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보건소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보건소 자체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조치 : 22건 (시정 7 , 주의 15) □ 신분상 조치 : 없음 □ 재정상 조치 : 총#,###,###원 (회수)
1	유연근무제 실시에 관한 사항 ⇒ 유연근무제 실시자는 출.퇴근 등록이 의무적임에도 미등록 - 보건행정과 7명 121일, 건강관리과 1명 58일	행정상 주의
2	가족돌봄휴가(유급) 초과 실시에 관한 사항 ⇒ 자녀 1명이 직원의 가족돌봄휴가의 유급 사용가능일은 2일임에도 3일 초과 실시 - 건강관리과 1명 ###,###원 급여 감액대상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원)
3	방학기간에 가족돌봄휴가 실시에 관한 사항 ⇒ 자녀 정기 방학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5명 11일 실시 및 승인 - 보건행정과 2명 4일 연가보상금 ###,###원 회수대상 - 건강관리과 1명 4일 연가보상금 ###,###원 회수대상 - 건강관리과 2명 3일 2023년도 연가실시로 전환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원)
4	포상휴가 초과 실시에 관한 사항 ⇒ 2020년 포상휴가를 5일 실시하여야 함에도 6일 실시 및 승인 - 보건행정과 1명 연가보상금 ##,###원 회수대상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원)
5	장기교육 실시자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사항 ⇒ 교육기간이 2021. 2. 15. ~ 2021. 12. 10.까지인 교육생 연가 산정시 2개월을 근무개월수로 인정하여야 하나 3개월로 인정하여 연가 일수가 1~2일씩 과오 산정됨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원)
6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에 관한 사항 ⇒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시 월 출근일수 15일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총 28건 ###,###원 대하여 과오 지급 - 보건행정과 25건 ###,###원 / 건강관리과 ##,###원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원)
7	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에 관한 사항 ⇒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시 월 출근일수 15일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급 - 건강관리과 17건 ###,###원 과오지급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원)
8	재택근무 보고에 관한 사항 ⇒ 당직보고는 당일 당직개시전 보고하여야 하나, 당직이 끝난 후 또는 보고하지 않음(46일) ⇒ 재택당직 근무가 종료된 후 당직근무 상황보고를 부서장에게 실시하여야 하나, 익일 근무일 당직결과 상황보고 소홀(5일)	행정상 주의
9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 공고시 채용서류 반환 및 미반환 서류 파기로 공고하고, 채용자, 미채용자 서류 모두 임의 파기(파기근거 부재) ⇒ 서류심사자와 면접자 동일하여 면접자가 개인정보를 파악한 후 면접 실시 ⇒ 일부 사업은 불필요한 최종학교 졸업장 제출받음	행정상 주의
10	공무직 가족돌봄휴가 실시에 관한 사항 ⇒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승인전이나 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미제출 (건강관리과 41건)	행정상 주의
11	기간제근로자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 군산시 취업규칙에 명절휴가비 지급 규정이 없으며, 근로계약서상에도 명절휴가비 수당지급이 없는데도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감사수감대상기간에 ○명에 #,###,###원의 명절휴가비 지급함. * 가이드라인에는 정규직과 임금격차 해소방안의 하나로 무기계약직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행정상 주의
12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 사무관리비로 지출해야 할 정수기 관리비용을 공공운영비로 지출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과목을 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 : 35건	행정상 주의
13	물품 분할․분리계약에 관한 사항 ⇒ 2022년도~2023년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매를 진행하면서 예산편성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물품계약을 시기적으로 나누어 계약(상.하반기)	행정상 주의
14	건설사업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보수 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 ‘20. 03. 11. ~‘22. 12. 07. 계약 체결하여 사업이 완료된 35건의 공사에 대하여 사업 완료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하게 되어있는 하자검사 및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만료 전 최종 검사 미실시. ⇒ 대가 지급시 제출받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방수공종은 3년이나, 2년으로 잘못 작성된 서류를 받고 미확인(하자보증서 1건,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2건)	행정상 주의
15	건설사업 준공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 비안도보건진료소 보수공사(계약 2022.11.01.) 추진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완료를 통지 받은 2022. 11. 10일로부터 14일이내에 준공검사를 하여야 하나, 마지막 기일 2022. 11. 24일 이후 12일을 경과하여 2022년 12월 5일 준공검사를 시행.	행정상 주의
16	시설공사의 경비항목 설계 및 정산에 관한 사항 ⇒ ‘회현보건지소 관사 및 서수보건지소 타일보수공사’ 등 3건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반영되어야 할 환경보전비, 고용․산재보험료를 예정가격` 미반영 ⇒ 당북보건진료소 보수공사 등 3건에 대하여 미사용한 항목에 대하여 감액 처리하지 않고 준공 처리함에 따라 예산 과다 지급(정산내역서 참고-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산정)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원)
17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홍보물품에 관한 사항 ⇒ 물품관리대장 작성 미흡(잔여수량 80여개 변동, 잔여수량오기입), 사업홍보의 계획없이 홍보물품 구입 후 다음 연도 배부 및 홍보물 지연 지급	행정상 주의
18	후원금 사용내역 공고 관리 소홀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에 의한 후원금 사용내역을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지 않고, 후원자에게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통보하지 않는 등 후원금 사용내역 관리 소홀	행정상 주의
19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안내지침]지원대상자 여부 결정은 지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특별한 경우-소득재산조사지연 60일 이내) 보장결정안내가 원칙이나 2022년부터 6건에 관한 사항은 60일초과 보장결정했으며 민원 처리 기간 연장에 대하여 문서로 미통보	행정상 주의
20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 총 15대, 105건의 정기검사, 부품 교체, 차량수리 등의 내역을 차량정비대장에 미등록 및 총 17대, 161건의 운행일지 작성 누락 ⇒ 2020.1.1.~2021.7.15.까지 차량유류현황을 총 181건 미작성 ⇒ 총 62건의 운행거리 대비 유류소비량(연비)을 30km이상으로 불명확하게 작성	행정상 주의
21	약국 및 의료기관 면허증서 교부 처리에 관한 사항 ⇒ 보건행정과는 2020.2월부터 2023.9월까지 총 68건의 면허증서(등록증)을 교부하면서 등록면허세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면허증서를 교부함	행정상 주의
22	인증기용 수입 및 진료비 납입에 관한 사항 ⇒ 보건행정과는 인증기용 증지수입 및 보건지소․진료소 진료비 등 총 2,021건, ###,###,###원에 대하여 납입을 지연하여 처리함	행정상 주의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유연근무제 실시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는 2023년도에 EEE 등 총 9명이 임신.육아 또는 도서지역 근무로 인한 출.퇴근 편의를 위해 유연근무를 실시하였고, 건강관리과에서는 AAA 1명이 유연근무를 신청하여 이용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에 따르면 기관별로 유연근무자들에 대한 복무점검 실시 등 출․퇴근 관리 철저히 하도록 “모든 유연근무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2항에 정해진 출근시간(오전9시) 또는 퇴근시간(오후6시)을 변경한 경우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출·퇴근 지정을 하여야 함”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부서장 등 관리자는 복무관리시스템에 소속 공무원의 출․퇴근 지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출·퇴근 미지정 등에 따른 복무관리에 유의해야 하며, 기관장(승인권자)은 복무관리시스템에 소속 공무원의 출·퇴근 지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출·퇴근 미지정, 관련 규정 위반 등 발생 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일정 기간 유연근무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연근무로 근무시간을 변경 신청한 직원은 출.퇴근을 등록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이를 모니터링하여 복무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보건소 보건행정과 DDD 등 7명은 도서에 근무하면서 유연근무를 신청하고도 붙임 1과 같이 총 121건에 대하여 출.퇴근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았고, 건강관리과 AAA은 시간선택제 근무자이면서 유연근무를 신청한 직원으로 붙임 2와 같이 총 58건에 대하여 출.퇴근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았으며, 해당 부서장은 유연근무를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는 등 유연근무의 복무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보건행정과장 및 건강관리과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유연근무 현황 등 근태기록이 정확히 전산시스템으로 기록․관리 될 수 있도록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붙임 1] 보건행정과 유연근무자 출.퇴근 미등록 현황 (7명) : 생략

