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수송동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수송동 자체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조치 : 18건 (시정 7, 주의 9, 주의․시정 2) □ 신분상 조치 : 훈계(○명), 주의(○명) □ 재정상 조치 : #,###,###원 (회수 ###,### 추급 ###,###)
1	1개월 이상 교육 실시자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원)
2	가족돌봄휴가(유급) 초과 실시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원)
3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4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5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신분상 훈계 (○명) 신분상 주의 (○명)
6	통장 월정수당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급 (###,###원) 재정상 회수 (##,###원)
7	월액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급 (###,###원) 재정상 회수 (##,###원)
8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9	행사실비 지원금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0	주민등록 업무처리 소홀	행정상 주의․시정
11	공용차량 관리 소홀	행정상 주의․시정
12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내역 미처리	행정상 시정
13	하자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4	시설공사 산재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원)
15	임시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6	정부양곡 지원업무에 관련 사항	행정상 주의 신분상 주의 (○명)
17	무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 소홀	행정상 주의
18	경로당 보조금 지원 정산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수송동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회수)

▢ 제       목  1개월 이상 교육 실시자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수송동 □□□은 2022. 2. 7. ~ 2022. 3. 18.(40일간)까지 5급 승진자 리더교육을 받았고, 2022년도에 아래 [표 1]과 같이 연가를 사용하였으며, 같은 해 [표 2]와 같이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았다.

[표 1] 2022년도 박찬석의 연가 사용내역 : 생략

[표 2] 2022년도 박찬석의 연가보상비 지급 내역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5,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20일 이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하여야 한다.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X 해당연도 연가일수

12(개월)

따라서, 수송동에서는 연가일수 산정에 있어서 연가일수 및 1개월 이상 교육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명백히 확인하고 정확히 산정하여 연가일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수송동에서는 연가일수 산정에 있어 교육기간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의 수식에 따라 연가일수를 산정하면 20일(22×11÷12=20.16)로 계산되어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22일로 연가일수를 산정하여 결국 아래 [표 3]과 같이 □□□에게 연가보상비 ###,###원을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3] 1개월 이상 교육자 연가보상비 과오지급 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수송동장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가일수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게 과오지급된 연가보상비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수송동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 (회수)

▢ 제       목  가족돌봄휴가 실시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수송동 △△△은 2022년도 가족돌봄휴가를 실시하면서 3일 초과하여 사용한 내역은 [표 1]과 같고, ■■■는 2022년과 2023년 방학을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1] 2022년 △△△의 가족돌봄휴가 사용내역 : 생략

[표 2] 2022년, 2023년 ■■■의 방학 사유 가족돌봄휴가 사용내역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4조에는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 이 영 또는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7조의7 제9항에는 공무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고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는 가족돌봄휴가의 사유에 해당하며,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원 및 임시휴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도 요건에 해당하지만, 개교기념일, 여름 및 겨울방학 등 정기적인 휴원·휴업일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및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한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7조의2에는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뺀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특별휴가 또는 포상휴가를 잘못사용하거나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거나,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급여에서 초과 사용한 부분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수송동은 △△△(3자녀 해당)에게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4일을 사용하였음에도 4일째를 유급(결근처리 및 연가일수에서 빼지 않고)으로 승인처리하였고,

■■■에게는 방학에 사용할 수 없는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2023년 실시한 방학 사유로 실시한 가족돌봄휴가는 감사수감기간 동안에 연가로 전환시켰지만, 2022년도에 실시한 방학 사유 가족돌봄휴가는 연가일수에서 빼지 않아 아래 [표 3]과 같이 △△△에게 ##,###원과 ■■■에게 ##,###원의 연가보상금을 과오지급하는 등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3] 가족돌봄휴가 착오 실시자의 연가보상금 과오 지급 현황: 생략

[조치할 사항]  수송동장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돌봄휴가 실시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원 △△△ 등 2명에게 과오지급된 연가보상비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수송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수송동은 소규모 주민불편 긴급해결 등 동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아래 [표 1]과 같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표] 2023년도 수송동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

사업연도	사 업 명	채용인원	접수인원	채용일	퇴직 (예정)일	채용방법	비 고
2023	수송동 소규모 주민불편 긴급해결	1	3	2023.01.20.	2023.11.30.	공개채용
2023	직원결원 대체 근로	2	12	2023.02.06.	2023.12.29.	공개채용
2023	육아휴직 대체 근로	1	4	2023.03.02.	2023.12.29.	공개채용
2023	행정업무보조	2	11	2023.09.01.	203.12.31.	공개채용

