설 폐지 이후에도 회계 처리, 보조금 정산 등의 조치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폐지 시점부터 1개월 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 폐지된 시설이 희망이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시설정보부)으로 연장사유, 사용할 메뉴 등을 명시하여 공문으로 신청하면 최대 2회까지 각 30일 한도 내에서 연장(향후 시스템을 통한 신청 기능 개통 예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실태점검(‘23.8.31~23.9.1, 10.4~10.6) 결과 지적사항 조치

p.85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희망이음 및 시설정보시스템 업무위탁계약 참고서식]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희망이음 및 시설정보시스템 업무위탁계약 참고서식]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 해당 고시 변경 반영

p.105

Ⅳ.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① 보험가입여부 확인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를 참조하되, 사회복지공제회 무료상담 등을 통해 시설 규모 및 생활자･이용자 수 등 시설 현황을 고려한 적절한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안내

<법조문 추가>

<추가>

Ⅳ.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① 보험가입여부 확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를 참조하되,사회복지공제회 무료상담 등을 통해 시설 규모 및 생활자･이용자 수 등 시설 현황을 고려한 적절한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안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84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등) ① 법 제7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금액의 보상 한도를 말한다.

1.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2. 부상의 경우: 3천만원 이상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해가 생긴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에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진행중)

○ 준용 법률 개정 및 법조문  수록

p.109

Ⅳ.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⓸ 안전관리 교육 훈련

<참고 추가>

Ⅳ.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⓸ 안전관리 교육 훈련

[참고] 사회복지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온라인 교육

교육내용：사회복지시설 보험제도, 전기가스안전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등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sfms.or.kr)에서 수강 가능(매년 8월경*)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일정 확인 가능

문의처：☎ 055-771-4920

○ 사회복지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온라인 교육 안내

p.114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⑥ 후원금의 관리

가. 후원금의 접수

1) 후원금의 범위 등

※  최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후원금 부정･부당 사용, 횡령 등 사례가 수사기관을 통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의 과태료 처분 사례는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바, 법인□시설 관할 지자체에의 엄정한 법 집행 차원에서 후원금 사용과 관련한 위법사례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해 법인･시설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후원금 모집 및 사용 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별개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관할세무서)에 보고하여야 함

<후략>

주의

<참고 신설>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⑥ 후원금의 관리

가. 후원금의 접수

1) 후원금의 범위 등

※  최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후원금 부정･부당 사용, 횡령 등 사례가 수사기관을 통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의 과태료 처분 사례는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바, 법인□시설 관할 지자체에의 엄정한 법 집행 차원에서 후원금 사용과 관련한 위법사례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해 법인･시설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

※  <삭제>

※  사회복지법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관할세무서)에 보고하여야 함

<후략>

주의

참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질의 회신 (행안부 민간협력과-1292(‘23.11.17.)호)
		질의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적극적 모금행위 없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법인 또는 시설 운영을 위해 후원금을 수령할 경우 이에 대해 기부금품법상 모집자 등록, 모집계획 제출 등의 절차를 지켜야하는지 여부 답변사항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단체 등이 아닌 경우, 적극적인 모집행위* 없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기부금품법」제2조제2호)

○ 후원금과 기부금품에 대한 질의사항 정리 및 내용 명확화

Ⅵ. 부록

⓷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1. 호봉의 획정 원칙

Ⅵ. 부록

⓷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2. 경력인정 범위

가.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

구분
1. 사회복지 시설경력	신설(변경)

Ⅵ. 부록

⓷.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 지급기준 참조사항(가이드라인)

1. 인건비 보조금 지급기준으로서 호봉 산정 가이드라인

Ⅵ. 부록

⓷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2. 경력인정 범위

가.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

구분
1.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법인 경력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나.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80%)은 ʼ16.1.1.부터 적용, 경력합산(100%)은 ‘24.1.1.부터 적용

○ 사회복지법인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담당하며,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점 등에 비춰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와 동일한 경력 인정 필요함에 따라 경력인정 비율 상향(80% → 100%)

p.240

Ⅵ. 부록

⓷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2. 경력인정 범위

가.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

<표>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신설>

Ⅵ. 부록

⓷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2. 경력인정 범위

가.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

<표>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단,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기타 중앙부처는 ’23.1.1.부터 적용)

누.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

○ 중앙부처의 장 뿐만 아니라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근무경력까지 경력 인정 범위 확대

p.241~246

Ⅵ. 부록

⓷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6. 호봉의 획정과 승급 방법<삭제>

Ⅵ. 부록

⓷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삭제>

○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수록하지 않음

p.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