[붙임 2] 건강관리과 유연근무자 출.퇴근 미체크 현황 (1명) : 생략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건강관리과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회수)

▢ 제       목  가족돌봄휴가(유급) 초과 실시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보건소 건강관리과 BBB은 특별휴가 중 가족돌봄휴가를 아래 [표 1]과 같이 실시하였고, 2022년 연가보상비는 잔여기간을 모두 저축하여 [표 2]와 같이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표 1] BBB의 가족돌봄휴가 유급 실시 현황 : 생략

[표 2] BBB의 2022년 연가보상비 지급내역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는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 이 영 또는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7조의7에 공무원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조례는 제18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한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제7조의2에는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뺀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특별휴가 또는 포상휴가를 잘못 사용하거나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거나,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급여에서 초과 사용한 부분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건강관리과 BBB은 1자녀에 해당하여 연간 2일의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위 [표 1]과 같이 총 4.5일을 사용하였고, 가장 늦게 사용한 3일은 방학에 사용할 수 없는 가족돌봄휴가를 실시하는 등 2022년 8월에 실시한 가족돌봄휴가는 2일이 초과되어 무급으로 처리되어야 함에도 유급으로 승인되었고, 무급으로 처리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급여 총 234,220원이 감액되지 않고 지급되어진 사실이 있다.

무급으로 승인되든지 아니면 연가를 사용하여야 함.

[표 2] 가족돌봄휴가 착오 실시자의 급여 감액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건강관리과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휴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유․무급 처리, 연가보상비 산정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BBB에게 과오지급된 급여 총 ###,###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회수)

▢ 제       목  방학기간에 가족돌봄휴가 실시에 관한 사항

▢ 내       용

보건소 CC 등 4인의 특별휴가 중 방학을 이유로 실시한 가족돌봄휴가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자녀 방학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는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 이 영 또는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7조의7에 공무원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는 가족돌봄휴가의 사유에 해당하며,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원 및 임시휴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도 요건에 해당하지만, 개교기념일, 여름 및 겨울방학 등 정기적인 휴원·휴업일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조례는 제18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한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제7조의2에는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뺀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특별휴가 또는 포상휴가를 잘못사용하거나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거나,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급여에서 초과 사용한 부분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보건소 CC 등 4명은 위 [표 1]과 같이 방학에 사용할 수 없는 가족돌봄휴가를 실시하였고, 2023년도에 실시한 DDD, EEE의 가족돌봄휴가는 감사수감기간 동안에 연가로 전환하였지만,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실시한 방학중 가족돌봄휴가를 실시한 CC 등 3명은 연가일수에 반영되지 않아 총 725,460원의 연가보상금을 과오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2] 가족돌봄휴가 착오 실시자의 연가보상금 과오 지급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건강관리과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휴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유․무급 처리, 연가보상비 산정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CC 등 3명에게 과오지급된 연가보상금 총 ###,###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보건행정과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 (회수)

