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경암동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경암동 자체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조치 : 14건 (시정 1, 주의 11, 주의․시정 2) □ 신분상 조치 : 없음 □ 재정상 조치 : ##,###원 (회수)
1	복무(대체휴무 실시)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2	재택근무 편성 및 근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3	주민자치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4	회계관직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5	월액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원)
6	행사실비 지원금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7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8	취학 업무처리 소홀	행정상 주의
9	주민등록 업무처리 소홀	행정상 주의․시정
10	공용차량 관리 소홀	행정상 주의․시정
11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2	경로당 보조금 지원 정산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3	복지대상자 모니터링 상담업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4	건설사업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보수 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경암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복무(대체휴무 실시)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경암동은 2022. 8. 22.~ 8. 25. 동안 2022년 을지연습 근무명령 등에 따라 상황근무를 실시하고 아래 [표]와 같이 대체휴무를 실시하였다.

[표] 을지연습 상황근무 등에 따른 대체휴무 실시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이하, “대체휴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대체휴무 부여 기준은 요일(평일, 토·공휴일)에 관계없이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8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대체휴무 부여 가능하며, 이틀에 걸쳐 근무한 경우에도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대체휴무 부여 가능하고, 대체휴무는 일(日) 단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중의 하나만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대체휴무가 부여되었으나, 해당 초과근무가 끝난 날 쉬지 않고 정상출근하여 또 초과근무까지 한 경우에는 대체휴무 사용에 필요한 초과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이틀째 근무일의 잔여 일일 초과근무수당 지급가능 시간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

따라서, 경암동은 명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한 자가 8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을 경우에만 대체휴무를 부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경암동에서는 위 [표]와 같이 을지연습 상황근무를 실시한 직원에 대하여 일(日) 단위로만 대체휴무가 가능한데 AAA 등 4명의 직원이 4시간 등 시간 단위로 신청했음에도 경암동장은 대체휴무를 허가하는 등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경암동장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대체휴무 신청 및 승인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경암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재택근무 편성 및 근무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경암동은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8조에 따라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매일 재택근무자를 지정하여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소 및 읍면동 당직(재택포함) 근무자는 평일에는 18:00까지, 공휴일에는 전날 정상 근무시간 18:00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을 보고하여야 하며, 휴일(토, 일, 공휴일)이 2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1~2일 단위로 휴일 09:00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3일 이상의 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1~2일 단위로 당직(재택)근무하도록 편성을 하여야하고 재택당직자는 그에 맞게 구.새올행정시스템인 차세대인사랑(이하“인사랑”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당직 보고하여야 한다.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부시장(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암동에서는 재택근무를 지정할 때 휴일은 최대 2일까지, 그리고 재택근무자는 지정된 시간에 당직보고하고, 재택근무를 마친 당직자는 익일 출근일에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인사랑을 통해 실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휴일 3일 연속 당직근무 편성 및 근무 소홀

경암동에서는 연휴 등 휴일이 3일 이상임에도 1~2일 단위로 편성하지 않고, 아래 [표 1]과 같이 추석 연휴 휴일에 3일 연속으로 당직근무를 편성하여 이에 당시 당직자들은 재택근무 보고를 연휴 전날이나 첫날만 신고하는 등 경암동은 당직근무자 편성 및 당직근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휴일 3일연속 당직근무 편성 및 당직보고 현황 (5건) : 생략

\ 나.  인사랑을 이용한 재택당직 보고 소홀

감사 대상기간 도중인 2022. 4. 4.부터는 인사랑을 이용해 당직보고를 하도록 개편되었고, 확인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총 69일이 당직보고가 되어 있지 않는 등 당직 보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당직근무자 당직미보고 현황 (69건) : 생략

