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

201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목    차 -

◈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5. 보건복지 · 여성	0

❍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내실화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판정 제도 변경 /

❍ 희귀난치성질환 대상 추가(107개→144개) /

❍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제한 및 장기입원에서 외래 전환 시 추가지원 /

❍ 보육료 지원 확대 /

❍ 취학전 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 인상 /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연장 /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성년후견인 지원 /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지원 확대 /

❍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연장 /

❍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시행 /

❍ 소비자 최종 지불 가격표시 및 고기 100g당 가격표시 의무화 /

【도 자체 시행】

❍ 자활생산품 품질향상 지원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인상  /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 실국별 달라지는 제도 ◈

□ 복지여성보건국	0

❍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내실화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판정 제도 변경 /

❍ 희귀난치성질환 대상 추가(107개→144개) /

❍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제한 및 장기입원에서 외래 전환 시 추가지원 /

❍ 보육료 지원 확대 /

❍ 취학전 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 인상 /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연장 /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성년후견인 지원 /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지원 확대 /

❍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연장 /

❍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시행 /

❍ 소비자 최종 지불 가격표시 및 고기 100g당 가격표시 의무화 /

【도 자체 시행】

❍ 자활생산품 품질향상 지원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인상  /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5. 보건복지․ 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제도 내실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063-280-2413)

□ 사각지대 해소 및 보호확대

○ (재산의 소득환산률 완화) 일반재산에서 주거용재산(자가,임차보증금)을 분리하여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을 월 1.04%로 적용

※ 일반재산은 월4.17%유지

○ (부양의무자 기본공제)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 공제액을 조정(중위소득 가구 자산보유수준 참조)하여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없으나 살고 있는 주택만 있고 소득이 없어 재산기준 초과로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 보호

* 대도시 133백만원→ 228백만원, 중소도시 108.5백만원→136백만원, 농어촌 101.5백만원→116백만원

□ 보장성 강화

○ (시설생계비 기준 조정) 소규모 시설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에 소규모 시설기준(30인 미만 시설)을 신설하고 급여수준 인상

* 30인 미만 시설생계급여 : (`12년) 100인미만 시설생계비 149,015원 지원 → (`13년) 30인 미만 시설생계급여 기준 신설 163,147원 지원(9.5%)

* 그 외 시설은 최저생계비 인상률 3.4% 반영 인상

○ (장제급여 인상) 물가인상율 및 실제 장제비용 일부반영(50→75만원)

□ 근로유인 및 탈수급 지원

○ (근로소득공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근로유지를 통한 생활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임시일용소득 근로소득공제 제도화

○ (이행급여 확대) 이행급여 특례 대상을 전체 상시취업자로 확대 지원하여 일을 통한 탈수급시 지원 강화

* 의료급여, 교육급여 2년간 지원(생계, 주거, 해산장제, 자활급여는 미지급)

긴급지원 확대

○ (생계지원 소득기준 완화 적용)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긴급생계지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 적용하여 지원

○ (지원금액 증액) 생계‧주거‧시설이용‧교육지원 및 연료비의 지원금액을 ‘13년 최저생계비 인상률(3.4%)을 적용하여 일괄 증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판정 제도 변경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063-280-2409)

▣ 2012. 12. 1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평가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수행하는 등 근로능력판정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 관련 법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음

-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근로를 통해 자활기회를 제공

∙ 기초수급자 및 수급권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

	<근로능력판정제도 추진 경과>
○ 1961. - 생활보호법 제정 ○ 1999.9.7.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 2000.10.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자활사업 실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근로능력평가 근거 마련) - 근로능력평가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 2012. 06. 1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근로능력평가 국민연금공단 의뢰 근거 마련) ○ 2012. 12. 01. - 근로능력평가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3차 개정 (근로능력평가 국민연금공단에 의뢰, 의학적 평가 기준 개선 및 활동능력평가 세분화) - 근로능력평가사업 국민연금공단 위탁

희귀난치성질환 대상 추가(107개 → 144개)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063-280-2412)

▣ 중증질환수급자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을 확대(107개 → 144개)하여 해당 환자의 본인부담을 면제합니다.