▢ 제       목  포상휴가 초과 실시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는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 제2항에 따라 행정지원과-8964(2020.4.21.)호로 선거사무종사자에게 포상휴가 1일과, 그리고 전직원에게 행정지원과-9867(2020.5.7.)호로 업무유공 포상휴가 3일, 행정지원과-21110(2020.10.12.)호로 업무유공 포상휴가 1일을 실시하도록 허가하여, 2020년도에는 선거사무종사자는 총 6일의 특별휴가를, 선거사무종사자가 아닌 직원은 총 5일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한편, 보건소 FFF은 아래 [표 1]과 같이 연가 및 특별휴가를 실시하였고,  [표 2]와 같이 2020년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았다.

[표 1] 2020년 보건소 FFF의 연가 및 포상휴가 실시 현황 : 생략

[표 2] 2020년 보건소 FFF의 연가보상비 지급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조례는 제18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한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제7조의2에는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뺀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특별휴가 또는 포상휴가를 잘못 사용하거나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보건소 FFF은 위 [표 2]와 같이 연가일수 22일중 3일을 사용함으로 17일의 연가보상금을 지급받았고, 보상받지 아니한 2일분은 2021년에 저축되었다. 또한 FFF은 선거사무종사원으로 근무하지 않았기에 포상휴가는 5일만 실시하여야 함에도 6일을 실시하여, 이는 착오로 초과하여 사용한 포상휴가 1일을 연가사용일수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아래 [표 3]과 같이 보건소는 FFF에게 1일의 연가보상금 ##,###원을 과오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3] FFF의 연가보상비 과오 지급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보건행정과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연가일수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FFF에게 과다지급된 연가보상비 총 ##,###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보건행정과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1,077,000원 (회수)

▢ 제       목  장기교육 실시자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보건행정과 GGG 등 6명은 2021. 2. 15. ~ 2021. 12. 10.까지 교육파견을 실시하고 아래 [표 1]과 같이 연가일수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았다.

[표 1] 보건행정과 장기교육실시자 연가보상비 지급 내역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5,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규정에 따라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20일 이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한 경우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하여야 한다.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X 해당연도 연가일수

12(개월)

따라서, 보건행정과에서는 연가일수 산정에 있어서 연가일수 및 휴직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명백히 확인하고 정확히 산정하여 연가일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보건행정과에서는 연가일수 산정에 있어 교육기간을 적용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의 수식에 따라 연가일수를 산정하면 4일(21×2÷12=3.5, 22×2÷12=3.7, 21×2÷12=3.8,)로 계산되어야 함에도

인사랑시스템(구.새올행정시스템 복무관리)의 비고에 입력한 자료를 확인하면 계산을 착오(21×3÷12=5.25 즉 5일, 22×3÷12=5.5 즉 6일, 23×2÷12=5.75 즉 6일)하여 5일 또는 6일의 연가일수로 산정하여 결국 아래 [표 2]와 같이 GGG 등 6인에게 연가보상비 #,###,###원을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2] 보건행정과 장기교육자 연가보상비 과오지급 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보건행정과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연가일수 산정을 철저히 하시고, GGG 등 6명에게 과다지급된 연가보상비 총 #,###,###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보건행정과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 (회수)

▢ 제       목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보건소 직원 중 2020. 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월별근무일수 중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채운 날이 15일이 되지 아니한 직원과 초과근무 정액분 지급일수가 다른 직원의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보건소 직원의 연병가 등 사용내역 및 시간외수당 정액분 지급일수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며, 현업근무자가 아닌 일반대상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시간외수당 정액분 지급은 일반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으로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 ×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대체휴무･당직휴무･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한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직원 개개인의 연가, 외출 등의 내역을 모두 파악하여 월간 출근 근무일수를 확인하고 초과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시간외수당의 정액분 산정할 경우 연가 등으로 월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표 1]과 같이 미근무일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산정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HHH 직원 등에게 총 28건 ###,###원을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2]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과오 지급 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보건행정과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 산정을 철저히 하시고, HHH 직원 등에게 과다지급된 연가보상비 총 ###,###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건강관리과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 (회수 ###,###, 추급 ##,###)

▢ 제       목  공무직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보건소 공무직 직원 중 2022. 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월별근무일수 중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채운 날이 15일이 되지 아니한 직원과 시간외근무 정액분 지급일수가 다른 직원의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건강관리과 공무직 연병가 등 사용내역 및 시간외수당 정액분 지급일수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며, 현업근무자가 아닌 일반대상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시간외수당 정액분 지급은 일반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으로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 ×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대체휴무･당직휴무･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한다.