※ 제출자료 재구성

2. 채용서류 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산시에서는 행정지원과–19626 (2020.9.18.)호로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채용절차법 준수 협조 요청을 통보하였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직접 방문접수 뿐만 아니라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도 접수를 받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수송동에서는 2023년도에 직원결원 대체근로와 육아휴직 대체근로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2건의 사업에 대하여 공고하고 접수 받으면서 직접 제출로만 접수 받는 등 구직자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채용신청 서류에 대한 개인정보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하며, 구인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는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채용 공고문에 미채용자에 대한 신청서류를 반환할 수 있음과 반환할 수 있는 기간을 표시하여야 하며, 반환기간이 지난 신청서류는 절차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수송동에서는 위 [표]와 같이 4건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2건은 신청서류의 반환 및 파기에 대하여 전혀 공고하지 않았고, 2건은 미채용자에 대한 신청서류는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보관하였다가 파기할 것으로 공고하고도 감사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등 신청서류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4. 서류 심사 우대사항 및 증빙자료 제출내용 미공고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취업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채용은 서류 심사 후 시험 또는 면접에 의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사 절차 또한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서류심사에 반영되는 사항은 자격요건에 안내하고 증빙자료도 제출할 수 있도록 공고문에 포함하여 신청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수송동에서는 직원결원, 육아휴직 대체인력과 행정업무보조 인력을 채용하면서 자격 요건에 컴퓨터 활용 업무처리가 능숙한자 및 행정기관 근무 경력자 우대를 표기하면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 사본을 요구하고 경력 증빙자료는 제출 대상으로 표기하지 않고 공고하여, 경력자 신청자들이 신청서(이력서)에는 작성하고 실제로는 경력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서류심사시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경력 점수를 인정하는 등 서류심사 기준 및 공고문 작성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5. 신청서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받은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송동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은 상태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에 대하여 제출서류로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수송동에서는 위 [표]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4건의 접수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제출받고도 별도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받는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민원인인 신청인에게 제출서류로 요구한 사실이 있다.

6. 근로자의 명부 미작성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하며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자 명부는 직원의 기본적인 신상은 물론 고용계약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1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며 변동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정정하는 등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수송동에서는 위 [표]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하여 관리하면서 근로자 명부를 감사일 현재까지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7. 임금대장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수송동에서는 위 [표]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하여 2023. 7.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의 임금대장은 작성하였으나, 근로자 채용일부터의 임금대장이 전부 작성된 것은 아니었으며, 특히 2021. 11. 19.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의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는 등 인건비 지급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수송동장은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민원 편의에 의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수송동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내역 보고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수송동에서는 법인명으로 발급받은 공공유류구매 신용카드 2매와 일반 신용카드 1매를 발급받아 아래 [표 1]과 같이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민원계장이 교체될 때마다 인계인수를 실시하였고,

이호조 시스템을 활용하여 법인카드 미등록 및 미지출 내역을 확인한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1] 수송동 보유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신용카드 발급대장) : 생략

[표 2] 법인카드 미등록 및 미지출 내역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4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홈페이지 게시 등)을 분임재무관(읍면동의 경우 읍면동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에서는 이를 회계과-2188(2022. 2. 4.)호 및 회계과-23990(2022. 11. 17.)호로 위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같은 훈령에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 등이 있는 경우 전･후임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내역을 상호 확인하고 이 사항을 서면(내부결재)으로 인계인수하여 사용내역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아래 [표 3]과 같이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아래 [표 4]와 같이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훈령의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사용절차에 따르면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부서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표 3]《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
발 급 일 자	발 급 매 수	금 융 기 관		카드번호 (비밀번호)	보 관 책 임 자 (직ㆍ성명)	결 재
		기관명	계좌번호			담당자	팀장	과장

[표 4]《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
사 용 일 시	사 용 자			사 용 내 역	결 재
	직	성 명	사용금액		담당자	팀장	과장

따라서, 수송동에서는 신용카드 발급현황이 있을 때마다 비밀번호 등을 발급대장에 작성하고 보안유지를 하여야 하고, 인사이동이 있을때마다 서면으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매월 카드사용 내역 및 현금사용 내역서를 수송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법인카드 발급대장 관리 및 인계인수 소홀

수송동에서는 3개의 법인카드에 대하여 행정민원계장이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부를 만들어 발급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위 [표 1]과 같이 2020년~2021년에는 신용카드관리대장으로 관리하였고, 2017. 2. 15., 2018. 1. 15., 2020. 1. 28., 2022. 1. 17., 2023. 7. 28. 등 2014년 이후 5차례에 걸쳐 인계인수를 실시하였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는 언제 발급받았는지 알 수 없는 주유카드 2매와 2022. 6.경에 발급받은 일반카드 1매에 대해 발급대장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계인수를 실시하는 등 법인카드 발급 대장 관리 및 인계인수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보고 소홀

또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위 [표 4]와 같이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함에도 기존의 자료는 없고 2023. 8. 30.분부터 작성을 시작하였고, 매월 통보되어 오는 일반카드 사용내역은 2021년도분은 보관 및 분임재무관에게 보고(내부결재)되었지만, 2022년도분은 거의 사용내역을 보관하지 않았고 2023년도 사용내역도 4월 결재일부터 보관하면서 분임재무관에게 보고되지 않았으며,

공공유류구매카드 사용내역과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출력이나 보관되어 있지 않아 2022년도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매월 1회 신용카드 사용내역(공공유류구매카드, 일반 법인카드)과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분임재무관에게 보고(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분임재무관인 수송동장은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법인카드 사용내역 보고 및 확인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자동으로 통보되어 오지 않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국세청 홈텍스에서 출력 가능

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대금 미입금

한편 이호조 시스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위 [표 2]와 같이 2022. 9. 29.자로 ▷▷▷▷마트에 ##,###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실제로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까지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을 알지 못하였고, 감사수감일 현재까지 결제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대금납부일은 신용카드 사용내역서가 없어 알 수 없으나, 다음달 대금이 청구 되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아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수송동 담당자가 답변함.