∙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은 암, 백혈병 등 107개 질환이나, 내년부터는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이 추가되어 총 144개로 확대

∙ 단, 2종 수급가구원이 희귀난치성질환자인 경우 가구 전체에 의료급여 1종을 부여하는 현행방식 개편 검토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희귀난치성질환 확대>
‣ 추진배경 : 희귀난치성질환 목록 불일치로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 간 보장성차이 발생 및 의료서비스 현장에서 혼선유발 ‣ 주요내용 ∙ 중증질환수급자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을 추가, 해당 환자의 모든 진료에 본인부담 면제 - 107개 → 144개 ∙ 2종수급자 가구원이 희귀난치성질환자인 경우 의료필요 정도와 무관하게 가구 전체에 의료급여 1종을 부여하는 현행방식 개편 검토 ‣ 적용시기 : 2013. 1. 1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제한 및 장기입원에서 외래전환시 추가지원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063-280-2412)

▣ 수급자가 장기입원시 건강생활유지비를 삭감하며, 장기입원자가 자발적 퇴원 후 외래로 전환한 경우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 1종수급자 외래본인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자가

장기입원한 경우에는 그 입원 기간만큼 지급을 제한(매 30일당 6,000원)

∙ 장기입원자가 자발적 퇴원 후 외래로 전환한 경우 건강생활유지비 5만원추가 지원

∙ 외래 과다이용자 건강생활유지비 소액 환급으로 인한 행정낭비 개선을 위해 외래이용 시 건강생활유지비 우선차감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희귀난치성질환 확대>
‣ 추진배경 : 예방적사례관리 미흡 등 수급자의 사전 예방적 관리가 어려워 합병증으로 인한 불필요 입원 늘어날 가능성 상존 ‣ 주요내용 ∙ 1종수급자 장기입원시 건강생활유지비 삭감 - 장기입원 경우 그 기간만큼 지급을 제한(매 30일당 6,000원) ∙ 장기입원자가 자발적 퇴원 후 외래로 전환한 경우 건강생활유지비 5만원 추가 지원 ∙ 건강생활유지비 소액 환급으로 행정낭비 개선 위해 외래이용 시 건강생활유지비 우선차감 ‣ 적용시기 : 2013. 1. 1

2013 보육료지원 확대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063-280-2523)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보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보육료 지원을 확대 지원합니다.

-  시설이용 부모에게 보육료 지원 변경

․(‘12년) 만 3～4세 : 소득하위 70%(4인가족 524만원소득) → (’13년) 전 계층

	<취학전 영유아 보육료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도내 취학전 아동 중 시설 이용아동 ∙ 지원내용 - 시설이용보육료 (만0세 1인당 755천원/월, 만3세이상 1인당 220천원/월) ‣ 적용시기 : 2013. 3. 1.부터 적용 ※ 만0세 : ‘12.1.1이후 출생 만1세 : ‘11. 1. 1 ～ ’11. 12. 31 만2세 : ‘10. 1. 1 ～ ’10. 12. 31 만3세 : ‘09. 1. 1 ～ ’09. 12. 31 만4세 : ‘08. 1. 1 ～ ’08. 12. 31 만5세 : ‘07. 1. 1 ～ ’07. 12. 31

2013 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063-280-4769)

▣ 가정양육과 시설 보육간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을 확대 지원합니다.

-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에게 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

․(‘12년) 차상위(4인가족 180만원소득) → (’13년) 소득하위 70%이하(4인가족 524만원소득)

	<취학전 가정양육수당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도내 취학전 아동중 시설 미이용아동 ∙ 지원내용 - 가정양육수당 (만0세 1인당 200천원/월, 만1세 1인당 150천원/월 만2～5세 1인당 100천원/월) ‣ 적용시기 : 2013. 1. 1.부터 적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 인상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063-280-4865)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을 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해

12세미만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인상 합니다.