또한, 2022년 군산시-군산시 공무직 노동조합 임금협약서 제○조에 따르면 기본 10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데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매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군산시-군산시 공무직노동조합과 임금협약서를 근거로 호봉에 따른 시간외수당으로 지급된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공무직 직원 개개인의 연가, 외출 등의 내역을 모두 파악하여 월간 출근 근무일수를 확인하고 시간외수당 정액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시간외수당의 정액분 산정할 경우 연가 등으로 월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표 1]과 같이 미근무일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산정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JJJ 직원 등에게 27건 ###,###원을 과다지급하고, KKK 직원 1건 ##,###원을 과소지급하는 등 총 28건 ###,###원을 과오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2] 건강관리과 공무직 시간외수당 정액분 과오지급 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건강관리과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 임금협약 등을 준수하여 공무직 직원의 시간외 근무에 따른 수당 산정 및 지급을 철저히 하시고,

공무직 JJJ 직원 등에게 과다지급된 시간외 수당 정액분 ###,###원을 회수하시고, KKK 직원 등에게 과소지급된 ##,###원을 추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보건행정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재택근무 보고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보건소는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8조에 따라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고, 모든 사고를 방지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매 휴일(공휴일 포함)에는 일직을 근무하고 야간에는 재택근무자를 지정하여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소 및 읍면동 당직(재택포함) 근무자는 평일에는 18:00까지, 공휴일에는 전날 정상 근무시간 18:00까지 새올행정시스템(현. 차세대인사랑 – 이하 “인사랑”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당직을 보고하여야 하며,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부시장(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소의 재택근무자는 지정된 시간에 당직보고하고, 일직 및 재택근무를 마친 당직자는 익일 출근일에 인사랑을 통해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인사랑을 이용한 재택당직 보고 소홀

감사 대상기간 도중인 2022. 4. 4.부터는 인사랑을 이용해 당직보고를 하도록 개편되었고, 확인결과 아래 [표 1]과 같이 총 46건의 당직보고가 되어 있지 않는 등 당직 보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당직근무자가 당직보고 미실시 현황 (46건) : 생략

나. 인사랑의 당직근무일지 작성 소홀

또한, 보건소에서는 당직근무 종료가 된 익일 출근일에 부서장에게 당직결과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부서장에게 결재를 득하여야 하나, 2022. 4. 18.자 당직인 LLL 등 5명은 아래 [표 2]와 같이 5일에 대해 상황보고를 작성하지 않는 등 당직근무일지 작성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당직결과 상황근무일지 미보고 내역(5건) : 생략

[조치할 사항]  보건행정과장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당직편성 및 당직보고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관리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보건소는 2023년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아래 [표 1]과 같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표 1] 2023년도 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

부서명	사업명	채용인원	접수인원	채용일	퇴직일	채용방법	비 고
보건행정과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진료계 검사실)	1	1	2023.03.20.	2023.12.31.	공개채용
보건행정과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진료계 방사선실)	2	1	2023.07.20.	2024.01.31.	공개채용
보건행정과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	4	2	2023.01.03.	2023.07.01.	공개채용
보건행정과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	8	1	2023.07.24.	2023.12.31.	공개채용
감염병예방과	방역소독사업	20	15	2023.03.02.	2023.10.31.	공개채용	동시에 실시
				2023.04.03.	2023.11.30.
감염병예방과	결핵관리사업	3	1	2023.01.01.	2023.12.31.	공개채용
감염병예방과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	7	4	2023.01.25.	2023.04.23.	공개채용
감염병예방과	예방접종사업	2	1	2023.03.02.	2023.09.15.	공개모집
감염병예방과	예방접종사업	1	1	2023.09.01.	2023.12.31.	공개모집
건강관리과	구강보건사업	2	2	2023.02.01.	2020.03.31.	공개채용
건강관리과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 사업	1	1	2023.07.01.	2023.12.31.	공개채용
건강관리과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3	2	2023.02.01.	2023.12.31.	공개채용
건강관리과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지자체보조)(임산부)	2	1	2023.02.01.	2023.12.31.	공개채용
건강관리과	치매안심센터운영비지원	16	9	2023.01.01.	2023.10.09.	공개채용
건강관리과	치매안심센터운영비지원	2	1	2023.04.17.	2023.12.31.	공개채용

※ 제출자료 재구성

2. 채용서류 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산시에서는 행정지원과–19626 (2020.9.18.)호로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채용절차법 준수 협조 요청을 통보하였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신청서류 접수받는 방법을 공고할 경우 직접 방문접수 뿐만 아니라, 이메일 등의 온라인 접수도 안내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위 [표 1]의 기간제근로자를 공개채용하면서 일부는 공고내용에 접수방법을 직접 제출로만 접수 받아 구직자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채용신청 서류에 대한 개인정보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하며, 구인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는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신청서류 접수받아 채용 결과를 확정한 이후 반환을 청구한 경우는 반환하여야 하지만 반환청구기간까지  반환요구가 있지 않은 미채용자의 서류는 내부결재 등을 실시하여 보관된 신청서류 일체를 파기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위 [표 1]의 기간제근로자를 공개채용하면서 공고문에는 제출서류 반환 신청과 반환이 없을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파기할 것으로 공고하였음에도 미반환 서류를 감사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거나, 일부 분야의 미채용자에 대한 서류는 파기하였다고 하나, 별도의 내부결재 절차 없이 파기하여 언제 어떻게 파기하였는지 알 수가 없는 등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4. 서류, 면접 심사의 객관적 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취업규칙」 제6조와 제7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채용은 서류 심사 후 시험 또는 면접에 의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의 채용을 위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사자 선정 및 심사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보건소에서는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필수로 경력자, 컴퓨터 자격증, 운전면허증 소지자 우대사항을 공고문에 기재하고 제출서류로 요구하였는데 실무경력의 구체적인 사항을 일부 심사에서는 마련하지 않았고, 컴퓨터 자격증과 운전면허증 2개가 5점으로 표시하면서 일부 심사에서는 컴퓨터 자격증 2개만 제출하였음에도 5점을 부여하였으며,

서류심사자와 면접심사자가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채 심사를 실시하고, 면접시 접수현황을 제공하고 아래 [표 2]와 같이 생년월일 등을 포함하여 면접위원들에게 신청자들의 인적사항이 일부 노출되는 등 채용심사에 대한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 설정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면접시 면접관에게 성명, 생년월일, 주소, 경력, 자격증 보유 현황 등의 요약자료를 제공하여 면접을 실시함.

