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자체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조치 : 21건 (주의 11, 시정 5, 주의․시정 3, 통보 1, 권고 1) □ 신분상 조치 : 7명(주의) □ 재정상 조치 : 총#,###,###원 (추급 ###,### 회수 #,###,###)
1	직원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시정
2	사회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급 (###,###원) 재정상 회수 (###,###원)
3	퇴직적립금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원)
4	위탁금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5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시정
6	예․결산 및 이용요금 고시 공고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7	운전자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8	차량관리비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 통보 (시정완료)
9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0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교통행정과)
11	민간위탁금 정산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신분상 주의 (7명)
12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3	예산 편성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4	직원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시정 재정상 추급 (###,###원)
15	직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급 (###,###원) 재정상 회수 (###,###원)
16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17	직원 연가일수 산정 및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18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9	문서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교통행정과)
20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교통행정과)
21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교통행정과)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 행정상 처분  주의․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직원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는 □□□□□□□□□□와 2019. 10. 1.부터 2022. 9. 30.까지의 기간 동안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 운영․관리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고, □□□□□□□□□□와는 2022.10.1.부터 2025. 9. 30.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는 매년 운영비를 지원받아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각종 직장 내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직원 교육 실시 현황

연번	교육명	시 기	근 거	실시여부	비고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	대상자 수시통보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여 (2021년~)
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연 1회	자체 취업규칙 54조	여 (2021년~)
3	개인정보보호교육	정기적	자체 취업규칙 55조	부
4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연 1회	자체 취업규칙 59조	부	주요내용 비치
5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	자체 취업규칙 67조	여 (2023년~)	주요내용 비치
6	안전보건교육	-	자체 취업규칙 75조	부
7	친절교육, 장애유형 이해교육 등	월 1회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수탁 계약서 제8조 9항	여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광역 및 시군포함)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해야 한다.

이동지원센터 자체 취업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이동지원센터는 1년에 1회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55조 개인정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인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교육, 제75조 직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9조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더불어 교육의 주요 내용을 항상 게시하거나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수탁계약서 제8조 제9항에 수탁자는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월1회 이상 친절교육, 장애유형 이해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동지원센터는 위 규정에 따라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이동지원센터는 위 [표]의 직원 교육 실시 현황과 같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2021년부터 교육을 실시하였고,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2023년부터 실시하였을 뿐 그 이전엔 교육을 실시한 내역이 없고, 개인정보보호교육과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안전보건교육은 단 한 차례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직원 교육실시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장은

①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수탁계약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실시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의)

②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항상 게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회수 ###,###, 추급 ###,###)

▢ 제       목  사회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는 □□□□□□□□□□와 2019. 10. 1.부터 2022. 9. 30.까지의 기간 동안 군산시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 운영․관리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고, □□□□□□□□□□와는 2022.10.1.부터 2025. 9. 30.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는 매년 운영비를 지원받아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에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회보험을 가입하고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표 1] 근로자 사회보험 취득․상실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민건강보험법」제6조,「국민연금법」제8조,「고용보험법」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제76조 및 제78조,「국민연금법」제88조 및 제8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의7에 따라 규정된 요율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규정된 부담액만큼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9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9에 따라, 산정․징수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채용 관계가 끝난 후 법령에 따라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하는 등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보수를 지급하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 처리하면서 채용 관계가 끝난 후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절차를 거쳐 정산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감사대상기간 동안 채용계약이 종료된 근로자 ◉◉◉ 등 총 3명에게 정산 부과된 건강(장기요양)․고용․산재보험료 총 ###,###원 중 근로자 부담분 ###,###원은 근로자에게 환급하고 사업주 부담분 ###,###원은 위탁금으로 반납하여야 하나, 사회보험료 자동이체계좌로 지급된 금액 중 자동납부된 금액을 제하고 미정산액 ###,###원이 해당 계좌에 남아 있음에도 정산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2] 2023년 7월 사회보험료 정산 부과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회보험 정산 업무를 철처히 하여 주시고, 4대보험료 자동이체 계좌로 지급된 미정산액 ###,###원 중 ◉◉◉ 등 3명에게 과다공제된 ###,###원을 추급하시고, 사업주 부담분 ###,###원은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회수)

▢ 제       목  퇴직적립금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는 □□□□□□□□□□와 2019. 10. 1.부터 2022. 9. 30.까지의 기간 동안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 운영․관리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고, □□□□□□□□□□와는 2022.10.1.부터 2025. 9. 30.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는 매년 운영비를 지원받아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는 민간위탁금으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매월 별도 계좌에 적립하고 있다.