∙ 지원금액 : (‘12년) 5만원 → (’13년) 7만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만12세 미만 아동 ∙ 지원내용 : 1인당 7만원/월 ‣ 적용시기 : 2013. 1. 1.부터 적용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연장

전라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063-280-2515)

▣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기간이 연장됩니다.

∙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연장 : 7개월 → 9개월

∙ 노노케어사업 연중일자리(시범사업) : 7개월 → 12개월

※ 전주, 군산, 김제 등 3개 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함. 월 급여는 동일하며 참여기간을 연중운영

	<노인일자리 사업>
‣ 추진배경 :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 주요내용 ∙ 사업유형 :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 ∙ 참여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참여조건에 부합하는 자 - 자격 : 기초노령연금수급자에 한해 참여 가능 ∙ 선발방법 : 선발기준표에 의한 선발 ∙ 근로조건 : 월 200천원, 1일 3~4시간, 주 3~4일 근무 ‣ 적용시기 : 2013년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성년후견인 지원

전라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063-280-4675)

▣ 2013년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성년후견인 지원이 시작됩니다.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 발달장애인부모의 전문심리상담지원

∙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을 지원할 성년후견인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 추진배경 : 발달장애인 부모의 심리적부담 완화 및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 지원 ‣ 주요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정의 우울증이 의심되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전문적 심리상담 지원(6개월, 16만원/월, 바우처 제공) ∙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성년후견인 지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정 심판절차 비용 : 500천원/1회,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서비스 비용 지원 : 100천원/월) ‣ 적용시기 : 2013년(성년후견인제 2013. 7월 시행예정)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원 확대

전라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063-280-4675)

▣ 2013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지원이 확대됩니다.

∙ 지원대상 확대 : 1급 중증장애인 → 1, 2급 중증장애인

∙ 지원시간 확대 : 장애아동지원(최대 62시간 → 최대 103시간, 성인과 동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2급 중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 주요내용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대상 1급 중증장애인에서 2급 중증장애인까지 확대 ∙ 장애아동 지원시간 확대 - 장애아동 지원등급 기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변경(성인과 동일) (기존 : 42/62시간 → 변경 : 42/62/83/103시간) ‣ 적용시기 : 2013년 시행예정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

전라북도 보건의료과(☎ 063-280-2437)

▣ 영유아 및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이었으나, 2013년부터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되어 5천원 본인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65세 이상 성인은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해 2013년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
‣ 추진배경 : 아동 및 65세 이상 성인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 ‣ 주요내용 ①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백신 필수예방접종 도입(전액 본인부담 → 5천원 본인부담) ※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영유아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용 추가 지원으로 무료접종 가능(추가지원 여부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 ② 65세 이상 성인 폐렴구균 보건소 접종 지원(전액 본인부담 → 무료접종) ‣ 적용시기 : 2013. 3월(65세 이상 성인 폐렴구균 접종비 지원 5월 예정)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역구역 시행

전라북도 건강안전과(☎ 063-280-4683)

▣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비흡연자의 혐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2년 12월 8일부터 공공장소에서 전면 금연이 시행됩니다.

※ ′12.12.8 ~ ′13.6.30 계도기간 부여(시행전 계도 및 홍보기간 필요)

∙ 법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시설) 미지정(표지판 미부착) 시설소유자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자 ⇒ 10만원이하의 과태료

- 생활에 밀접한 영양을 주는 식품접객업 단계적 금연구역 확대

	<전면 금연구역 시행대상 시설 >
‣ 추진배경 :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금연구역 확대 및 운영기준 강화 ‣ 주요 금연구역(시설)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허용)장소 변경(흡연실 내로 변경하고 기존자판기 철거) ∙ 공공기관 청사(대지를 포함한 시설전체) ∙ 초․중․고, 의료기관(보건기관 포함), 어린이집 ∙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 운송차량, 청소년 수련원 등) ∙ 대형건축물(복합건축물, 공장, 사무용건축물 등) ∙ 객석수 300석이상 공연장, 학원, 승강장, 대합실,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게임장, 목욕장, 만화대여업소,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 ‣ 생활에 밀접한 식품접객업 단계적 금연구역 확대 ∙ 적용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유흥, 단란주점은 제외) ∙ 현행 150㎡이상 →′14.1월이후 100㎡ → ′15.1월이후 전체업소 적용 - 식품접객업에 대하여는 2014. 12.31까지 흡연실 한시적 허용 ※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차단하고 환기 설비를 갖춘 경우 (단, 흡연실내 pc, 탁자 등 영업용 설비는 불가) ‣ 적용시기 : 2013.7.1.부터 단속 시행

