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 -

2023. 1. 9.

	보건복지부

순   서

Ⅰ. 추진 성과와 평가	1

Ⅱ.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

Ⅲ. 핵심 추진과제	4

1.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4

2. 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7

3.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10

4. 보다 나은 미래 준비	12

Ⅰ. 추진 성과와 평가

1	주요 정책성과

□ 사회적 약자를 사각지대 없이 지원하는 약자복지 기반 마련 및
생애주기별 취약대상 맞춤돌봄 확대

○ 소득보장을 위해 긴급복지(4인, 130만→154만 원) 및 자립수당(월 30만→35만 원) 확대, ’23년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인상 결정 (5.47%↑)

*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으로 입수·활용하는 위기정보 확대 (34→39종)

○ 양육환경 개선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약 500개) 및 시간제보육 개편*
(시범사업, ’22.9~’23.2), ’23년 부모급여 도입 결정

* 정규보육 아동과 함께 시간제보육 제공하는 신규 모형 (131개반, ’22.11)

○ 노인 방문진료·간호 등 재택의료센터 도입(28개소) 및 ICT 활용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10만→17.6만 명), 발달장애인 돌봄대책 마련 (’22.11)

□ 더 공정하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하고 일상-방역의 균형 이루며 코로나19 대응, 바이오헬스 글로벌 도약 가능성도 확인

○ 직장-지역가입자 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제고(재산·자동차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 해소*

* 소득 있는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27만),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에 보험료 부과 확대 (23만→45만 명)

○ 거리두기 대신 근거 기반 취약시설 집중방역으로 사회·경제·건강피해 최소화

* 한국은 코로나19 회복력 1위(블룸버그, ’22.6), 코로나19 민첩성 지수 6위 (BBC, ’22.6)

○ 세계 바이오 서밋 개최(’22.10),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운영 등으로 국제역할 확대, 의약품 수출도 활성화 (’22.상 수출액 43.5억 달러(45%↑))

2	개선 필요사항

□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개선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 및 필수의료 공백 여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부작용으로 의료 남용도 지적

○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연금 소진, 돌봄 부족 등 문제도 부각

☞ 개선 필요사항은 정확히 진단·조치하고, 특히 ’22년 말(11~12월) 수립한 주요 대책*을 올해 초부터 신속히 이행해 체감성과 창출

* ｢복지사각지대｣, ｢자립준비청년｣, ｢발달장애인｣, ｢중장기보육｣, ｢건강보험(안)｣, ｢필수의료(안)｣ 등

Ⅱ.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추진 여건

□ (가계경제) 고물가, 고금리, 고용악화는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큰 어려움으로 가중될 전망

* 물가는 당분간 높은수준 지속, 고용은 증가세 둔화 전망 (’23년 경제정책방향)

○ 소득격차는 전반적 개선 추세이나, 최근에는 일부 악화 우려

*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0.333(+0.002), 소득5분위배율 5.96배(+0.11배p) (’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의료·건강)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인력, 인프라 등 기반약화

*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 (’20) 68.2→(‘21) 34.4→(’22) 27.5% / 시군구 중 42%가 분만취약지 (’21)

○ 한편 코로나19는 겨울철 재유행 위험과 동시에 마스크, 격리 등 비상대응 하향(엔데믹) 논의 진행, 감염에 대한 심각성 인식도 감소*

* “코로나19가 건강에 심각한 영향” 응답률 : (’20.12) 70 → (’22.11) 46% (서울대, ’22)

□ (인구변화) 초저출산 지속(‘02년부터 합계출산율 1.3↓) 및 초고령사회 진입 (’25)

○ 의료·돌봄·소득 부양부담 급격히 증가할 전망, 특히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인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

* 노인진료비 (’16) 25.0조 → (’21) 40.6조 원 / 현행 연금체계 유지 시 ‘57년에 기금소진 예상

□ (미래성장) 저성장 시대 바이오헬스산업 주목 (성장률전망: 바이오 4.0 > 자동차 1.5%)