[표] 퇴직적립금 미반납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같은 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 및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 제도를 설정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및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외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위탁금에서 적립한 퇴직적립금은 반납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동지원센터는 위 [표]의 퇴직적립금 미반납현황과 같이 1년 미만 근무한 종사자 ◈◈◈의 1년 미만 퇴직적립금 ###,###원과 ◉◉◉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퇴직적립금 ###,###원을 반납하지 않고 정산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퇴직적립금 정산 업무를 철처히 하여 주시고, 지급되지 않은 퇴직적립금 ###,###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교통행정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위탁금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는 □□□□□□□□□□와 2019. 10. 1.부터 2022. 9. 30.까지의 기간 동안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 운영․관리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고, □□□□□□□□□□와는 2022.10.1.부터 2025. 9. 30.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는 매년 운영비를 지원받아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는 매월 민간위탁금을 교부받고 집행하고, 군산시는 이동지원센터로부터 집행이 완료된 민간위탁금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수탁계약서 제9조에 따르면, 위탁자는 민간위탁금을 수탁자에게 연간 예산액을 매월 또는 매분기 균분하여 지급하되, 정해진 서식으로 민간위탁금 신청을 받고 금액은 수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위탁자가 검토 후 지급한다. 수탁자는 민간위탁금을 위탁자가 정한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동 계약서 제10조에서는 수탁자는 민간위탁금에 대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산서를 작성․제출하고 차량운행일지와 함께 문서 및 시에서 제공하는 전자문서 형태로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탁자는 민간위탁금 정산시 부당수령 및 정산근거가 부족한 지급금에 대해서는 위탁자의 환수조치 등 시정명령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방법)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입ㆍ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지방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동지원센터는 민간위탁금을 집행 시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출거래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갖추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이동지원센터는 감사대상기간 동안 민간위탁금을 지출하는 대부분의 경우 체크카드를 사용하였으나, 복사기 임대료 지급, 복사용지 구입, 생수 구입, 차량 랩핑 등과 같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집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서류로 갖추지 않아 회계처리에 소홀하였고,

교통행정과는 이동지원센터에서 회계처리에 대한 증빙서류가 부족하게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정산검사를 부실하게 완료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①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장은 「지방재정법」,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민간위탁금 회계처리 업무를 철처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교통행정과장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기관의 민간위탁금 회계처리업무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교통행정과

▢ 행정상 처분  시정․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는 □□□□□□□□□□와 2019. 10. 1.부터 2022. 9. 30.까지의 기간 동안 군산시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 운영․관리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고, □□□□□□□□□□와는 2022.10.1.부터 2025. 9. 30.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는 매년 운영비를 지원받아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수탁 계약서」제3조(재산관리)에 의하면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주의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화재, 도난 등이 발생할 때 보험에서 보장하는 사항 이외에는 수탁기관이 원상복구하거나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본 계약체결 이후에 수탁재산을 개조·변경 또는 멸실하는 때에는 사전에 군산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군산시로부터 보조된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물품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물품을 불용처분 할 때는 사전에 군산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민간위탁금으로 취득하는 물품은 즉시 비품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취득된 물품의 소유권은 군산시에 귀속하도록 한다.

또한, 동 계약서 제15조(재산 등의 반환)에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등으로 협약이 해지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재산(위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장비 등 포함)을 군산시에 반환하여야 하며, 재산의 반환 등을 위하여 위탁재산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탁자가 군산시로부터 본 계약의 해지를 통보받은 때에는 민간위탁금 집행을 중지하고 군산시의 지시에 따라 민간위탁금을 10일 이내 정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이동지원센터에서는 군산시에서 위탁받은 차량, 물품·집기 및 위탁금 등으로 구매한 비품에 대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 수탁자 변경 및 해지 등에 대비하여야 함에도, 감사대상기간 동안 군산시로부터 위탁받은 차량의 세부현황 및 위탁금·기타수입금 등으로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일원화 된 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있지 않는 등 물품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는 2022년 9월 29일 민간위탁 계약 시 이관물품 목록이 포함된 사무인계인수서를 2022년 10월 1일자로 작성하였을 뿐, 위․수탁 계약서에 차량 및 위탁금 등으로 구매한 물품·집기 전체 목록을 첨부하지 않아 계약상 관리 재산의 책임범위를 구체화하지 않고 있었으며, 위탁 해지 시 반환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 관리를 불투명하게 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장은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수탁 계약서」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감사일 현재 위탁기관에서 보유한 비품 등 재산에 대하여 정비하여 주시고, (시정)

② 교통행정과장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기관의 물품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교통행정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예․결산 및 이용요금 고시 공고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는 □□□□□□□□□□와 2019. 10. 1.부터 2022. 9. 30.까지의 기간 동안 군산시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 운영․관리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고, □□□□□□□□□□와는 2022.10.1.부터 2025. 9. 30.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는 매년 운영비를 지원받아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2. 이사회 보고 및 예․결산서 공고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수탁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제7조에는 수탁자는 민간위탁금 집행과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속법인 이사회를 개최하여 매년 2회(상․하반기)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자료 1부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관리․운영 민간위탁운영 신청서류의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계획서 5. 운영예산 미 집행계획에 따르면 차량유지․관리비는 운행 수입금 부족시 민간위탁금으로 활용한다고 하였고, 5.2. 집행계획(회계)의 투명성에는 사업집행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결산서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고할 것임을 밝혔다.