[조치할 사항]  수송동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규정을 준수하여 법인카드에 대한 발급대장 인수인계와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직원에 대한 업무 연찬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주시고, 사용내역(신용카드, 현금영수증카드)에 대해 대장을 작성하여 보고(결재)하시며, 결제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미지출액 ##,###원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수송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훈계 ○명, 주의 ○명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수송동에서는 에어로빅 등 30여개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아래 [표 1]과 같은 인원의 접수를 받아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다.

[표 1] 주민자치 프로그램 접수 및 수강료 징수 현황

(단위 : 원/명)

연 도	수강료 수입	접수인원			비고
		소계	부과	감면
소계	109,182,290	5,247	4,212	1,035
2022. 1분기	9,428,590	488	387	101
2022. 2분기	10,858,800	594	461	133
2022. 3분기	15,002,000	698	564	134
2022. 4분기	15,424,700	719	581	138
2023. 1분기	15,362,700	690	562	128
2023. 2분기	14,479,300	690	558	132
2023. 3분기	14,373,700	691	556	135
2023. 4분기	14,252,500	677	543	134

※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 2020~2021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 대부분 미운영

2. 주민자치위원회 수강료 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르면, 자치센터의 운동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운동시설 사용료와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해야 하며, 수강료등은 위원회에서 징수하고 수강료등은 별표1의 제2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징수하되,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수강료등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이용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자로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자, 등록장애인,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결혼이민자,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미성년자,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수강료등을 감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송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제8조(수강료등)에서는 감면대상자는 조례 제10조제5항에 의거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수송주민(수송동, 미장동, 지곡동)으로 한정하고 1인1강좌 전액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송동에서는 수강료 징수기준에 따라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등을 감면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수송동은 위 현황의 [표 1]과 같이 2022년부터 현재까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접수 공고 시 모집인원의 25%를 접수순으로 수강료를 감면한다고 규정하여 해당 인원수 안에 들지 못한 접수자의 경우 감면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수강료를 징수하여 감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사용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1.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장비 구입비

2. 자치센터 강사 수당 및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

3. 자치센터 시설 개선비

4. 자치센터 공공요금 등 일반 수용비

5.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등 관련 비용(입상한 단체 또는 개인에 지급하는 부상을 포함한다)

6. 조례 제11조제5항과 관련한 시설 보험료

7. 그 밖에 위원회 주도로 하는 사업으로 조례 제5조의 자치센터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비(단,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업 및 회식비 등 일회성 또는 소모성 경비 사용금지)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수강료등의 사용원칙)에 따라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수강료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제7조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각종 경비 지급은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수강료 등과 관련된 자치센터 회계관련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송동에서는 수강료등의 사용원칙을 준수하여 정당한 채주에게 수강료를 집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수송동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2022부터 2023년까지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대축제 출연료, 강사간담회 식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견학, 경로당 수박지원, 아나바다장터 프로그램 지원 운영 재료비, 주민자치 송년 행사, 수강생대축제 부대비용 등 수강료 사용원칙을 위배하여 총 44건 ##,###,###원을 지출하도록 협의하였다.

그리고, 수강료 집행 회계서류를 확인한 결과, 2022. 11. 14. 불우이웃돕기 김장봉사지원금(###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세부 지출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으며,

아나바다장터와 수강생대축제 운영 재료비 등을 업체가 아닌 강사나 반대표와 같이 정당하지 않은 채주에게 일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세부 지출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자 수당 외에 퇴직금 성격의 수당을 임의로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대축제 부대행사로 거래한 업체 중 (유)♦♦♦♦(현수막), (유)◊◊◊◊◊(부대행사), ♤♤♤♤♤♤♤(천막, 전기)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해당 업체와의 거래에 따른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가 모두 누락되어 있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신용카드 거래는 제외)

한편, 수송동은 [표3]과 같이 주민자치센터사무실 운영비로 2021년 1월부터 감사기간 현재까지 매달 ##만원씩 총 #,###만원을 정당하지 않은 채주인 자원봉사자, 주민자치위원장의 통장에 지급하여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각종 제세, 소모품 구입에 사용하도록 하여 2023년 9월까지 결산한 결과 #,###,####원의 운영비가 정당하지 않은 채주의 계좌에 남아 있었으며,

심지어 2020년도에 실시한 수송동 자체종합감사에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집행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징수된 수강료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수강료가 적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행정상 주의 처분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거나 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2020년도 수송동 자체종합감사 결과 현지처분요구서(제 군산시-52호)