○ 코로나19로 상승한 국제 인지도 바탕으로 글로벌 도약 가능성 확인

* 바이오헬스 수출액 : (’18) 148억 → (’19) 155억 → (’20) 215억 → (’21) 254억 달러

<소비자물가 추이>	<코로나19 심각성 인식 추이>	<생산연령·고령 인구 추이>

2	업무추진 방향

	<비전>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
	<목표>
◇ 약자복지 및 필수의료 확대 ◇ 미래 대비 개혁과제 중점 추진
	<핵심 추진과제>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 새로운 복지수요 적극 대응 ◾ 수요자 맞춤형 사회서비스 고도화			◾ 보건의료의 약자복지 실현, 필수의료 강화 ◾ 생애주기·스마트 건강투자 확대 ◾ 대규모 재난 대응의료체계 마련 ◾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혁신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보다 나은 미래 준비
◾ 건강보험 개혁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 지속가능한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 체감할 수 있는 복지지출 혁신			◾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 저출산완화 위한 일-육아 병행 지원 ◾ 천만 노인 시대, 전방위적 대비 ◾ 첨단기술로 보건안보 및 신시장 선도 ◾ 바이오헬스 육성·수출 총력지원

Ⅲ. 핵심 추진과제

1.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게 찾아 두텁게 지원,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적극 대응

□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 (정확한 위기포착) 질병‧채무 등 시스템상 위기정보 입수 확대*(39→44종) 및 AI활용 초기상담** 도입 (시범운영, ‘23.하)

* ▴재난적의료비 지원, ▴채무조정 중지(실효)자, ▴고용단절·실업, ▴수도료 체납, ▴가스료 체납

** 위기정보 입수되면 AI상담으로 상황 초기확인 → 복지욕구 확인되면 지자체 집중상담

○ (촘촘한 발굴) 지자체는 물론 의료사회복지사, 통·이장 등 일반 국민까지 참여(전화, 모바일, 방문 알림·신고)하는 민관협력 발굴 강화

○ (신속한 소재파악) 발굴대상자 연락처 연계(법령개정 및 시스템개발, ’23.하) 및 긴급 상황 시* 경찰, 소방 협조 통한 비상개문 절차 지침반영** (‘23.1)

* ｢119법｣ 제15조(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에 해당되는 경우 등

** 관계부처 협조요청 절차, 개문으로 손실발생 시 복지사업 예산 보상방안 등 포함

□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 (저소득층) 기준중위소득 인상·적용*(5.47%↑, ’23.1)해 복지문턱을 낮추고, 추가적으로 산정원칙 개선 추진 (중앙생활보장위 논의)

*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가구 58만 → 62만 원 / 4인가구 154만 → 162만 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중위 30→35% 목표) 및 재산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개선 등 추진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4~’26)｣, ’23.8)

-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곤란 및 위기가구 지원강화를 위해 금융재산 기준완화 방안 마련 등 긴급복지지원 확대 추진 (’22년 2,156억 → ‘23년 3,155억 원)

○ (아동)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에 맞도록 입양(헤이그협약 비준), 보호(시설 중심→가정형 전환), 권리보장(｢아동기본법안｣ 마련) 체계개편 추진

* 위기아동 안전 지속확인 (위기조사 10만→12만 명, 재학대관리 1천→1.2천 가구)

○ (장애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도입 추진, 긴급돌봄 시범사업(’23.4~), 주간활동 이용시간 확대(활동지원 이용 시 급여차감 축소) 등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

* 개정법 시행(’24.6) 대비 최중증 선정기준·서비스 개발, 하위법령 개정, 시범사업 수행(’22~‘24)

- 장애인연금(월 최대 38.8만→40.3만 원) 및 장애수당(월 4만→6만 원) 인상, 장애인일자리 확대(2.8만→3만 명) 및 특화직무 개발 등 저소득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모의적용, ’23), 활동지원 확대(13만→14만 명), 자립지원 강화, 편의시설 설치 확대 등 추진 (｢장애인종합계획｣, ’23.1분기)

□ 새로운 복지수요 적극 대응

○ (청년)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춤 대응

- (자립지원)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 위한 소득·자립지원 서비스 등 다각적 확대

* ▴자립수당 월 35만→40만 원, ▴자립정착금(지자체 권고) 800만→1,000만 원, ▴전담인력 120→180명, ▴사례관리 지원 1,470명→2,000명, 단가 월 30만→40만 원

- (돌봄지원)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발굴확대* 및 맞춤 통합서비스** 신설

* 지자체(행정복지센터), 학교(학교사회복지사), 온라인플랫폼(복지로, 청년센터 등) 활용

** 가사·간병·휴식·병원동행·상담지원 등 생활형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1,020명 대상, ’23~)

- (탈 고립·은둔)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전담인력 배치해 고위험군 발굴·지원