따라서, 이동지원센터는 소속법인 이사회에 매년 2회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2회 보고하여야 하며, 예․결산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이동지원센터는 소속법인 이사회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단 한 차례도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예․결산서는 소속지회 홈페이지 또는 군산시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지 않는 등 사업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3.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고시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요금)에 의하면 특별교통수단의 수탁기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군산시 공보 및 인터넷에 고시하며,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행정과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교통행정과에서는 2018년 2월 2일자로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변경 고시한 이후, 2020년 1월 2일자로 공고된「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규정개정 공고」에 따라 변경된 요금에 대하여 단 한 차례도 시보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는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고시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군산시 고시 제2018-19호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변경 고시」 (2018.2.2.)

전라북도 공고 제2020-11호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규정개정 공고」 (2020.1.2.)

[조치할 사항]

①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장은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수탁 계약서」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사회에 이동지원센터 업무 보고 및 예․결산서 홈페이지 게시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주의)

② 교통행정과장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고시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교통행정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운전자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는 □□□□□□□□□□와 2019. 10. 1.부터 2022. 9. 30.까지의 기간 동안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 운영․관리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고, □□□□□□□□□□와는 2022.10.1.부터 2025. 9. 30.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는 매년 운영비를 지원받아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표 1] 특별교통수단 차량 사고 미보고 내역 : 생략

[표 2] 사고차량 갱신보험료 내역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수탁 계약서 제8조 10항에 따르면, 수탁자는 운전원과 근로계약 체결 시 과속,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는 운전원 부담으로 하고, 업무 외 무단 차량사용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 및 차량수리에 대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이동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2조(차량의 운행)에 따르면 운전원은 이용자가 편안하고 안전한 이용할 수 있도록 감속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24조(운전원 준수사항)은 운전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별표3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3에서는 운전원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동지원센터 취업규칙 제47조(징계)는 센터는 고의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켜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대상기간 중 차량사고 및 법규위반 내역을 점검한 결과, [표 1~2]의 현황 및 [별첨]의 교통법규 위반내역과 같이 이동지원센터 차량사고 5건(총 보험처리비용 ###,###원)과 교통법규 위반 84건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같은 직원이 최고 6회 이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고, 2022. 2월 발생한 차량 사고의 경우 이듬해 갱신보험료가 ###,###원이 증가하여 민간위탁금 예산상 상당한 손실을 끼친 사실이 있다.

그런데도 이동지원센터는 사고 운전자로부터 경위서만 징구하여 자체적으로 내부종결하였을 뿐 소관부서인 교통행정과에 문서로 보고한 사실이 없고, 운전 중에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하여 차량사고를 야기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주의․경고․징계위원회 회부 등의 후속조치는 물론 관련사항 검토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

교통행정과는 일부 차량 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발생여부를 이동지원센터의 정식 보고체계가 아닌 구두상 보고에만 의존하여 실제 사건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지원센터 자체 운영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차량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 발생시 소관부서에 대해 문서로 보고하는 등 처리절차에 관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거나 시정하도록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등 이동지원센터 지도․점검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별첨] 교통법규 위반 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①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장은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수탁 계약서」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차량사고 유발 및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고 및 처리 등 안전운행에 관한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주의)

② 교통행정과장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기관의 차량 운행에 대한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 행정상 처분  통보(시정완료)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차량관리비 집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는 ◎◎◎◎◎◎◎◎◎와 2019. 10. 1.부터 2022. 9. 30.까지의 기간 동안 군산시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 운영․관리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고, □□□□□□□□□□와는 2022.10.1.부터 2025. 9. 30.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는 매년 운영비를 지원받아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수탁 계약서」제9조(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제2항에 따르면 수탁자는 민간위탁금을 위탁자가 정한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아래[표]와 같이 2022. 12. 2. 00다0000차량의 타이어를 2개를 교환하면서 4개를 교환한 금액 ###,###원으로 ###,###원을 착오로 초과 지급하여 차량관리비 집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감사기간 중 초과 지급분 ###,###원을 해당 정비업체에서 회수하였다.

