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기준 7.25%, 4인가구 기준 6.09% 인상]

(단위: 원)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20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30%→32%, 주거급여 47% → 48%]

<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중위 32%)	’23년	62만3,368	103만6,846	133만445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
	’24년	71만3,102	117만8,435	150만8,690	183만3,572	214만2,635	243만7,878
의료급여 (중위 40%)	’23년	83만1,157	138만2,462	177만3,927	216만386	253만2,275	289만1,193
	’24년	89만1,378	147만3,044	188만5,863	229만1,965	267만8,294	304만7,348
주거급여 (중위 48%)	’23년	97만6,609	162만4,393	208만4,364	253만8,453	297만5,423	339만7,151
	’24년	106만9,654	176만7,652	226만3,035	275만358	321만3,953	365만6,817
교육급여 (중위 50%)	’23년	103만8,946	172만8,077	221만7,408	270만482	316만5,344	361만3,991
	’24년	111만4,222	184만1,305	235만7,328	286만4,956	334만7,867	380만9,184

□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급여 지급기준 (단위 : 원)

보장시설의 규모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2023년	303,266	272,937	261,324	261,302
2024년	334,895	304,016	292,289	292,267

2024년 기초생활보장 주요 제도 개선

□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 자동차 중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기준 완화 및 자동차재산 소득 환산율 인하

- 저출산 상황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특성 등을 고려, 다인·다자녀 가구* 및 도서·벽지 등 수급가구에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24)

* (현행)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 (개선) 2,500cc 미만 자동차

- 근로유인 확대를 통한 탈수급 기반 조성을 위해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 완화**(’24)

* 현재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 시 자동차 가격의 50%만 산정

** (현행)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 (개선)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구분		급여명	현행(‘23)	변경(‘24)
생업용 자동차		생계·의료·주거·교육	ㅇ 자동차가액의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①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1인승 승합자동차. 단, 아래 자동차는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 생략(지침 156쪽) ③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④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ㅇ 자동차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①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②～④ (좌동)
	다인(6인 이상)·다자녀(3자녀 이상) 수급가구의 자동차(생계․의료급여)
	승용 자동차	생계·의료	(신설)	ㅇ 다인·다자녀 가구로서,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승합 자동차	생계·의료	(신설)	ㅇ 다인·다자녀 가구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로 -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취업·창업 등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가장 높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근로 유인을 통한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를 2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까지 확대 적용*

* (현행) 24세 이하 청년 → (’24년) 29세 이하 청년

○ 특히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대상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확대하여 빈곤 완화 및 탈수급 적극 지원(’24)

* (현행) 40만원+30% → (’24년) 60만원+30%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청소년한부모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