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소룡동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소룡동 자체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조치 : 14건(시정 9, 주의 10) □ 신분상 조치 : 주의 7명 □ 재정상 조치 : 429,510원 (회수 299,460원, 추급 130,050원 )
1	하자보수 검사 미이행	행정상 주의
2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215,370원)
3	통장 활동수당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급 (106,440원)
4	관외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84,090원)
5	청백-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조치 소홀	행정상 주의
6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업무 처리 소홀	행정상 주의
7	회계관직 직무대리 지정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8	기간제근로자 고용보험 공제 등 소홀	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급 (23,610원)
9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0	민방위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1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적극행정 소홀 등	행정상 주의
12	재택근무 편성 및 근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3	주민등록 등 업무처리 소홀	행정상 주의 신분상 주의
14	취학 업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소룡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하자보수 검사 미이행

[관 련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현       황]

○  [표1] 사업개요

공 사 명	사 업 개 요	도 급 자		계 약 일	준 공 일	도급액(원)
		주 소	성 명
청사 비가림막 구입 설치	차양지붕 58㎡	전주시 *** ****** (*****)	＃＃ ＃＃＃＃ 대표 ＨＨＨ	‘20.06.18.	‘20.06.29.	12,423,800
소룡동 행정복지센터 비가림막 추가 설치	차양지붕 8㎡	전주시 *** ****** (*****)	＃＃ ＃＃＃＃ 대표 ＨＨＨ	‘20.09.11.	‘20.09.23.	880,000
설림안4길 공원 모정 평상 설치공사	평상 7.84㎡	군산시 *** *** **-*	㈜＆＆＆＆＆ 대표 ＩＩＩ	‘21.03.05.	‘21.03.22.	1,700,000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 구입 및 설치	영상감시장치 고정식 1개 이동식 3개	경상남도 진주시 ***** **-*	＠＠＠＠ ＠＠＠＠ 대표 ABC	‘21.03.24.	‘21.04.12.	14,580,000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바닥조명(로고젝터)설치	바닥조명 (로고젝터) 4개	군산시 *** *** **-*	☆☆☆☆ ☆☆☆☆ 대표 ＪＪＪ	‘20.06.23.	‘20.06.30.	9,000,000

[지 적 사 항]

○ 소룡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표1]과 같이 창고 주변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이용 편의를 위해 ‘청사 비가림막 구입설치’와 ‘소룡동 행정복지센터 비가림막 추가설치’를 조달구매(현장설치도) 의뢰하여 각각 2020. 06. 29.과 2020. 09. 23. 완료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 및 설치’를 조달구매(현장설치도) 의뢰하여 2021. 04. 12. 완료하였다.

○ 또한, 주민들의 쉼터 제공을 위해 ㈜＆＆＆＆＆ 대표 ＩＩＩ와 계약금액 1,700,000원에 ‘설림안4길 공원 모정평상 설치공사’를 2021. 03. 05. 계약 체결하여 2021. 03. 22. 완료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 ☆☆☆☆ 대표 ＪＪＪ과 계약금액 9,000,000원에 ‘쓰레기 불법투기방지 바닥조명(로고젝터) 설치’를 2020. 06. 23. 계약 체결하여 2020. 06. 30. 완료하였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 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되어있고,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중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 발급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다.

○ 따라서, 소룡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방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청사 비가림막 구입설치’ 외 4건에 대해 공사완료 후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하고,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된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따로 최종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 그러나 감사기간(2022. 11. 07. ~ 2022. 11. 09.) 동안 관련서류 및 관련자 확인 결과, [표2]와 같이 ‘청사 비가림막 구입 설치’ 외 4건의 하자보수 책임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하게 되어있는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청사 비가림막 구입 설치’와 ‘소룡동 행정복지센터 비가림막 추가 설치’ 총 2건에 대해 최종 검사도 실시하지 않아 하자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2] 하자보수 책임기간

연번	사 업 명	하자보수 책임기간	기간내 점검 횟수
1	청사 비가림막 구입 설치	2020.06.29.~2022.06.28.(2년)	0회
2	소룡동 행정복지센터 비가림막 추가 설치	2020.09.23.~2022.09.22.(2년)	0회
3	설림안4길 공원 모정평상 설치공사	2021.03.22.~2023.03.21.(2년)	0회
4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 및 설치	2021.04.12.~2023.04.11.(2년)	0회
5	쓰레기 불법투기방지 바닥조명(로고젝터)설치	2020.06.30.~2023.06.29.(3년)	0회

[조치할 사항]  소룡동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하자보수 책임 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하자검사 및 담보책임 등 존속기간 만료되기 전 최종 검사을 반드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소룡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215,370원)

[제       목]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관 련 근 거]

○「군산시 여비 조례」

[현       황]

○ 월액여비 과오 지급 현황

(단위 : 원)

출장 연월	대상자	지급 월액여비		정당 월액여비		과오 지급액 (②-③)	비고
	성명	①출장일수	②지급액	출장일수	③지급액
계	5건					215,370
‘20.1	ＫＫＫ	15	170,000	8	90,660	79,340	출장일수 잘못 산정
‘20.7	ＭＭＭ	7	79,330	6	67,990	11,340
‘21.2	ＮＮＮ	15	170,000	14	158,660	11,340
‘21.03	ＯＯＯ	15	170,000	11	124,660	45,340
	ＬＬＬ	15	170,000	9	101,990	68,010

[지 적 사 항]

○ 「군산시 여비조례」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에 의하면 상시 출장이 필요한 군산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2] 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있다.

○ 같은 조례 [별표2]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에 의하면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대상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등 8가지 담당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방법으로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 이에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소속 공무원에게 출장 일수가 월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17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 따라서, 월액여비 지급 시 관련 규정의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하되, 출장 일수를 정확히 산정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하여야 했다.

○ 그런데도, 소룡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ＫＫＫ 등 5명에게 월액여비를 지급하면서 상시출장일수 산정을 잘못하여 총 5건, 총 215,370원의 월액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소룡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출장 일수를 정확히 산정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시고, 과오 지급한 월액여비 215,37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소룡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추급 (106,440원)

[제       목]  통장 활동수당 집행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군산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에 관한 훈령」

[현       황]

○ [표] 통장 변경에 따른 활동수당 지급 현황                     (단위 : 원)

통	통장	임명 및 사직일	통장 활동수당				비 고
			지급일	기 지급액	정당지급액	과오지급액
	총액					106,440
6통	ＰＰＰ	`20.08.03 (사직)	`20.08.18	0	29,030	△29,030	과소
	ＱＱＱ	`20.08.24 (임명)	`20.09.15	0	77,410	△77,410	과소

[지 적 사 항]

○ 「군산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제10조(실비보상)에 따르면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기준경비) 4호 별표4에 따르면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은 통장□이장□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이며, 통□리장에게 기본수당 월 300,000원 이내, 상여금 연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월 2회)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301-05)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훈령)의 규정 및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읍·면의 이장과 동의 통장, 반장에게 지급하고, 통장·이장·반장수당 및 활동비는 해당 월(1일∼월말)의 수당 및 활동비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통·이장 변경에 따른 기본수당 지급 방식은 조례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할계산방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소룡동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지방자치단체 회계에 관한 훈령」에 따라 통․이장 활동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통·이장 변경 시에는 실비개념으로 활동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그런데, 소룡동에서는 위 [표]와 같이 해당월 활동수당 지급 시 일할계산하지 않고 ＰＰＰ 등 2명에게 통장 활동수당 총 106,440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소룡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장변경이 있을때에는 활동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기 바라며, ＰＰＰ 등 2명에게 과소 지급한 활동 수당 106,440원을 추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소룡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84,090원)

[제       목]  관외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관 련 근 거]

○「공무원 여비규정」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현       황]

○【표1】여비 부적정 지급 내역

(단위 : 원)

출장자	출장일	출장지	출장 사유	출장비 지급 내역
				계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운임
					현지이용 승차권	취소 수수료
계				454,000	40,000	13,600	53,600	160,000	240,000	133,990
ＢＢＢ	`20..11. 18.~19	부산	선진지 견학	113,500	10,000	3,400	40,000	40,000	60,000	0
ＲＲＲ				113,500	10,000	3,400	40,000	40,000	60,000	0
ＳＳＳ				113,500	10,000	3,400	40,000	40,000	60,000	0
ＴＴ				113,500	10,000	3,400	40,000	40,000	60,000	133,990 (톨비, 주차비 포함)

* 기타 : 해변열차 승차권 구입, 당일 열차 취소 수수료

※ 소룡동 재출자료 재구성

○【표 1-1】출장 여비 중 운임 부적정 지급 내역

(단위 : 원)