[표] 차량관리비 집행 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장은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해 이동지원센터가 해당 정비업체로부터 차량관리비 과오 집행액 ###,###원을 회수받아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보】(시정완료)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는 ◎◎◎◎◎◎◎◎◎와 2019. 10. 1.부터 2022. 9. 30.까지의 기간 동안 군산시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 운영․관리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고, □□□□□□□□□□와는 2022.10.1.부터 2025. 9. 30.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는 매년 운영비를 지원받아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2. 차량점검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작성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26조(기록관리)에 따르면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또한 같은 법 제29조(근무지침)제1항에 따르면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한편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수탁 계약서」제12조(책임 및 의무)6항에 따르면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의 안전운행․사고예방 및 최상의 이동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식에 따라 차량관리에 힘써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이동지원센터는 2020. 1. 1.부터 2023년 감사일 현재까지 운행차량 30대에 대하여 차량운행 전중후에 따른 일일점검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유류 사용량 및 잔량 등을 유류수불대장에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차량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차량 유지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9조(근무지침)제1항에 따르면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한편 카니발 디젤 차량 매뉴얼에 따르면 택시 등 가혹조건에서 주로 운행시에는 엔진오일 교환 적정거리가 1만km로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이동지원센터 운전원 ◑◑◑, ♧♧♧, ◉◉◉, ▩▩▩, ◆◆◆, §§§.은 아래[표1]과 같이 엔진오일 적정거리 교환시기가 1만km임에도 적정거리 초과 운행 후 엔진오일을 교환하여 차량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4. 차량운행일지 작성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26조(기록관리)에 따르면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또한 같은 법 제29조(근무지침)제1항에 따르면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한편 「군산시 이동지원센터 운영규정」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면 특별교통수단 운행일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이동지원센터 운전원 △△△은 아래[표2]의 사진과 같이 2020. 1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면서 실제 운행거리를 작성하지 않고 일일운행거리를 나누어서 일괄적으로 5km, 10km 등으로 작성하는 등 임의로 정확하지 않게 차량일지를 작성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1] 차량 엔진오일 교체 내역 : 생략

[표2]  차량 운행일지 작성 사진 : 생략

[조치할 사항]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장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차량 운행일지 작성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교통행정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는 ◎◎◎◎◎◎◎◎◎와 2019. 10. 1.부터 2022. 9. 30.까지의 기간 동안 군산시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 운영․관리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고, □□□□□□□□□□와는 2022.10.1.부터 2025. 9. 30.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는 매년 운영비를 지원받아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군산시 교통행정과는 이동지원센터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 확인하고 이동지원센터에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전달하고 있다.

[표] 자동차세 납부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세법」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제3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려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10의 범위에서 법령에서 정하는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납부 시 예산절감을 위하여 선납 또는 일괄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군산시 교통행정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여 위[표]와 같이 자동차세 ###,###원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연납신청을 하지 않고 정기분으로만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하여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교통행정과장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하여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교통행정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명(주의)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민간위탁금 정산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 10. 1.부터 3년간은 ◎◎◎◎◎◎◎◎◎와 2022. 10. 1.부터 3년간은 □□□□□□□□□□는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이하“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동지원센터는 매월 민간위탁금을 신청하여 시로부터 교부받고 집행이 완료된 후에 증명서를 첨부하여 붙임과 같이 민간위탁금 교부신청서와 정산서를 제출하고 시가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수탁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제10조에 따르면 수탁자는 민간위탁금에 대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산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민간위탁금 정산 시 부당수령 및 정산근거가 부족한 지급금에 대해서는 위탁자의 환수조치 등 시정명령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탁자의 매월 위탁금 교부신청에 대하여 위탁자는 검토보고한 후 위탁금을 지급할 때 수탁자는 민간위탁금 집행완료와 동시에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하고,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 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고 민간위탁금 교부조건으로 명시되어 있다.

매월 정산시 반납액에 대한 반납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회계연도(매년 1. 1. ~12. 31.) 종료에 따라 반납함.

“소정기일내”란 우리말 순화대상의 단어로 “정한 날짜 안”으로 수정하여야 하며 매월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매 익월초 7일~10일 내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른 위탁자의 정산검사도 동일하게 정산서 제출 받은 후 7일~10일 이내에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이동지원센터는 위탁금 집행 전인 당해월이 시작되기 전에 위탁금을 신청하고 시도 마찬가지로 당해월이 시작되기 전에 위탁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교부하여야 하며, 또한 매월 위탁금 집행 완료가 되면 기일을 정하여 위탁금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도 위탁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하도록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이동지원센터는 붙임의 자료와 같이 2020. 1.부터 감사대상기간인 43개월 동안의 민간위탁금 신청서 제출을 3회를 제외하고는 최소 5일부터 늦게는 1개월 8일이 지나서 신청하는 등 총 40회를 지연 신청하였고, 정산서 제출은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기일을 정확히 지정하지 않았으나, 통상 10일을 지나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가 30회에 다다르며,

시는 정산서 제출이 늦어짐에도 문서로 독촉하지 아니하고 민간위탁금 교부조건에도 정산서 제출 기일을 불투명하게 정하였으며, 정산검사 또한 정산서를 제출받은 후 10일이 지나 정산검사를 한 경우가 23회에 달하는 등 이동지원센터와 시 모두 민간위탁금 신청서, 정산서 제출 및 정산검사에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장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수탁 계약서」등 관련 규정 및 소정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교통행정과장은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수탁 계약서」등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등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계약서 등에 민간위탁금 신청서 및 정산서 제출 시기를 명확하게 정하시고, (주의)

③ 민간위탁금 정산 및 정산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7명)를 “주의” 처분합니다. (주의)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교통행정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는 2022. 9. 28.에 2022. 10. 1.부터 2025. 9. 30.까지 3년간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와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수탁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하고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이하“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2. 사업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계약서 제6조에 따르면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시 9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관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만, 당해연도(최초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22. 9. 29. 군산시와 계약서를 체결한 이동지원센터는 2022. 10. 28.까지 최초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2023년도 계획서도 동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고 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이동지원센터는 2022. 10. 1.부터 위탁업무를 이행하면서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2023년 사업계획서를 2023. 1. 16.에 제출하는 등 계약서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에 소홀히 하였다.