* 고립·은둔청년 표적 심층조사 통해 상세실태 파악 (’23~)

- (자산형성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대상 자산형성포털 통해 금융·자산관리 교육 등 특화 자산교육 서비스 제공

* 계좌가입 (’22) 4.2만 → (’23) 11.9만 명 / 예산 (‘22) 289억 → (’23) 1,574억 원

- (심리지원) 우울·불안 등 겪는 청년에게 마음건강지원 서비스(1.5만 명에 바우처 지급) 연계 강화 (온라인신청 도입, 청년마음건강센터 연계 등)

○ (고독사) 최근 5년간 실태조사*(’22) 및 예방·관리 시범사업(‘22.8~’23.12) 토대로 생애주기별 지원 위한 ｢고독사예방기본계획｣ 수립 (’23.3)

* 주요내용 : ▴’21년 3,378명(증가 추세), ▴남성/50~60대/주택에서 많이 발생

○ (상병수당)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 지원 (1~3단계 시범사업(’22.7~’25.6) 거쳐 제도화 추진)

□ 수요자 맞춤형 사회서비스 고도화

○ (수요대응) 취약층 대상에서 수요가 충분한 중산층까지 고품질 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안” 마련 (’23.1분기)

- (대상확대) 본인 부담 차등화, 가격탄력제 도입 등 가격규제 개선*, 범부처 고도화 지원(돌봄+주거·교육·일자리·문화 등)으로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 확대하면서 소득수준 고려해 정부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서비스 품질에 따라 제공기관이 일정범위 안에서 탄력적 가격조정 (시범사업, ’23.하)

- (고품질서비스) 단순 돌봄에 다양한 서비스가 추가된 융합형 돌봄 모형* 개발, 생애주기‧대상별 분절된 서비스 단계적 통합** 기반 조성

* 예: 보육‧아이돌봄+놀이교육‧예체능+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 노인‧장애인돌봄+이동지원(일상‧병원동행 등)

** 통합바우처, 장애인 개인예산제,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등 시범사업 추진 (’23~)

- (사각지대 해소) 긴급한 돌봄공백*에 대응해 틈새돌봄, 새로운 수요에 맞는 생활형 사회서비스(가족돌봄청년 등 3.2만 명 대상) 등 기존제도 보완

* ▴갑작스런 질병(수술)‧사고‧보호자 부재, ▴장기요양 등 수급 전 한시적 돌봄공백 등

- (일자리 창출) 민간주도 일자리 확충으로 “복지-고용-성장” 선순환

* 고용유발계수(한은, ’21) : 전체산업 7.4 vs 사회서비스 11.0(사회복지서비스 26.4)

○ (공급혁신) 신규‧미흡기관 컨설팅, 규모화‧조직화* 지원 통해 영세한 민간기관 역량강화, 우수 공급자는 품질인증 확대 (15→30개소)

* 성장지원, 연계‧협력 강화로 서비스 효율화 (소셜프랜차이즈, 다가치보육,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등)

-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노력(93.5→94.5%) 및 대체인력 등 근로여건 지속 개선, 공급자 특성(비영리‧개인 다수) 고려한 금융지원 대책 수립 (’23.하)

○ (산업육성) R&D 확대*, 투자펀드 조성(140억 원, ’23) 등 패키지 지원, 현장활용 위한 제도개선(복지용구 예비급여 등)으로 첨단기술 융합서비스 실현

* (단기) 고령친화산업, 돌봄로봇, 보조기기, 스마트서비스 등 분야별 기술 개발
(중장기) 노인‧장애인의 재활‧자립‧돌봄을 위한 대규모 R&D 추진 (’22.말 예타신청)

○ (혁신기반) 사회서비스 7대 분야(복지‧보건의료‧주거‧교육‧노동‧문화‧환경) 포괄하는 범부처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3~’27)｣ 수립 (’23.1분기)

- 사회서비스원을 “사회서비스 진흥 기관”으로 확대·개편, 체계적 지원‧육성을 위한 제도마련 추진 (｢사회서비스지원및진흥법안｣ 제정)

2. 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누리며 건강수명 확대, 재난‧감염병에 효과적 대응

□ 보건의료의 약자복지 실현, 필수의료 강화

○ (필수의료 확충) 생명직결되나 수요감소․기피과목 등 필수분야 지속 강화

- (1단계)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 구축 (｢필수의료대책｣, ’23.1)