[표 2]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심사표 : 생략

5. 신청서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받은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관련 자격증을 요구하면서 최종 졸업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관련 자격증이 없으면 신청자격이 되지 않지만, 졸업증명서는 필수 사항도 우대사항 반영 대상도 아니면서 불필요하게 졸업증명서류를 민원인인 신청인에게 제출서류로 요구한 사실이 있다.

간호사 면허증, 작업치료사 자격증, 임상병리사 자격증 등 요구 자격증이나 면허증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취득할 수 없는 자격증임.

[조치할 사항]  보건행정과장. 감염병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며, 채용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지 마시고, 채용이 끝난 신청서류는 처리절차에 의거하여 파기하시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건강관리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공무직 가족돌봄휴가 실시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보건소 건강관리과 공무직 직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제출하고 결재를 득하면서 또는 사후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현황은 붙임(41건)과 같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는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있고, 또 제7조의7에 공무원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녀 외의 가족(성년인 자녀 등 유급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아닌 자녀 포함)을 돌보기 위해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또한 부서장은 무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관련 증빙서류에 준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재를 득하거나, 아니면 휴가를 마친 이후에 바로 증빙자료를 결재한 인사랑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건강관리과 공무직 직원은 총 41건에 대하여 유, 무급의 가족돌봄휴가를 실시하면서 증빙자료를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승인하거나 증빙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등 가족돌봄휴가를 실시의 복무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건강관리과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가족돌봄 휴가가 증빙자료를 갖추어 전산시스템에 기록․관리 될 수 있도록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건강관리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기간제근로자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는 건강관리과-452(2020. 1. 7.)호, -16384(2020. 9. 18.)호, -2313(2021. 2. 2.)호, -17676(2021. 9. 6.)호, -1028(2022. 1. 14.)호, -15817(2022. 9. 5.)호, -1121(2023. 1. 17.)호, -16376(2023. 9. 19.)호로 건강관리과 기간제근로자 명절 휴가비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10개 사업 56명의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였다.

명절휴가비를 지급한 근거는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2012. 1. 16.,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 7. 20., 관계부처 합동)”,“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2020.11., 고용노동부)”등을 근거로 하였다.(참고자료 참조)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취업규칙 제41조에는 각종 법정수당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 약정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정수당을 제외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각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취업규칙에 없는 사항은 별도의 지침이나 규정에 있는 사항이라면 그 지침과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건강관리과에서는 붙임의 10개 사업에 대하여 공고하면서 명절휴가비에 대한 내용을 기입하지 않았으며,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4대보험 포함, 기타 법정수당은 사유발생시 지급”으로 계약을 체결하고는 현실과 맞지 않는 지침 등을 활용하여 명절휴가비를 지출하면서, 무기계약자 또는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대상으로 한 지급임에도 1년 미만 근로자 차등지급과 지급 근거가 없는 6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도 100% 지급하는 등 기간제근로자 수당 지급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국가결핵관리지침에 따라 감염병예방과의 결핵관리사업의 기간제근로자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만, 그 외 보건소내에서 다른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명절휴가비를 지출하지 않음.

[조치할 사항]  건강관리과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수당 산정 및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보건행정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보건행정과는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련규정에 따라 세출예산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3조(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별표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료는 사무관리비(201-01)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냉․난방용 연료비는 공공운영비(202-02)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로는 인부임 및 급량(간식)비, 부상치료비, 피복비, 여비 등 근로자고용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집행할 수 있고, 재료비(206-01)로는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재료비 기타를 집행할 수 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적정한 예산과목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보건행정과 등 3개 부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 [표]와 같이 35건의 집행 건에 대하여 세출예산 집행과목을 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한 사실이 있다.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관리과

[표]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내역

(단위:원)

