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2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과 장 문석호 사무관 오재협	044-201-1791 044-201-1728

Ⅰ. 사업개요

1. 목적

◦ 자연재해 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

2.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5조의2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7년까지 대상품목을 53개로 확대하고 가입면적 30만ha 수준으로 제고

성과지표	2017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4	’15	’16
▪재해보험 가입면적 (주지표)	300천ha	134	186	297	매년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면적 (사업시행자 최종 산출 보고)
▪가입품목 증가수 (부지표)	3품목	3품목	3품목	4품목	매년말	재해보험 신규도입 품목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277,751	383,723	382,849	383,081	383,477
보 조	159,396	217,233	215,862	215,978	216,176
자부담	118,355	166,490	166,987	167,103	167,301

* 자부담은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가능

5. 사업시행 및 관리기관

◦ 사업시행기관 :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 사업관리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림업에 종사하며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하 “재해보험가입자”)

2. 가입자격 및 요건

가. 가입자격

◦ 과수, 벼·맥류, 밭작물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붙임1의 규모 이상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농업용 시설물‧시설작물, 버섯재배사‧버섯작물 : 작물 재배용 하우스를 소유하거나 하우스 내 작물을 붙임1의 규모 이상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

나. 세부 사업내용

⑴ 보험대상 농작물

◦ 본사업(전국 판매, 39개품목) : 사과․배(적과전종합위험 포함)․단감․감귤․떫은감․참다래*․자두․밤․콩․감자․양파․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대추․고추․포도․벼․인삼․느타리버섯․표고버섯․시설작물(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멜론․파프리카․부추․시금치․상추․가지․배추․파)

* 참다래는 부산, 울산, 광주, 전남, 경남, 제주 대상

◦ 시범사업

구분	5년차 이상	4년차	3년차	2년차	1년차
작물명	복숭아(전국 판매)․ 복분자․오디․차	단감(적과전종합위험)	시설무, 시설백합, 시설카네이션․ 사과(적과전종합위험)	시설미나리․밀․ 양배추․오미자․떫은감(적과전종합위험)	무화과․유자․시설쑥갓
작물수	4	1	4	5	3

* 3년차 이상 시범사업 품목 중에서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 심의에 따라 본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음.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대상 농작물이라 하더라도 보험화가 곤란한 특정품종․특정재배방법․특정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협의하여 보험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험인수를 거절할 수 있음.

⑵ 보험사업 실시지역

◦ 본사업 품목 : 전국(단, 참다래는 부산, 울산, 광주, 전남, 경남, 제주)

◦ 시범사업 품목 : 전국 또는 품목별 주산지

◦ 보험사업 실시지역 : 붙임1

* '17년 신규 시범품목에 대한 보험사업 실시지역 대해서는 해당품목 보험판매 실시 15일전까지 확정 통보

⑶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

구분	대상 품목	대상 재해	비고
특정위험보장	사과․배․단감․떫은감	태풍(강풍)․우박․지진피해 (특약) 봄동상해․가을동상해․집중호우․나무보상
	인삼 및 해가림시설	태풍(강풍)․폭설․집중호우․침수․화재․우박
적과전종합위험	사과․배․단감․떫은감	(적과전)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적과후) 태풍(강풍)․우박․집중호우, 화재, 지진 (특약) 가을동상해, 일소피해, 나무보상
종합위험보장	참다래‧매실‧자두‧복숭아‧포도‧유자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특약) 나무보상
	밤‧대추‧오디‧오미자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고추‧마늘‧양파‧고구마‧콩‧옥수수‧차‧감자‧양배추‧밀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단, 감자는 병충해 보장
	농업시설‧시설작물․버섯재배사‧버섯작물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 (특약)화재, 화재대물배상책임
	벼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특약) 병충해 4종(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감귤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11.30일 이전) (특약) 나무보상, 동상해(12.1일 이후)
	복분자	(5.31일 이전)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6.1일 이후) 태풍(강풍)․우박
	무화과	(7.31일 이전)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8.1일 이후) 태풍(강풍)․우박 (특약) 나무보상
	해가림시설(인삼)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비가림시설(포도, 대추)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 (특약) 화재

⑷ 보험 판매기간 : 붙임1

◦ 재해보험사업자는 판매기간 중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인수 제한할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⑸ 보장유형 : 붙임2

⑹ 보험가입단위

◦ 농작물 : 필지에 관계없이 농지별로 가입

◦ 농업용 시설물‧시설작물, 버섯재배사‧버섯작물 :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단지 내 인수제한 목적물 및 타인이 소유하고 경작하는  목적물은 제외

◦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

- 다만,  옥수수·콩은 농지 당 100만원 미만이고 증권 당 300만원 미만인 농지, 마늘은 농지당 200만원 미만이고 증권 당 300만원 미만인 농지, 벼·밀은 농지당 50만원 미만이고 증권 당 200만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

- 차(茶)·버섯작물·농업용시설물과 시설작물은 가입금액 제한 없이 붙임1의 경작면적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함

* 농지는 필지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이므로 동일인의 한 덩어리 농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농지로 취급하고, 단지는 도로, 둑, 제방 등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지 내에 위치한 시설물임.

