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떫은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제2차 추가공모계획

	목 적
❍ 떫은감 유통체계의 현대화·규모화를 통한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산업화 유도 및 대외 경쟁력 강화 - 제1차 공모 결과 8개소 중 6개소가 미선정됨에 따른 추가공모 실시

Ⅰ		사업개요

2018년 예산 규모 및 지원 조건

(단위 : 억원)

사 업 명	예산 규모				지원조건(%) (국:지:자)	신청 규모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떫은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40	20	8	12	50:20:30	국비 2.5억원/개소 이내
선정 완료(2개소)	10	5	2	3
추가 공모(6개소)	30	15	6	9

공모 기간 : 2018. 3. 8. ~ 3. 31.(24일간)

신청 자격

❍ 떫은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 떫은감 관련 생산자단체·법인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삭제  <2015.12.22>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자격별 세부기준 >
❍ 떫은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 생산자 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생산자단체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 중 떫은감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어야 함 - 다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 자본금 1억원 이상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 1억원 이상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농업인 5명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고, 재무재표 등 확인이 가능한 단체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사업부지 확보 ․ 본 공모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대하여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따른 ‘별표10’을 적용 * 기준일자는 공모 시작 일을 기준 - ’15년도 고온다습에 의한 곶감생산피해 대상 생산자단체·법인을 우선지원 [단, 최근 3년(’15～’17) 동안 동일 산림소득분야 사업으로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제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 사용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생산자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생산자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 제한) 참고

◆ 최근 3년(’15～’17) 동안 동일 산림소득분야 사업으로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Ⅱ		응모 방법 및 제출 서류

응모 절차(신청자 → 시·군·구 → 시·도)

❍ 사업신청서(붙임 1, 5 및 사업관련 증빙서류․자료)는 시·군·구에서 접수 및 검토·심의 후 시·도에 제출(전자결재 공문)

- 지자체(시·군·구<1차 선정> → 시·도<2차 최종 선정>)는 현장 심사 등 면밀히 사업계획서를 검토·심의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구는 자격요건, 산지전용 등 인허가 사항, 재정 확보, 기타 서류 등을 확인·검토한 후 담당공무원의 사업검토 의견서 및 점검표를 시·도에 제출

- 시·군·구에서는 사업별로 검토·심의하며,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표(붙임 4)를 시·도에 제출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적 재산권 등 법적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음

제출 서류(시·군·구 → 시·도)

❍ <붙임 1> 사업신청서 1부

❍ <붙임 2>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 1부

❍ <붙임 3> 공모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3부

❍ <붙임 4>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표 1부

❍ <붙임 5> 사업별 계획서 작성(예시) 3부

* 사업 신청자는 해당 시·군·구(산림부서)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는 마감일 18시 이내 도착 분에 한해 인정(제출서류 일체)

< 사업계획 및 증빙·참고자료 제출 >

❍ 사업계획서 제출(붙임 5)

❍ 사업 관련 증빙서류 및 자료 첨부

- 법인 현황･운영 실적, 부지 및 자부담금 확보 등 관련 서류 및 증빙 자료

* 사업(조성) 기본계획, 법인 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사업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 농업인 확인서 또는 임업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

* 등기시설물 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토지 소유권은 반드시 신청 법인 명의이어야 함

* 단,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10 제3호의 마목에 따라 타인 명의 부지의 경우 보조시설 사후관리기간 이상의 지상권,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 해당 지자체의 사업대상지 관련 증빙자료(시․군․구→시도)

- 관련사업 육성대책, 전문가 컨설팅 여부, 사업 타당성 검토자료 및 사업관련 사진 등

❍ 사업 관련 자료 검토․확인 및 자료 보관(지자체)

진행 절차

공모 응모 (지원자→ 시·군·구) <’18.3.30까지>	⇨	시․군․구 검토·평가(1차) (계획·현장심사) <’18.4.6까지>	⇨	시․도 검토·평가(2차) (계획·현장심사) <’18.4.13까지>	⇨	설명회 및 심의회 (시·군·구(30%)+ 시·도(70%) 공동평가) <’18.4.20까지>	⇨
선정 결과 및 예산수요 제출 (시·도→산림청) <’18.4.27까지>	⇨	예산 배정(안) (산림청→시·도 →시·군·구) <’18.4월말>	⇨	대상자 최종 발표 (시·군·구→지원자) <’18.4월말>	⇨	예산 교부 및 사업 착수(산림청→시·도 →시·군·구→지원자) <’18.5월 이후>

