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운영기관	군산시			심의일자	2023. 3. 28.
건축종별	[○] 신축, [] 증축, [ ] 대수선, [ ] 기타
건축주	성명(법인명) 강동*
대지현황	대지위치 군산시 조촌동 758-1
			관련지번
	대지면적 1,974.5㎡		용도지역(지구,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물현황	건축면적 608.8㎡		건폐율 30.83%			층수 지상6층
	주용도 공동주택(연립)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물 동수 1동
	최고높이 18M		용적률 157.47%			연면적 합계 3,184.04㎡
심의내용	구 분	주요 심의결과
	(소위원회) 분야	□ 원활한 주차에 대한 어려움이 내포되어 주차문제에 대한 배치 재필요 □ 2m 확보한 인도에 대해서 기부채납등의 형태로 군산시에서 관리 필요 □ 관내 다른 허가건들과의 형평성 및 규제현황 대비 공공성 확보에서 특별한 제공이 다소 부족하며, 사업성 확보를 위한 층수 완화를 이유로 하므로 주동 배치 등 계획방안이 미흡함 □ 군산시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주택공급이 포화상태임을 고려할 때 층수를 완화할만한 근거가 부족함.
심의결과	[ ] 원안 의결 [ ] 조건부 의결 [ ] 재검토 의결 [❍] 부결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건축위원회 심의기준」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210㎜×297㎜[백상지 80g/㎡]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운영기관	군산시			심의일자	2023. 3. 28.
건축종별	[○] 신축, [] 증축, [ ] 대수선, [ ] 기타
건축주	성명(법인명) 조인*
대지현황	대지위치 군산시 경암동 643-8
			관련지번
	대지면적 2,099.6㎡		용도지역(지구,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물현황	건축면적 936.7㎡		건폐율 44.61%			층수 지상5층
	주용도 공동주택(연립)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물 동수 1동
	최고높이 17M		용적률 164.52%			연면적 합계 3,454.16㎡
심의내용	구 분	주요 심의결과
	(소위원회) 분야	□ 외부 피난계단 내부폭 확장 필요 □ 외부 벽체 디자인은 군산시와 협의하여 정리하고 추후 위원들과 협의 요함
심의결과	[ ❍ ] 원안 의결 [ ] 조건부 의결 [ ] 재검토 의결 [ ] 부결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건축위원회 심의기준」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