결국, 수송동은 조례에 따른 수강료 사용원칙을 준수하여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집행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할 수강료 ##,###,###원을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 없는 경비,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회성·소모성 경비로 사용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채주에게 지급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그 사용 내역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없는 등 수강료 사용의 원칙을 위반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2] 수강료 사용원칙을 위배한 집행 내역 : 생략

[표3] 사무실 운영비 집행 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수송동장은

①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징수된 수강료는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업 및 회식비 등 일회성·소모성 경비에 집행하지 않도록 하시고, 정당하지 않은 채주에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에 대한 서류를 갖추어 수강료가 적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 및 집행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훈계 처분합니다. (훈계)

[관 련 자] ○명

③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 및 집행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주의 처분합니다. (주의)

[관 련 자] ○명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수송동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 (추급 ###,### 회수 ##,###)

▢ 제       목  통장 월정수당 집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수송동에서는 임명된 통장들의 업무수행활동에 대해 달에 1번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표] 통장 임명에 따른 월정수당 과오지급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이ㆍ통ㆍ반 조례」제10조(실비보상)에 따르면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기준경비) 4호 별표4에 따르면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은 통장□이장□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이며, 통□리장에게 기본수당 월 300,000원 이내, 상여금 연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월 2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301-07)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의 규정 및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읍ㆍ면의 이장과 동의 통장, 반장에게 지급하고, 통장·이장·반장수당 및 활동비는 해당 월(1일∼월말)의 수당 및 활동비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통·이장 변경에 따른 기본수당 지급방법을 조례 등의 관련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할계산방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 통장 수당지급일이 매달 20일이고 4. 25일 변경됐을 경우

일할계산 예시

┎전임자 : 300,000원÷31(4. 1～4.30)일×24일(4. 1～4.24)일=240,000원

┕후임자 : 300,000원÷31(4. 1～4.40)일× 6일(4. 25～4.30)일=60,000원

따라서, 수송동은 당해연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지방자치회계에 관한 훈령」에 따라 통․이장 활동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통장 월정수당은 통장활동에 대한 실비개념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수송동에서는 통장이 신규로 임명되거나 변경되면 재직기간을 산정, 일할계산하여 통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위 [표]와 같이 2022년 2월 6일자로 신규 임명된 ○통장 AAA에게 ##,###원을 과다지급하고, 2022년 4월 25일자로 신규 임명된 ○통장 BBB와 ○통장 CCC에게 해당월 6일분 총 ###,###원을 미지급하는 등 통장 총 3명에게 ###,###원을 과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수송동장은

「군산시 이ㆍ통ㆍ반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AAA에게 과다지급된 통장수당 ##,###원을 회수하시고, BBB 등 2명에게 과소지급된 ###,###원을 추급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수송동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 (추급 ###,###원, 회수 ###,###원)

▢ 제       목  월액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수송동에서는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 상시출장여비(월액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표] 월액여비 과오지급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여비 조례」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에 의하면 상시 출장이 필요한 군산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군산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조례 [별표2]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에 의하면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대상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등 8가지 담당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 방법으로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이에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소속 공무원에게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17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월액여비 지급 시 관련 규정의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하되, 출장 일수를 정확히 산정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수송동에서는 위 [표]와 같이 2022년 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월액여비 지급 시 상시출장자로 미등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상시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출장을 실시하고도 이를 상시 출장일수로 산정하지 아니하여 DDD 등 6명에게 월액여비 827,320원을 과소지급하였고, 관외출장일수를 상시출장일수로 산정하여 EEE에게는 11,330원을 과다지급하는 등 월액여비 지급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수송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상시출장업무에 따른 실제 출장일수를 정확히 산정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시고, DDD 등 6명에게 과소지급한 ###,###원을 추급하시고 EEE에게 과다 지급한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수송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표 1]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내역 : 생략

[표 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상품권 집행내역 : 생략

2.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1에 따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실과소 등의 부서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 공통경비이므로 일부 직원을 위해서 집행할 수 없고 부서 전체 직원의 직원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수송동에서는 위 현황 [표1]과 같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할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부서 전체 직원이 아닌 일부 직원들의 업무추진 격려에 따른 식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3.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상품권 구입)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1에 따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권익위 권고, 2013. 9. 27)에 따라 상품권 구매 가능한 예산과목 및 집행용도 항목 등에 대한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 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서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산시상품권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사용용도는 생일축하를 위해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구매ㆍ배부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구매목적ㆍ구매일자ㆍ구매처ㆍ예산과목ㆍ구매수량, 배부일자ㆍ지급수량ㆍ수령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사용내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다음연도 1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송동에서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직원 생일 기념을 위한 상품권을 구매하였을 경우에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수송동은 위 현황 [표 2]와 같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직원생일기념 물품으로 총 ###,###원의 상품권을 구입하였음에도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사용내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 및 관리에 소홀한 사항이 있다.