다. 인사랑의 당직근무일지 작성 소홀

또한, 경암동에서는 당직근무 종료가 된 익일 출근일에 부서장에게 당직결과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부서장에게 결재를 득하여야 하나, 2022. 4. 13.자 당직인 BBB 등 13명은 아래 [표 3]과 같이 66일에 대해 상황보고를 작성하지 않는 등 당직근무일지 작성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3] 당직근무자 상황근무일지 미작성 및 미결재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경암동장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당직편성 및 당직보고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경암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표1]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 공개 현황

구 분		공고 여부	공고일	비 고
2020	상반기	여	2020.07.30
	하반기	부
2021	상반기	여	2021.07.14
	하반기	부
2022	상반기	부
	하반기	여	2023.03.13
2023	상반기	여	2023.07.21

[표2]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서 및 결과보고 현황

연 도	보고 여부				비 고
	운영계획서	보고일자	결과보고서 (전년도)	보고일자
2020	부	-	부	-
2021	여	-	부	-
2022	여	-	부	-
2023	여	2023.03.10.	부	-

2. 주민자치위원회 수강료 수입 및 지출 공개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등은 위원회에서 징수하고 수강료등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등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하며,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경암동에서는 수강료 수입 및 지출 현황을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나 위 현황 [표2]와 같이 2020년 하반기,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미 공고하는 등 수강료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설치)에 의하면 읍·면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상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며, 같은 조례 제7조(운영)에는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하고,

같은 조례 제14조(보고) 제1항에 의하면 읍·면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2항에는 읍·면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경암동에서는 위 현황 [표2]와 같이 2020〜2022년 연간운영계획서를 연도 개시 전 3개월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지 않았고 또한,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운영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2020~2022년도 운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경암동장은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시어  이후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경암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회계관직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경암동에서는 「지방회계법」에 의거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표] 재무관 직무대리 지정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회계법」 제47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나 분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3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에서는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원 직무는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무원의 관직지정)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군산시 직무대리 규칙」제2조(법정대리)에서는 읍·면·동장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의 행정민원담당주사가, 읍·면·동장과 읍·면총무담당주사, 동주무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급순위에 의한 상위직 공무원이 대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경암동에서는 동장이 휴가 등의 사유로 재무관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 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지정 시에는 출납원과 재무관의 직무가 서로 겸할 수 없으므로 차석계장이 재무관의 직무를 대리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경암동에서는 위 [표]와 같이 재무관인 동장과 출납원인 행정민원계장이 관외출장으로 직무대리자를 지정함에 있어, 재무관과 출납원은 서로 겸할 수 없음에도 직무대리자를 맞춤형복지계장으로 지정하는 등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경암동장은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회계관직 직무대리자 지정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경암동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 (회수)

▢ 제       목  월액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경암동에서는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 상시출장여비(월액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표] 월액여비 과오지급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여비 조례」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에 의하면 상시 출장이 필요한 군산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군산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조례 [별표2]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에 의하면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대상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등 8가지 담당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 방법으로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이에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소속 공무원에게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17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월액여비 지급 시 관련 규정의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하되, 출장 일수를 정확히 산정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경암동에서는 위 [표]와 같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월액여비 지급 시 상시 출장일수 산정을 잘못하거나, 관외출장일자를 상시출장일자로 월액여비를 과오산정하여 CCC 등 4명에게 ##,###원을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경암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상시출장업무에 따른 실제 출장일수를 정확히 산정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시고, CCC 등 4명에게 과다 지급한 월액여비 총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경암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행사실비 지원금 집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경암동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통장협의회의 견문 확대를 위한 선진지 견학 운영비로 통장협의회에게 행사실비지원금을 집행하였다.

[표] 행사실비지원금 집행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회계법」제33조(지급명령의 제한)에 따르면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4조에 따른 출납원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하여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는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지출원은 지출행위 전에 회계관계법령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할 때에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령에서 행사실비지원금은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급식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계좌입금하며(단체급식 및 다과 시에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 원칙), 교통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일비는 지급하지 않음)고 규정한다.