연번	부서명	예산과목	적정 과목	건 명	금액	집행일자
1	보건행정과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2020년 보건소,지소 및 진료소 정수기 관리 계약	2,322,000	2020.12.17
2	보건행정과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2020년 보건소,지소 및 진료소 정수기 관리 계약	2,322,000	2020.03.12
3	보건행정과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2020년 보건소,지소 및 진료소 정수기 관리 계약	2,322,000	2020.06.24
4	보건행정과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2020년 보건소,지소 및 진료소 정수기 관리 계약	2,322,000	2020.09.15
5	감염병관리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코로나-19 대응용 난방 등유 구입	1,219,800	2020.03.24
6	감염병관리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코로나-19 대응용 난방 부탄가스 구입	620,000	2020.03.25
7	감염병관리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코로나19 대응용 난방유 구입	1,206,000	2020.04.22
8	감염병관리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코로나19 대응 난방용 부탄가스 구입	28,000	2020.05.07
9	감염병관리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코로나19 대응 난방유 구입	639,000	2020.05.08
10	감염병관리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재료비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용품구입	930,000	2020.05.25
11	감염병관리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코로나19대응 선별진료소 난방용 가스 구입	954,000	2020.12.08
12	감염병관리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코로나19대응 선별진료소 난방유 구입	360,000	2020.12.10
13	감염병관리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코로나19대응 선별진료소 난방유 구입	867,000	2021.02.01
14	감염병관리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코로나19대응 선별진료소 난방용 가스 구입	1,981,000	2021.02.03
15	감염병관리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코로나19대응 선별진료소 난방용 가스 구입	966,100	2021.03.03
16	감염병관리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코로나19대응 선별진료소 난방유 구입	442,000	2021.03.05
17	감염병관리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코로나19대응 선별진료소 난방용 가스 구입	703,500	2021.04.07
18	감염병관리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코로나19대응 선별진료소 난방유 구입	306,000	2021.04.07
19	감염병관리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코로나19대응 선별진료소 난방용 가스 구입	906,000	2021.12.20
20	감염병관리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코로나19대응 선별진료소 난방유 구입	504,000	2021.12.16
21	감염병관리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코로나19대응 선별진료소 난방용 가스 구입	1,764,000	2022.01.28
22	감염병관리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선별진료소 및 신속항원검사소 난방유 구입	1,192,000	2022.02.24
23	감염병관리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코로나19대응 선별진료소 난방용 가스 구입	2,035,000	2022.03.17
24	감염병관리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선별진료소 및 신속항원검사소 난방유 구입	1,302,000	2022.04.07
25	감염병관리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코로나19대응 선별진료소 난방용 가스 구입	1,800,000	2022.04.07
26	감염병관리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난방유 구입	651,000	2022.04.28
27	보건행정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재료비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용품 구입	495,000	2022.06.15
28	감염병관리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코로나19대응 선별진료소 난방용 가스 구입	999,000	2022.05.12
29	감염병관리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코로나19대응 선별진료소 난방유 구입	174,000	2022.05.17
30	건강관리과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2023년 치매안심센터 무인경비 및 근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시행	495,000	2023.09.15
31	건강관리과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2023년 치매안심센터 무인경비 및 근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시행	495,000	2023.06.26
32	건강관리과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2023년 치매안심센터 무인경비 및 근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시행	495,000	2023.03.30
33	건강관리과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2023년 치매안심센터 무인경비 및 근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시행	495,000	2023.09.15
34	건강관리과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2023년 치매안심센터 무인경비 및 근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시행	495,000	2023.06.26
35	건강관리과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2023년 치매안심센터 무인경비 및 근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시행	495,000	2023.03.30

[조치할 사항]  보건행정과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재정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한 과목으로 세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건강관리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물품 분할․분리계약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보건소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필수 영양소를 식품 형태로 지원하는 영양 플러스 사업을 2022년~2023년도에 아래 [표]와 같이 추진하였다.

[표] 구입 현황

연번	계약명	계약일	계약금액 (천원)	업체명	비고
1	2022년 영양플러사업 보충식품 구매(상반기)	2022.01.07.	87,500	(유)◎◎◎◎◎◎
2	2022년 영양플러사업 보충식품 구매(하반기)	2022.06.13.	87,500	♤♤♤
3	2023년 영양플러사업 보충식품 구매(상반기)	2023.03.01.	91,500	(유)◎◎◎◎◎◎
4	2023년 영양플러사업 보충식품 구매(하반기)	2023.05.26	91,500	주식회사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는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물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용역·물품계약에 대하여도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 물품)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보건소에서는 위 [표]와 같이 2022년도~2023년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매를 진행하면서 예산편성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물품계약을 시기적으로 나누어 계약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건강관리과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편성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계약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보건행정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건설사업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보수 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보건소에서는 2020.03.11. ~ 2023.09.12. 기간동안 ‘보건소 청사LED전등 교체공사’외 36건[붙임] 의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완료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 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되어있고,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지방계약예규”라 한다)」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중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계약 상대자에 발급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예규에 따르면 대가지급 시 계약상대의 구비서류 중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있으며, 이중 하자보증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2]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건설공사 담보책임 존속기간중 하자보수검사 미이행

보건소에서는 ‘20. 03. 11. ~‘22. 12. 07. 계약 체결하여 사업이 완료된  35건의 공사에 대하여 사업 완료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하게 되어있는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최종 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하자 보증서 및 보증금지급각서 확인 소홀

보건소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계약체결하여 추진한 공사 3건의 대가를 지급시 제출받는 하자보증서 1건,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2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방수공종은 3년으로 되어있으나, 2년으로 잘못 작성된 서류를 받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보건행정과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하자보수 책임 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하자검사 및 담보책임 등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최종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표]  하자담보책임기간 오류 현황

순번	공사명	계약금액	도급자	준공일자	제출서류 (하자담보책임기간)	비고
1	보건소 방수 및 외부환경개선공사	95,632,360	♣♣♣♣♣♣♣(주)	22.12.06.	하자보수보증서 22.12.07.~ 24.12.06.(2년)
2	개정보건지소 옥상방수 공사	13,200,000	♦♦♦♦	22.12.16.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22.11.29.~ 24.11.28.(2년)
3	비안도보건진료소 보수공사	45,410,000	(주)▪▪▪▪▪▪▪	22.12.27.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22.12.16.~ 24.12.15.(2년)

[붙임]  감사기간 공사 현황 : 생략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보건행정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건설사업 준공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 내       용

보건소에서는 2022년 11월 1일 군산에 소재한 &&&&&&&(대표 ◊◊◊)과 ‘비안도보건진료소 보수공사’를 아래 [표]와 같이 계약 체결하여 시행하였다.