심의위원회 구성 및 대상자 선정

❍ 시·도는 관련 전문가로 위원회를 7명 이내(외부전문가 50% 이상 포함)로 구성하고, 응모된 소득분야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예산규모 및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심의

* 위원회 구성은 산림소득분야 전문가(산림기술사,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인 단체의 임직원 등)를 반드시 포함

❍ 시·군·구에서 제출한 평가 점수(30%)와 시·도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점수(70%)를 합산하여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

검토 사항

❍ 사업 대상자, 사업 내용 및 사업 대상지 등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유통․판매 등 사업 전망

❍ 부지 및 사업비 확보, 인․허가 사항 등 사전 준비사항 등

지원 대상자 선정 발표

❍ 시·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기준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대상자는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발표·공지

Ⅲ		떫은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세부 기준

지원 규모

❍ 예 산 액 : 15.0억원(국고 기준)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공모 내용

❍ 신청 규모(총 사업비 기준)

- 떫은감 가공·유통 등 규모화·현대화 시설 : 5억원/개소(국비 2.5억원)

❍ 사업량 : 추가 공모 6개소

❍ 지원대상 사업

- 떫은감을 활용한 곶감 등 가공식품 생산을 위한 저장·가공·건조·선별·포장 등 동시처리를 위한 거점형 공동 가공·유통시설

* 재래식으로 곶감 등을 생산하는 영세임가 및 생산자단체 등 기후이변에 따른 곶감 등 생산피해 예방을 위하여 거점별 규모화·현대화 시설 구축 등

- 품질안전성 확보를 위한 GAP*, HACCP**에 적합한 위생시설 도입 가능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우수관리인증(GAP) 시설 기준’ 적용

** ｢식품위생법｣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 세부 예산 내역(예시)

내 역	사업량	단가(천원)	사업비(천원)	비 고
계			500,000
◦ 실시설계	1식	20,000	20,000	총사업비의 4%
◦ 제조시설(건축) - 집하·선별·포장 - 생산·가공 - 냉동·저온저장고	400㎡(120평) 200㎡( 60평) 100㎡( 30평) 100㎡( 30평)	2,000 2,000 3,000	270,000 120,000 60,000 90,000	GAP, HACCP 적합 위생시설 도입
◦ 기계장비 - 선별기 - 포장기 - 냉동탑차 - 건조기	1 조 1 대 1 대 1 대	110,000 40,000 30,000 30,000	210,000 110,000 40,000 30,000 30,000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할 점

❍ 실시설계 및 감리비, 토목 공사비는 각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반영

* 다만,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

* 토목공사비 중 부지 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시설 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은 가능)

* 자체 생산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총 사업비에서 제외

*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타당성 평가, 컨설팅 기능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타 부대비에서 집행

❍ 인건비는 최근년도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적용

❍ 주요 기계장비는 가능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및 ‘한국식품연구원’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하고, 품질 및 A/S 등 사후관리 철저

❍ 자금 사용용도 제한

* 부지매입(기존시설 매입 포함) 및 부지 기반정비(절․성토, 다짐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인허가비(대체농지전용비 등)

* 위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와 관련이 없는 시설물 설치
(단, 자부담으로 추진 시 총사업비에서 제외함)

사업 추진 방법

❍ 선정된 사업자는 ｢’18년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단가, 세부사업내역 등을 보완하고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

붙임  1. 사업신청서 1부.

2.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 1부.

3. 공모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1부.

4.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표 1부.

5. 사업계획서 작성(예시) 1부.

<참고> 심사평가표 1부.