출장자	출장일	출장지	출장사유	대중교통비 + 톨비 등 (a)	실제 지급 운임(b)	과다 지급액 (a-b)
ＴＴ	`20..11.18.~19	부산 일원	선진지견학	63,200 + 40,300 = 103,500	133,990	30,490

[지 적 사 항]

○「공무원 여비 규정」 제1조 및「군산시 여비 조례」 제1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公務)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같은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하고 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일비·식비는 정액으로 지급하고 운임 및 숙박비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하고,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등이 아닌 한 출장자가 항공·호텔 등을 사전예약 (또는 구매) 후 취소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는 출장자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규정 제9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고 국내자동차 운임 중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실비로 지급하며,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하되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서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하고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 그런데, 소룡동에서는 위 현황 [표]와 같이 2020. 11. 18. ~ 19일 부산으로 직원 선진지견학을 실시한 후 여비를 지급하면서 ＢＢＢ 등 4명에게 현지 해변열차 승차권은 일비에서 사용하여야 하나 운임비에 포함하여 중복으로 지급하였고, 열차 사전예매 후 열차 탑승 지연에 따른 취소수수료는 출장자의 귀책사유로 당사자가 지급하여야 함에도 운임비에서 지출하는 등 총 53,60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으며,

○  또한, 위 현황 【표 1-1】과 같이 출장 종료 후 운임을 지급하면서 통상이용하는 대중교통비와 통행료, 주차비를 합산하여 ＴＴ에게는 133,99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데도 출장 당일 차량에 주유한 영수증에 적시된 비용 전액에 통행료와 주차비를 합산하여 지급함으로써 총 30,490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소룡동장은  앞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ＴＴ 등 4명에게 과다 지급한 여비 84,090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소룡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조치 소홀

○「군산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현       황]

○【표】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미처리 내역

(2022. 10. 24 기준)

대상업무	예방프로그램명	미처리건수	비고
		총3건
지방재정	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에 대한 대금 지연 지출 방지	1
	세입세출외현금 일계와 금고은행의 입·출금 일계 불일치 방지	1
	자치단체구매카드에 대한 부적정 사용 방지	1

[지 적 사 항]

○ 「군산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2조(정의)에 의하면, ‘자율적 내부통제’란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의 공무원들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비리 예방 및 행정 능률 향상을 제고하는 수단이며,

○ 자율적내부통제 제도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구축한 ‘청백-e시스템’은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통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 같은 규칙 제7조(업무지정)에 따라 실무부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시스템 상황을 확인, 수정, 조치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 따라서, 실무부서에서는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경보사항 발생 시 오류 사항을 바로 확인하고 적기 내 제외 또는 조치 후 적기 내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그러나 실무담당자 및 관리자들의 관심 소홀로 모니터링 추출내역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감사담당관 – 5638(2022.09.13.), - 6692(2022.10.19.)호로 처리기한 2022년 10월 24일까지 사용자권한 현행화 및 청백-e 개별 상시모니터링 추출내역에 대하여 조치를 요청한 바 있고, 이에 근거하여 처리기한까지 청백-e 개별 상시모니터링 실무담당자들은 사용자 권한을 현행화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처리 및 수정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리자(부서장)는 모니터링 조치내역을 검토하고 승인한 후 감사부서로 제출하고, 실무담당자들에 대한 처리기한, 지시사항 등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소룡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감사일 현재까지 모니터링 발생건수 3건에 대해 미조치하였고, 사용자 권한도 현행화하지 않는 등 청백-e시스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소룡동장은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백-e시스템 사용 권한을 현행화 시키고 미조치한 3건에 대하여 처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소룡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업무 처리 소홀

[관 련 근 거]

○「문화예술진흥법」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

[현       황]

○ [표1]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미동의 및 위임장 누락 현황

연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건)	대리신청 위임장 누락(건)	비고
계	121	128
2019	15	27
2020	29	38
2021	35	33
2022	42	30

[지 적 사 항]

1.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접수 소홀

○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및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 소외 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제2조(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와 제4조(문화이용권의 재발급) 및 제5조(문화이용권의 재충전)에 따르면 문화이용권을 발급받거나 재충전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받는 자가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고 명시되어있다.

○ 그런데도 소룡동에서는 문화이용권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 현황 [표]와 같이 감사기간인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121건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서명 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서명을 받지 않았다.

2. 대리 신청에 따른 위임장 접수 소홀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절차는 대상자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통합문화이용권 대리 신청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보호자), 실제양육자 또는 법정대리인이나 실제양육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신청 원칙, 만 14세 이상 대상자는 본인 신청 및 법정대리인, 세대주, 세대원(성인)이 신청 가능하며, 타인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징구, 만 19세 이상은 본인 신청 원칙이며, 타인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  특히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발급받는 선불식 카드의 일종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가족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신용카드를 대리 발급하는 것에 준하는 증빙서류 및 절차가 필요하다.

○ 그런데도 소룡동에서는 위 현황 [표]와 같이 2019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128건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재충전 포함)을 하면서 위임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요구 등 적절한 조치 없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

3. 공(空)카드 현행화 부적정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정복지센터로 공(空)카드를 배부하면 동 담당자는 수량 확인 및 시스템에 접수 처리하여야 하며, 문화누리카드가 부정 유통 및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空)카드 실제 보유내역과 시스템상 잔여 수량(배정 카드번호) 간 일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있고,

○ 통합문화이용권 관련 주무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는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배부 및 재배부 안내 공문을 각 읍·면·동에 총 4차례 발송하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 수량과 시스템상 보유 수량이 상이한 경우 폐기/분실을 통해 현행화하도록 안내하였다.

○ 따라서 소룡동에서는 수시로 문화누리카드 시스템에서 공카드 보유 현황과 접수 현황을 확인하여 수량이 상이한 경우에는 배부된 공카드를 폐기/분실을 통해 현행화하여야 한다.

○ 그러나 감사기간 중 공카드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소룡동에서는 실제 보유량(115매)과 시스템상 공카드 보유량(134매)의 수량이 불일치함에도 시스템상 폐기/ 분실 처리를 하지 않는 등 공카드 현행화 업무에 대해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소룡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업무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으시고, 또한 대리 발급 시 위임장을 제출받도록 하며, 실제 보유 공카드와 시스템상 잔여 수량이 일치하도록 현행화를 철저히 하여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소룡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회계관직 직무대리 지정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지방회계법」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현       황]

○ 재무관 직무대리 지정 미흡 현황

부재일(재무관)	사유	대리지정 여부	원인행위
			건수	금액
계			97	87,691,460
2020.09.07.~10.08	5급승진리더교육	부	48	40,222,220
2022.02.07.~03.31	5급승진리더교육	부	49	47,469,240

[지 적 사 항]

○ 소룡동에서는 「지방회계법」에 의거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지방회계법」 제47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나 분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에서는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원 직무는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무원의 관직지정)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고 되어있고,

○ 「군산시 직무대리 규칙」제2조(법정대리)에서는 읍·면·동장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의 행정민원담당주사가, 읍·면·동장과 읍·면총무담당주사, 동주무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급순위에 의한 상위직 공무원이 대리한다고 명시되어있다.

○ 따라서 소룡동에서는 동장이 휴가 등의 사유로 재무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지정 시에는 출납원과 재무관의 직무가 서로 겸할 수 없으므로 차석계장이 재무관의 직무를 대리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소룡동에서는 위 현황[표]와 같이 재무관인 동장은 2회에 걸쳐 5급 승진과정리더과정 교육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었음에도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집행(총 97건, 8,7691,460원)하는 등 회계처리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소룡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재무관 부재 시 직무를 대리 지정하여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소룡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추급 (23,160원)

[제       목]  기간제근로자 고용보험 공제 등 소홀

[관 련 근 거]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현       황]

○ [표] 기간제근로자 고용보험료 공제 현황

(단위 : 원)

사업명	근로자명	고용보험료			비고
		기 공제액	정당공제액	과오 공제액
2021년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제초작업	계			23,160
	ＵＵＵ	5,790	0	△5,790	65세이상 미공제 대상
	ＶＶＶ	5,790	0	△5,790
	ＷＷＷ	5,790	0	△5,790
	ＸＸＸ	5,790	0	△5,790

[지 적 사 항]

○ 「고용보험법」제8조(적용범위) 및 제10조(적용배제)에서는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 포함)를 제외(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포함)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를 대비 생활에 필요한 급여 실시로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을 가입(65세 이상 가입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제외)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따른 실업급여 보험료율(1천분의 16)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이며,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은 근로자 개인별 보수총액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과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1/2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6조(고용보험의 원천공제)에서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소룡동에서는 65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험 취득신고 후 고지되는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근로자 부담분은 없으며, 사업자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를 제외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65세 미만 등 적용배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 공제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소룡면에서는 위 현황 [표]와 같이 2021년 도로환경 제초작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지급하면서 ＵＵＵ 등 4인은 65세 이상의 채용근로자로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고지된 고용보험료(실업급여)의 50%를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여 총 23,160원의 근로자의 급여를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소룡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고용보험료 공제 대상자에게는 고용보험료를 임금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제외 대상에게는 공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료 공제 제외 대상인 ＵＵＵ 등 4명에게 공제하여 과소 지급한 임금 총 23,160원을 추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소룡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지 적 사 항]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1에 따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실과소 등의 부서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로 사용한다고 되어있다.