3. 직원 보수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계약서 제9조에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직원 보수와 관련된 수당 등의 인상에 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이동지원센터는 당초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관리·운영 민간위탁운영 신청서류에 설과 추석의 명절휴가비는 ###,###원으로, 복리후생비는 ###,###원을 지급한다고 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2023. 1. 16. 제출한 2023년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계획서에는 미리 시의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아니한 명절휴가비는 ###,###원으로 복리후생비는 200,000원으로 예산을 책정하여 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시는 바로 승인검토를 하지 않고 2023년 1월과 2월 예산을 집행하고 난 2023. 3. 6.에 명절휴가비 인상과 복리후생비 보류 의견으로 검토보고를 하였다.

하지만, 이동지원센터는 관리·감독 부서인 교통행정과의 전화 구두 승인으로 직원들에게 2023년도 설 명절휴가비를 ###,###원의 인상된 인건비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등 시에 사업계획서 제출 전 직원보수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출하는 등 직원 보수의 사전 승인 절차 이행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또한, 이동지원센터의 관리·감독 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는 사업계획서 제출 등의 시기를 지키지 않은 이동지원센터에 대해 별도의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심지어 보수에 관한 사항은 사전 승인 대상임에도 미리 지급하도록 구두 허가하고 사업계획서 서류 제출이 50여일이나 지난 2023. 3. 6. 검토보고 하는 등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승인을 제때 이행하지 않는 등 직원 보수 및 사업계획서 제출 관련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①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장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수탁 계약서」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및 직원 보수 처리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라며,  (주의)

② 교통행정과장은 수탁기관의 보수에 관한 사항 및 사업계획서 신청 절차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교통행정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예산 편성 및 지출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 10. 1.부터 3년간은 ◎◎◎◎◎◎◎◎◎와 2022. 10. 1.부터 3년간은 □□□□□□□□□□는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이하“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 이동지원센터는 매월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고 집행이 완료된 후에 증명서를 첨부하여 정산하고 있으며, 감사수감기간의 사업수입금 집행현황은 붙임과 같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수탁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제9조에 위탁자는 민간위탁금을 수탁자에게 연간 예산액을 매월 또는 매분기 균분하여 지급하고, 수탁자는 민간위탁금을 위탁자가 정한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관리·운영 민간위탁운영 신청서류의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계획서에 차량유지·관리비는 운행 수입금 부족시 민간위탁금으로 활용한다고 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6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동지원센터는 차량 유지.관리에 따르는 비용은 사업수입금 예산을 먼저 사용한 후 부족시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하여 사업수입금 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사업수입금 초과 집행 및 민간위탁금보다 우선 지급 소홀

그러나, 이동지원센터는 사업수입금의 집행잔액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금에서 차량 유지관리비를 집행하기도 하였고, 또 때로는 붙임과 같이 2021년 1월, 2월, 3월, 6월, 그리고 2022년 2월의 경우 정산보고서에 사업수입금을 초과하여 집행하기도 하였으며, 이동지원센터는 아래 [표 1]과 같이 매년 말 또는 사업종료시 사업수입금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등 예산집행 및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년도별 민간위탁금 및 사업수입금 반납현황 : 생략

나. 사업수입금 지출잔액 및 이월 소홀

또한, ◎◎◎◎◎◎◎◎◎의 수탁기간 중 아래 [표 2]의 사업수입금을 비교할 때 2020. 4.의 지출잔액은 #,###,###원임에도 2020. 5. 이월금으로 #,###,###원을 책정하여 #,###,###원이 누락된 채 이월되는 등 사업수입금 #,###,###원을 누락시킨 사실이 있다.

[표 2] 2020. 4. ~ 5.분 사업수입금 집행 및 이월 내역 : 생략

다. 사업수입금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한편,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는 사업수입금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먼저 지출하지 않고 민간위탁금을 사용함에도 정산검사시 지적하지 않았고, 2020년 4월과 5월 정산검사에서는 #,###,###원이 누락됨에도 발견하지 못하고 이상없음으로 정산검사를 실시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과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①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장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수입금 집행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주의)

② 교통행정과장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붙임]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사업수입금 집행현황 : 생략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교통행정과

▢ 행정상 처분  시정․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38,480원(추급)

▢ 제       목  직원 야근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는 2022. 9. 28.에 2022. 10. 1.부터 2025. 9. 30.까지 3년간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와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수탁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하고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이하“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의 근무 특성상 근무조에 따라 평일근무, 평일야간근무, 휴일근무, 휴일야간근무로 구분하며, 월정액 외에 평일야근, 휴일근무, 휴일야간근무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근무시간은 5개조로 A조 07시~16시, B조 08시~17시, C조 10시~19시 D조 13시~22시, E조 22시~익일 07시까지로  휴게시간은 각각 1시간씩 주어지며, E조는 야간근무와 휴일근무는 근로기준법과 동행콜택시 취업규칙(이동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취업규칙임)에 따라 일정비율의 보수를 추가 지급한다.