<붙임 1>

2018년 떫은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사업 신청서

		지자체명	경기 이천	접수번호
사업명	(떫은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대상품목	＊ 대상품목 기록(떫은감-곶감, 홍시 등 세부품목 기록)
	＊ 대상품목의 전국대비 해당 지자체 생산량 비율 제시(임산물생산통계 자료참고)
신청자	생산자 단체·법인명 : 대 표 자 : 주 소 : 연 락 처 :
예산규모	총액 백만원(국고 지방비 자부담 )
	＊ 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사업규모	건축면적 ㎡, 부지면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 1부.

＊ 공모 사업별로 제출, 본 장은 1페이지로 작성

<별첨>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2>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

□ 지자체 : ○○시․군․구 / ○○시․도

o 사업명(품목) : o 신청자 : o 사업대상지 :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3.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4. 사업 전망 및 조성 후 유지관리계획
5. 종합평가 의견

2018.   .    .

o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검토자(담당  계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붙임 3>

떫은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기본요건 점검표

□ 지자체 : ○○시·군·구

□ 신청자 :

항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여부
	떫은감 생산·유통을 주업하는 지 여부
법인요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총 자본금이 1억원 이상 여부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 여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여부(최근 1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5명 이상 여부
	자부담금 확보 여부
사업부지	부지확보 여부(사업자 명의 여부 확인)
	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한 여부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
사업계획서	전년도 사업실적 및 공동기반시설 등 확인
구비서류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 지 여부
지원 제한 기준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는 지 여부
	보조금 부당사용, 미승인 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 등을 한 적이 있는 지 여부
기타	계획서와 현장이 부합하는 지 여부

2018.   .   .

o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검토자(담당  계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붙임 4>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표

□ 지자체명 : ○○시·군·구 또는 ○○시·도

사업별	순위	사업자	평가점수	환산점수	예산 요구(백만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떫은감 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1	○○법인 (대표 ○○○)
	2	○○법인 (대표 ○○○)
	3
	4

주1) 사업별 공모사업 선정 심사평가표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되, 순위별 평가점수 차는 반드시 5점 이상 격차로 부여

주2) (떫은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는 공모사업 선정 심사평가표 점수에 시･군･구는 30%, 시･도는 70%로 환산하여 적용(환산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둘째자리까지 산정)

주3) 평가결과 총점(시·군·구＋시․도)이 60점이하인 사업은 선정에서 제외

<참고>

공모사업 선정 심사 평가표

□□□□□□□□□□□□□□□□□□□□□□□□□□□□□□□□□□□□□□□□

□ 사업명 : 떫은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평가 항목	배점	신청 대상자
		1	2	3	4	․․
계	100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0
1) 세부사업별 추진 계획	10
3) 생산, 유통, 판매 계획	10
2.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30
1) 인원구성 및 출자 규모	10
2)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추진 의지	10
3) 사업 추진능력(전문교육이수, 경력 등)	10
3. 운영계획에 대한 실효성	40
1) 재원조달의 적정성	10
2) 떫은감 생산·유통에 집약·현대화 가능성	20
3) 운영결과 수익 가능성	10
4. 유통 및 사업 전망	10
1) 유통･판매망 확보	5
2) 향후 사업전망	5

* 평가항목 및 배점은 해당 지자체에 따라 조정 가능

2018.    .     .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평가 위원장)

<붙임 5 작성예시>

떫은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사업 계획서 요약

□ 대상품목 : 떫은감-세부품목

□ 신청자

o 단체·법인명 :                   (대표자명 :                )

o 주소 :

o 연락처 :

＊ 떫은감 관련 가공상품 생산량, 생산액, 매출액 기제

2015년			2016년			2017년
생산량(kg)	생산액(천원)	매출액(천원)	생산량(kg)	생산액(천원)	매출액(천원)	생산량(kg)	생산액(천원)	매출액(천원)

□ 예산규모 : 총액        백만원(국고       지방비        자부담      )

＊ 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사업규모 : 건축면적      ㎡,    부지면적      ㎡

□ 운영 계획

o 운영계획 :

o 생산제품(계획) :

＊ 가공․유통을 통해 생산할 제품명

□ 세부 계획(사업비율)

o 설계･감리(%) :

o 전기･건축(%) :

o 선별･가공･포장 장비(%) :

o 유통시설(%) :

o 기타사업(%) :