․공청회(’22.12) 의견 등을 반영해 소아진료 지원방안 추가 보완*

* (중증·입원) 어린이병원 사후적자보상, (응급) 소아응급체계 강화, (일차의료) 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 등

➊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중증‧응급질환 진료역량 제고, 병원 간 협력 통한 상시제공체계 구축
➋ 적정보상 (공공정책수가 도입)	응급진료‧중증질환 보상 강화, 분만소아 진료기반 유지 등
➌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근무여건 획기적 개선, 지역‧과목 간 인력 격차 최소화 등

- (2단계) 진료환경 미비‧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정 치료 곤란한 필수의료 분야 지원 (｢필수의료지원 추가대책｣, ’23.하)

․지역‧진료과목 간 불균형 해소 위해 과소공급 분야 보상 강화, 지역수가(분만 ’23년,  중증‧응급 등 단계적 검토) 등 공공정책수가 지속 개발

․재난적의료비 ▴기준 완화(연소득 15→10% 초과, ’23.1), ▴한도 상향(3천만→5천만 원, ’23.상), ▴적용질환 확대(외래는 6대 중증→모든 질환, ’23.상)

➊ 중증 희귀난치질환	전문요양병원 설립(’23~’24), 돌봄 등 환자의 복합필요 충족방안 검토
➋ 전문인력 희소 분야	인력확충‧진료 활성화 방안 마련 (예: 수지접합‧재건성형‧화상‧탈장 등)
➌ 중증정신응급	적시진료 위해 병상 확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확대 (8→14개, ~’25)

○ (의료기틀 강화) 필수의료 지지기반 개선 위한 전방위 정책 수립

- (병상) 의료이용, 인구 등 고려한 수급현황 분석 거쳐 지역별 병상수급계획 수립, 이행력 담보 위한 제도개선 추진 (｢병상수급시책｣, ’23.상)

- (인력) 수도권 쏠림 및 진료과목 간 불균형 완화 위한 전공의 배치기준 재검토 및 수련질 향상 추진, 전공의 의존→전문의 중심 개편 위해 평가‧수가 개선

- (중증) 지역완결체계·진료역량 강화 (｢응급의료계획｣, ｢심뇌혈관질환계획｣, ’23.상)

- (평가) 상급종합병원 기능강화 위한 ▴평가 주기‧기준 ▴수가 조정 방안 검토, 각종 평가를 필수의료 중심으로 개편‧효율성 제고 추진

- (인프라) 응급, 외상, 감염병 등 국가 필수·공공의료 총괄 역할강화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설계‧착공 ‘23~’24)

➊ (핵심 정책) ☞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대정원 증원 등은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

➋ (중장기 비전) ☞ 보건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여러 정책 간 연계성‧정합성을  고려해 보건의료 총괄 비전 제시 (｢보건의료발전계획｣, ’23.하)

□ 생애주기‧스마트 건강투자 확대

○ (생애주기) 100세 시대 대비, 모든 아동이 건강한 전 생애를 누리도록 인생 시작단계 집중 투자 및 주기별 관리 지원

- (생애초기) 영유아 건강검진 내실화* 및 검진 이후 심층상담 연계(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 ’23) 통해 “조기 질환발견-조기 치료” 체계구축

* 형식적 문진 개선, 만족도 제고 등 제도전반 개선사항 마련(‘23.상), 정서‧사회성 교육 확대검토(2→4회, ‘23.하), 정밀검사‧발달재활서비스 연계 강화 (‘23.1월)

- (아동‧청소년) 자기주도적 건강습관 확립 위해 아동․청소년의 위생·식습관·구강관리·정신보건 관련 교육 및 인식 개선방안 마련 (’23.상)

- (청·장년) 청년기 정신건강검진 강화 추진*, 생활습관 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교육 및 관리방법 안내 (시력, 허리‧목 관절질환 등, ’23.하)

* 예: 검진항목 확대(우울증→조현병‧조울증 추가), 검진주기 단축 (10→2년)

- (노년)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전국 보건소로 단계적 확대 (86 → 139개소) 및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과 통합모델 설계*

* 예: 주기적 방문 건강관리 + AI·IoT 기기 활용 상시 건강관리

○ (스마트관리) 효율적인 상시관리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ICT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 활용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자 관리 강화