또한,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을 현금 지급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징구하고 국가(지방)단위 행사참석 실비,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는 본 과목에서 지급하되, 국내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기타 정당한 사유로 당해 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정당한 청구권)을 가진 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행사실비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급식비 기준 단가에 의한 급량비 및 교통비에 대한 실비 산출내역과 참석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경암동에서는 감사대상기간 동안 통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을 위해 위 [표]와 같이 행사실비지원금을 지급 및 정산하면서 2021~2023년의 경우, 급식비 기준 단가(인당 8,000원)을 초과하여 과다 산정된 식비 산출내역과 영수증을 인정하였으며, 2020~2022년의 기간 동안 행사실비지원금을 정당한 채주인 해당 거래처가 아닌 통장협의회 대표자 1인의 계좌에 일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경암동장은

「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정당한 채주에게 예산을 집행하시고, 앞으로 동일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경암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경암동에서는 주민센터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사의 소방안전관리를 해오고 있다.

[표] 소방안전 훈련 및 교육 실시 현황

연 도	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		비 고
	소방훈련 계획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
2020년	수립	실시	자체 1회 실시
2021년	수립	실시	자체 2회 실시
2022년	미수립	미실시	-
2023년	미수립	미수립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제1항에 따르면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암동에서는 청사안전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경암동에서는 감사 대상 기간동안 위 [표]의 현황과 같이 2020~2021년에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결과를 보고하였으나 2020년에는 단 1회만 훈련을 실시하였고, 2022년과 2023년 감사기간 현재까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청사 소방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경암동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시고,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경암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취학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경암동은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 의무 이행을 위하여 경포초등학교(매해 변동 있음) 등에 취학아동명부를 송부하고 있다.

2. 취학아동명부 열람 조치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6세에 달하는 자를 조사하여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기간인 2020년~2022년 취학아동명부 작성 시 열람기간, 열람대상, 열람장소 등을 안내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취학아동명부 열람 조치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업무 추진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고 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경암동은 아래 [표1]과 같이 2020년~2022년까지 경포초등학교 외 5개교(구암초, 군산부설초, 내흥초, 임피초, 창오초)에 초등학교 취학아동 대상자 명부를 총 3회 제공하면서 해당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을뿐더러 제3자 제공 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1] 취학(예정)아동명부 업무처리 현황

연도	명부열람 공고 여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 여부	수신 기관
2020	부	부	경포초등학교, 구암초등학교, 군산부설초등학교, 내흥초등학교, 임피초등학교, 창오초등학교
2021	부	부
2022	부	부

[조치할 사항] 경암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취학아동명부 열람 공고를 실시하시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시에는 공고하고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경암동

▢ 행정상 처분  주의․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주민등록 등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경암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행정안전부)」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주민등록 신고 지연 과태료 과오징수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민등록법」제10조, 제10조의2, 제24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주민등록신고, 재외국민의 신고, 주민등록증 발급 등과 관련하여 최고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고 또는 공고되지 아니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유공자, 미성년자에게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 추가 감경하여 징수할 수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경암동은 주민등록(재등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징수 업무처리 시 신고지연 기간에 따라 시행규칙 제21조, 별표3 규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해당 금액을 과태료로 결정하여야 하나 과태료 부과기준과 감경률을 잘못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과오징수(2020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1건)하는 등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1] 과태료 과오징수 내역 : 생략

3.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증 이송 처리 지연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0조제8항에 따르면 거주지가 아닌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보내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우송기관 및 등기우송일자를 수기정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5호 및 주민등록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법 제24조 및 법 제27조에 따라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발급일부터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회수하고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회수된 주민등록증은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경암동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건의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증을 [표2]와 같이 5~8개월 경과하여 거주지 읍면동으로 이송하였으며, 3건의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증을 [표2-2]와 같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4개월 거주지 읍면동으로 이송하지 않고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사실이 있다.