[표]  감사기간 공사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도급자	계약일자	공사기간	준공검사원제출	준공검사일	비고
비안도보건진료소 보수공사	6,950,000	&&&&&&& 대표 ◊◊◊	22.11.01	11.02~11.29	22.11.10	22.12.05 (25일경과)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지방계약예규”라 한다)」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계약담당자가 준공신고서 등 서면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보건소에서는 ‘비안도보건진료소 보수공사(계약 2022.11.01.)’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완료를 통지 받은 2022. 11. 10일로부터 2022. 14일이내에 준공검사를 하여야 하나, 마지막 기일 2022. 11. 24일 이후 12일을 경과하여 2022년 12월 5일 준공검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보건행정과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준공 완료를 통지받은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보건행정과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 (회수)

▢ 제       목  시설공사의 경비항목 설계 및 정산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보건소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아래 [표 1]과 같이 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하였다

[표 1]  감사기간 공사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며 원가계산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0조,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있고, 이에 소요되는 각종 보험료 등과 같은 경비는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따라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반영된 건강보험등의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지방계약예규”라 한다)」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실제 지급한 금액과 비교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모든 건설공사(다만,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제외)에 해당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은 모든 건설공사이다.

「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및 오염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고용,산재보험료 등을 미반영하여 공사예정가격 작성 소홀

보건소에서는 [표 2]와 같이 계약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법령에 따라 반영되어야 할 환경보전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예정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2]  경비 미반영 공사현황 : 생략

나. 건강보험등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또한, [표 3]과 같이 계약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사업 완료후에는 준공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 및 완납여부와, 사용실적에 따라 건강보험 등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경비를 정산하여야 하나, 사용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감액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 처리함에 따라 예산을 과다 지급(정산내역서 참고-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산정) 하는 등 정산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3]  준공후 미정산 공사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보건행정과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고용,산재보험료 등 필수 경비를 예정가격에 반영하시고, 건강보험 등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정산을 철저히 하시고, 당북보건진료소 보수공사 등 3건의 공사에 과다 지급된 경비 ###,###원(제경비 포함)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건강관리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홍보물품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중독관리예방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구입하여 배부하고 있다.

[표] 홍보물품 지급 현황

품목	수량	단위	구입일자	수불대장		비고
				사용량	잔량
머그컵	260	개	2022.12.26	169	91
칫솔세트	2,000	세트	2022.9.28	846	1,154
니들팬	1,200	개	2019.12.26	1,200	0	2022년 6월 소진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건강관리과에서는 중독자 조기 발견·상담·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도모를 위해 군산의료원(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군산시 중독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위탁에 따른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중독 조리발견 및 개입 서비스, 중독질환 관리 및 가족 지원, 중독 폐해 예방 및 교육, 지역사회안전망 조성 및 정신건강 사업안내 등을 민간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군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에 따른 운영협약서」 제9조(수탁기관의 의무)제4항에 따라 수탁자는 수탁 운영과 관련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센터 직원들의 업무 내용에는 교육, 홍보, 사례관리, 네트워크, 실습생 지도 등 교육사업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관계기관 회의 및 행사에 적극 참여를 통해 지역 인프라 구축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침「정신건강사업 안내」에 따라 중독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가 포함되어 있으며「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39조(물품의 관리의무)에 따르면 물품관리자 및 물품 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더불어「군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에 따른 운영협약서」제7조(정산) 및 제11조(지도·감독)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 빈도가 높거나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 물품의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고 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르면 소모품은 소모품 대장에 수불 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따라서 건강관리과는 중독관리센터의 운영 전반에 따른 운영비의 정산과 주요 사업인 홍보에 대한 계획, 홍보물 구입, 배부현황 파악 등 지도 감독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센터에서는 사업계획서상의 업무이며 주요 사업인 홍보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홍보의 대상, 대상별 홍보 물품선정 및 수량 등 효율적 사업홍보의 계획도 없이 당해연도 사업예산의 잔여 예산을 연말에 홍보물을 구입하여 다음 연도에 배부하고 있으며