* 다만, 재해보험 가입자격을 갖춘 자의 행정구역상 하나의 里․洞 범위에 속하는 가입자격 규모 미만의 2개의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취급할 수 있음

* 벼는 가입자격 규모 미만의 농지가 인접한 농지면적을 합하여 가입자격 규모이상 되는 경우 하나의 농지로 취급할 수 있음

* 농업용시설물은 가입자격 규모 미만의 단지가 인접한 단지면적을 합하여 가입자격 규모이상이 되는 경우 하나의 단지로 취급할 수 있음

⑺ 재해보험 가입절차(붙임3 참조)

◦ 보험가입안내(지역 대리점 등) → 가입신청(재해보험가입자) → 현지확인(농지원장 작성 등)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등에서 보험 모집 및 판매

⑻ 보험료 납입방법

◦ 보험료 납입은 보험가입 시 일시납(1회납)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음

◦ 신용카드 납부 시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할부 납부 가능

◦ 현금 납부 시 농가부담 보험료가 50만 원 이상인 계약자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선면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2회 분할납입이 가능함

- 다만, 시범사업 품목은 보험 가입 시 농가부담 보험료 일시 납입

◦ 보험료 현금분납방법

구 분	납입시기	납 입 액
1회	보험가입시	농가부담 보험료의 70%
2회	5월 31일 이전	농가부담 보험료의 30%

⑼ 보험요율 적용 및 할인․할증

◦ 보험요율 적용 : 주계약별, 특약별로 각각 광역시․도 또는 시·군별 요율 적용

- 농업용 시설물‧시설작물, 버섯재배사‧버섯작물은 시․군․구별 요율 적용

◦ 보험료 할인․할증의 종류는 품목별로 다르며, 품목별 재해보험요율서에 따라 적용함

- 보험료 할인․할증 종류

․과거 손해율 및 가입연수에 따른 할인․할증

․방재시설별, 대상 재해별 할인

․품종별 숙기에 따른 할인·할증

․품종 비중에 따른 농지별 할인․할증 등

⑽ 보험기간 적용

◦ 품목별로 따로 정함(보험약관에 따름)

⑾ 보험가입금액 산출

◦ 시설작물․노지고추․인삼․버섯작물을 제외한 농작물 품목의 보험가입금액은 농지별로 가입수확량에 가입가격(표준가격)을 곱하여 산출

- 재해보험가입자는 평년착과량(또는 평년수확량)의 일부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평년착과량(또는 평년수확량)의 50～100%임. 단, 벼는 50～110%,, 매실 백가하 품종 비중 80% 초과 농지는 평년수확량의 50～80%임.

- 특정위험방식 및 적과전종합위험 방식 재해보험가입자는 보험가입금액 증액 특약에 가입한 경우 평년착과량의 100%~130% 범위 내에서 가입수확량을 결정할 수 있음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대상자에게 보험가입금액 산정의 기초자료인 표준수확량 및 표준가격을 고지하여야 함

◦ 시설작물의 보험가입금액은 단지 기준으로 최소 300만원 이상으로 재해보험 가입자가 결정

-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가입자의 적정보험가입금액 가입을 위해 고지사항을 기초로 재배 예정인 시설작물 중 단위면적당 보장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의 보장생산비를 안내

◦ 농업용시설물 및 버섯재배사의 보험가입금액은 단지 단위로 설정하며, 전산으로 산정된 재조달가액의 90%～130% 범위 내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결정

- 보험가액이 전산으로 산정되지 않는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및 부대시설의 경우 계약자의 고지사항 및 관련서류를 기초로 보험가액을 추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결정

◦ 노지고추의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생산비)의 50%～100%(10%단위)를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함

◦ 인삼의 보험가입금액은 연근별 단위면적당 보험가액의 50%～100%(10%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

◦ 인삼 해가림시설의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의 50%∼100%(10%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

◦ 포도·대추 비가림시설의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의 80%∼130%(10%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

⑿ 손해평가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손해평가 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해서는 안 됨

⒀ 보험금 지급시기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완료하고 수확기간 경과 후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지급.