[표2]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증 처리 현황

발급일자	이송일자	거주지 행정기관	처리 지연 기간	비고
2019-10-30	2020-1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6동	5개월
2020-10-12	2021-12-15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궁동	8개월
2022-02-24	미처리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14개월	관외
2023-01-16	미처리	충청남도 서천군 기산면	3개월	관외
2023-01-30	미처리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3개월	관외

4. 주민등록 직권조치 업무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또는 공고하고(제28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최고 또는 공고를 하려면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기간 내 미신고 시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하면 14일 이내에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하고, 반송·수취거절·수취인불명의 경우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고(14일 이상,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직권조치를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주민등록법」제21조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은 주민등록을 직권조치 할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항을 통지하고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일이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이므로 직권조치일에 공고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경암동은 [표3]과 같이 직권조치에 따른 사실통지를 하지 않았으며(2022년, 1건),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고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14일 이상,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하여야 하는데도 공고 기간을 미준수(2023년, 4건)하는 등 주민등록 사항의 최고·공고는 이의신청과 관련되어 반드시 중요한 절차인데도 준수하지 않는 등 주민등록 직권조치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3] 주민등록 거주불명 절차 미준수 내역 : 생략

5.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민등록법」제7조의2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하면 시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이하 “번호부여대장”이라 한다)은 연도를 기준으로 1책으로(350매 기준으로 분권 가능) 관리하며, 생년월일 및 성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장마다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여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전산관리 시스템상의 부여대장은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을 단순히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이의 삭제 또는 정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정정사항 기록관리 및 민원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번호부여대장은 수기로 작성하여 영구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경암동은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기재하여야 할 주소사항을 2022년 3월부터 누락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6.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습득한 주민등록증(이하 “습득주민등록증”이라 한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담당계장의 결재를 득한 후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동에서는 2021년~2023년까지 총 9건의 습득주민등록증을 처리하면서 전산으로만 관리하는 등 주민등록증 관리 업무를 미흡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7.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 규정 서식 미사용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인감증명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감변경(방문·서면)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법에 따른 면제대상자를 제외하고 회당 6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인증기를 활용하여 수납하고 인감변경신고가 끝나면 아래 [표4] 서식의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에 신고자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사실(증지첨부)을 기재하고 담당계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경암동은 아래 [표4]와 같이 정해진 법정서식이 아닌 [표5]와 같이 임의 서식을 사용함으로써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을 소홀히 작성·관리하였다.

[표4] 인감변경(방문·서면) 신고 관리대장

결재		일련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수료첨부란
담당자	담 당
					※ 전산입력필(담당자날인)
※ 전산입력필은 인감 수기대장뿐 아니라 인감전산시스템에도 변경신고 사항을 입력하라는 의미이며 “전산입력필”의 고무인을 새겨 찍든지 담당자가 자필로 기재하여도 무방

[표5] 경암동 인감변경(방문·서면) 신고 관리대장

결 재		일련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인감(인)	수수료첨부란
담 당	담당자

[조치할 사항] 경암동장은

①「주민등록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과태료 부과 시에는 관련 규정에 맞게 부과 징수하여 주시고,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등록증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주민등록거주불명에 따른 직권조치 업무 시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처리하시며, (주의)

②「인감증명법」에 따라 법정서식으로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경암동

▢ 행정상 처분  주의․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경암동은 아래 [표1]과 같이 ◊◊◊◊◊◊◊(포터Ⅱ) 차량 등 총 2대의 공용차량을 관리하고 있다.

[표1] 공용차량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르면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제1호 규정에 따라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관련 서식에는 차량배차신청(승인)서, 차량유류수불부, 차량운행일지, 차량이력카드,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이 있다.

