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임피면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임피면 자체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조치 : 17건 (주의 8, 시정 6, 주의․시정 3) □ 신분상 조치 : 없음 □ 재정상 조치 : ###,###원 (회수 ###,### 추급 ##,### 추징 ##,###)
1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2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3	재택근무 편성 및 근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4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공급물량 살포 점검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5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시정
6	공익형 직불금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원)
7	유류 포인트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원)
8	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9	월액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원) 재정상 추급 (##,###원)
10	주민등록 등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시정
11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시정
1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액 및 환경보전비 정산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원)
13	1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인지세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징 (##,###원)
14	건설사업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보수 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5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6	정부양곡 지원업무에 관련 사항	행정상 주의
17	경로당 보조금 지원 정산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임피면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내역 보고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임피면에서는 법인명으로 발급받은 공공유류구매 신용카드는 2019. 12. 1.에 일반 신용카드는 2022. 12. 14.에 각각 1개씩 발급받아 관리 및 사용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4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홈페이지 게시 등)을 분임재무관(읍면동의 경우 읍면동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에서는 이를 회계과-2188(2022. 2. 4.)호 및 회계과-23990(2022. 11. 17.)호로 위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또한, 동 훈령에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 등이 있는 경우 전･후임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내역을 상호 확인하고 이 사항을 서면(내부결재)으로 인계인수하여 사용내역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아래 [표 1]과 같이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아래 [표 2]와 같이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1]《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
발 급 일 자	발 급 매 수	금 융 기 관		카드번호 (비밀번호)	보 관 책 임 자 (직ㆍ성명)	결 재
		기관명	계좌번호			담당자	팀장	과장

[표 2]《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
사 용 일 시	사 용 자			사 용 내 역	결 재
	직	성 명	사용금액		담당자	팀장	과장

따라서, 임피면에서는 신용카드 발급현황이 있을 때마다 비밀번호 등을 발급대장에 작성하고 보안유지를 하여야 하고, 인사이동이 있을때마다 서면으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매월 카드사용 내역 및 현금사용 내역서를 임피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법인카드 발급대장 인수인계 및 보안관리 소홀

임피면에서는 2개의 법인카드에 대하여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부를 만들어 발급현황을 관리하고 있지만, 담당자가 행정민원계장으로 되어 있으며 지난번 인사이동에 따라 담당자가 교체되었음에도 상호사용내역 확인 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또한 신용카드 발급대장과 신용카드 사용부(현금영수증 사용부 포함)를 같은 대장에 사용하는 등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지 않는 등 법인카드 발급 대장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나. 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보고 소홀

한편 신용카드 사용부와 카드 사용내역을 비교한 결과 2021. 12. 1. 지출한 180,000원은 신용카드 사용부에 기재가 누락되어 있었으며, 카드 사용현황은 일반과 유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각각 구분하여 카드사용 대장에 작성하고 결재를 득하였지만, 매월 통보되어 오는 일반카드 사용내역은 2021. 12.까지의 통보내역을 보관만 하고 2022.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의 사용내역은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 건은 코로나 19 확산대응 비상근무 수행 등 전직원 노고 격려 비용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지출한 사항임.

공공유류구매카드 사용내역과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출력조차 하지 않아 매월 1회 신용카드 사용내역(공공유류구매카드, 일반 법인카드)과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감사일 현재까지 분임재무관에게 보고(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분임재무관인 임피면장은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법인카드 사용기준 이행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자동으로 통보되어 오지 않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국세청 홈텍스에서 출력 가능

[조치할 사항]  임피면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규정을 준수하여 법인카드에 대한 발급대장 인수인계와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직원에 대한 업무 연찬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주시고, 사용내역(신용카드, 현금영수증카드)에 대해 대장을 작성하여 보고(결재)하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임피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임피면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공익직불사업 등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아래 [표 1]과 같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표 1] 임피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

사업명	채용인원	접수인원	공고기간	채용일	퇴직일	채용방법	비고
2022년 육아휴직 대체 인력 기간제 근로자	1	4	8일	2022.02.14	2022.06.30.	공개모집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및 농민 공익수당	1	1	6일	2022.04.01.	2022.06.24.	공개모집
2022년 농지이용관리지원 및 기본형 공익직불제	1	1	3일	2022.08.01.	2022.10.17.	공개모집
2023년 임피면 농업용 양수장 관리	1	1	7일	2023.05.29.	2023.08.31.	공개모집
2023년 임피면 방역소독 사업	2	2	5일	2023.06.26.	2023.10.31.	공개모집

※ 제출자료 재구성

2. 채용서류 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산시에서는 행정지원과–19626 (2020.9.18.)호로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채용절차법 준수 협조 요청을 통보하였다.