＊ 주요 계획별 비중(%) 및 내용을 요약작성, 총 100%로 작성

떫은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사업 계획서(예시)

◇ 사업계획서는 예시를 참고하여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작성하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므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

◇ 본 자료를 토대로 평가위원이 평가하게 되므로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게 작성

1. 사업 개요

가. 대상품목 : 떫은감-세부품목

나. 단체·법인명 :

＊ 떫은감 관련 가공상품 생산량, 생산액, 매출액 기제

2015년			2016년			2017년
생산량(kg)	생산액(천원)	매출액(천원)	생산량(kg)	생산액(천원)	매출액(천원)	생산량(kg)	생산액(천원)	매출액(천원)

다. 사업대상지 : ＊ 주소, 면적, 도면(1/25,000, 1/5,000)

＊ 생산유통 및 지리적으로 우수한 위치라는 점 설명

라. 사업목적 :

마.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예산액				비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건축: ･부지:

2. 신청자 사업 현황

* 자료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가. 일반현황

법인체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HP포함)
설립일		조합원수

나. 출자현황

출자자수(명)	총출자액(천원)	평균(천원)	최고(천원)	최저(천원)

다. 사업 실적(최근 3년)    * 연도별 사업실적 작성

❍ 생산분야

(단위: 톤, 백만원)

품목	생산량	상표명	주 요 출하처	매출액 (a)	투자액 (b)	순수익 (a-b)
계

❍ 가공․유통분야

(단위: 톤, 백만원)

품목	출하량			상표명	주 요 출하처	매출액 (a)	투자액 (b)	순수익 (a-b)
	계	규격	일반
계

라. 기존 공동 기반시설 현황

* 기존에 산림청 지원 보조사업을 받았을 경우는 구분하여 기록

* 기반시설의 소유자 정보 작성(법인, 개인 등)

❍ 생산분야

품목별	재배면적	위 치	비고
계	㎡

❍ 가공․유통분야

집하시설	저 온 저장시설	건조시설	일반창고	선별기	기타 시설 및 장비
동 ㎡	동 ㎡	동 ㎡	동 ㎡	동 ㎡

마. 기존 브랜드, GAP 및 HACCP시설 등 현황

구분	명칭	지정시기	품목	비고
기존 브랜드
GAP시설
HACCP시설
․ ․

바. 국고 및 지방비 등 지원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명	품목	지원년도	지원액	총사업비	비고
계
생산분야
가공․유통분야

* 세부 사업명 : 생산분야(작물생산단지, 생산기반조성 등), 가공유통분야(유통센터, 저장건조시설 등)

3. 사업 여건

❍ 해당 지자체 또는 사업지 주변 생산 및 유통여건 등

* 떫은감에 대한 생산현황, 재배농가현황, 유통시설 현황 등 객관적 수치 기제

❍ 사업신청 배경 등

* 해당 품목 및 유사품목 가공․유통경험, 2015년 기상이변에 따른 곶감생산 피해 관련 등 사업신청의 구체적인 사유

❍ 지자체의 해당품목 지원내역(최근 3년간) 등 육성방향 수립자료

* 관련자료 첨부

4. 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부지 확보

위 치(주소)
부지면적(㎡)
사업지 소유	신청법인 명의의 토지
인․허가(법령상 저촉여부)	산지전용, 공장용지인허가, 오폐수시설 등 허가사항
기타사항

* 등기부 등본(토지) 첨부 - 신청당시 현재(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6 제3항제5호에 따라 타인 명의 부지의 경우 보조시설 사후관리기간 이상의 지상권,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나. 주요 사업계획

❍ 설계․감리 계획

❍ 토목 및 전기공사 계획

❍ 시설물 건축 계획

❍ 가공장비 구입․시설 계획

❍ 선별포장 장비구입 및 설치 계획

❍ 품질관리 계획

❍ GAP 및 HACCP 적용시설 도입 운영 계획

❍ 준공 및 정산 계획

* “주요 사업계획”에 따른 세부계획 작성

다. 건축 및 기계․장비 설치 계획

❍ 사업계획 내용(총괄)