[조치할 사항] 수송동장은

「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시고, 상품권을 구매하였을 경우에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시고 사용내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수송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행사실비 지원금 집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수송동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통장협의회의 견문 확대를 위한 선진지 견학 운영비로 통장협의회에게 행사실비지원금을 집행하였다.

[표] 행사실비지원금 집행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회계법」제33조(지급명령의 제한)에 따르면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4조에 따른 출납원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하여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는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지출원은 지출행위 전에 회계관계법령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할 때에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령에서 행사실비지원금은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급식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계좌입금하며(단체급식 및 다과 시에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 원칙), 교통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일비는 지급하지 않음)고 규정한다.

또한,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을 현금 지급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징구하고 국가(지방)단위 행사참석 실비,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는 본 과목에서 지급하되, 국내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기타 정당한 사유로 당해 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정당한 청구권)을 가진 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행사실비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급식비 기준 단가에 의한 급량비 및 교통비에 대한 실비 산출내역과 참석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수송동에서는 감사대상기간 동안 통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을 위해 위 [표]와 같이 행사실비지원금을 지급하면서 2021~2022년의 기간 동안 행사실비지원금을 정당한 채주인 해당 거래처가 아닌 수송동 통장협의회 재무 1인의 계좌에 일괄 지급하는 등 행사실비지원금 집행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수송동장은

「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정당한 채주에게 예산을 집행하시고, 앞으로 동일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수송동

▢ 행정상 처분  주의․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주민등록 등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수송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행정안전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민등록법」제7조의2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하면 시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이하 “번호부여대장”이라 한다)은 연도를 기준으로 1책으로(350매 기준으로 분권 가능) 관리하며, 생년월일 및 성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장마다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여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전산관리 시스템상의 부여대장은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을 단순히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이의 삭제 또는 정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정정사항 기록관리 및 민원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번호부여대장은 수기로 작성하여 영구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7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결재를 받은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려는 사항이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해당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 선을 그어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삭제하거나 수정한 사람이 그곳에 서명이나 날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수송동은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을 작성하면서 해당 출생일자가 아닌 다른 출생일자에 기록하였으며, 기록사항의 삭제․수정 시 삭선을 그어 날인하지 않고 글자만 펜으로 지우거나 수정테이프로 지워 처리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주민등록 직권조치 업무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또는 공고하고(제28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최고 또는 공고를 하려면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기간 내 미신고 시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하면 14일 이내에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하고, 반송·수취거절·수취인불명의 경우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고(14일 이상,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직권조치를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주민등록법」제21조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은 주민등록을 직권조치 할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항을 통지하고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일이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이므로 직권조치일에 공고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수송동은 [표1]과 같이 직권조치 후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고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할 수 없을 때 공고하여야 하는데도 직권조치일에 공고하거나 통지 기간 내 공고하는 등 주민등록 사항의 최고·공고는 이의신청과 관련되어 반드시 중요한 절차인데도 준수하지 않는 등 주민등록 직권조치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1] 주민등록 거주불명 절차 미준수 내역 : 생략

4. 주민등록 신고 지연 과태료 과오징수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민등록법」제10조, 제10조의2, 제24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주민등록신고, 재외국민의 신고, 주민등록증 발급 등과 관련하여 최고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고 또는 공고되지 아니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유공자, 미성년자에게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 추가 감경하여 징수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르면,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신청) 의무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주민등록증발급신청 지연의 경우와 거주불명 등록되었던 자가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수송동은 주민등록(재등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징수 업무처리 시 신고지연 기간에 따라 시행규칙 제21조, 별표3 규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해당 금액을 과태료로 결정하여야 하나 과태료 부과기준과 감경률을 잘못 적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과오징수(2021년 2건, 2022년 2건, 2023년 8건)하는 등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2] 과태료 과오징수 내역

5.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증 이송 처리 지연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0조제8항에 따르면 거주지가 아닌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보내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우송기관 및 등기우송일자를 수기정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5호 및 주민등록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법 제24조 및 법 제27조에 따라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발급일부터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회수하고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회수된 주민등록증은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수송동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3건의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증을 [표3]과 같이 3~26개월 경과하여 거주지 읍면동으로 이송하였으며, 감사수감 기간 중 2건의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증을 4개월 경과하여 거주지 읍면동으로 이송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3]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증 처리 현황