따라서, 임피면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신청서류 접수받는 방법을 공고할 경우 직접 방문접수 뿐만 아니라, 이메일 등의 온라인 접수도 안내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임피면에서는 위 [표 1]의 기간제근로자를 공개채용하면서 공고내용에 접수방법을 직접 제출로만 허용하여 구직자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채용신청 서류에 대한 개인정보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하며, 구인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는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임피면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신청서류 접수받아 채용 결과를 확정한 이후 반환을 청구한 경우는 반환하여야 하지만 반환청구기간까지  반환요구가 있지 않은 미채용자의 서류는 내부결재 등을 실시하여 보관된 신청서류 일체를 파기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임피면에서는 위 [표 1]의 2022년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를 공개채용하면서 공고문에는 제출서류 반환 신청과 반환이 없을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파기할 것으로 공고하였음에도 미반환 서류를 감사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등 신청서류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4. 서류, 면접 심사의 객관적 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취업규칙」 제6조와 제7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채용은 서류 심사 후 시험 또는 면접에 의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의 채용을 위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사 절차 등을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임피면에서는 2022년도 육아휴직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경우 컴퓨터 사용 가능자 및 경력자 우대사항을 공고문에 기재하고 신청자들은 신청서(이력서)에만 표기하고 컴퓨터 자격증은 제출하면서 경력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동시에 실시하면서 경력 점수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하여 서류심사의 경우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하는 자격증과 경력 증명에 대한 점수가 아래 [표 2]처럼 심사자간 서로 다르게 책정되었으며,

또한, 다른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경우에는 면접과 서류를 실시한다고 하면서 채용인원과 신청인원이 동일하다면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계획을 수립하고도, 실제로는 서류심사도 실시하지 않고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채 채용하는 등 채용심사에 대한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 설정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2022년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심사 평가표 (자격증, 경력 분야) : 생략

5. 근로자의 명부 미작성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하며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자 명부는 직원의 기본적인 신상은 물론 고용계약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1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며 변동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정정하는 등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피면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근로자 명부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임피면에서는 위 [표 1]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하여 관리하면서 근로자 명부를 감사일 현재까지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6. 임금대장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피면에서는 기간제근로자 근로자를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때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후 기간제근로자 채용시에는 임금 1일 단가, 근무일, 유급휴일,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일수, 공제내역, 실 임금액 등을 포함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본인이 총 근무한 일자와 임금입금내역이 맞는 지 확인하며, 다를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임피면에서는 위 [표 1]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특히 2021. 11. 19.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의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는 등 인건비 지급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임피면장은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민원 편의에 의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임피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재택근무 편성 및 근무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임피면은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8조에 따라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고, 모든 사고를 방지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매일 재택근무자를 지정하여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소 및 읍면동 당직(재택포함) 근무자는 평일에는 18:00까지, 공휴일에는 전날 정상 근무시간 18:00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을 보고하여야 하며, 휴일(토, 일, 공휴일)이 2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1~2일 단위로 휴일 09:00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3일 이상의 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1~2일 단위로 당직(재택)근무하도록 편성을 하여야하고 재택당직자는 그에 맞게 차세대인사랑(이하 “인사랑”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당직 보고하여야 한다.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부시장(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택근무를 마친 당직자는 익일 출근일에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인사랑을 통해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피면에서는 재택근무를 지정할 때 휴일은 최대 2일까지, 그리고 재택근무자는 지정된 시간에 당직보고하고 당직근무 종료시에는 상황근무일지를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휴일 3일 연속 당직근무 편성 및 근무 소홀