* 감염병 확산방지 위해 코로나19 “심각” 단계 동안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중 (‘20.2~)

□ 대규모 재난 대응의료체계 마련

○ (응급의료) 대형 재난에도 신속‧효과적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 개선

- (사전대비‧소통체계)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 구성해 사전 위험도 분석·정보 공유, 경찰·소방·의료진 간 재난안전무선통신망 표준안 마련

- (역량‧기반) 합동훈련(소방·보건소·DMAT 등) 내실화, 이송-진료 간 정보 연계시스템 개발, DMAT 활동여건 개선 및 중앙응급의료상황실 확대 개편

○ (트라우마) 재난 상황 대비한 생명안전망 구축(｢자살예방기본계획｣, ’23.상) 및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트라우마 심리지원 체계 강화

- (광역) 국가트라우마센터 전문인력 증원해 컨트롤타워 역량 강화, 권역 트라우마센터를 시·도 단위로 단계적 확대 (4→17개소)

- (지역) 지역사회 트라우마 대응 강화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261개소)의 재난 심리지원 기능정립 및 인력확충 (센터당 2명)

□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혁신

○ 코로나19 재유행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국발 확진 유입 신속차단 및 외래·응급진료 접근성 강화*, 치료병상**도 충분히 확보

* 검사‧진료, 처방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진료기관 확보, 응급환자 신속 이송‧진료체계 가동

** 중증‧특수(소아·분만·투석)환자→지정병상 / 중등증‧기저질환자→일반격리병상

- 고령층은 예방접종 및 먹는 치료제 적극 처방으로 중증화 예방,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특별 방역·의료지원*

* (방역) 감염대응 모의훈련 / (의료) 의료기동전담반·계약의사 방문진료

< 주요 방역조치 완화 방향 검토(안) >

➊ 실내 마스크 착용	▴(시기) 유행 안정화 및 지표 충족 시 의무→권고로 전환 ▴(대상) 의료·요양·복지·대중교통 등 고위험 필수시설은 제외
➋ 감염병등급(현 2급) 조정	▴(시기) 일정한 유행 패턴 발생 등 엔데믹 수준 진입 시 ▴(효과) 감시, 신고, 집계, 격리 기준 등 완화

○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유행 초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분야별 대응체계 정비 (’23.하~)

- (의료체계) 코로나19 이전 일상진료체계 회복* 및 신종감염병 대비 상시 대응역량 강화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 및 상시치료병상 확충, 인력양성 등)

* (코로나19 확진자) 모든 병‧의원에서 일반 호흡기 감염자에 준해 대면진료 실시
(응급환자) 지역별 응급대응협의체 통한 신속 이송·진료 / (특수환자) 지정병상 운영해 진료수요 대응

- (방역체계) 과학적 근거 기반 방역대응 강화 조치로 항체가 조사* 실시, 감시·진단·역학체계 고도화 및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

* 지역사회 정기 표본조사 통해 국민면역 획득 수준 파악 및 대응전략 수립

- (법‧제도) 코로나19 대응 경험 토대로 ｢감염병예방법｣ 전면개정, 위기대응 거버넌스·계획 정비 및 팬데믹 대비 의료대응지침 마련

- (지역대응) 권역 질병대응센터와 지역보건소 간 연계 강화 및 민·관 보건의료협의체 운영, 취약시설 환기기준 마련해 설비지원

3.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 건강보험, 국민연금, 복지지출 개혁 중점추진해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

□ 건강보험 개혁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 (재정 효율화) 공평한 건보료 부과, 재정누수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건보지속가능성제고대책｣, ’23.1)

➊ 의료적 필요도 기반 보장	보장성 강화 항목‧계획 재점검, 약품비‧요양병원 관리
➋ 공정한 자격·부과제도	외국인 등 건보 가입자격 정비, 보험료 부과‧징수 내실화
➌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 강화, 본인부담상한제 합리화
➍ 불법행위 엄단·비급여 관리	건보재정 지킴이 신고센터 운영, 비급여‧실손보험 관리

○ (구조 개혁) 건전한 재정을 기반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도록 “건강보험 개혁대책” 마련 (｢건강보험종합계획｣, ’23.하)