○ 따라서 소룡동에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에는 부서 공통경비이므로 일부 직원을 위해서 집행을 할 수 없고 부서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아래 〔표1〕과 같이 부서 전체 직원이 아닌 일부 직원들의 업무추진 격려에 따른 식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1〕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내역

집행일자	적 요	금액(원)	지급처	지적사항
계		236,000
2020.09.07	전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간담회 개최 (민원담당 직원 미참석)	114,000	★★★★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해당
2021.07.30	기간제근로자(재난지원금) 격려	44,000	○○○○○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해당
2022.01.26	2022년 상반기 전출 직원 격려	78,000	●●●●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해당

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소홀(상품권 구입)

○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1에 따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권익위 권고, 2013. 9. 27)에 따라 상품권 구매 가능한 예산과목 및 집행용도 항목 등에 대한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서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군산시상품권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2021.2.24. 시행)에 따르면 사용용도는 생일축하를 위해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구매ㆍ배부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구매목적ㆍ구매일자ㆍ구매처ㆍ예산과목ㆍ구매수량, 배부일자ㆍ지급수량ㆍ수령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사용내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다음연도 1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따라서 소룡동에서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직원 생일 기념을 위한 상품권을 구매하였을 경우에는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다음연도 1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나 아래 [표]와 같이 2021년에 직원생일기념으로 총 630,000원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고는 있었으나 사용내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2〕상품권 사용내역 홈페이지 미공개 내역

집행일자	적 요	금액(원)	지급처	관리대장 작성여부	홈페이지 공고
계		630,000
2021.01.06	직원 생일 격려물품 구입	300,000	◎◎◎◎◎◎	여	부
2021.06.29	직원 생일 격려물품 구입	240,000	◇◇◇◇◇◇	여	부
2021.11.19	직원 생일 격려물품 구입	90,000	◇◇◇◇◇◇	여	부

[조치할 사항]  소룡동장은 앞으로「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 주시고,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비 집행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소룡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민방위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민방위기본법」

[현       황]

○ [표1] 지역 민방위대 편성 현황

연도별	민방위대 편성 현황			편성 절차 이행 여부
	민방위대 편성자원	신규 편성자	편성 제외자	소속 및 임무 통지 여부 (신규 대원)	편성명단 송부 여부 (민방위대장)
2020	1,176	98	1,246	여	여
2021	1,152	127	1,198	부	부
2022	1,127	109	1,196	부	부

○ [표2] 교육훈련 면제 및 유예 내역

연도별	면제 및 유예자 수 (명)	신청서 제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여부	동장 승인 여부
2019	17	부	부
2020	21	부	부
2021	30	부	부
2022	11	부	부

[지 적 사 항]

민방위 편성 및 교육 훈련 추진에 관한 사항

○ 「민방위기본법」제20조(편성 절차 등) 제1항에 따르면 읍ㆍ면ㆍ동장은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 편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결과를 통ㆍ리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하며,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민방위대의 임무)에 따른 임무 등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편성 및 이동 사항 등) 제4항에 따르면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의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고 되어있다.

○ 또한 같은 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에 따르면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제1항에 따르면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이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2항에 따르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통지서는 읍ㆍ면ㆍ동장이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 한편,「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조(문서의 전자적 처리)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의 기안ㆍ검토ㆍ협조ㆍ결재ㆍ등록ㆍ시행 등 처리절차를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제8조(문서의 기안), 제9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 제10조(문서의 결재) 규정에 따르면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안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하고,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소룡동에서는 민방위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 현황과 같이 2021년과 2022년까지 민방위대를 편성하고 편성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에 대하여 통·리 민방위 대장 및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교육통지서를 배부하면서 단 한차례 2022년 보충 2차 민방위사이버 교육 통지서(2022.10.18.)는 내부결재를 받아 발송하였으나, 이를 제외 하고는 2019년부터 2022년 10월 이전까지 전자문서를 통해 공문서로 생성하여 기관장의 결재를 통해 발송하지 않고 담당자 혼자 새올행정시스템상에서 통지서 출력·배부하였으며, 교육통지서의 직접 교부가 실패하거나 등기우편 반송 시 「행정철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함에도 공시송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민방위 대원 교육 면제·유예에 관한 사항

○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제1항에 따라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 다만, 제3항에 따라 제1항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고,

○ 또한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31조(교육훈련의 면제)제1항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교육훈련의 면제)제1항에는 법 제23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때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교육훈련면제 신청을 하여야 하며, 법 제23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해당 기관에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증명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아울러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르면 교육면제는 본인 사전신청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가족 및 직장 등에서 사후대리신청이 가능하고, 지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방위 교육업무 처리 방법”에 따르면 「전자정부법」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제1항에 의거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민원업무로 처리할 때에는 민원인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소룡동에서는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신청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출입국기록을 조회하거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고 동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민방위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 그런데도 소룡동에서는 위 현황[표2]과 같이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거나 민원정보 조회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출입국기록을 조회하여 교육훈련 면제 처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면제를 받으려면 동장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승인 없이 면제처리를 하였다.

지역민방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 「민방위기본법」제7조(지역민방위협의회)에 따르면 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되, 읍ㆍ면ㆍ동장 소속으로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를 각각 두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지역민방위협의회 구성)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되며 경찰서의 지서 또는 파출소의 장, 예비군중대장 1명, 그 밖에 민방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로 위원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소룡동에서는 인사발령으로 동장, 파출소장, 예비군중대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민방위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지역민방위협의회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 그러나 소룡동에서는 아래 표[3]와 같이 2020.7.20.일에 동장의 인사이동이 있었음에도 그에 따른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변경하여 구성하지 않는 등 민방위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구성일	구성 현황			비 고
	소속	직위	성명
2019. 11. 18.	소룡동	동장	ＶＶＶ	2019.07.22. ~ 2020.07.20.
	주민자치위원	위원장	ＷＷＷ
	통장협의회	회장	ｄｄｄ
	소룡동예비군중대	중대장	ｃｃｃ
	서해파출소	파출소장	ｂｂｂ
2022. 4. 26.	소룡동	동장	ａａａ	2022.01.17. ~ 현재
	주민자치위원	위원장	ＷＷＷ
	통장협의회	회장	ＺＺＺ
	소룡동예비군중대	중대장	ＸＸＸ
	서해지구대	지구대장	ＹＹＹ

【표3】소룡동 지역민방위협의회 구성 현황

[조치할 사항]   소룡동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민방위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앞으로 동일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소룡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군산시 취업규칙」

[현       황]

○ 소룡동 2021 ~ 2022년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

연도	사 업 명	채용예정인원	채용일	퇴직(예정)일	채용방법	비고
2021	2021 육아휴직 대체인력	2명	2021.05.31	2021.08.31	공개모집
2021	2021 육아휴직 대체인력	1명	2021.07.05	2021.12.31	공개모집
2021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제초작업	4명	2021.07.05.	2021.07.16.	공개모집
2021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제초작업	4명	2021.08.17.	2021.09.06.	공개모집
2021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제초작업	4명	2021.09.08.	2021.10.19.	공개모집
2022	2022 육아휴직 대체인력	1명	2022.01.03	2022.06.30	공개모집	행정
2022	2022 육아휴직 대체인력	1명	2022.02.08	2022.12.31	공개모집	복지
2022	2022 육아휴직 대체인력	2명	2022.02.14	2022.08.31	공개모집	행정
2022	2022 육아휴직 대체인력	1명	2022.06.07	2022.12.30	공개모집	행정
2022	2022년 소룡동 바다환경지킴이	6명	2022.03.21	2022.10.31	공개모집
2022	2022년 소룡동 바다환경지킴이	1명	2022.09.05	2022.10.31	공개모집
2022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제초작업	2명	2022.07.19.	2022.08.01.	공개모집
2022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제초작업	1명	2022.08.16.	2022.10.31.	공개모집

[지 적 사 항]

1. 채용서류 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산시에서는 행정지원과–19626 (2020.9.18.)호로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채용절차법 준수 협조 요청을 통보하기도 했다.