발급일자	이송일자	거주지 행정기관	처리 지연 기간	비고
2018.01.17.	2020.12.07.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18개월	관외
2019.04.15.	2021.02.24.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	16개월	관외
2018.09.27.	2021.02.24.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성2동	22개월	관외
2018.05.21.	2021.02.24.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26개월	관외
2020.03.24.	2021.11.16.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3개월	관외
2020.07.24.	2023.01.25.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동	25개월	관외
2020.08.06.	2023.01.25.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5동	23개월	관외
2020.11.12.	2023.01.25.	전라북도 익산시 마동	19개월	관외
2020.12.22.	2023.01.25.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20개월	관외
2021.02.18.	2023.01.25.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2동	18개월	관외
2021.08.24.	2023.01.25.	전북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1개월	관외
2021.09.27.	2023.01.2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3동	10개월	관외
2021.10.05.	2023.01.25.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10개월	관외
2022.01.07.	2023.01.2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2동	7개월	관외
2022.01.07.	2023.01.25.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7개월	관외
2022.05.16.	2023.01.25.	전라북도 군산시 신풍동	3개월	관외
2022.11.21.	2023.10.24.	전라북도 군산시 삼학동	6개월	관외
2022.11.03.	2023.10.24.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2동	6개월	관외
2022.10.12.	2023.10.24.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2동	7개월	관외
2022.09.26.	2023.10.24.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7개월	관외
2022.09.15.	2023.10.24.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동	8개월	관외
2022.06.07.	2023.10.24.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11개월	관외
2021.11.18.	2023.10.24.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18개월	관외
2022.12.30.	2023.10.29. (감사수감기간)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2동	4개월	관외
2023.01.18.	2023.10.29. (감사수감기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동	4개월	관외

6.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3조제1항 및 2항에 의거 주민등록지의 시장은 습득주민등록증을 송부받거나 인계받으면 재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여야 하는데 다음 각 호란 1. 주민등록증을 이미 재발급 받은 경우 2. 무단전출, 직권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 3. 수령안내 통지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습득주민등록증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이며, 습득주민등록증의 해당자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전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라 파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이를 즉시 보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2조에 의거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습득주민등록증을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고, 영 제4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습득주민등록증 수령통지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수송동에서는 2020년~2023년까지 총 185건의 습득주민등록증을 처리하면서 별지 제5호서식의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담당계장의 결재를 득한 후 5년간 보존·관리하지 않고 습득주민등록증을 처리하면서 전산으로만 관리하였고, 아래 [표4]와 같이 습득주민등록증 통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총 13매의 습득주민등록증을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4개월 처리 지연한 사실이 있다.

[표4] 습득주민등록증 지연처리 현황

습득일자	파기일자	습득증 분실 재발급 여부	처리 지연 기간
2020-11-20	2023-01-21	부	14개월
2020-11-23	2023-01-21	부	13개월
2020-11-23	2023-01-21	부	13개월
2020-12-07	2023-01-21	부	13개월
2020-12-31	2023-01-21	부	12개월
2021-01-20	2023-01-21	부	12개월
2021-04-30	2023-01-21	부	9개월
2021-04-30	2023-01-21	부	9개월
2021-06-07	2023-01-21	부	7개월
2021-08-31	2023-01-21	부	4개월
2022-02-02	2023-10-26	부	8개월
2022-03-08	미처리	부	7개월
2022-06-21	미처리	부	4개월

7.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 규정 서식 미사용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인감증명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감변경(방문·서면)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법에 따른 면제대상자를 제외하고 회당 6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인증기를 활용하여 수납하고 인감변경신고가 끝나면 아래 [표5] 서식의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에 신고자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사실(증지첨부)을 기재하고 담당계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수송동은 아래 [표5]와 같이 정해진 법정서식이 아닌 [표6]과 같이 임의 서식을 사용함으로써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을 소홀히 작성·관리하였다.

[표5] 인감변경(방문·서면) 신고 관리대장

결재		일련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수료첨부란
담당자	담 당
					※ 전산입력필(담당자날인)
※ 전산입력필은 인감 수기대장뿐 아니라 인감전산시스템에도 변경신고 사항을 입력하라는 의미이며 “전산입력필”의 고무인을 새겨 찍든지 담당자가 자필로 기재하여도 무방

[표6] 수송동 인감변경(방문·서면) 신고 관리대장

결 재		변경일자	성 명	생년월일	인 장	수수료첨부란
담당자	담 당

[조치할 사항] 수송동장은

①「주민등록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과태료 부과 시에는 관련 규정에 맞게 부과 징수하여 주시고,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등록증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주민등록거주불명에 따른 직권조치 업무 시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처리하시며, (주의)

②「인감증명법」에 따라 법정서식으로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수송동

▢ 행정상 처분  주의․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수송동은 아래 [표1]과 같이 ▪▪무▪▪▪▪(봉고Ⅲ1톤) 차량 등 총 2대의 공용차량을 관리하고 있다.

[표1] 공용차량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르면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제1호 규정에 따라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관련 서식에는 차량배차신청(승인)서, 차량유류수불부, 차량운행일지, 차량이력카드,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이 있다.

관리규칙 제29조에 의거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차량상태를 파악 관리하기 위해 차량정비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정기점검, 소모품과 부품 교체, (사고 시)차량 수리 내역과 같은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용차량의 정기점검, 차량수리, 부품교체와 같은 차량정비사항이 발생하면 새올행정시스템의 차량정비대장에 차량사항을 비롯한 정비내역을 빠짐없이 등록하여 차량 유지관리의 편의성 확보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에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출장신청 및 차량배차신청(승인)의 절차를 거쳐 사용하고, 공용차량 사용자는 당일 운행 사항에 대하여 차량운행일지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차량운행일지 작성 시 사용자, 목적지, 사용시간, 운행거리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수송동은 아래 [표2]와 같이 2021 ~ 2023년까지 공용차량 두 대의 정기검사, 부품 교체, 차량수리 등 총 17건의 내역을 차량정비대장에 등록 누락하였다.