- (보상) 자원투입 수준에 따른 ▴입원․수술․처치료 인상 ▴영상‧검체검사료 인하 등 수가 정상화*, 혁신 신약‧원가미달 필수의약품 보상강화

* 주기적인 분석 통해 탄력적‧합리적으로 수가 지속 조정

- (재정통제) 차년도 재정계획․결산 국회 보고, 재정정보 대국민 공시 활성화 등 외부 통제‧투명성 제고 장치 마련

- (건보료)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지속 추진 등 형평성 확대

- (접근성) 생존을 위협하는 중증질환의 고가치료제 등재기간 단축(210→150일), 혁신적 의료기술 신속진입 (한시 수가+재평가 시범사업)

○ (의료질‧비용 관리) 고령화 등 의료수요 급증에도 적정 의료질‧재정건전성 확보 가능토록 혁신적 지불제도 도입 및 비급여 관리

- (지불제도) 의료질 향상과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사후 보상 ▴성과기반 차등보상 ▴의료기관 단위 보상 등 대안적 지불제도* 시도 (’23)

*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 및 장애인 구강진료 등 추가 적용 분야 발굴

- (비급여) 비급여 목록 정비, 실손보험 관리 강화(금융위 협업) 통해 비급여로 인한 의료시장 왜곡 및 진료비 과다발생 방지

□ 지속가능한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 재정적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개혁 추진

- (재정추계) 연금개혁 논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일정을 앞당겨(3월→1월 시산결과 발표) 개혁논의 활성화 및 신속한 개혁안 마련 지원

- (국회지원) 재정추계 결과를 즉시 제공해 세부개혁안 논의 지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일정(안)>

▴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 개혁방향 마련 (~‘22.12)

▴ 특위에서 정한 개혁방향에 따라 민간자문위 세부방안 도출 (~‘23.1)

▴ 도출된 연금개혁 방향 및 세부방안에 대해 국민의견 수렴 절차진행 (~‘23.4)

○ 국민과 함께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의 연금개혁안” 마련

- (정보공개) 재정계산위원회 회의록 전체 공개 및 전문가 포럼 생중계 등 개혁 논의내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유

- (의견수렴) 개혁 쟁점 상세한 설명(유튜브, SNS 등), 권역별‧연령별 세분화된 FGI 및 간담회, 대국민 토론회 등 추진

○ 국민연금 제도개선 및 기초연금과 연계한 종합운영계획 국회제출 (~’23.10)

○ 국회의 국민의견수렴을 지원해 구조개혁 필요성 공감대 조성

□ 체감할 수 있는 복지지출 혁신

○ (제도)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성 검토해 “통합 정비 및 편중·누락 조정안” 마련·이행 (‘23.상)

* 범부처 작업반 구성해 핵심사업부터 순차조정 (’24년 정부예산안 반영 및 법령 개정 등)

- 사회보장제도 전수DB 구축(~’25)해 중앙·지자체 사업 통합관리 추진, 사회보장통계·행정 데이터로 제도평가 내실화 (｢사회보장통계전략｣, ’23.상)

○ (전략)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4~‘28)｣ 수립해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 위한 범정부 전략 제시(‘23.상), 핵심과제·지표 중점관리

○ (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한 민간기관(병원, 복지관 등)에서의 복지급여 신청(34개소, 신규), 복지멤버십 고도화 등 맞춤형 서비스 강화

○ (보조금) 복지보조금 투명·효율적 관리 위해 불법집행, 낭비 철저히 관리

4. 보다 나은 미래 준비

◈ 저출산, 초고령사회(’25), 저성장(경제성장률 2.5→1.6% 전망)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인구정책 및 바이오헬스전략 추진

□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 저출산 대응 중심에서 초고령사회, 인구감소 대비 구조변화 및 적응방안 마련 (’23.상 아젠다 발굴 → ’23.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보완)

- (저출산 완화) 출산·양육지원 등 효과성 평가해 집중분야 투자 확대

- (고령화 대비) 능동적이고 활력 있는 노후보장 위한 건강·돌봄·주거 지원 확대 및 고용·일자리, 평생교육 등 고령화 정책 개편

*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등 검토 (예: 일본 65세 계속고용 의무화)