○ 소룡동에서는 위 현황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에 대하여 공고하고 접수 받으면서 직접 제출로만 접수 받는 등 구직자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채용신청 서류에 대한 개인정보관리 소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하며, 구인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

○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는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 그러나, 소룡동에서는 위 현황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3건은 미채용자에 대한 신청서류를 신청에 의해 반환하고, 반환 청구기간(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 – 사실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이어야 함)이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한다고 공고하고 면접 등의 자료에는 개인정보가 남아있으며, 또한 미채용자의 채용신청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파기하였다고는 하지만 증빙자료(내부결재 등)가 없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파기하였는지는 알 수 없는 등 기간제근로자 신청서류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서류 및 면접 심사의 객관적 기준 적용 미흡

○ 「군산시 취업규칙」 제6조(채용원칙)와 제7조(채용절차)에 따르면 근로자의 채용은 서류 심사 후 시험 또는 면접에 의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사 절차 또한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 소룡동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서류심사위원은 별도로 지정함이 없이 면접위원들만 내부 인원 2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특히 심사 및 면접계획 서류를 작성하면서도 서류심사표는 없고 아래 [표 1]에서 [표 3]과 같이 면접 심사표만 계획서에 첨부되었고, 서류심사자는 누구이며 서류심사 기준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게 최종 심사표에만 점수가 표기되었으며, 서류심사의 경력증명과 면접의 경력이 이중으로 집계되기도 하였으며

○ 한편, 면접에서는 면접위원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면접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 1], [표 2]의 면접표와 같이 나이, 주소, 사진 등을 첨부하여 면접 전에 이미 면접위원들에게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노출시켰다.

○ 이와같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채 심사를 실시하고, 공고문에 기재한 자격조건에 대한 적격 여부와 우대사항에 대한 가점 여부 등에 객관적 기준이 모호했으며, 면접 시 면접위원들에게 신청자들의 인적사항이 그대로 노출되는 등 채용심사에 대한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 설정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기간제근로자 면접시험 채점표(면접 100점만점)

심사위원명 :              (서명)

접수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사 진	학력 및 경력사항		평가점수					총 점 (100점)
					내 용	특	상	중	하
1	○○○ (00.00.00)		최종 학력		업무수행 가능성	25	15	10	5
			경력 / 자격	① ② ③	동정·시정 관심도	25	15	10	5
					직무에 대한 책임감	25	15	10	5
					직원 유대관계 능력	25	15	10	5

[표 2] 기간제근로자 면접시험 채점표(면접 80점만점)

심사위원명 :              (서명)

접수 번호	성 명 (생년월일)	학력 및 경력사항		평가점수					총 점 (80점)
				내 용	특	상	중	하
1	○○○ (00.00.00)	학력		행정경험	20	12	8	4
		경력	① ② ③	시정·동정 관심도	20	12	8	4
				직무 능력･책임감	20	12	8	4
				유대관계	20	12	8	4

[표 3]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심사결과표

연번	이름	서류심사(20점)				면점심사(80점) - 두 심사위원의 평균점수					득점	비고
		소계	근무경력 (8)	자격사항 (8)	자기 소개서 (4)	소계	행정경험 (20)	관심도 (20)	직무능력 (20)	유대관계 (20)
1	○○○	19	8	7	4	56	20	12	12	12	75	합격1
2	○○○	18	8	6	4	56	16	16	12	12	74	합격2
3	○○○	18	6	8	4	42	8	10	12	12	60
4	○○○	17	7	7	3	44	10	10	12	12	61

4. 신청서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따르면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받은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소룡동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서류 접수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제출받고도 별도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을 제출받는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민원인인 신청인에게 제출서류로 요구한 사실이 있다.

5. 근로자의 명부 미작성

○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하며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 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근로자 명부는 직원의 기본적인 신상은 물론 고용계약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1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며 변동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정정하는 등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지만, 소룡동에서는 위 현황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하여 관리하면서 감사일 현재까지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6. 임금대장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그러나, 소룡동에서는 위 현황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특히 2021. 11. 19.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의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교부하는 등 임금명세서 교부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소룡동장은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민원 편의에 의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간제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소룡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재택근무 편성 및 근무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지 적 사 항]

1. 휴일 3일 연속 당직근무 편성 및 근무 소홀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1항에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2항에 따르면 사업소 및 읍면동 당직(재택포함) 근무자는 평일에는 18:00까지, 공휴일에는 전날 정상 근무시간 18:00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을 보고하여야 하며, 휴일(토, 일, 공휴일)이 2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1~2일 단위로 휴일 09:00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3일 이상의 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1~2일 단위로 당직(재택)근무하도록 편성을 하여야 하고 재택당직자는 그에 맞게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 보고하여야 한다.

○  그러나, 소룡동에서는 연휴 등 휴일이 3일 이상임에도 1~2일 단위로 편성하지 않고, 아래 [표 1]과 같이 추석 연휴 등 일정에 3일 연속으로 당직근무를 편성하였고, ＲＲＲ 등 3인은 재택근무 보고를 연휴 마지막날 또는 휴무 전 근무일 저녁에 당직보고를 한꺼번에 모두 실시하는 등 당직근무자 편성 및 당직근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휴일 3일연속 당직근무 편성 및 당직보고 현황 (5건)

연번	당직일자	요일	구분	성명	당직보고 일시	연휴일	비고
1	2020-10-02 2020-10-03 2020-10-04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재택	ＲＲＲ	10.04.10:30 10.04.10:29 10.04.10:30	추석 연휴
2	2020-10-09 2020-10-10 2020-10-11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재택	ＢＢＢ	10.12.09:09 10.12.09:10 10.12.09:11	한글날 연휴
3	2020-12-25 2020-12-26 2020-12-27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재택	ｅｅｅ	미신고	성탄절 연휴
4	2021-01-01 2021-01-02 2021-01-03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재택	ＲＲＲ	12.31.18:38 12.31.18:39 12.31.18:40	신정 연휴
5	2021-02-12 2021-02-13 2021-02-14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재택	ｆｆｆ	02.10.17:3102.10.17:32 02.10.17:33	설 연휴

2. 인사랑의 당직근무 상황보고 소홀

○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부시장(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택근무를 마친 당직자는 익일 출근일에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인사랑을 통해 실시하여야 한다.

○ 소룡동에서는 차세대인사랑으로 바뀐 2022. 4. 4.부터 당직 개시전 당직보고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당직근무 종료가 된 익일 출근일에 부서장에게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인사랑을 통해 결재를 득하여야 하나, 아래 [표 2]와 같이 2022. 5. 27.자 당직인 ｇｇｇ 등 3명 5일은 결재를 상신하지 않았고, 2022. 6. 27.자 당직인 ｉｉｉ 등 4명 7일은 당직일지에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지 않는 등 당직근무 상황보고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일자별 당직근무일지 목록(당직결과 상황보고 2022. 4. 4.이후)

당직일자	당직구분	날씨	당직근무자	문서처리현황	시간외근무자	결재상태
2022-05-27	재택	맑음	ｇｇｇ			미전송
2022-05-28	재택	맑음	ｇｇｇ			미전송
2022-05-29	재택	맑음	ｇｇｇ			미전송
2022-06-02	재택	맑음	ｈｈｈ			미전송
2022-06-27	재택	맑음	ｊｊｊ			미전송
2022-07-20			ｉｉｉ
2022-08-01			ｋｋｋ
2022-08-19			ｇｇｇ
2022-08-20			ｇｇｇ
2022-08-21			ｇｇｇ
2022-09-07			ｌｌｌ
2022-09-21			ｇｇｇ

※ 인사랑 추출자료 및 당직근무일지 재구성

[조치할 사항]   소룡동장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당직편성 및 당직보고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소룡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주의 (7명)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주민등록 등 업무처리 소홀

[관 련 근 거]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규칙

[지 적 사 항]

1.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관리 소홀

○「주민등록법」제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 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3항에 의하면 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이하 ”번호부여대장”이라 한다)은 연도를 기준으로 1책으로(350매 기준으로 분권가능) 관리하며, 생년월일 및 성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장마다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여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전산관리 시스템상의 부여대장은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을 단순히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이의 삭제 또는 정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정정사항 기록관리 및 민원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번호부여대장은 수기로 작성하여 영구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7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결재를 받은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려는 사항이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해당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 선을 그어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삭제하거나 수정한 사람이 그곳에 서명이나 날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소룡동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번호부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연도를 기준으로 1책으로 관리하고 번호부여대장이 위·변조되지 않도록 매장마다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번호부여대장은 수기로 작성하여 민원분쟁 사항 및 소송 등 본인의 권리 구제 용도로 필요시 정보공개 청구로 열람·복사가 가능함에 따라 영구보존 자료로써 철제 2중금고에 별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소룡동에서는 번호부여대장 작성에 있어 법정 서식(별지 제6호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임의 서식을 사용함에 따라 번호부여 대상자의 한자 및 부여일자를 기록하지 않았고, 삭제 및 수정할 사항에 대해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거나 서명이나 날인 없이 글자를 수정·삭제처리 하였고 쪽수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2021년도 번호부여대장을 보존용 표지 없이 집게로만 집어 관리하는 등 번호부여대장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주민등록증 관리 소홀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제8항에 따라 거주지가 아닌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보내 관리하게 하여야 하는데도 소룡동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2019년 ~ 2022년까지 총 5건의 장기 미수령증을 최소 4개월에서 최대 34개월까지 이송 지연한 사실이 있다.