또한 공용차량 두 대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면서 다수의 운전자가 공용차량을 사용하였음에도 편의상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직원이 공용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운행일지를 작성하였으며, 운전자를 비롯해 목적지, 운행시간을 불명확하게 기재하는 등 공용차량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2] 차량정비대장 등록 누락 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수송동장은

①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공용차량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앞으로 동일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주의)

② 차량정비대장에 작성이 누락된 내역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수송동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수송동은 「군산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오류 사전방지 및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자율적 내부통제”란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의 공무원들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비리 예방 및 행정능률의 향상을 제고하는 수단이다.

규칙 제2조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규칙 제3조“청백-e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란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 및 행정오류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규칙 제7조에서 청백-e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고 있다.

2. 실무부서

가.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자료 관리

나. 청백-e 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라.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따라서 실무부서에서는 청백-e 시스템 담당자 및 관리자(부서장)의 사용자 권한을 현행화하고, 실무담당자는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사항 발생 시 확인, 수정, 조치하는 등 모니터링 결과를 적기 내 처리하여 관리자(부서장)는 모니터링 조치내역을 검토하고 적기 내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담당관-5827(2023.08.17.)호, 6748(2023.09.18.)호로 청백-e 시스템 사용자 권한 현행화 및 모니터링 미처리 내역 처리결과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수송동에서는 미처리하였으며, 이후 감사담당관-7642(2023.10.27.)호로 처리기한 2023.11.03.까지 청백-e 처리결과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미처리하여, 감사수감 기간 중 청백-e 시스템 사용자 권한 현행화 및 [표1]의 모니터링 미처리 내역 18건을 처리하는 등 청백-e 모니터링 내역 처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1]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미처리 내역

(2023.09.30. 기준)

대상업무	예방프로그램 명	미처리 건수	미승인 건수
	계	18	0
지방재정	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에 대한 대금 지연 지출 방지	11	0
	자치단체구매카드에 대한 부적정 사용 방지	4	0
	계좌별 이자발생액 세입조치 이행	3	0

[조치할 사항]  수송동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모니터링 결과 미처리한 18건을 처리 후 그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수송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건설사업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보수 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수송동에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아래 [표 1]과 같이 계약 체결하여 각종 공사를 시행하였다.

[표 1] 감사기간 공사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 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되어있고,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중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계약 상대자에 발급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수송동에서는 위 [표 1]과 같이 총 4건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였고, 1건을 제외한 아래 [표 2]와 같이 3건 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하게 되어있는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최종 검사도 실시하지 않아, 하자검사 이행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2] 사업별 하자검사 책임기간 현황

연번	사 업 명	하자검사 책임기간	기간내 점검 횟수
1	수송동 행정복지센터 옥상방수공사	2021.03.26.~2024.03.25.(3년)	0회
2	수송동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021.03.29.~2022.03.28.(1년)	0회
3	2022년 청사 노후CCTV 교체설치공사	2022.10.26.~2023.10.25.(1년)	0회

[조치할 사항]  수송동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하자보수 책임 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하자검사 및 담보책임 등 존속기간 만료되기 전 최종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수송동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 (회수)

▢ 제       목  시설공사의 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수송동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하였다

[표]  공사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며 원가계산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0조,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있고, 이에 소요되는 각종 보험료 등과 같은 경비는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따라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반영된 건강보험등의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지방계약예규”라 한다)」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실제 지급한 금액과 비교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모든 건설공사(다만,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제외)에 해당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은 모든 건설공사이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수송동에서는 [표]와 같이 계약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착공 및 사업 완료후에는 대가지급에 따른 준공서류 확인으로 설계에 계상된 보험료 ###,###원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 및 완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수송동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 및 완납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시고, 2021년 수송동 행정복지센터 옥상방수공사 등 2건의 공사에 과다 지급된 경비 ###,###원(제경비 포함)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수송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임시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

▢ 내       용

수송동에서는 ‘2021년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한다)’을 통해 자체예산(시설비)으로 아래 [표]와 같이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사업추진현황