- (인구감소 적응) 경제·산업·교육·고용·국방 등 각 분야 시스템을 인구감소·초고령사회에 맞게 재편, 유망분야 중심으로 미래 성장기반 마련

* 생산가능인구 확충, 대학구조 개선, 국방인력 충원체계 개편, 보건의료수급계획 마련 등

□ 저출산완화 위한 일-육아 병행 지원

○ 출산·양육 초기에 다각적 지원으로 양육부담 경감

- (소득보장) 양육비용 지원 및 소득 보전 위해 부모급여 지급

* (’23) 0세 월 70만 / 1세 35만 원 → (’24) 0세 100만 / 1세 50만 원

- (양육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 활용해 육아교실 등 운영하는 가칭육아쉼표 시범사업(60개소) 및 맞춤지원 강화 (전문인력 양성, 부모교육 체계화)

- (돌봄보장) 가정양육 부모의 긴급·일시적 돌봄수요 충족을 위해 시간제보육 확대* 및 서비스 개선 (기존 반 통합모형, 이용자플랫폼)

* (‘22) 958 → (‘23) 1,030개반 → (‘24~) 읍·면·동별 1개소 이상 설치 목표

- (건강지원) 생애초기 방문건강관리(39→75개소), 난임·우울증 상담센터(6→8개소), 취약계층 육아용품 지원(기저귀, 조제분유 단가인상) 확대

○ 보육서비스 질적 도약 위한 컨설팅 중심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 보육교직원 인력지원·권리보호, 국공립 확충 등 국가책임 강화 추진

○ 어디서나 질 높은 보육과 교육 위한 어린이집·유치원 통합관리 추진 착수

* 범부처유보통합추진단 출범(‘23.1)으로 교직원 처우, 급식 등 서비스, 재원 등 논의·방안 마련

○ 일-육아 병행 분위기 조성 위한 육아휴직 활성화, 기업 인식개선 등 추진

□ 천만 노인 시대, 전방위적 대비

○ (노후지원)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소득, 일자리, 여가 지원 확충

- (소득) 기초연금 지급액 월 307,500원(‘22) → 323,180원(‘23)으로 인상

- (일자리) 베이비부머 세대 경험·역량 활용하는 민간형·사회서비스형 중심으로 노인일자리 제공 확대 (84.5만→88.3만 개)

- (여가) 복지관·경로당의 여가프로그램(음악·운동·공연 등) 다양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강화 (단가 연 215만→250만 원)

○ (지역돌봄) 지역사회 중심으로 노인돌봄 체계 전환

- (의료) 재택의료센터* 확대(현 28개소→’26년 80개소 목표), 치매안심주치의(시범사업, ’23.하) 및 의료-요양 통합판정**(시범사업, ’23.3~) 등 추진

* 장기요양보험 재가수급자에게 의사·간호사가 방문진료(월 1회), 방문간호(월 2회) 등 제공

** 개인의 의료·요양 필요도, 생활 여건 등 종합 평가해 요양병원(의료), 시설·재가급여(요양),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돌봄) 등 연계

- (장기요양) 지역사회 거주지원 위해 재가급여 확충*, 다양한 재가급여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확대 (31→50개소)

* 기존 방문요양·간호·목욕서비스 외에도 이동지원·주거환경개선 제공 시범사업 실시

- (돌봄고도화) 지자체 사례관리 중심의 통합돌봄 모형 마련(12개 지역 시범사업, ’23.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확대 (50만→55만 명)

- (스마트돌봄) IoT 기반 응급안전안심서비스(총 30만 가구), 웨어러블기기 활용 건강·정서지원 시범사업(~’24) 등 추진 및 관련 R&D 투자확대* 등 추진

* “노인/장애인 재활·자립·돌봄 R&D 최적화 사업(’24~’30, 6,495억 원)”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 (주거) 가칭노인 친화형 공동주택 등에서 함께 거주하며 돌봄·의료·여가 등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누리는 지역사회 거주방안 마련

* 관계부처 협업, 전문가 의견수렴 등 통해 “도시에서도 농어촌 마을회관처럼 노인들이 함께 식사·문화생활 등 해결하는 주거방식” 개발 추진

□ 첨단기술로 보건안보 및 신시장 선도

○ (보건안보) 바이오 신기술 투자로 미래 팬데믹, 희귀질환 등 대비

- (감염병대비) 수입 의존하는 필수백신 국산화, 차세대 백신·치료제 개발

* 필수백신 국산화(2,151억, ~’29), mRNA백신(210억, ~’23), 항바이러스제(464억 원, ~’29) 등 지원

** 방역·의료안전 기술의 고도화(857억, ~’27),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비대면 진료 기술 개발 (288억 원, ~’27)

- (혁신적 R&D) 희귀질환 치료기술 등 목적지향적 전략형 R&D 과제에 대해 성공할 때까지 지원하는 체계(한국형 ARPA-H) 마련

* 美 바이든 정부는 국가적 바이오헬스 과제해결 위해 ’22년 ARPA-H 설치

- (첨단재생의료) 심화되는 혈액‧장기수급 부족의 근본적 해결 위한 혁신기술인 인공혈액(부처합동 471억, ~‘27) 및 이종장기(380억 원, ~‘27) 기술 국산화