관리규칙 제29조에 의거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차량상태를 파악 관리하기 위해 차량정비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정기점검, 소모품과 부품 교체, (사고 시)차량 수리 내역과 같은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용차량의 정기점검, 차량수리, 부품교체와 같은 차량정비사항이 발생하면 새올행정시스템의 차량정비대장에 차량사항을 비롯한 정비내역을 빠짐없이 등록하여 차량 유지관리의 편의성 확보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에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출장신청 및 차량배차신청(승인)의 절차를 거쳐 사용하고, 공용차량 사용자는 당일 운행 사항에 대하여 차량운행일지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차량운행일지 작성 시 사용자, 목적지, 사용시간, 운행거리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경암동은 아래 [표2]와 같이 2021 ~ 2023년까지 공용차량 두 대의 정기검사, 부품 교체, 차량수리 등 총 6건의 내역을 차량정비대장에 등록 누락하였다.

또한 공용차량 두 대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면서 다수의 운전자가 공용차량을 사용하였음에도 편의상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직원이 공용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운행일지를 작성하였으며, 운전자를 비롯해 목적지, 운행시간을 불명확하게 기재하는 등 공용차량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2] 차량정비대장 등록 누락 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경암동장은

①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공용차량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앞으로 동일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주의)

② 차량정비대장에 작성이 누락된 내역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경암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맞춤형복지 통합사례관리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자원 및 방문형 서비스 사업 등을 총괄 관리함으로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경암동에서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 및 초기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표】 맞춤형복지 통합사례관리대상자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보장급여법」제42조의2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사업은 지역 내 공공· 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해나가는 사업이다. 중점 사업 대상은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자활 지원 가능 가구, 차상위 빈곤 가구로서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 탈락 가구 중 통합 사례관리를 통해 빈곤 예방 지원 가능 가구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절차는 대상자 발굴, 초기상담, 대상자 접수,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사례 회의, 대상자 구분·선정,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및 점검, 종결, 읍면동 사후관리 총 10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읍면동은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발굴, 초기상담,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종결 가구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해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경암동에서는 통합사례관리 가구(사례관리, 서비스 연계)에 대한 개입 후 대상 가구의 긍정적 변화에 의한 종결 및 여건에 의한 종결, 서비스대상자의 요구 완료 등 종결 절차에 의한 서비스 종결 후 일정 기간(6개월 단위 1회씩 2번, 서비스 연계 가구 1회 실시)을 설정하여 대상 가구가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사후관리 결과 새로운 문제나 욕구가 발생하면 재개입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위기 상황의 재발을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경암동에서는 위【표】맞춤형복지 통합사례관리 현황과 같이 2020년부터 감사일까지 총 53명에 대한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였으나 전체 53명의 사례관리 대상자 중 15명은 종결 처리했으나 서비스 지원상 단순서비스지원(물품 지원, 체납액지원 등)으로 종결 처리 후 사후관리 위기 상황 재발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에 소홀히 하였으며 또한 2020년, 2021년 대상자 29명은 현재까지도 종결 처리를 하지 않고 맞춤형복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관리 추진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경암동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통합사례관리사업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경암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경로당 보조금 지원 정산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군산시 경로당지원 조례」제4조(경로당지원)에 의거 경암동은 6개소 경로당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및「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집행은 결제용 전용 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정산 시에는 증빙자료로 매출전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를 토대로 법령에 따른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보조 금액을 확정 및 집행 점검을 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금 사용 및 회계처리에 대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군산시 경로장애인과-12627(2021.03.17.)호 및 경로장애인과-2155(2023.1.11.)호를 통해 보조금 사용 시 주의사항 (단체 회식, 야유회, 경조사비, 주류, 담배구매 등 사업 목적 외 지출 불가 및 개인적으로 사용 등 목적 외 사용 시 전액 환수 조치)을 안내하고 경로당 운영관리에 철저히 하여 달라고 통보한 바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aaaa경로당 외 2개소는 아래【표】보조금 목적 외 사용 경로당 현황과 같이 쌀, 간식 등 주·부식 소요 경비로 사용되어야 할 간식비 집행 시 구입내역에 총 55,600원 주류 구매 또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 예산을 목적 외로 지출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일부 경로당에서는 지출영수증이 누락되어 있는 등 경암동에서는 경로당 지원업무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보조금 목적 외 사용 경로당 현황