[표1] 장기 미수령증 미처리 현황

대상자	발급일자	이송일자	거주지행정기관(이송기관)	비고
ｍｍｍ	2019.07.08.	2022.05.16.	전라북도 군산시 미성동	관외
ｎｎｎ	2019.11.19.	2022.05.16.	전라북도 남원시 금동	관외
ｏｏｏ	2019.11.21.	2022.05.16.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관외
ｐｐｐ	2020.11.16.	2022.03.29.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3동	관외
ｑｑｑ	2021.05.04.	2022.03.29.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관외

3. 주민등록 등 과태료 징수 업무 소홀

○ 「주민등록법」제10조, 제10조의2, 제24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주민등록신고, 재외국민의 신고, 주민등록증 발급 등과 관련하여 최고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고 또는 공고되지 아니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유공자, 미성년자에게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21조, 제122조 및 같은 법 규칙 제50조, 별표3에 따르면 시ㆍ읍ㆍ면의 장이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 그러나 소룡동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미성년자에게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경감하여 부과하거나 미경감하여 부과하고, 최고 또는 공고 여부와 주민등록 등 신고지연 기간에 따라 규칙 제21조 및 별표3 규정에 의한 해당 금액을 과태료로 결정하여야 하나 과태료 부과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등 과태료 징수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2] 주민등록증 등 과태료 과오 징수 내역                 (단위 : 원)

구분	성명	부과일	부과금액	최종징수액	적정징수액	과소□과다징수액	과오 징수 사항
2019
미성년자	ㄱㄱㄱ	2019.10.07.	5,000	2,000 (미성년자50% +자진납부20%감경)	1,000 (미성년자75% +자진납부20%감경)	1,000 (과다징수)	미성년자 4분의3 경감
미성년자	ㄴㄴㄴ	2019.11.29.	20,000	8,000 (미성년자50% +자진납부20%감경)	4,000 (미성년자75% +자진납부20%감경)	4,000 (과다징수)	미성년자 4분의3 경감
미성년자	ㄷㄷㄷ	2019.12.17.	30,000	12,000 (미성년자50% +자진납부20%감경)	6,000 (미성년자75% +자진납부20%감경)	6,000 (과다징수)	미성년자 4분의3 경감
2020
미성년자	ㄹㄹㄹ	2020.01.07.	50,000	20,000 (미성년자50% +자진납부20%감경)	10,000 (미성년자75% +자진납부20%감경)	10,000 (과다징수)	미성년자 4분의3 경감
미성년자	ㅁㅁㅁ	2020.01.23.	40,000	16,000 (미성년자50% +자진납부20%감경)	8,000 (미성년자75% +자진납부20%감경)	8,000 (과다징수)	미성년자 4분의3 경감
신고지연	ㅂㅂㅂ	2020.09.11.	100,000	80,000 (자진납부20%감경)	56,000 (자진납부20%감경)	24,000 (과다징수)	최고 또는 공고 시 6개월 미만 지연 70,000
미성년자	ㅅㅅㅅ	2020.11.27.	40,000	32,000 (자진납부20%감경)	8,000 (미성년자75% +자진납부20%감경)	24,000 (과다징수)	미성년자 4분의3 경감
신고지연	ㅇㅇㅇ	2020.12.07.	5,000	1,000 (미성년자75% +자진납부20%감경)	4,000 (미성년자75% +자진납부20%감경)	3,000 (과소징수)	최고 또는 공고 미실시 시 1개월 미만 지연 20,000
미성년자	ㅈㅈㅈ	2020.12.11.	30,000	12,000 (미성년자50% +자진납부20%감경)	6,000 (미성년자75% +자진납부20%감경)	6,000 (과다징수)	최고 또는 공고 미실시 시 3개월 이내 30,000 미성년자 4분의3 경감
미성년자	ㅊㅊㅊ	2020.12.17.	30,000	12,000 (미성년자50% +자진납부20%감경)	6,000 (미성년자75% +자진납부20%감경)	6,000 (과다징수)	최고 또는 공고 미실시 시 3개월 이내 30,000 미성년자 4분의3 경감
출생신고	ㅌㅌㅌ	2020.04.17.	80,000	64,000 (자진납부20%감경)	32,000 (자진납부20%감경)	32,000 (과다징수)	최고 또는 공고 미실시 시 6월 미만 40,000
2021
미성년자	ㅍㅍㅍ	2021.06.08.	4,000	2,000 (미성년자50%)	1,000 (미성년자75% +자진납부20%감경)	1,000 (과다징수)	최고 또는 공고 미실시 시 7일 이내 5,000 미성년자 4분의3 경감
2022
신고지연	ｒｒｒ	2022.03.03.	50,000	40,000 (자진납부20%감경)	80,000 (자진납부20%감경)	40,000 (과소징수)	최고 또는 공고 시 6개월 이상 지연 100,000
신고지연	ｓｓｓ	2022.03.03.	50,000	40,000 (자진납부20%감경)	80,000 (자진납부20%감경)	40,000 (과소징수)	최고 또는 공고 시 6개월 이상 지연 100,000
신고지연	ｔｔｔ	2022.03.04.	50,000	40,000 (자진납부20%감경)	80,000 (자진납부20%감경)	40,000 (과소징수)	최고 또는 공고 시 6개월 이상 지연 100,000
신고지연	ｕｕｕ	2022.04.04.	50,000	40,000 (자진납부20%감경)	80,000 (자진납부20%감경)	40,000 (과소징수)	최고 또는 공고 시 6개월 이상 지연 100,000
신고지연	ｖｖｖ	2022.04.11.	50,000	40,000 (자진납부20%감경)	80,000 (자진납부20%감경)	40,000 (과소징수)	최고 또는 공고 시 6개월 이상 지연 100,000
신고지연	ｗｗｗ	2022.05.02.	50,000	40,000 (자진납부20%감경)	80,000 (자진납부20%감경)	40,000 (과소징수)	최고 또는 공고 시 6개월 미만 지연 70,000

4. 주민등록 직권조치 업무처리 소홀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또는 공고하고 기간 내 미신고 시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하여야 하며,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하면 14일 이내에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하고, 반송·수취거절·수취인불명의 경우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고(14일 이상,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하여야 한다.

○ 또한, 시장으로부터 직권조치를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주민등록법」제21조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따라서, 시장은 주민등록을 직권조치 할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항을 통지하고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일이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이므로 직권조치일에 공고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그러나 소룡동에서는 [별지1]과 같이 최고나 공고를 하는 때에는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데도 최고기간 내 공고하거나 최고·공고를 동시에 하였고, 정해진 기간 내 미신고 시 주민등록을 직권조치 하여야 하는데도 공고기간 내 직권조치 하였고, 직권조치 후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고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할 수 없을 때 공고하여야 하는데도 통지기간 내 공고하거나 직권조치일에 공고하였다. 또한 최고 및 직권조치에 따른 사실통지를 누락하는 등 주민등록 직권조치 사항의 통지·공고는 이의신청과 관련되어 반드시 중요한 절차인데도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소룡동장은

① 「주민등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작성 시에는 민원분쟁 소재를 방지를 위해 페이지번호를 기재하고 삭제 또는 수정 시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작성·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과태료 부과 시에는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 규정에 맞게 부과 징수하여 주시고, 주민등록거주불명에 따른 직권조치 업무 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주민등록거주불명에 따른 직권조치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주의 처분합니다.     (주의)