소비자 최종 지불 가격 표시 및 고기 100g당 가격 표시 의무화

전라북도 건강안전과(☎ 063-280-4673)

▣ 13년 1월1일부터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음식점등의 메뉴판 가격표시에 부가세, 봉사료 등 별도 표기를 금지 되고 고기를 100g당 가격을 메뉴판 등에 반드시 표기해야 됩니다.

∙ 이에 따라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 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하여 손님이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며

∙ 아울러 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에서는 100g 당 가격을 메뉴판 등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표기하여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합니다.

자활생산품 품질향상 지원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063-280-2409)

▣ 우수한 자활생산품에 전북자활공동브랜드 “희망이온”을 인증,

상품의 이미지를 향상하여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매출액을 신장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전북도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억(도비 100%)

◦ 사업대상 : 20개소 (도내 자활기업)

-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기업 특산품 활성화 20개소(도내 93개소 공모)

◦ 사업내용 : 자활상품에 공동 브랜드 “희망이온” 부착, 자활생산품 품질

인증 기술 지원, 유통선진화 시스템 구축 등

◦ 추진체계 : 도 → 광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 → 자활기업(공동체)

	<전북자활공동브랜드 “희망이온” 의미 >
		① 도형의 의미 : 희망이 늘 함께하여 사랑의 새싹을 키우는 자활 ② 네임 - ‘희망’과‘오다’의 ‘온’ 우리말 합성서 - '희망‘이 늘 켜져 있다는 'ON'의 우리말, 영문 합성어 ③ 상징 - 늘 켜져 있음을 상징하는 온․오프 스위치의 아이콘의 변형 - 온․오프의 상징에 희망의 싹을 틔우는 새싹 이미지 형상화 - 새싹이 자라 사랑의 열매를 맺는 하트의 형상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인상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063-280-4865)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자립정착금을 인상 합니다.

∙ 지원금액 : (‘12년) 2백만원 → (’13년) 3백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모자보호시설에 2년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 ∙ 지원내용 : 세대당 3백만원 ‣ 적용시기 : 2013. 1. 1.부터 적용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063-280-4867)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사기진작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안전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신규로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 (‘12년) 0 → (’13년) 5년미만 월50천원, 5년이상 월80천원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 지원내용 : 5년미만 월50천원 / 5년이상 월 80천원 ‣ 적용시기 : 2013. 1. 1.부터 적용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 대출금리 인하

전라북도 건강안전과(☎ 063-280-4674)

▣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향토음식점의 육성자금 대출금리가 종전 연리 3%에서 연리 2%로 인하됩니다.

∙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향토음식점의 육성자금 대출금리 인하

- 종전 연리 3%(융자금리 2%, 수수료 1%)에서 연리 2%(융자금리 1%, 수수료 1%)로 인하되며 기존의 융자된 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연리 3%)에 의합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 대출금리 인하>
‣ 추진배경 :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경제 활성화 ‣ 주요내용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 대출금리 인하 - 종전 연리 3%(융자금리 2%, 수수료 1%)에서 연리 2%(융자금리 1%, 수수료 1%)로 변경 ∙ 융자 대상업종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위탁운영집단급식소 - 식품접객업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제과점 ‣ 적용시기 : 2013년초부터 시행 예정

2012년 달라지는 주요제도(요약)