[표 1] 수당지급 기준표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수탁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제25조에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직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약서 제37조에 임금은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직원이 지정한 직원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원의 보수 뿐만 아니라 수당 지급시에도 지급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이동지원센터는 직원의 근무 여부를 파악하여 실제 근무를 근거로 수당을 정산하여 직원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2023. 7.분의 임금지급표(수당지급표)를 분석하여 본 바, 이동지원센터는 평일야간근무, 휴일근무, 휴일야간근무에 대하여 근무일자를 구성하여 운전원들에게 알려주고, 근무일 변경시 직원들 스스로 교체하여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교체하여 근무한 일자를 반영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하고 각 직원들로 하여금 수당을 자체적으로 배분하도록 하였고,

정산서에 직원 급여지급에 대한 출근부(휴일 및 야간근무 표시된 출근부가 부재함)를 첨부하지 않아 결국 아래 [표 2]와 같이 직원 9명이나 정당한 채주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동지원센터는 2023. 7월분 뿐만 아니라 위탁기간 동안 매월 당초 계획 수립된 운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교체 근무한 직원들 스스로 수당을 재분배하도록 직원들과 협의를 보아, 총 지출 합계에는 변동이 없음.

또한, 급여명세서에는 평일야간근무, 휴일야간근무, 휴일근무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어떤 직원에게는 평일야간근무와 휴일야간근무 수당을 합산하고, 어떤 직원에게는 휴일근무와 휴일야간근무 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여 직원들 수당에 혼선을 야기하여 결국 2023. 7.분 수당지급표를 분석한 결과 ♠♠♠ 직원의 경우 평일 야간근무를 1일 실시하였음에도 평일 야간근무수당 ##,###원을 누락하고 지급하는 등 직원 수당 지급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한편, 이동지원센터의 관리·감독 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는 직원 급여 및 수당 등의 정산서를 제출받고도 출근부 등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이상없는 것으로 처리하는 등 직원 수당 등의 정산서 제출 관련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2023. 7월분 야근 및 휴일근무 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①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장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직원 수당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직원 ♠♠♠에게 과소 지급된 야간 근무수당 ##,###원을 추급하시고, (시정)

② 교통행정과장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기관의 정산서 제출시 급여(수당) 관련 서류에 대한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 (추급 ###,###, 회수 ###,###)

▢ 제       목  직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는 2022. 9. 28.에 2022. 10. 1.부터 2025. 9. 30.까지 3년간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와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수탁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하고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이하“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동지원센터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중 정직, 단순근로계약 및 신규입사자의 당해당월 근무일은 아래 [표 1]와 같다.

[표 1] 정직, 신규 및 퇴직자별 근무일수 및 사유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계약서 제9조에 수탁자는 소속 직원의 보수 등을 지급할 때 <붙임 2> 기준을 준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동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동행콜택시 취업규칙 제37조에는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직원의 보수 지급 기준이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이동지원센터는 직원의 보수를 정산할 때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위·수탁 계약서를 체결한 시와 이동지원센터는 계약서 제9조의 <붙임 2>는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급여대장(예시)에 해당하는 목록으로 직원의 보수항목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 계약서 또는 별도의 협약이나 승인없이 보수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본급, 시간외수당, 명절수당, 휴가비, 직책급, 복리후생비, 통신비,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

또한, 신규, 정직, 퇴직의 사유로 해당 월을 다 근무하지 못한 자에 대한 보수 지급을 정산할 때는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야 하는데 월액을 일할 계산하지 않고 근무일을 기준으로 일당제로 지급하여 아래 [표]와 같이 과소지급 ○명 ###,###원과 과다지급 ○명 ###,###원 등 총 ###,###원의 보수를 과오 지급하는 등 직원 보수 지급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정직, 신규 및 퇴직자 인건비 지급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장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직원 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명에게 과소지급된 ###,###원을 추급하시고 ○명에게 과다지급된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는 2022. 9. 28.에 2022. 10. 1.부터 2025. 9. 30.까지 3년간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와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수탁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하고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이하“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동지원센터는 인원 충원, 정직, 정년퇴직에 따른 결원 등에 대해 아래 [표 1]과 같이 운전원을 채용하였다.