[별지1]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 절차 이행 부적정 내역

연번	대상자		사실조사		직권조치
	성명	주소	최고기간	공고기간	일자	사실 통지일	사실통지서 반송일	사실 공고기간	비고
2019
1	최ㅇㅇ	*** 163-29	2019.09.30. ~10.07	2019.10.08. ~10.18	2019.10.21	2019.10.22	2019.10.23	2019.10.22. ~11.08	통지기간 내 공고
2	최ㅇㅇ	*** 163-29	2019.09.30. ~10.07	2019.10.08. ~10.18	2019.10.21	2019.10.22	2019.10.23	2019.10.22. ~11.08	통지기간 내 공고
3	최ㅇㅇ	*** 163-29	2019.09.30. ~10.07	2019.10.08. ~10.18	2019.10.21	2019.10.22	2019.10.23	2019.10.22. ~11.08	통지기간 내 공고
4	임ㅇㅇ	**** 20-4, 301호	2019.09.30. ~10.07	2019.10.08. ~10.18	2019.10.21	2019.10.22	2019.10.29	2019.10.22. ~11.08	통지기간 내 공고
5	전ㅇㅇ	**** 16, 102동 105호	2019.09.30. ~10.07	2019.10.08~10.18	2019.10.21	2019.10.22	2019.10.29	2019.10.22. ~11.08	통지기간 내 공고
6	나ㅇㅇ	*** 163-29	2019.09.30. ~10.07	2019.10.08. ~10.18	2019.10.21	2019.10.22	2019.10.23	2019.10.22. ~11.08	통지기간 내 공고
7	김ㅇㅇ	*** 515	2019.10.07. ~10.15	2019.10.16. ~10.25	2019.10.28			2019.10.29. ~11.15	사실통지 누락
8	윤ㅇㅇ	***** 34, 301동 1221호	2019.10.10. ~10.20	2019.10.22. ~11.01	2019.11.04	2019.11.04	2019.11.11	2019.11.04. ~11.20	직권조치일에 공고
9	백ㅇㅇ	*** 606, 210동 1006호	2019.10.10. ~10.20	2019.10.22. ~11.01	2019.11.04	2019.11.04		2019.11.04. ~11.20	직권조치일에 공고
10	윤ㅇㅇ	**** 16, 102동 1316호	2019.10.17. ~10.27	2019.10.28. ~11.07	2019.11.08	2019.11.08	2019.11.14	2019.11.08. ~11.25	직권조치일에 공고
11	이ㅇㅇ	*** 160, 106동 1507호	2019.10.17. ~10.27.	2019.11.28. ~12.10	2019.12.12	2019.12.13	2019.12.20	2019.12.13. ~12.31	직권조치일에 공고
2020
1	박ㅇㅇ	**** 16, 102동 704호	2019.12.12. ~12.20.	2019.12.26. ~2020.01.07	2020.01.08	2020.01.08	2020.01.10	2020.01.08. ~01.23	직권조치일에 공고
2	허ㅇㅇ	**** 16, 101동 917호	2019.12.12. ~12.20	2019.12.26. ~2020.01.07	2020.01.08	2020.01.08	2020.01.15	2020.01.08. ~01.23	직권조치일에 공고
3	허ㅇㅇ	**** 16, 101동 917호	2019.12.12 ~12.20	2019.12.26. ~2020.01.07	2020.01.08	2020.01.08	2020.01.15	2020.01.08. ~01.23	직권조치일에 공고
4	심ㅇㅇ	**** 50-2	2019.12.26. ~2020.01.03	2020.01.06. ~01.15	2020.01.16	2020.01.16	2020.01.17	2020.01.16. ~01.31	직권조치일에 공고
5	조ㅇㅇ	**** 50-2	2019.12.26. ~2020.01.03	2020.01.06. ~01.15	2020.01.16	2020.01.16	2020.01.17	2020.01.16. ~01.31	직권조치일에 공고
6	이ㅇㅇ	**** 50-2	2019.12.26. ~2020.01.03	2020.01.06. ~01.15	2020.01.16	2020.01.16	2020.01.17	2020.01.16. ~01.31	직권조치일에 공고
7	이ㅇㅇ	**** 50-2	2019.12.26. ~2020.01.03	2020.01.06. ~01.15	2020.01.16	2020.01.16		2020.01.16. ~01.31	직권조치일에 공고
8	정ㅇㅇ	**** 30, 101동 1302호	2019.12.26. ~2020.01.03	2020.01.06. ~01.15	2020.01.16	2020.01.16		2020.01.16. ~.01.31	직권조치일에 공고
9	조ㅇㅇ	**** 30, 101동 1302호	2019.12.26. ~2020.01.03	2020.01.06. ~01.15	2020.01.16	2020.01.16	2020.01.20	2020.01.16. ~01.31	직권조치일에 공고
10	이ㅇㅇ	**** 34, 가동 305호	2019.12.30. ~2020.01.07	2020.01.09. ~01.30	2020.02.03	2020.02.04		2020.02.03. ~02.21	직권조치일에 공고
11	최ㅇㅇ	*** 160, 101동 205호	2020.01.06. ~01.13	2020.01.16. ~01.30	2020.02.03	2020.02.04		2020.02.03. ~02.21	직권조치일에 공고
12	김ㅇㅇ	***** 34, 301동 705호		2020.01.09. ~01.30	2020.02.03	2020.02.04		2020.02.03. ~02.21	최고 누락, 직권조치일에 공고
12	송ㅇㅇ	*** 606, 207동 308호	2020.01.28. ~02.07	2020.02.10. ~02.19	2020.02.21	2020.02.25	2020.03.02	2020.02.21. ~03.09	직권조치일에 공고
13	윤ㅇㅇ	**** 195	2020.01.28. ~02.07	2020.02.10. ~02.19	2020.02.21	2020.02.25	2020.03.02	2020.02.21. ~03.09	직권조치일에 공고
14	김ㅇㅇ	**** 35-3	2020.02.11. ~02.19	2020.02.20. ~02.28	2020.02.29	2020.03.02	2020.03.03	2020.03.02. ~03.20	통지기간 내 공고
15	최ㅇㅇ	*** 30-20	2020.02.11. ~02.19	2020.02.20. ~02.28	2020.02.29	2020.03.02	2020.03.03	2020.03.02. ~03.20	통지기간 내 공고
16	전ㅇㅇ	*** 30-20	2020.02.11. ~02.19	2020.02.20. ~02.28	2020.02.29	2020.03.02	2020.03.03	2020.03.02. ~03.20	통지기간 내 공고
17	김ㅇㅇ	***** 37-30	2020.03.04. ~03.13	2020.03.16. ~03.25	2020.03.27	2020.03.30		2020.03.27. ~04.14	직권조치일에 공고
18	이ㅇㅇ	**** 19-3, 204호	2020.03.04. ~03.13	2020.03.16. ~03.25	2020.03.27	2020.03.30		2020.03.27. ~04.14	직권조치일에 공고
19	연ㅇㅇ	*** 30-8	2020.03.25. ~04.03	2020.04.06. ~04.14	2020.04.17			2020.04.17. ~05.18	직권조치일에 공고, 사실통지 누락
20	박ㅇㅇ	***** 14	2020.05.08. ~05.22	2020.05.22. ~05.29	2020.06.01			2020.06.01. ~06.16	최고기간 내 공고, 직권조치일에 공고, 사실통지 누락
21	김ㅇㅇ	**** 13	2020.05.08. ~05.22	2020.05.22. ~05.29	2020.06.01			2020.06.01. ~06.16	최고·공고 동시 실시, 직권조치일에 공고, 사실통지 누락
22	김ㅇㅇ	***** 32, 3동 805호	2020.05.08. ~05.22	2020.05.22. ~05.29	2020.06.01			2020.06.01. ~06.16	직권조치일에 공고, 사실통지 누락
23	강ㅇㅇ	***** 32, 3동 805호	2020.05.08. ~05.22	2020.05.22. ~2020.05.29	2020.06.01			2020.06.01. ~06.16	직권조치일에 공고, 사실통지 누락
24	김ㅇㅇ	***** 32, 3동 805호	2020.05.08. ~05.22	2020.05.22. ~05.29	2020.06.01			2020.06.01. ~06.16	직권조치일에 공고, 사실통지 누락
25	김ㅇㅇ	***** 32, 3동 805호	2020.05.08. ~05.22	2020.05.22. ~05.29	2020.06.01			2020.06.01. ~06.16	직권조치일에 공고, 사실통지 누락
26	김ㅇㅇ	**** 30	2020.06.04.~	2020.06.19. ~06.29	2020.07.13			2020.07.13. ~07.28	직권조치일에 공고, 사실통지 누락
27	송ㅇㅇ	*** 37-34	2020.06.11.~	2020.06.18. ~07.03	2020.07.13			2020.07.13. ~07.28	직권조치일에 공고, 사실통지 누락
28	배ㅇㅇ	**** 12-1	2020.06.10. ~06.18	2020.06.19. ~06.29	2020.07.13			2020.07.13. ~07.28	직권조치일에 공고, 사실통지 누락