- 다만, 이앙·직파불능보험금, 재이앙(재파종, 재정식)보험금, 경작불능보험금은 수확기간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 노지고추․시설작물․인삼(해가림시설 포함)․버섯작물․버섯재배사 및 농업용시설물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재해보험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⒁ 재보험(붙임4 참조)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재보험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함

◦ 재해보험사업자가 보유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민영보험사와 재보험약정 체결을 통해 재보험 출재할 수 있음

◦ 재해보험사업자가 민영보험사에 재보험으로 출재할 경우에는 출재방식, 출재금액, 출재비율, 재보험요율 등 재보험계약내용 및 실적현황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하여야 함

3. 지원대상

◦ 순보험료 : 50% 보조. 단, 아래 품목(5개)은 보장수준별로 40∼ 60% 차등 보조

*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에 한해 보험료 국고 지원

(단, 농작물 및 임산물을 재배하는 지역농·축협 및 산림조합은 보험료지원 가능)

* 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후 신청

(등록여부는 농업경영체 서버와의 연계를 통해 전산적으로 확인.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는 붙임5 참조)

구 분	품 목	보장수준 (%)
		60	70	80	85	90
국고 보조율 (%)	벼	60	55	50	50	50
	배(적과전종합)	-	60	50	40	40
	단감(적과전종합)	-	60	50	40	40
	사과(적과전종합)	-	60	50	40	40
	떫은감(적과전종합)	-	60	50	40	40

* 보장형 별 벼는 5개 유형, 배․단감․사과․떫은감(적과 전 종합위험) 4개 유형 판매

◦ 재해보험사업자 운영비 : 100% 보조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순보험료 :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의 납입보험료 지원

-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손해조사비를 말함

◦ 운영비(부가보험료) : 재해보험사업자가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일반관리비, 영업비, 사업자 수수료, 품목개발비 등)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순보험료 : 보험가입자별 지원한도는 없으며, 지원범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운영비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6. 보험상품 연구․개선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작물 및 재해피해의 특성을 고려하고 농업인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관련 보험제도, 신규 도입상품 및 기존 상품에 대한 연구를 추진

- 품목별 보험판매시기를 감안하여 “상품개선협의회”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함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상품연구 시 재해보험사업자와 협의를 할 수 있으며, 연구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

7. 개발 및 판매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상품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상품개발을 추진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업인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시행하고, 객관적인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상품을 개발하여야 함.

◦ 재해보험사업자는 지역 대리점(농․축협) 등에 취급수수료를 지급하고 판매를 위탁할 수 있음

8. 기타

◦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농작물재해보험 약관｣과 기타 관련 법 규정에 의함

◦ 보험요율 적용,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등은 금융감독원의 인가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 실시지역, 보험 판매기간, 보험가입단위 등 지침에 명시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사전협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기타 위에서 정하지 않은 보험 상품 및 보험인수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업무방법에 따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세부사업 기본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을 확정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및 재해보험사업자에 시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연구 및 상품개선협의회 운영, 대농업인 재해보험 제도 홍보 등 사업관리계획을 수립

◦ 재해보험사업자와 사업약정체결(법 제8조), 재보험사업약정체결(법 제20조) 실시

재해보험사업자

◦ 재해보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요율검증보고서), 상품별 홍보계획 등 세부시행계획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하고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축협(이하 “대리점”) 등에 대한 세부실시방안 교육 실시

2.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개선협의회 운영, 대농업인․지자체․지역 대리점에 대한 제도 홍보 등 추진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상품 및 제도개선을 위해 “상품개선협의회”를 개최

- 개최시기 : 분기별 1회 이상(단, 필요시는 수시 개최)

- 주요내용 : 현장의견․자체검토사항, 보험상품 및 제도개선 사항 등 업무협의

- 참석범위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해보험사업자, 보험개발원 등

재해보험사업자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세부시행에 따라 사업 추진

◦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등은 재해보험사업자의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세부시행계획에 의하여 농가로부터 보험가입 신청 접수

◦ 농업인․지자체에 대한 상품내용 교육 및 홍보 실시

◦ 지역 대리점 등의 판매직원 및 손해평가인에 대한 상품교육․홍보 실시

◦ 사업실시 중 보험상품·보험요율·보험약관 변경 사항, 기타 제도개선 사항 발생시에는 상품개선협의회를 통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사전 합의하여야 함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업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보험가입촉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재해보험사업자의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자금배정 신청,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자금배정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근거로 자금을 배정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 가입현황서,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적정성 여부를 보고