임피면에서는 연휴 등 휴일이 3일 이상임에도 1~2일 단위로 편성하지 않고, 아래 [표 1]과 같이 추석 연휴 휴일에 3일 연속으로 당직근무를 편성하여 이에 당시 당직자들은 재택근무 보고를 연휴 전날이나 첫날만 신고하거나 어떤 경우는 아예 신고하지 않는 등 임피면은 당직근무자 편성 및 당직근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휴일 3일연속 당직근무 편성 및 당직보고 현황 (7건) : 생략

나.  인사랑의 당직근무 상황보고 소홀

임피면에서는 인사랑으로 바뀐 2022. 4. 4.부터 당직 개시전 당직보고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당직근무 종료가 된 익일 출근일에 부서장에게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인사랑을 통해 결재를 득하여야 하나, 2022. 4. 7.자 당직인 ◎ ◎◎등 12명은 아래 [표 2]와 같이 34일에 대해 상황보고를 작성하지 않거나, 상황보고를 작성하였지만 결재상신을 하지 않는 등 당직근무 상황보고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2] 일자별 당직근무일지 목록(당직결과 상황보고 2022. 4. 4.이후) : 생략

[조치할 사항]  임피면장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당직편성 및 당직보고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임피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공급물량 살포 점검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임피면은 토양개량제 사업으로 아래 [표 1]과 같이 2020년에 33,865포를 공급받았다.(3년에 1회 공급됨)

[표 1] 임피면 토양개량제 공급현황

년도	포대 수(포-20kg임)				비고
	계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2020	33,865	26,474	6,426	968

※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농업축산과에서는 해마다 살포여부를 자체점검하여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임피면에서는 임피면-6935(2020.7.1.)호로는 소령마을 입구에 50포 방치되어 7월중 살포예정으로 통보하였고, 임피면-6788(2021.7.13.)호, 임피면-6935(2022.7.21.)호로는 미살포 물량이 없는 것으로 농업축산과에 통보하였다.

따라서, 임피면에서는 토양개량제 살포현황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할 때 마을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방치되어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살포를 독려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를 근거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신청에 따라 우리 군산시의 경우 3년을 주기로 농가에게 무상 배부하고 있으며, 군산시 농업축산과에서는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에 소요되는 제비용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개별살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기간 중에 현장 점검한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2020년 배부된 규산질 40포(20kg/포)가 □□마을에 살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고, 또 언제 배부되었는지 알수 없는 오래된 규산질 420포(20kg/포)가 ○○마을에 방치되어 있음에도 위 업무개요와 같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미살포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농업축산과에 살포된 것으로 보고하는 등 현장 행정에 소홀히 하였다.

[표 2] 토양개량제 미살포 물량 현장 확인 결과(2023. 9. 19.) : 생략

[조치할 사항]  임피면장은

토양개량제 미살포된 460포를 적극 살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 무상 배부된 토양개량제가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살포를 권장하여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임피면

▢ 행정상 처분  주의․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표1]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 공개 현황

구 분		공고 여부	공고일	비 고
2020	하반기	여	2021.01.12
2021	상반기	지연 공고	2022.01.10.
	하반기	여	2022.01.10.
2022	상반기	지연 공고	2022.03.08.
	하반기	여	2022.03.08.
2023	상반기	부	-

[표2]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서 및 결과보고 현황

연 도	보고 여부		보고일	비 고
	운영계획서	결과보고서 (전년도)
2020	부	부	-
2021	부	부	-
2022	부	부	-
2023	부	부	-

2. 주민자치위원회 수강료 수입 및 지출 공개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등은 위원회에서 징수하고 수강료등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등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하며,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임피면에서는 수강료 수입 및 지출 현황을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나 위 현황 [표1]와 같이 2021년 상반기와 2022년 상반기는 각 연도 종료 후 하반기 내역과 함께 지연 공고 하였고, 2023년 상반기는 감사일 현재까지도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미 공고하는 등 수강료 수입 및 지출 공개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보고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설치)에 의하면 읍·면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상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며, 같은 조례 제7조(운영)에는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하고,

같은 조례 제14조(보고) 제1항에 의하면 읍·면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2항에는 읍·면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임피면에서는 위 현황 [표2]와 같이 2020〜2023년 연간운영계획서를 연도개시전 3개월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지 않았고 또한,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운영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2020~2023년 기간 내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않는 등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 및 운영결과 보고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임피면장은