○ (디지털헬스케어) 디지털, 데이터 중심 의료 패러다임 전환 대비

- (마이데이터) 정보 연계·활용 기반인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 본격 개통 및 지역기반 응급환자 정보공유 실증 등 서비스모형 개발

* ‘23.상 개통 예정(860개소 참여), 응급환자 대상으로 지역기관 간 정보공유 및 역할 모형 실증 등

- (스마트병원) 디지털전환 선도모형(스마트 수술실 등 39개 모듈) 지속 개발, 확산 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공공·민간병원 맞춤형 스마트화 지원

- (연구개발) AI 활용 병리·영상 진단, 디지털 치료제, 의료용 융복합 로봇 기술 연구개발 지원 등 유망 기술 개발 활성화

○ (빅데이터) 100만 명 임상·유전체 데이터뱅크 구축 및 암 등
주요 질환 극복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추진

* 암 특화 빅데이터 구축(K-CURE),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제2기 지정 (7개 컨소시엄 40개소, ‘23.상)

○ (법적기반) 제3자 전송요구권, 안전관리체계, 가명처리절차 법제화 등 의료데이터 활성화 및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샌드박스 근거 마련 추진

*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법안｣ 발의 (’22.10)

□ 바이오헬스 육성·수출 총력지원

* 생산 10억 원 증가 고용효과 : 바이오헬스 16.7명 > 전 산업 평균 7.4명

○ (육성) 바이오헬스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 (인재양성) 생산·연구인력 11만 명(~‘27) 육성방안 수립 (‘23.상)

- (글로벌연계) 중·저소득국 대상 WHO인력양성허브 운영*, 국내·외 백신·원부자재 기업 간 파트너십 촉진으로 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

* (’22) 43개 중·저소득국 492명 WHO, ADB 협력 교육 → (‘23) IDB, 게이츠 재단으로 확대

- (규제혁신) 혁신 의료기기 통합심사제도,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확대 등 선진입·후평가 추진, 첨단재생의료 치료기회 확대·상용화 촉진

* 혁신적 의료기기, 혁신·필수 의약품, 디지털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뇌기계 인터페이스, 유전자검사, 인프라 분야의 규제개선 방안 수립 (｢바이오헬스규제혁신로드맵｣, ‘23.상)

- (거버넌스) 부처 간 칸막이 없이 “기초 R&D에서 제품화까지” 효율적 지원을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구성 추진

○ (수출) 바이오헬스 수출 전략적 지원

* ‘17년 125억 달러(전체산업 중 12위) →’21년 254억 달러(7위) 달성, ‘17-’21 연평균 19.5% 성장

- (민관투자) 제약 3.8조(25조, ~’27), 의료기기 1.6조 원(10조, ~‘27) 등 R&D 확대, K-바이오 백신 펀드 본격투자(5천억) 및 추가 펀드조성 (누적 1조 원, ’25)

- (맞춤지원) 주요국 인허가·규제 강화 및 자국 보호조치 적극 대응, 신시장 개척을 위한 산업·지역별 전략적 지원

의약품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상호 규제협정 등 G2G 파트너십 강화 ▸제약바이오 수출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글로벌 제약전문가 컨설팅 확대
의료 기기	▸유럽 인허가(MDR) 강화에 대응해 유관기관 메드텍 수출지원 TF 운영을 통한 국제인증 지원 ▸아시아, 북미 등 권역별 수출지원 로드맵 수립, 아세안(베트남, 인니) 현지 거점운영
화장품	▸수출 국가 다변화를 위한 수출상담 및 홍보지원 등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 ▸중국 인허가·규제 강화(’24.5 예정) 대응 자료제공 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 (종합계획)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 창출(2개, ‘27), 의료기기 수출 목표(5위, ‘27) 달성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 (｢제약바이오계획｣, ｢의료기기계획｣,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