5. 보건복지․여성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재산의 소득환산률 완화	□ 재산 소득환산액에서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환산율 4.17%	□ 일반재산에서 주거용재산(자가, 임차보증금)을 분리하여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을 월1.04%로 적용 ◦ 주거용 재산(자가, 임차보증금) - 환산율 : 4.17%→1.04% ◦ 일반재산은 월4.17% 유지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063-280-2413)
2. 부양의무자 기본공제	□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액 ◦ 대 도 시 133백만원 중소도시 108.5백만원 농 어 촌 101.5백만원	□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액 조정 ◦ 대 도 시 228백만원 중소도시 136백만원 농 어 촌 116백만원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063-280-2413)
3. 시설생계비 기준 조정	<신설>	□ 소규모 시설의 현실을 반영을 위해 소규모 시설기준 신설 ◦ 30인미만 시설생계급여 : 163,147원 지원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063-280-2413)
4. 장제급여 인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 500천원	□ 물가 인상율 및 실제 장제비용 일부반영 ◦ 500천원 → 750천원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063-280-2413)
5. 근로소득공제 반영	□ 근로소득공제 ◦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상시소득·사업소득·임시·일용소득 모두포함) 공제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임시일용소득 근로소득 공제 제도화 ◦ 노인·장애인·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30만원 선 공제 후 30%(공제율) 추가 공제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063-280-2413)
6. 이행급여 확대	□ 이행급여 특례 대상 확대 ◦ 대상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취업성공패키지 · 희망리본사업 참여자	□ 전체 상시취업자로 확대 지원하여 일을 통한 탈 수급시 지원 강화 ◦ 대상 : 전체 상시 취업자 ◦ 지원내용 : 의료급여, 교육급여 지원(2년간)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063-280-2413)
7. 긴급지원 확대	□ 긴급지원 지원대상자 ◦생계지원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00%이하 □ 지원금액증액	□ 사후조사 소득기준 중 생계지원의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100분의 120이하로 완화 □ 생계‧주거‧교육 및 연료비의 지원금액을 ‘13년 최저생계비 인상률(3.4%)을 적용하여 일괄증액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063-280-4767)
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판정제도 변경	□ 18～64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진단서 발급 : 의사 □ 진단서 유효기간 : 1개월 □ 진단서 제출기간 : 유효기간 만료 10일전까지 □ <신설 > □ 근로능력판정 소요기간 : 14일 □ 판정결과 통지 : 서면	□ 동일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진료기록부 사본(최근 2개월분) ￮ 소견서(해당시) ※ 전년도 평가결과 의학적 평가 면제시 생략 가능 □ 의사 또는 한의사 - 한의사는 근골격계 및 신경기능계 질환 발급 가능 * 정신신경계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서 발급 □ 2개월 □ 진단서 제출기간 :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 근로능력평가의뢰 : 국민연금관리공단 □ 근로능력평가의뢰 방법 :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등 제출 서류를 행복e음에 스캔 저장 송부 □ 근로능력평가 기간 : 21일 □ (국민연금공단) 의학적 평가 및 활동 능력평가 등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시․군에 통보 : 질병고착 여부 포함 □ 근로능력평가 반려 :자료 보완 2회 이상 요청에도 미 보완시, 2회 이상 불응 및 거부시 □ 근로능력판정 소요기간 : 30일 □ 판정결과 통지 : 구두 또는 서면 □ 동행서비스 (시·군·구) 거동불편, 정신장애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진단서 발급 지원을 위한 동행서비스 실시 (국민연금공단)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동행서비스 지원 □ 진료기록직접확보서비스 신설 - 시군구 및 국민연금공단에 요청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063-280-2409)
9. 희귀난치성질환 대상 항목 확대	□ 중증질환수급자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희귀난치성질환 대상 107개 항목 지원	□ 중증질환수급자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희귀난치성질환 대상 107개 항목에서 144개 항목으로 37개 질환 확대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063-280-2412)
10.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	□ 1종수급자 본인부담금 도입에 따른 외래진료비 지원 ◦ 1인/월 6,000원	□ 대상자가 30일이상 장기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 만큼 30일당 6,000원 지급을 제한 ￮ 장기입원자가 퇴원 후 일정기간 재입원 하지않고 외래이용시 연간 5만원 추가지원 ￮ 외래이용시 건생비 우선차감 실시 - 건생비 소액환급으로 인한 행정낭비 개선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063-280-2412)