①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시어 이후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주의)

② 2023년도 상반기 주민자치위원회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을 기간내에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임피면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 (회수)

▢ 제       목  공익형 직불금 지급 업무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표1]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전용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제2호(타법 개정 전「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는 「농지법」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청자인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 당시에는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직불금 신청 농지에 대한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하면서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지 활용 여부 등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조사결과를 지자체에 송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지급요건을 재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직불금 지급요건은 이행점검 완료일(해당연도 9.30.)까지 유지되어야 하므로 이행점검 완료일 이전에 농지전용을 하였다면 비록 수확까지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직불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농지,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에 해당하는지 등을 사전 조사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임피면에서는 위 [표1]와 같이 각종 공사, 농업용 창고 사용 등을 위해 농지전용허가 된 농지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함에도 아래 [표2]와 같이 ◎◎◎에게 직불금 총 ###,###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2] 직불금 과오지급 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임피면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농지 전용 허가 및 신고 대상에 직불금을 지급할 때는 지급대상 제외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지전용허가 된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에게 과다 지급한 직불금 ###,###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임피면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20,920원 (회수)

▢ 제       목  유류포인트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임피면에서는 공용차량의 유류 구입을 위해 유류공동구매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표] 유류포인트 세입처리 미조치 내역                         (단위: 원)

연번	거래일자	입금액	남은금액	기록사항	비 고
1	2022-05-25	8,300	8,300	유류포인트
2	2023-05-25	12,620	20,920	유류포인트

※ 제출자료를 근거로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회계법 제25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7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에 의하면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예산 외의 수입이 발생하면 법령, 조례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임피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22년 5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유류공동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유류포인트 적립액 총 20,920원을 세입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임피면장은

「지방재정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세입처리하지 않은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적립포인트 20,92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임피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표]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신청서 접수 현황

연도별	신청서 접수건수	비 고
2020년(8월부터)	82건	새올민원시스템 등록 완료
2021년	206건	“
2022년	163건	“
2023년	97건	“

임피면에서는 「농지법」 및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정의)에 따르면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 제18조(문서의 접수․처리)에는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일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접수등록번호(이하 "접수등록번호"라 한다)를 전자적으로 표시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는다.”고 하였으며,

시행령 제20조(기록물의 등록)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하여야 하며 다만, 규정 제3조 제11호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행정정보 중 기록물의 특성상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해당 기록물의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규정 제18조제4항에는 “처리과에서 문서 수신ㆍ발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접수한 문서를 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처리담당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문서인 경우에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공람하였다는 기록이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규정 시행규칙 제17조에 공람대상 문서의 종류로 “결재권자로부터 처리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민원문서, 행정기관이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문서, 소관사항 등 형식적인 면 또는 법률·예산 등 내용적인 면에서 미리 검토가 필요한 문서, 그 밖에 공무원의 신상(身上), 교육·훈련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로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임피면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2020년 8월부터 2023년 현재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신청서 548건을 담당자가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받아 새올민원시스템에 등록을 하였지만,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신청서인 종이 접수문서에 접수인 처리와 공람을 하지 아니한 채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업무를 심사□처리하는 등 민원문서 접수 및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임피면장은

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 시 관련 규정을 숙지 및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임피면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 (회수 ###,### 추급 ##,###)

▢ 제       목  월액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임피면에서는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 상시출장여비(월액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표1] 월액여비 과오지급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여비 조례」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에 의하면 상시 출장이 필요한 군산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군산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조례 [별표2]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에 의하면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대상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등 8가지 담당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 방법으로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이에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소속 공무원에게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17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월액여비 지급 시 관련 규정의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하되, 출장 일수를 정확히 산정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임피면에서는 위 [표]와 같이 2020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월액여비 지급 시 상시 출장일수 산정을 잘못하거나, 월액여비를 과오산정하여 AAA 등 7명에게 ###,###원을 과다지급하고, BBB 등 5명에게 ##,###원을 과소지급하는 등 총 ###,###원을 과오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임피면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상시출장업무에 따른 실제 출장일수를 정확히 산정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시고, AAA 등 7명에게 과다 지급한 월액여비 총 ###,###원을 회수하시고, BBB 등 5명에게 과소 지급된 총 ##,###원을 추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임피면