사업별	예산액(백만원)					비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
계		100
설계․감리
전기․건축
저장·건조시설
：

* 설계․감리비, 토목사업비 : 총사업비의 각 5%이내

❍ 세부 사업별 계획

사업별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산출내역
합 계
o 설계․감리
	실시설계비	식
	공사감리비	식
	시설부대비	식
o 전 기
	전기․통신․소방 등	식
o 건 축
	건물건축	㎡
	집하장, 선별장	㎡
	저장시설(저온･일반)	㎡
	건조장	㎡
o 가공장비구입
	박피기	식
	세척기	식
	건조기	식
o 선별포장장비
	선별기	식
	컨베이어	식
o 기타사업	관정시설	공
：

* 총 예산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작성(항목은 변경 가능)

5. 운영 계획

가. 원재료 확보계획

(단위: ha, 명, 톤)

품목	지역(시․군)생산기반		생산자 단체 생산기반				사업물량/년간
	면적	물량	단체명	인원	면적	물량	계	계약수매	일반수매
계

* 유통센터 주변의 생산단지 또는 인근지역에서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품목제시 및 설명

나. 임산물 가공․상품화․유통․판매계획

구 분	’18	’19	’20	’21	’21
품 목 명
상 품 명
가공물량(톤)
판매액(백만원)
유통방법
판 매 처

* 유통방법(직거래 등), 판매처(도소매상, 대형마트, 백화점 등)

다. 상품화 및 브랜드화 계획

❍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개발 계획

❍ 가공 상품의 개발 및 브랜드화 계획 등

* 포장재나 가공 상품이 있을 경우 사진 등 첨부

라. 경영활성화 계획

❍ 경영기술 습득 계획

❍ 흑자경영을 위한 운영 방안 등

마. 향후 지자체 지원 및 지도방향

❍ 사업완료 후 지자체 경영지원 계획 등

6. 기대 효과

가. 본 사업 전후 비교에 따른 효과성 전망

* 객관적 수치로 사업 전후 비교

* 생산·유통·판매량 등 본 사업이 추진됨으로서 기대되는 효과 전망

나. 사업 활성화 및 소득과의 연계방안

다. 연차별 소득액 추정 등

7. 세부 사업별 월별 추진 일정

사업별 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설계발주계획
o 사업자선정	←→
□ 시설지 정리계획
o 기반공사		←―	――	―→
o 상하수도설비		←―	――	―→
□ 건축계획
o 건물건축				←―	――	―→
o 집하장				←―	――	―→
o 선별장, 품질검사실				←―	――	―→
：

*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사업별 계획은 조정 가능하나 연내에 사업을 완료해야함.

8. 기 타

* 간이설계도(안), 지리적표시품, GAP, 친환경 인증품을 대상으로 할 경우 관련내용 기재 및 증빙자료 첨부

* 기타 선정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 기재 및 증빙자료 첨부

<참고>

사업계획서 작성 참고사항

사업 추진체계, 집행, 사후관리 등은 일반 소득사업과 동일하게 ｢2018년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추진

지자체에서는 신청한 계획서의 사업내용 적정성, 인허가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

-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사업지연 또는 행정사항 미이행시 해당 시군에서 보조사업 취소 가능함으로 유의

사업 신청서 접수 시점부터 사업계획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최종 사업계획서는 사업 착수전 승인

* 시․군․구에서는 최종 변경․승인된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

최종 사업계획서 승인 이후 보조사업자가 총 사업비 이외 별도의 자부담으로 설계·감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5% 이내)은 총 사업비 구성비 중 어느 항목에 상관없이 추가 편성 가능

(수의계약 대상에 한함)

사업계획, 법인현황, 부지 확보 등 관련 자료[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토지등기부등본, 자부담 확인자료, 운영실적(결산재무제표 등), 농업인확인서 또는 임업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는 시·군·구 또는 시·도에 비치

공모사업 지원 규모는 시·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신청한 사업계획이 공모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업내용 및 사업비를 조정·변경할 수 있음

지자체에서는 사업공모 신청한 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사업내용 적정성, 인허가 사항, 타부처 유사사업 중복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