29	최ㅇㅇ	**** 12-1	2020.06.10. ~06.18	2020.06.19. ~06.29	2020.07.13			2020.07.13. ~07.28	직권조치일에 공고, 사실통지 누락
30	송ㅇㅇ	*** 606, 202동 1001호		~2020.07.16	2020.07.16			2020.07.16. ~07.31	최고 누락, 공고기간 내 직권조치, 직권조치일에 공고, 사실통지 누락
31	박ㅇㅇ	**** 35-1, 302호	2020.07.06.~	2020.07.23. ~07.31	2020.08.05			2020.08.05. ~08.20	직권조치일에 공고, 사실통지 누락
32	이ㅇㅇ	**** 19	2020.08.12.~	2020.09.11. ~09.21	2020.09.21			2020.09.21. ~10.06	공고기간 내 직권조치, 직권조치일에 공고, 사실통지 누락
33	이ㅇㅇ	***** 34, 710호	2020.08.12.~	2020.09.11. ~09.21	2020.09.21			2020.09.21. ~10.06	공고기간 내 직권조치, 직권조치일에 공고, 사실통지 누락
34	서ㅇㅇ	**** 27-1	2020.11.09. ~11.09	2020.12.02. ~12.14	2020.12.17			2020.12.17. ~12.31	직권조치일에 공고, 사실통지 누락
35	장ㅇㅇ	*** 76, 112동 703호	2020.11.09. ~2020.11.09	2020.12.02. ~2020.12.14	2020.12.17			2020.12.17. ~2020.12.31	직권조치일에 공고, 사실통지 누락
36	임ㅇㅇ	*** 61-29	2020.11.10.~	2020.12.02. ~12.14	2020.12.17			2020.12.17. ~12.31	직권조치일에 공고, 사실통지 누락
2021
1	전ㅇㅇ	**** 16, 102동 909호	2021.01.29. ~02.10	2021.01.29. ~02.10	2021.02.15			2021.02.16. ~03.03	최고·공고 동시 실시, 직권조치일에 공고 사실통지 누락,
2	배ㅇㅇ	***** 46, 401호	2021.02.03. ~02.03	2021.02.08. ~02.18	2021.02.18			2021.02.18. ~03.05	공고기간 내 직권조치, 직권조치일에 공고 사실통지 누락,
3	한ㅇㅇ	**** 16, 102동 1913호	2021.02.16. ~02.25	2021.02.16. ~02.25	2021.02.26			2021.02.26. ~03.15	최고·공고 동시 실시, 직권조치일에 공고 사실통지 누락,
4	김ㅇㅇ	**** 13	2021.02.16. ~02.25	2021.02.1 ~02.25	2021.02.26			2021.02.26. ~03.15	최고·공고 동시 실시, 직권조치일에 공고 사실통지 누락,
5	백ㅇㅇ	**** 175, 405호	2021.02.23. ~03.04	2021.02.23. ~03.04	2021.03.03			2021.03.03. ~03.19	최고·공고 동시 실시, 공고기간 내 직권조치, 직권조치일에 공고 사실통지 누락,
6	김ㅇㅇ	**** 20-6	2021.03.03. ~03.12	2021.03.03. ~03.12	2021.03.16		2021.03.16	2021.03.16. ~03.31	최고·공고 동시 실시, 직권조치일에 공고 사실통지 누락
7	한ㅇㅇ	**** 16, 101동 207호	2021.03.16. ~03.26	2021.03.16. ~03.26	2021.03.29	2021.03.29	2021.04.05	2021.03.29. ~04.14	최고·공고 동시 실시, 직권조치일에 공고
8	서ㅇㅇ	**** 49, 302호	2021.03.24. ~04.08	2021.03.24. ~04.08	2021.04.16	2021.04.19	2021.04.26	2021.04.16. ~05.03	최고·공고 동시 실시, 직권조치일에 공고
9	김ㅇㅇ	**** 180-4, 303호	2021.04.08. ~04.16	2021.04.08. ~04.16	2021.04.19	2021.04.19	2021.04.21	2021.04.19. ~05.06	최고·공고 동시 실시, 직권조치일에 공고
10	최ㅇㅇ	**** 9, 101호	2021.03.25. ~04.05	2021.03.25. ~04.05	2021.04.26	2021.04.26	2021.04.27	2021.04.26. ~05.12	최고·공고 동시 실시, 직권조치일에 공고
11	김ㅇㅇ	**** 33-3	2021.05.13. ~05.24	2021.05.13. ~05.24	2021.05.26	2021.06.01	2021.06.03	2021.05.26. ~06.11	최고·공고 동시 실시, 직권조치일에 공고
12	이ㅇㅇ	**** 33-3	2021.05.13. ~05.24	2021.05.13. ~05.24	2021.05.26	2021.06.01	2021.06.03	2021.05.26. ~06.11	최고·공고 동시 실시, 직권조치일에 공고
13	이ㅇㅇ	**** 191, 407호	2021.04.27. ~05.06	2021.04.27. ~05.06	2021.05.26	2021.05.26	2021.05.26	2021.05.26. ~06.11	최고·공고 동시 실시, 직권조치일에 공고
14	마ㅇㅇ	**** 11, 204호	2021.05.07. ~05.17	2021.05.07. ~05.17	2021.05.26	2021.06.01	2021.06.03	2021.05.26. ~06.11	최고·공고 동시 실시, 직권조치일에 공고
15	전ㅇㅇ	*** 72, **** 423호	2021.05.07. ~05.17	2021.05.07. ~05.17	2021.05.26	2021.06.01	2021.06.09	2021.05.26. ~06.11	최고·공고 동시 실시, 직권조치일에 공고
16	박ㅇㅇ	*** 606, 201동 801호	2021.06.08. ~06.16	2021.06.08. ~06.16	2021.06.17	2021.06.18	2021.06.22	2021.06.17. ~07.15	최고·공고 동시 실시, 직권조치일에 공고
17	조ㅇㅇ	*** 160, 105동 405호	2021.08.02. ~08.10	2021.08.02. ~08.10	2021.08.11	2021.08.11	2021.08.17	2021.08.11. ~08.26	최고·공고 동시 실시, 직권조치일에 공고
18	이ㅇㅇ	***** 26, 102동 210호	2021.09.30. ~10.08	2021.09.30. ~10.08	2021.10.14	2021.10.14	2021.10.21	2021.10.14. ~10.29	최고·공고 동시 실시, 직권조치일에 공고
19	유ㅇㅇ	**** 6	2021.10.12. ~10.20	2021.10.12. ~10.20	2021.10.21	2021.10.21	2021.10.25	2021.10.21. ~11.05	최고·공고 동시 실시, 직권조치일에 공고
20	임ㅇㅇ	*** 62-6, 204호	2021.10.12~10.20	2021.10.12. ~10.20	2021.10.21	2021.10.21	2021.10.28	2021.10.21. ~11.05	최고·공고 동시 실시, 직권조치일에 공고
21	이ㅇㅇ	*** 41	2021.10.12. ~10.20	2021.10.12. ~10.20	2021.10.21	2021.10.21	2021.10.22	2021.10.21. ~11.05	최고·공고 동시 실시, 직권조치일에 공고
22	김ㅇㅇ	*****	2021.10.12. ~10.20	2021.10.12. ~10.20	2021.10.21	2021.10.21	2021.10.22	2021.10.21. ~11.05	최고·공고 동시 실시, 직권조치일에 공고
23	하ㅇㅇ	***** 97, 101호	2021.11.03. ~11.11	2021.11.03. ~11.11	2021.11.12	2021.11.15	2021.11.22	2021.11.12. ~11.29	최고·공고 동시 실시, 직권조치일에 공고
24	강ㅇㅇ	**** 39-6,301호	2021.11.16. ~11.25	2021.11.16. ~11.25	2021.12.06	2021.12.06	2021.12.13	2021.12.06. ~12.22	최고·공고 동시 실시, 직권조치일에 공고
25	유ㅇㅇ	**** 39-6, 201호	2021.11.16. ~11.25	2021.11.16. ~11.25	2021.12.06	2021.12.06	2021.12.13	2021.12.06. ~12.22	최고·공고 동시 실시, 직권조치일에 공고
26	김ㅇㅇ	**** 11-5	2021.11.22. ~11.30	2021.11.22. ~11.30	2021.12.06	2021.12.06	2021.12.13	2021.12.06. ~12.22	최고·공고 동시 실시, 직권조치일에 공고
27	이ㅇㅇ	*** 606, 210동 702호	2021.11.30. ~12.08	2021.11.30. ~12.08	2021.12.09	2021.12.09	2021.12.16	2021.12.09. ~12.24	최고·공고 동시 실시, 직권조치일에 공고
28	윤ㅇㅇ	**** 175	2021.11.29. ~12.08	2021.11.29. ~12.08	2021.12.09	2021.12.09	2021.12.16	2021.12.09. ~12.24	최고·공고 동시 실시, 직권조치일에 공고
29	강ㅇㅇ	***** 32, 2동 408호	2021.12.02. ~12.10	2021.12.02. ~12.10	2021.12.21	2021.12.21	2021.12.28	2021.12.21. ~2022.01.05	최고·공고 동시 실시, 직권조치일에 공고
2022
1	곽ㅇㅇ	*** 160, 101동 1108호	2021.12.22. ~12.31	2021.12.22. ~12.31	2022.01.05	2022.01.07	2022.01.14	2022.01.05. ~01.20	최고·공고 동시 실시, 직권조치일에 공고