[표 1] 이동지원센터의 운전원 채용 현황 : 생략

2. 채용서류 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이동지원센터는 2023년 운전원 채용 등 2건의 공개채용에 대하여 공고하고 접수 받으면서 직접 제출로만 접수 받는 등 구직자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채용신청 서류에 대한 개인정보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하며, 구인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는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채용을 공고할때에는 미채용자에 대한 서류는 기간을 정하여 반환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하며, 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서류를 반환해 줘야 하며, 채용 후 기일내에 반환되지 않은 서류들은 일괄적으로 내부결재 등을 시행한 후에 파기하여야 하는 등 채용 신청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이동지원센터는 2023년도 운전원 채용 공고시 신청서류의 반환은 일체없음으로 공고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보관하는 등 채용 신청서류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4. 서류 및 면접 심사의 객관적 기준 적용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수탁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제8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사 절차 또한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이동지원센터는 공고문에 자격조건과 더불어 우대사항은 장애인 및 관련업무종사자 우대로 공고하였고 방문접수할 때 서류심사 한다고 공고하여, 아래 [표 2], [표 3]과 같이 접수받으면서 서류 심사에 대한 적합, 부적합이나 배점 기준도 없이 면접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채용심사에 대한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 설정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2022년 12월 서류 및 면접신청 서류 현황 : 생략

[표 3] 2023년 6월 서류 및 면접신청 서류 : 생략

5. 단기근로 운전원 공개채용 미실시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계약서 제8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사 절차 또한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제43조에 운전원의 정년은 만 65세이며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근로 운전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는 한 공개채용을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이동지원센터는 △△△의 정직 2개월(2023. 3. 20. ~ 5. 19.)에 대한 운전원이 필요하여 단기간 운전원은 채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생)을 2개월(2023. 3. 21. ~ 5. 19.)간 운전원으로 채용하면서 공개채용을 실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채용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상태에서 2023. 3. 22. ~ 3. 24.까지 형식적으로 공고하는 등 운전원 공개채용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022. 6. 30. 이전 수탁자가 운영하던 장애인콜택시에서 정년퇴직함.

6. 근로자의 명부 미작성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하며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법 제42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자 명부는 직원의 기본적인 신상은 물론 고용계약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1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며 변동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정정하는 등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위 [표 1]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하여 관리하면서 근로자 명부를 감사일 현재까지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장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며, 채용 신청서류를 내부결재에 의거하여 파기하시고,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하여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직원 연가일수 산정 및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는 2022. 9. 28.에 2022. 10. 1.부터 2025. 9. 30.까지 3년간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와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수탁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하고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이하“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동지원센터는 운전원 및 직원들 중 이전 수탁계약자로부터 승계받은 직원들에 대하여 1년 총 15일의 연가일수를 보장하고 있으며, 하계휴가를 3일의 특별휴가도 부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이동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동행콜택시 취업규칙 제28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1조 및 동행콜택시 취업규칙 제29조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따라서, 이동지원센터는 최초로 2022. 10. 1.자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하계휴가의 경우 자체 운영규정, 또는 계약서나 동행콜택시 취업규칙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이동지원센터는 신규 채용된 직원을 제외하고 승계된 전 직원에게 취업규칙과는 달리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그 어떤 규정이나 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채 하계휴가를 3일씩 부여하였으며, 수탁받고 감사일 현재까지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등 직원들 연가 및 특별휴가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장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 등 연가 및 휴가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계휴가는 자체 운영규정 또는 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이용신청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군산시는 □□□□□□□□□□와 2019. 10. 1.부터 2022. 9. 30.까지의 기간 동안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 운영․관리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고, □□□□□□□□□□와는 2022.10.1.부터 2025. 9. 30.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는 매년 운영비를 지원받아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군산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 조례 제19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제1항 및 2항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1. 본인 확인 서류

-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사본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에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 그 밖의 사람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및 전문의(이하“진단기관 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따라서 이동지원센터는 이용자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 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하여 제출한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상 명시된 기간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았고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운영규정상 명시된 구두안내 등으로 대신함으로 이용자등록의 관리 및 이용제약 기간에 따른 대상자 관리를 소홀히 사실이 있으며,

그리고 이동지원센터 관리 감독 부서인 교통행정과는 구두 승인 등 조례에 맞지 않는 운영규정을 승인함으로 사전등록 대상자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장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및 등록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교통행정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문서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는 □□□□□□□□□□와 2019. 10. 1.부터 2022. 9. 30.까지의 기간 동안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 운영․관리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고, □□□□□□□□□□와는 2022.10.1.부터 2025. 9. 30.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는 매년 운영비를 지원받아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군산시는 이동지원센터로부터 수신한 문서를 아래 [표]와 같이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접수 및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표】특별교통 이동지원센터 문서접수 현황

연도별	문서접수건수	비 고
2020년	14건	문서등록대장 등록 완료
2021년 ~ 2022년 9월	23건	문서등록대장 등록 완료
2022년 10월 ~ 2023년8월	22건	문서등록대장 등록 완료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정의에 따르면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 제18조(문서의 접수․처리)에는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일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접수등록번호(이하 "접수등록번호"라 한다)를 전자적으로 표시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는다.”고 하였으며,