이처럼 사업홍보의 계획도 없이 관리됨에 따라 2019.12.26.에 구매한 니들팬 1,200개는 2022.6월까지 배부하였으며 2020년 12월 잔여 수량 939개에서 2021년 잔여 수량이 1,019개로 물품매입이나 사유 없이 80개 추가 수량을 물품관리대장에 작성하는 등 행사 및 교육 시 홍보물 배부에 따른 수량관리도 미흡하게 하여 홍보물 수불 대장의 잔여량보다 실제 잔여량은 부족하거나 홍보물 수량이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건강관리과에서는 위탁기관의 홍보 물품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건강관리과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협약서와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위탁기관의 홍보 물품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건강관리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후원금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후원금 및 후원 물품을 모집하여 지정지급 및 비지정 지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후원금 지급내역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6에 의거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를 관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또한 [정신건강사업안내]지침 후원금품(지정기탁금)의 관리에 관한 내용 중 후원 금품의 후원자의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후원자의 용도 지정이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용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후원금품 접수 및 사용처에 대한 사항을 소식지 또는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후원자(법인, 단체 개인)에게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침 104~105P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건강관리과에서는 위 표와 같이 민간위탁기관의 후원금 및 후원물품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공개의무가 있고 모집자에게 사용내역을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고하거나 통보하지 않는 등 후원금 사용내역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건강관리과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위탁기관의 후원금 사용내역 공개 등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건강관리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건강관리과는「희귀질환관리법」및「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라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희귀질환자 보장결정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민원을 처리할 때 관계기관,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민원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민원의 처리 기간 내에서 회신 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처리 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 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3조에는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는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드는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보건소장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에 대하여 그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 및 희귀질환지원센터의 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따르면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은 지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 시일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처리기한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고, 그 처리기한을 연장하였을 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처리 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 완료 예정일을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민원인의 소득, 재산조사를 위하여 관계부서에 지체없이 그 민원의 처리 기간 내에서 회신 기간을 정하여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하고, 지침에서 정한 결정 통보일 내에 민원인에게 문서로 지원 대상자 결정에 대한 통보를 하고, 조사 시일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완료 예정일 등을 포함한 문서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는 의료비 지원신청 민원을 접수한 후 협조부서에 그 민원의 처리 기한 내에서 회신 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함에도 회신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며 위 [표]와 같이 민원 처리가 60일이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민원 처리 기간 연장에 대하여 문서로 통지하지 않는 등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결정에 관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조치할 사항]  건강관리과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결정에 관한 회신 및 통보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관리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보건소는 아래[표1과 같이 $$ㄴ$$$$$ 차량 등 총 21대의 공용차량을 운행․관리하고 있다.

[표1] 보건소 차량 관리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이하“관리규칙”이라 한다」 제26에 의하면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제1호 규정에 따라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관련 서식에는 차량배차신청(승인)서, 차량유류수불부, 차량운행일지, 차량이력카드,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이 있다.

관리규칙 제29조에 의거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차량상태를 파악 관리하기 위해 차량정비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정기점검, 소모품과 부품 교체, (사고 시)차량 수리 내역과 같은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용차량의 정기점검, 차량수리, 부품교체와 같은 차량정비사항이 발생하면 새올행정시스템의 차량정비대장에 차량사항을 비롯한 정비내역을 빠짐없이 등록하여 차량 유지관리의 편의성 확보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에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출장신청 및 차량배차신청(승인)의 절차를 거쳐 사용하고, 공용차량 사용자는 당일 운행 사항에 대하여 차량운행일지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차량운행일지 작성 시 사용자, 목적지, 사용시간, 운행거리, 유류지급량과 사용량, 잔고량 등을 기록하여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보건소는 아래 [표2]과 같이 2020년부터 2023년 9월까지 공용차량을 운행하면서 총 15대의 정기검사, 부품 교체, 차량수리 등 총 105건의 내역을 차량정비대장에 등록 누락하였으며,

아래[표3]와 같이 2020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총 17대, 161건의 운행일지의 작성을 누락(미전송, 결재대기, 결재상신, 결재진행 포함)하였다.

그리고, 아래[표4]와 같이 보건사업과 운전자 §§§은 2020.1.1.부터 2021.7.15.까지 ○○ㄴ○○○○차량을 운행하면서 총 181건의 급유량, 잔량 등의 차량유류현황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보건소는 [붙임]과 같이 2020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운행일지를 작성하면서 총 62건의 운행거리 대비 유류소비량(연비)을 30km이상으로 불명확하게 작성하는 등 공용차량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2] 차량정비대장 등록 누락 내역 : 생략

[표3] 차량운행일지 작성 누락 내역(2020. 1월부터 2023년 9월말까지) : 생략

[표4] 유류현황 작성 누락 내역 : 생략

[표5] 운행거리 대비 유류소비량(운행연비) 30km이상 작성 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보건행정과장, 감염병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차량운행일지와 차량정비대장, 유류현황을 성실히 작성하시고, 공용차량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보건행정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약국 및 의료기관 면허증서 교부 처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보건행정과는 의료기관 및 약국이 개설, 변경 등을 신고할 경우에 이에 따른 면허증서(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세법」 제38조(면허 시의 납세확인) 제1항 및 제38조의 2(면허에 관한 통보) 제1항에 의하면 의료기관 개설 신고 등 면허부여(개설, 변경, 휴업, 폐업 등 포함) 시 관련 정보를 관할 시청 세무과에 통보하고,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아래 [표]와 같이 보건행정과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총 68건의 면허증서(등록증)을 교부하면서 등록면허세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면허증서를 교부하여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의료기관 개설 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보건행정과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의료기관 개설 신고 등에 따른 면허증서(등록증)을 교부하면서 등록면허세의 납부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보건행정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인증기용 수입 및 진료비 납입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보건행정과는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인증하기 위한 인영인 인증기용 증지수입 수입금을 군산시 금고에 납입하고 있으며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진료에 따른 진료비(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비의 비용인 약가)를 납부받아 군산시 금고에 납입하고 있다. 또한, 보건진료소 진료비는 보건진료소 진료수입금 통장에 납입 후 군산시 금고에 납입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회계법」 제22제2항에 의하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개야도보건지소)에는 5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산시 수입증지 조례」 제6조에 의하면 수입증지 수입금을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군산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다만,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에 따른 수입금은 정산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보건행정과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발생한 인증기용 증지수입금 및 보건지소․진료소 진료비 등 총 2,021건, ###,###,###원에 대하여 납입을 지연하여 세입조치 하는 등 수입금 납입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인증기용 증지수입금 및 진료비 납입 지연 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보건행정과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회계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진료비의 납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