▢ 행정상 처분  주의․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주민등록 등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임피면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민등록법」제7조의2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하면 시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이하 “번호부여대장”이라 한다)은 연도를 기준으로 1책으로(350매 기준으로 분권 가능) 관리하며, 생년월일 및 성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장마다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여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전산관리 시스템상의 부여대장은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을 단순히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이의 삭제 또는 정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정정사항 기록관리 및 민원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번호부여대장은 수기로 작성하여 영구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임피면은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기재하여야 할 주민등록번호 부여사항을 누락하거나 기재 위치를 착오하여 기재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주민등록 등 신고 지연 과태료 과오징수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민등록법」제10조, 제10조의2, 제24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주민등록신고, 재외국민의 신고, 주민등록증 발급 등과 관련하여 최고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고 또는 공고되지 아니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유공자, 미성년자에게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22조 및 같은 법 규칙 제50조, 별표3에 따르면 시ㆍ읍ㆍ면의 장이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 추가 감경하여 징수할 수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임피면은 주민등록(재등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및 가족관계등록(출생, 개명)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징수 업무처리 시 신고지연 기간에 따라 시행규칙 제21조, 별표3 규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해당 금액을 과태료로 결정하여야 하나 과태료 부과기준과 감경률을 잘못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과오징수(2020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2건, 2023년 1건)하는 등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1] 과태료 과오징수 내역 : 생략

4. 주민등록증 관리 미흡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0조제8항에 따르면 거주지가 아닌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보내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우송기관 및 등기우송일자를 수기정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3조제1항 및 2항에 의거 주민등록지의 시장은 습득주민등록증을 송부받거나 인계받으면 재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여야 하는데 다음 각 호란 1. 주민등록증을 이미 재발급 받은 경우 2. 무단전출, 직권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 3. 수령안내 통지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습득주민등록증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이다.

또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2조에 의거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습득주민등록증을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고, 영 제4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습득주민등록증 수령통지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임피면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1건의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증이 약 12개월 거주지 읍면동으로 이송하지 않고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사실이 있으며, [표3]과 같이 습득주민등록증을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담당계장의 결재를 득한 후 5년 간 보존·관리하지 않고 습득주민등록증을 처리하면서 전산으로만 관리하는 등 주민등록증 관리 업무를 미흡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2]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증 미처리 현황

발급일자	거주지 행정기관	처리 지연 기간	비고
2022. 03. 04.	전라북도 군산시 삼학동	12개월	관외

[표3] 습득주민등록증 미처리 현황

구분	습득건수	교부 및 파기건수	습득수령통지서 우편발송 (관외우송 포함)	습득처리대장 수기관리 여부	비고
2020	2	2	0	부
2021	0	0	0	부
2022	3	2	3	부	시행령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미파기 1건
2023	2	1	2	부

5. 주민등록 직권조치 업무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또는 공고하고(제28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최고 또는 공고를 하려면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기간 내 미신고 시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하면 14일 이내에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하고, 반송·수취거절·수취인불명의 경우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고(14일 이상,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직권조치를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주민등록법」제21조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은 주민등록을 직권조치 할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항을 통지하고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일이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이므로 직권조치일에 공고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임피면은 [표4]와 같이 최고나 공고를 하는 때에는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데도 사실조사 후 최고·공고를 동시에 하였으며, 직권조치 후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최고)하고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할 수 없을 때 공고하여야 하는데도 최고·공고를 동시에 시행하였다. 주민등록 사항의 최고·공고는 이의신청과 관련되어 반드시 중요한 절차인데도 준수하지 않는 등 주민등록 직권조치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4] 주민등록 거주불명 절차 미준수 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임피면장은

① 「주민등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을 작성·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부과 시에는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 규정에 맞게 부과 징수하여 주시고,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주민등록거주불명에 따른 직권조치 업무 시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처리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누락된 주민등록번호 부여사항을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기재하시고, 위치를 착오하여 기재된 사항은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임피면

▢ 행정상 처분  주의․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임피면은 아래 [표1]과 같이 ♧♧ㄱ♧♧♧♧(봉고Ⅲ) 차량 등 총 2대의 공용차량을 관리하고 있다.