시행령 제20조(기록물의 등록)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하여야 하며 다만, 규정 제3조 제11호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행정정보 중 기록물의 특성상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해당 기록물의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규정 제18조제4항에는 “처리과에서 문서 수신ㆍ발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접수한 문서를 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처리담당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문서인 경우에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공람하였다는 기록이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규정 시행규칙 제17조에 공람대상 문서의 종류로 “결재권자로부터 처리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민원문서, 행정기관이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문서, 소관사항 등 형식적인 면 또는 법률·예산 등 내용적인 면에서 미리 검토가 필요한 문서, 그 밖에 공무원의 신상(身上), 교육·훈련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로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특별교통 이동지원센터 표와 같이 2020년 ~ 2023년 현재까지 수신한 접수문서 59건으로 공무상 보관 관리에 필요한 정산서 및 계약사항 등을 미등록하였으며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수탁 계약서 제2조5항 운행과 관련된 업무의 자료관리 사항을 미준수하는 등 수탁기관의 관리 감독과 기록물 생산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교통행정과장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동지원센터의 위·수탁업무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교통행정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는 □□□□□□□□□□와 2019. 10. 1.부터 2022. 9. 30.까지의 기간 동안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 운영․관리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고, □□□□□□□□□□와는 2022.10.1.부터 2025. 9. 30.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는 매년 운영비를 지원받아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의 특별교통수단으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11조(지휘,감독)에 의하면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으며 같은조례 제14조에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감사결과를 군산시의회에 보고하고 군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수탁계약서」제13조(지도,감독) 따르면 위탁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의 업무상황, 관련 서류 또는 차량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 또는 조사,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교통행정과는 이동지원센터가 위수탁 계약서를 준수하여 수탁사무를 운영하는지 여부를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표】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실태 점검 현황

년도별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결과	비고
2020	* 차고지 미입고 적발 * 이용자 등록 심사절차 부적절	시정 요구	시정요구에 따른 추후 점검 없음	‘20.10.19
2021	* 운영실태 점검 미이행		운영실태 점검 1회이상 미이행
2022	* 운영실태 점검 미이행		운영실태 점검 1회이상 미이행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교통행정과에서는 【표】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실태와 같이 2020년 점검 조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연 1회 이상 감사 또는 조사 점검을 실시해야 함에도 2021~2022년 계획 미수립 및 점검을 미실시 하여 수탁기관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교통행정과장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수탁 계약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수탁기관의 관리를 위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권      고

2023년도 교통행정과에서 위탁한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특별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을 군산시 자체감사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할 것을 권고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5일

▢ 제  목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수탁 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는 2022. 9. 29.에 2022. 10. 1.부터 2025. 9. 30.까지 3년간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와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수탁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하고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이하“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계약서 제8조에는 수탁자가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는 공개채용하여야 하고, 10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금고 이상의 범죄사실이 있는 자는 취업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에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에 관하여는 위탁자가 정한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수탁자는 소속 직원의 보수 등을 지급할 때 <붙임 2> 기준을 준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10조에는 민간위탁금에 대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산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제15조에는 위탁기간 만료 또는 계약해지･종료된 때 지체없이 위탁재산(위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장비 등 포함)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에는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시행하고,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와 이동지원센터는 이동지원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정확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거나 필요시 별도 세부규정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입력하여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계약서에는 직원 채용시에는 시에 통보하지만, 직원의 인사사항(퇴직, 휴직, 장기병가, 징계사항, 면직 등)을 통보되지 않아 직원 인건비 등의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고, 직원 보수(수당 포함) 지급 내역을 계약서에 표시하지 않아, 실제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복리후생비, 통신비, 명절휴가비, 하계휴가비 등의 지급 기준은 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어느 곳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민간위탁금 신청서, 정산서 제출 시기 등을 계약서나 민간위탁금 교부조건에 반영하지 않아 이 역시 제대로 된 정산검사를 하기 어려우며, 이동지원센터는 예산･회계 관련 집행 기준에 대하여 명시한 ⌜지방재정법」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회계서류 집행하는 기준 설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위탁기간 만료시 반환해야하는 위탁재산의 내용에 서류 등의 생산문서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 실제로 현 감사일 이전에 수탁한 이동지원센터는 서류에 대한 재산권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또한, 계약서 및 별도규정에 운전원의 잦은 사고에 대한 사무규정이 없어 큰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단순히 경위서 한 장(사진 부재 및 사유도 중대사고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으로 처리하고, 시에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차량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되기도 하였으며,

이동지원센터의 직원 채용시 금고 이상의 범죄 사실이 있는 자는 취업을 제한한다고 하면서도 채용이후 범죄사실증명서(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받지 아니하며, 이동지원센터의 운전원은 운전이 주 업무임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적발 여부도 중요한 사항인데 운전원의 음주운전 등의 사실 여부를 숨기고 계속 근무하는 것에 대한 방지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등 수탁자와 계약서 작성시 아래 [표]와 같은 내용들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터넷상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으로 본인이 발급 가능

신규채용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요청 필요 및 일정기간(6개월 또는 1년기간)의 운전경력증명서 제출받아 사고 또는 음주운전 전력을 숨길 경우에 대비

[표] 계약서 등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 : 생략

[조치할 사항]  교통행정과장은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계약서 작성시 위 사항이 반영되어 계약할 수 있도록 내용 정비 등을 권고한다.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