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 안내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후 2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 또는 협회에는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퇴직 후 2년 이내에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군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한 모든 공직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으며, 퇴직한 모든 공직자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 등을 유념하시어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취업제한

○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4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3항) 제1항에 따른 취업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사기업체등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사기업체등에 조언 ‧ 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 대    상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 공무원의 경우 4급 이상

□ 감사․조세․건축․토목 등 인허가부서의 경우 5~7급 공무원도 해당

○ 제한내용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일정규모이상의 사기업체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퇴직 후 2년간 취업제한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또는 ‘취업승인 심사’에서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으로 결정된 경우 취업할 수 있음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업체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여부확인 심사없이 취업할 수 있음(법 제17조제6항)

※ 변호사 → 법무법인등, 회계사 → 회계법인, 세무사 → 세무법인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차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직위에서 퇴직한 자는 자격증이 있더라도 사전 취업심사대상임

○ 대상업체(이하 ‘사기업체등’)

①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②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③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

④ ①에 따른 사기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협회)

○ 사기업체등 고시(2012년 12월 28일 관보) : 3,931개 업체

○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 조회 방법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실국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장․차관 직속기관 선택 후 공직윤리 클릭하여 확인

- 대한민국전자관보(http://gwanbo.korea.kr/main.jsp)

2. 업무취급 제한(본인 처리업무의 취급 금지)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 제29조

○ 대상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변호사법과 같이 개별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내용 : 본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는 퇴직 후 영구히 취급 금지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업무

○ 위반 시 제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1+1” 업무취급 제한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

○ 대상 : 재산공개대상자였던 퇴직공직자

※ 장 ․ 차관, 1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장, 공기업 기관장 등

○ 내용 : 퇴직 후 1년 동안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사기업체등에 대해 처리하는 일정업무(법 제17조제2항 업무) 취급 제한

○ 위반 시 제재 :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17조제2항 업무>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사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시행령 제32조제2항)

○ 업무내역서 보고 의무

□ 제출시기 :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

□ 제출내용 : 취업한 사기업체등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근무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 업무취급 승인을 받은 경우 취급 업무내역 포함

□ 제출절차 : ①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② 소속기관장 의견서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③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의견서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

※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않음

□ 위반 시 제재 : 업무내역서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다만, 변호사법 등 타 법률에 따라 유사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자료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된 경우는 업무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제3항)

4. 부정한 청탁 ․ 알선 행위 금지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

○ 대상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내용 :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금지

○ 위반 시 제재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제한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5, 제22조제17호, 제23조

○ 대상 :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 단체의 장

○ 내용 : (재직자)재직 중 퇴직 전 5년간 처리한 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체등’에 취업 청탁 금지, (기관) 재직자에 대해 퇴직 전 5년간 취급한 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체등’ 으로 취업 알선 금지

○ 위반 시 제재 : (재직자)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구,

(기관)시정권고

※ 취업제한 등 위반시 제재사항(법 제22조, 제23조, 제29조, 제30조)

구분	벌칙·징계 및 과태료	위반 내용
취업 제한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취업제한 사기업체등에 취업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기업체등의 장이 취업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여부 확인 없이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에 취업한 경우 □ 취업제한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를 사기업체등의 장이 거부한 경우
업무 취급 제한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재산공개대상자가 퇴직 후 1년간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일정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재산공개자였던 퇴직자가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행위 제한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 재직자가 부정한 청탁․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취업심사대상자가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한 경우
	시정권고	□ 소속기관의 장이 취업심사대상자를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등에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