[표1] 공용차량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르면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제1호 규정에 따라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관련 서식에는 차량배차신청(승인)서, 차량유류수불부, 차량운행일지, 차량이력카드,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이 있다.

관리규칙 제29조에 의거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차량상태를 파악 관리하기 위해 차량정비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정기점검, 소모품과 부품 교체, (사고 시)차량 수리 내역과 같은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용차량의 정기점검, 차량수리, 부품교체와 같은 차량정비사항이 발생하면 새올행정시스템의 차량정비대장에 차량사항을 비롯한 정비내역을 빠짐없이 등록하여 차량 유지관리의 편의성 확보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에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출장신청 및 차량배차신청(승인)의 절차를 거쳐 사용하고, 공용차량 사용자는 당일 운행 사항에 대하여 차량운행일지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차량운행일지 작성 시 사용자, 목적지, 사용시간, 운행거리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임피면은 아래 [표2]와 같이 2020 ~ 2023년까지 공용차량 두 대의 정기검사, 부품 교체, 차량수리 등 총 9건의 내역을 차량정비대장에 등록 누락(결재미전송, 결재진행 포함)하였다.

또한 공용차량(♧♧ㄱ♧♧♧♧)의 배차신청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아래 [표3]과 같이 배차신청을 생략하고 공용차량을 운행하였고, 공용차량 두 대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면서 다수의 운전자가 공용차량을 사용하였음에도 편의상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직원이 공용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운행일지를 작성하였으며, 운전자를 비롯해 목적지, 운행시간을 불명확하게 기재하는 등 공용차량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2] 차량정비대장 등록 누락 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임피면장은

①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공용차량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앞으로 동일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주의)

② 차량정비대장에 작성이 누락된 내역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임피면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134,850원 (회수)

▢ 제       목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액 및 환경보전비 정산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임피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아래 [표 1]과 같이 공사를 시행하였다.

[표 1]  공사개요 : 생략

(단위 : 원)

공 사 명	도 급 자		계 약 일	준 공 일	건설기계 대여금지급보증액	환 경 보전비	미정산액 소 계
	주 소	성 명
2022년 임피면 거리조성 사업	♤♤면 ♤♤♤ ♤	♣♣♣♣♣♣ 대표 ♣♣♣	‘22.04.08.	‘22.05.12.	44,310	58,646	102,956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7조(검사)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검사) 제5항에 따라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산출하고, 발주자는 법 제68조의3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및 오염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발주자는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임피면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총102,956원(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액 44,310원, 환경보전비 58,646원)을 반영하여 도급자와 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사업 완료 후에는 도급자의 사용실적에 따라 준공 시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액 및 환경보전비 등을 정산하여야 하나, 사용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감액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 처리함에 따라 134,850원(정산내역서 참조)을 과다 지급하는 등 정산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2]  원가계산서 : 생략

[조치할 사항] 임피면장은

앞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이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다지급된 134,850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임피면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20,000원 (추징)

▢ 제       목  1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인지세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임피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아래 [표1]의 공사를 추진하였다.

[표 1]  공사개요

(단위 : 원)

공 사 명	도 급 자		계 약 기 간	도급액(원)	인 지 세 납부여부
	주 소	성 명
2022년 임피면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	♤♤로♤♤♤	㈜♣♣	‘22.04.22. ~ ’22.05.16	13,000,000	미납 (20,000원)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인지세법」제1조(납세의무)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절 공사계약의 체결에 계약문서의 종류로 인지세법에 따른 정부수입 인지가 포함되어있다.

이에 따른 세액은 아래 [표2]와 같이 기재 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을,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만원을,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7만원을,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의 인지세를 각각 납부 하도록 되어있다.

[표 2]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인지세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도급문서(계약문서) 작성시 정부수입인지 납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련서류 확인 결과, [표1]과 같이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2022년 임피면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대하여 인지세법에 따른 20,000원의 인지세를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임피면장은

「인지세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미 징수한 정부수입인지 20,000원을 추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임피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건설사업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보수 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임피면에서는‘21. 04. 26. ~‘23. 06. 02. 계약 체결하여 2021년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 외 2건 등 아래 [표 1]과 같이 각종 공사를 시행하였다.