경로당 명	발생년도	전용카드사용 (원)	사용처	영수증 여·부	기장여부	비 고
계		55,600	목적외사용
aaaa 경로당	2020	9,900	운영비(택시비)	있음	여	반환완료
	2021	25,100	운영비(택시비) 간식비(주류)	있음	여	반환완료
	2022	3,700	운영비(택시비)	있음	여	반환완료
bb경로당	2020	3,400	간식비(주류)	있음	여
ccc경로당	2021	13,500	운영비(택시비)	있음	여	반환완료

:

[조치할 사항]  경암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경로당 보조금 지원 관련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고, 이후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경암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복지대상자 모니터링 상담업무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경암동에서는 복지대상자 지원의 내실화 도모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을 포함한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상담 이행현황

해당연도	상담 이행현황(명)				비고
	모니터 상담 계획 (수립인원)	상담 이행여부	상담 불이행여부	전산미입력여부 (사통망)
2020년	81	76	5	52
2021년	72	70	2	10
2022년	62	36	26	59
2023년	177	177	0	0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지침 및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 개요 및 수행방안 안내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에 의한 모니터링 상담 및 방법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복지제도 및 재정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에게 분절적 서비스 전달 및 중복·누락 등으로 맞춤형 대응이 미흡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대상자의 상태와 욕구 변화, 새로운 문제 등을 점검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여 복지대상자 지원의 내실화 도모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을 포함한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군산시 복지정책과-5462(2022.2.23.)호 및 복지정책과-6039(2021.3.4.)호에 의한 복지대상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연간 모니터링 추진계획에 의해 읍면동주민센터의 역할 및 모니터링 대상자 선정(복지대상자 1인가구, 신규 복지대상자, 통합사례관리 종결자 등) 및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매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상수도 요금 및 가스비 인상 문제로 복지대상자의 감면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안내 미비로 인한 민원이 발생함에 있어 이를 모니터링 상담 안내 등에 충분히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경암동에서는 위【표】모니터링 계획수립 및 상담 이행현황과 같이 경암동 복지대상자 3,462명 중 계획수립 인원 2020~2022년 3년간 평균 71명으로 대상자 수립 인원이 매우 적으며 계획 수립한 모니터링 대상자 상담 불이행 및 시스템 미입력 내역 2020년 57건, 2021년 12건, 2022년 85건으로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상담 진행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경암동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복지대상자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상담 이행을 철저히 하시고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경암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건설사업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보수 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경암동에서는‘22. 11. 03. ~‘22. 12. 09. 계약 체결하여 2022년 경암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시설개선공사(리모델링) 외 4건 등 아래 [표 1]과 같이 각종 공사를 시행하였다.

[표 1] 감사기간 공사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 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되어있고,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중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계약 상대자에 발급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경암동에서는 위 [표 1]과 같이 총 5건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였고, 사업 완료 후 아래 [표 2]와 같이‘경암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시설개선공사(리모델링)’외 4건 공사에 대하여 책임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하게 되어있는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최종 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2] 사업별 하자검사 책임기간 현황

연번	사 업 명	하자검사 책임기간	기간내 점검 횟수
1	경암동주민센터 임시청사 시설개선공사(리모델링)	2022.11.30.~2023.11.29.(1년)	0회
2	경암동주민센터 임시청사 시설개선공사(전기공사)	2022.12.04.~2023.12.03.(1년)	0회
3	경암동주민센터 임시청사 화장실 보수공사	2022.12.06.~2023.12.05.(1년)	0회
4	경암동주민센터 임시청사 주차장 재포장공사	2022.12.07.~2024.12.06.(2년)	0회
5	경암동주민센터 임시청사 정보통신설비공사	2022.12.10.~2023.12.09.(1년)	0회

[조치할 사항]  경암동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하자보수 책임 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하자검사 및 담보책임 등 존속기간 만료되기 전 최종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