11. 취학전 영유아보육료	□ 영유아 보육료 ◦3～4세 : 소득하위 70%	￮ 3～4세 : 전계층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063-280-2523)
12. 취학전 가정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차상위계층 0～2세	￮ 소득하위 70%이하계층 0～5세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063-280-4769)
1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 인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만12세 미만 아동양육비 ◦ 1인당 5만원/월	￮ 1인당 7만원/월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063-280-4865)
14. 노인일자리 참여기간 연장	□ 참여기간 7개월	□ 참여기간 9개월 연장 □ 노노케어사업 연중일자리(12개월) 신설 ￮ 도내 3개시(전주, 군산, 김제) 시범실시	전라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063-280-2515)
15. 발달장애인 지원	<신설>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 ￮ 우울증인 의심되는 발달장애인부모에게 전문적 심리상담 지원 - 6개월, 16만원/월(바우처지원) □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 성인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성년후견인 지원 - 성년후견인 지정 심판절차 비용(500천원/1회), 성년후견인 서비스 비용 지원(100천원/월)	전라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280-4675)
16.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 1급 중증장애인 □ 장애아동활동지원 기본급여 ￮ 42시간 ~ 62시간	□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 1급, 2급 중증장애인 □ 장애아동활동지원 기본급여 ￮ 42시간 ~ 103시간	전라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280-4675)
17.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 - 영유아 Hib 백신 필수예방접종 도입 - 65세 이상 폐렴구균 보건소 접종 지원	□ 전액 본인부담 □ 전액 본인부담	□ 필수예방접종도입으로 보건소 및 민간위탁의료기관 접종비용 지원 - 보건소 : 무료 - 위탁의료기관 : 본인부담 1회당 5천원 □ 보건소 : 무료 접종	전라북도 보건의로과 (063-280-2437)
18.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허용 장소	□ 미성년자보호법상 19세미만자 출입금지 장소 □ 지정소매인 점포 내부 □ 금연/흡연구역구분 지정된 장소중 흡연구역	□ 좌동 □ 좌동 □ 흡연실내 설치	전라북도 건강안전과 (063-280-4683)
19.. 가향물질 함유표시 금지위반	<신설>	- 1차위반(170만원) - 2차위반(330만원) - 3차위반(500만원)	전라북도 건강안전과 (063-280-4683)
20.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 전체금연구역 : 10만원 □ 금연/흡연구역 구분 지정된 장소 중 금연구역 : 5만원	□ 시설전체 금연 : 10만원	전라북도 건강안전과 (063-280-4683)
21. 식품접객업 금연구역 단계적 확대	□ 150㎡	□ 2014년 1월 이후 100㎡ □ 2015년 1월부터 전업소로 확대	전라북도 건강안전과 (063-280-4683)
22. 소비자 최종 지불 가격 표시 및 고기 100g당 가격 표시 의무화	□ 부가세, 봉사료 표기 및 고기g 당 가격 영업자 자율 표기	□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 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하여 손님이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며 ∙ 아울러 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에서는 100g 당 가격표시 의무화	전라북도 건강안전과 (063-280-4673)
23. 자활생산품 품질향상 지원	<신 규>	□ 총사업비 : 1억(도비 100%) □ 사업대상 : 20개소 (도내 자활기업) -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기업 특산품 활성화 20개소(도내 93개소 공모) □ 사업내용 : 자활상품에 공동 브랜드 “희망이온” 부착, 자활생산품 품질 인증 기술 지원, 유통선진화 시스템 구축 등 □ 추진체계 : 도 → 광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 → 자활기업(공동체)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063-280-2409)
2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인상	□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 세대당 2백만원	￮ 세대당 3백만원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063-280-4865)
25.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신규)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 5년미만 월 50천원 5년이상 월 80천원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063-280-4867)
26.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 대출금리 인하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 대출금리 ￮ 연3%(융자금리 2%, 수수료 1%)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 대출금리 인하 ￮ 연 2%(융자금리 1%, 수수료 1%)	전라북도 건강안전과 (063-280-4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