[표 1] 감사기간 공사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 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되어있고,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중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계약 상대자에 발급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임피면에서는 위 [표 1]과 같이 총 3건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였고, 사업 완료 후 아래 [표 2]와 같이‘2021년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외 2건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 책임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하게 되어있는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최종 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2] 사업별 하자보수 책임기간 현황

연번	사 업 명	하자보수 책임기간	기간내 점검 횟수
1	2021년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	2021.05.07.~2024.05.06.(3년)	0회
2	2022년 임피면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	2022.05.17.~2023.05.16.(1년)	0회
3	2023년 임피면 배수로설치 및 복개공사	2023.06.16.~2026.06.15.(3년)	0회

[조치할 사항] 임피면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하자보수 책임 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하자검사 및 담보책임 등 존속기간 만료되기 전 최종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임피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맞춤형복지 통합사례관리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및「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맞춤형복지 업무 전반에 대한 활동을 실시 검사 하여야 하며 임피면에서는 2018년 1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립 후 맞춤형복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표】 통합사례관리 사업비(지원비) 집행 현황(2022년)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말 예산집행 시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며, 홍보비 중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소지가 있는 경비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또한, 연초에 수립한 월별 집행계획을 분기별로 재검토하여 연말에 예산을 집중해서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희망복지지원단업무안내」(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하면, 통합사례관리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대상자 발굴에서 종결까지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며, 사업비는 운영비(사례관리 회의경비, 교육훈련비, 기타운영비)와 지원비(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기타지원비)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비 지급은 원칙적으로 관련 기관(병원, 학원 등)에 직접 지급하고, 생필품 등 물품은 구매하여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사례관리 사업비 집행 시 대상자에게 생활비, 상품권 등 직접적인 현금 급여 제공은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임피면에서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후 종결 전까지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시 월별 집행계획 검토와 개별 가구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집중하여 지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표】통합사례관리 사업비(지원비) 집행 현황과 같이 2022년 사업비 13건을 하반기(4분기)에 집중지출 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분기별 계획에 의한 지출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등 운영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임피면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통합사례관리사업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임피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정부양곡할인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은 「양곡관리법」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 기준)에 따라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피면에서도 정부양곡할인 지원업무를 시행중에 있다.

【표】장기 입원자 양곡 지원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은 「양곡관리법」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 기준)에 따라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와「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르면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신청대상자에게 정부양곡할인지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대해 연간 수급 계획을 작성하여 수급 대상을 관리하여야 하며, 신규 신청 수급자에 대하여는 정부양곡할인 구입신청서에 기재토록 하여야 하고 정부양곡 신청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1인가구 지원대상자가 장기입원(3개월 이상)한 경우, 입원시부터 퇴원시까지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양곡구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임피면에서는 【표】 단독가구 장기입원자 양곡 지원 현황과 같이 장기입원자 2명에게 위 기간 동안 ○포(○○kg)를 지원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임피면장은

앞으로「양곡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단독가구 3개월이상 장기입원자에게 양곡할인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임피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경로당 보조금 지원 정산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제4조(경로당지원)에 의거 임피면은 35개소 경로당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및「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집행은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정산 시에는 증빙자료로 매출전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를 토대로 법령에 따른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보조 금액을 확정 및 집행 점검을 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금 사용 및 회계처리에 대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군산시 경로장애인과-12627(2021.03.17.)호 및 경로장애인과-2155(2023.1.11.)호를 통해 보조금 사용 시 주의사항 (단체회식, 야유회, 경조사비, 주류, 담배구입 등 사업 목적 외 지출 불가 및 개인적으로 사용 등 목적 외 사용시 전액 환수조치)을 안내하고 경로당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고 통보한 바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경로당 외 10개소는 아래【표】보조금 목적 외 사용 경로당 현황과 같이 쌀, 간식 등 주·부식 소요 경비로 사용되어야 할 간식비 집행 시 구입내역에 총 604,120원 주류 구입 또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 예산을 목적 외로 지출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일부 경로당에서는 지출영수증이 누락되어 있는 등 임피면에서는 경로당 지원업무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보조금 목적 외 사용 경로당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임피면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이후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되지 않도록 경로당 보조금 지원 관련 업무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경로장애인과)에 다음연도 보조금 지급시 해당 목적외 사용분만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정산보고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