위치	지목	면적(㎡)	소유자	계약기간	연장계약	비고
수송동 ***-A	대	629.5	aaa	21.02.01.~22.02.01.	22.02.01.~23.02.01. 23.02.01.~ 없음
수송동 ***-B	대	206	bbb	20.09.01.~22.09.01.	22.09.01.~ 없음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본 사업은 수송동 관내 사유지의 무상임대를 통한 임시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차난 해소 및 관내 주차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에 따르면 현재 활용계획이 없는 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대상 토지중 주차장 조성을 희망하는 토지주와 협의(사유지에 주차장 조성시 재산세 감면 가능 -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를 통해 계약(지상권 설정 계약포함)후 공사를 진행한다. 계약서 제1조(계약기간)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 후 별도의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제2조(토지의반환) 에서는 ‘갑(군산시장)’은 지상권 설정 기간이 만료되면 토지를 임시공영주차장사업을 시행한 상태 그대로 ‘을(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수송동에서는 임시공영주차장조성사업으로 조성한 임시주차장 2개소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체결한 계약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계약사항중 지상권설정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나, 수송동 ***-A번지 임시주차장은 최초계약(2021.2.1.~2022.2.1. 1년)이후 1차례 변경(2022.2.1.~2023.2.1.)하고 2023.2.1.일 이후에 대해서는 지상권 변경계약을 하지 않았고, 수송동 ***-B번지 임시주차장은 최초계약(2020.9.1.~2022.9.1. 2년)이후 만기 2022.9.1.일 이전 지상권설정 변경을 하지 않은채 현재까지 임시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군산시에서 임시주차장 사용으로 인해 토지소유자는 재산세 부과 면제라는 혜택을 받고있는 것으로, 이를 관리하는 수송동에서는 해당 토지의 지상권설정 등의 임시공영주차장 운영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됨에도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수송동장은

「지방세법」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지상권 변경 계약을 이행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공영주차장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수송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정부양곡할인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수송동은 기초생활보장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표]와 같이 지원하고 있다.

[표]장기 입원자 양곡 지원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은 「양곡관리법」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 기준)에 따라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와「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르면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신청대상자에게 정부양곡할인지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대해 연간 수급 계획을 작성하여 수급 대상을 관리하여야 하며, 신규 신청 수급자에 대하여는 정부양곡할인 구입신청서에 기재토록 하여야 하고 정부양곡 신청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1인가구 지원대상자가 장기입원(3개월 이상)한 경우, 입원시부터 퇴원시까지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양곡구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송동에서는 매월 장기입원자에게 양곡이 지급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수송동에서는 위 [표] 단독가구 장기입원자 양곡 지원 현황과 같이 장기입원자 10명에게 위 기간 동안 ○포(○kg)를 지원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수송동장은

① 앞으로「양곡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단독가구 3개월이상 장기입원자에게 양곡할인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1인 가구 장기입원자에게 양곡할인 지원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주의 처분합니다. (주의)

[관 련 자] ○명

※ 신풍동 “정부양곡할인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건과 병합하여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수송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무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수송동에서는 무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대상자를 아래 [표]와 같이 선별 및 지급하고 있다.

종량제 봉투는 소각용으로 사용하며 사용처에 따라 일반용 및 공공용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무상지급하는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으로 사용한다.

[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기초생활수급자 단독가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제34조(수수료의 감면)에 의거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 무료 제공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감면 대상자는 같은 법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료보호1종) 및 제1호 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로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는 1명당 매월 60리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관련 조례에 따라 분기마다 지급 수량을 파악하여 신청 후 배부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주민센터에서 대상자에게 20리터 일반용 봉투 9매씩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자원순환과는 분기마다 안내 사항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대상자에 대한 종량제 봉투 무상 공급 배부 금지를 하고 있다. 따라서 수송동에서는 매 분기별 장기입원자에게 종량제 봉투가 지급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수송동에서는 2020년 1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매 분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선정･배부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으로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고, 사실상 생활 쓰레기 등이 배출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표]와 같이 ○명에게 총 ○매를 과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수송동장은

앞으로「양곡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단독가구 3개월이상 장기입원자에게 무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수송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경로당 보조금 지원 정산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수송동은 30개소 경로당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서를 제출 받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및「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집행은 결제용 전용 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정산 시에는 증빙자료로 매출전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를 토대로 법령에 따른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보조 금액을 확정 및 집행 점검을 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금 사용 및 회계처리에 대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군산시 경로장애인과-12627(2021.03.17.)호 및 경로장애인과-2155(2023.1.11.)호, 경로장애인과-28615(2023.6.8.)호를 통해 보조금 사용 시 주의사항 (단체 회식, 야유회, 경조사비, 주류, 담배구매 등 사업 목적 외 지출 불가 및 개인적으로 사용 등 목적 외 사용 시 전액 환수 조치)을 안내하고 경로당 운영관리에 철저히 하여 달라고 통보한 바 있다. 따라서 수송동에서는 경로당의 올바른 보조금 지출을 위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경로당 외 9개소는 아래【표】보조금 목적 외 사용 경로당 현황과 같이 쌀, 간식 등 주·부식 소요 경비로 사용되어야 할 간식비 집행 시 구입내역 중 총 ###,###원은 주류 구매 또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 예산을 목적 외로 지출한 사실이 있다. 또한 일부 경로당에서는 지출영수증이 누락 되어 있고 회의 및 회의록을 미첨부 하였으며 소수인원으로 회의식비로 사용하는 등 수송동에서는 경로당 지원업무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보조금 목적 외 사용 경로당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수송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경로당 보조금 지원 관련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고, 이후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