2	김ㅇㅇ	**** 16, 101동 1517호	2022.01.26. ~02.04	2022.01.26. ~02.04	2022.02.07	2022.02.07	2022.02.07	2022.02.07. ~02.22	최고·공고 동시 실시, 직권조치일에 공고
3	황ㅇㅇ	*** 447, 103동 1201호	2022.01.26~02.04	2022.01.26. ~02.04	2022.02.07	2022.02.07	2022.02.07	2022.02.07. ~02.22	최고·공고 동시 실시, 직권조치일에 공고
4	김ㅇㅇ	**** 19-6, 304호	2022.02.14. ~02.22	2022.02.14. ~02.22	2022.02.23	2022.02.23	2022.03.04	2022.02.23. ~03.04	최고·공고 동시 실시, 직권조치일에 공고
5	장ㅇㅇ	**** 19-6, 304호	2022.02.14. ~02.22	2022.02.14. ~02.22	2022.02.23	2022.02.23	2022.03.04	2022.02.23. ~03.04	최고·공고 동시 실시, 직권조치일에 공고
6	김 ㅇ	*** 606, 201동 1106호	2022.02.14. ~02.22	2022.02.14. ~02.22	2022.02.23	2022.02.23	2022.03.03	2022.02.23. ~03.04	최고·공고 동시 실시, 직권조치일에 공고
7	하ㅇㅇ	**** 12,203호	2022.02.14. ~02.22	2022.02.14. ~02.22	2022.02.23	2022.02.23	2022.03.03	2022.02.23. ~03.04	최고·공고 동시 실시, 직권조치일에 공고
8	이ㅇㅇ	**** 12, 201호	2022.02.14. ~02.22	2022.02.14 ~02.22	2022.02.23	2022.02.23	2022.02.25	2022.02.23. ~03.04	최고·공고 동시 실시, 직권조치일에 공고
9	김ㅇㅇ	**** 12, 204호	2022.02.14. ~02.22	2022.02.14. ~02.22	2022.02.23	2022.02.23	2022.03.03	2022.02.23. ~03.04	최고·공고 동시 실시, 직권조치일에 공고
10	김ㅇㅇ	**** 12, 203호	2022.02.14. ~02.22	2022.02.14. ~02.22	2022.02.23	2022.02.23	2022.03.03	2022.02.23. ~03.04	최고·공고 동시 실시, 직권조치일에 공고
11	박 ㅇ	**** 15	2022.02.14. ~02.22	2022.02.14. ~02.22	2022.02.23	2022.02.23	2022.02.23	2022.02.23. ~03.04	최고·공고 동시 실시, 직권조치일에 공고
12	김ㅇㅇ	**** 16, 102동 609호	2022.03.03. ~03.14	2022.03.03. ~03.14	2022.03.15	2022.03.16	2022.03.17	2022.03.15. ~03.30	최고·공고 동시 실시, 직권조치일에 공고
13	김ㅇㅇ	**** 28, 201동 503호	2022.03.03. ~03.14	2022.03.03. ~03.14	2022.03.15	2022.03.15	2022.03.15	2022.03.15. ~03.30	최고·공고 동시 실시, 직권조치일에 공고
14	에ㅇㅇㅇㅇㅇ	**** 16, 102동 609호	2022.03.03. ~03.14	2022.03.03. ~03.14	2022.03.15	2022.03.16	2022.03.17	2022.03.15. ~03.30	최고·공고 동시 실시, 직권조치일에 공고
15	에ㅇㅇㅇㅇㅇ	**** 16, 102동 609호	2022.03.03. ~03.14	2022.03.03. ~03.14	2022.03.15	2022.03.16	2022.03.17	2022.03.15. ~03.30	최고·공고 동시 실시, 직권조치일에 공고
16	강ㅇㅇ	**** 16, 102동 609호	2022.03.03. ~03.14	2022.03.03. ~03.14	2022.03.15	2022.03.16	2022.03.17	2022.03.15. ~03.30	최고·공고 동시 실시, 직권조치일에 공고
17	김ㅇㅇ	*** 606, 208동 1004호	2022.04.02. ~04.13	2022.04.02. ~04.13	2022.04.18	2022.04.18		2022.04.19. ~05.04	최고·공고 동시 실시
18	김ㅇㅇ	**** 43, 103호	2022.04.02. ~04.13	2022.04.02. ~04.13	2022.04.18	2022.04.18	2022.04.25	2022.04.19. ~05.04	최고·공고 동시 실시, 통지기간 내 공고
19	김ㅇㅇ	***** 30-7, 303호	2022.04.12. ~04.21	2022.04.12. ~04.21	2022.04.26	2022.04.26		2022.04.27. ~05.11	최고·공고 동시 실시
20	김ㅇㅇ	***** 30-7, 302호	2022.04.12. ~04.21	2022.04.12. ~04.21	2022.04.26	2022.04.26		2022.04.27. ~05.11	최고·공고 동시 실시
21	신ㅇㅇ	***** 62-8, 402호	2022.05.12. ~05.27	2022.05.12. ~05.27	2022.06.02	2022.06.02	2022.06.13	2022.06.02. ~06.17	최고·공고 동시 실시, 직권조치일에 공고
22	안ㅇㅇ	***** 57-37, 302호	2022.07.01. ~07.15	2022.07.15. ~08.02	2022.08.03	2022.08.03	2022.08.12	2022.08.18. ~09.02	최고기간 내 공고
23	나ㅇㅇ	***** 102-13	2022.07.01. ~07.15	2022.07.15. ~08.02	2022.08.03	2022.08.03	2022.08.05	2022.08.18. ~09.02	최고기간 내 공고
24	하ㅇㅇ	***** 33, 6동 503호	2022.07.22. ~08.08	2022.08.02. ~08.18	2022.08.22	2022.08.22	2022.08.24	2022.08.30. ~09.13	최고기간 내 공고
25	안ㅇㅇ	**** 20-6, 301호	2022.08.19. ~09.02	2022.08.25. ~09.13	2022.09.14	2022.09.14	2022.09.16	2022.09.21. ~10.06	최고기간 내 공고
26	김ㅇㅇ	**** 17-1, 504호	2022.08.26. ~09.13	2022.09.06. ~09.21	2022.09.26	2022.09.27	2022.09.29	2022.10.05. ~10.20	최고기간 내 공고
27	노ㅇㅇ	**** 185, 404호	2022.08.22. ~09.06	2022.09.06. ~09.21	2022.09.26	2022.09.27	2022.09.29	2022.10.05. ~10.20	최고기간 내 공고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소룡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취학업무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현       황]

○ [표] 취학예정 아동 명부 업무 처리 현황

연도	명부열람 공고여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 여부	수신 기관
2019	부	부	산북초등학교, 새만금초등학교, 서초등학교, 소룡초등학교, 해성초등학교
2020	부	부
2021	부	부

[지 적 사 항]

1. 취학 아동 명부 열람 공고 소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를 조사하여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 그런데 소룡동에서는 위 현황 [표]와 같이 감사기간인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취학아동 명부 작성 시 열람기간, 열람대상, 열람장소 등을 안내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는 등 조치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업무처리 소홀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고 정하고 있다.

○ 따라서 소룡동에서는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장에게 취학아동 대상자 명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대한 고시」에 따라 공고하고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그런데 소룡동에서는 2019년~2021년까지 산북초등학교 외 4개교에 초등학교 취학아동 대상자 명부를 총 3회 제공하면서 해당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3자 제공 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소룡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취학아동명부 열람 공고를 실시하시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시에는 공고하고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