◦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재해보험사업자의 정산결과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재해보험사업자

◦ 재해보험 운영비 사용계획서(집행계획) 수립

- 지출항목별 세부집행내역을 첨부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고

◦ 자금배정 신청

- 재해보험사업자는 분기별 자금집행 계획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를 첨부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 배정 신청

◦ 자금집행

- 재해보험사업자는 가입 및 운영비 실적에 따라 자금 집행

◦ 정산

- 재해보험사업자는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지급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고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재해보험사업자

◦ 재해보험사업자는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등이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세부시행계획 등을 준수하여 사업집행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 및 인수심사 등 점검 실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대상자(농업인)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

- 점검대상 : 재해보험사업자, 위탁계약 체결한 지역 대리점, 보험가입자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보조금 부당집행 발생 등 필요시 수시점검)

◦ 점검항목

- 자금집행 및 사업추진 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현황 및 보조금 집행 현황, 사업시행지침 이행여부 등

- 사업실적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실적 등

《제재》

재해보험사업자

◦ 재해보험사업자는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및 재해보험가입자 등에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고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 또는 가공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때

-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등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 지역 대리점 및 재해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부당․위법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현장 조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부당․위법사항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직원 및 해당기관의 징계, 재해보험가입자의 계약 취소 등에 대해 재해보험사업자 등에게 통보

5.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면적, 가입농가 수 및 대상품목 증가수 등을 기준으로 성과지표를 측정

- 주요 성과지표 : 가입면적, 가입농가 수, 대상품목 증가 수(목표는 매년 초 사업추진계획에 따름)

- 성과지표 측정(매년) : 연도별 보험사업 추진 완료후 가입면적, 가입농가 수 및 대상품목 증가 수 등을 근거로 성과지표 측정

《만족도 조사》

◦ 정책 사업에 대한 호응도 및 농가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방문․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사업기간 중

- 조사대상 : 농업인

- 조사방법 : 전화, 인터넷 등을 활용한 설문조사

- 주    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필요시 재해보험사업자를 통해 위탁조사 가능)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계획상에 설정된 가입품목 확대 및 보험가입면적, 보조금 집행실적, 농업인 민원․제안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 및 기간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매년 1월

◦ 평가대상 : 재해보험사업자

◦ 평가기준 : 전년도 가입품목 및 지역 확대 수, 보험가입률, 가입면적 및 가입농가 증감율, 보조금 집행 현황, 민원 발생현황 등

다. 사업평가 실시 절차

◦ 재해보험사업자는 평가기준 등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 (3월중)

◦ 재해보험사업자는 매 연도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품목별․지역별 가입현황, 보조금 집행현황(매년 12월말 기준), 보험상품 개선 등 사업평가결과서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익년 1월 15일까지)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한 사업평가결과서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부진 지역 또는 항목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환류》

◦ 재해보험사업자의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제고

<붙임 1>

사업지역 및 가입단위

구 분		사 업 지 역	경작면적(㎡) 이상	판매기간
본사업	사과․배․ 단감․떫은감	전 국	1,000	2월～4월 (단,봄동상해 특약은 3.24까지)
	밤	전 국	10,000	4월
	대추	전 국	1,000	4월
	농업용시설물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파프리카․멜론․상추․부추․시금치․배추․가지․파)	전 국	단·연동하우스 300	2월～11월
	고 추	전 국	1,500	4월～5월
	고구마	전 국	2,000	5월
	옥수수	전 국	3,000	5월～6월
	감자	전 국 (단, 봄감자는 강원 평창)	1,500	봄감자 (5월～6월) 가을감자 (7월～9월)
	참다래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제주(6개 시․도)	1,000	6월～7월
	콩	전 국	4,500	6월～7월
	마 늘	전 국	1,500	(난지형) 10월～11월 (한지형) 11월
	양 파	전 국	1,500	11월
	자 두	전 국	1,000	11월
	매 실	전 국	1,000	11월
	포 도	전 국	1,000	11월
	벼	전 국	4,000	4월～6월
	인 삼	전 국	1,000	11월
	버섯재배사 버섯작물 (표고·느타리)	전 국	단·연동하우스 300	4월～11월 (표고 원목재배는 6~8월)
	배(적과전 종합위험)	전 국	1,000	11월

구 분		사 업 지 역	경작면적(㎡) 이상	판매기간
시범사업	시설작물 (무․백합․카네이션․미나리)	전 국	단·연동하우스 300	2월～11월
	차	(전남) 보성 (경남) 하동	1,000	10월～11월
	오디	(전북) 부안, (전남) 영광 (경북) 상주, 안동	1,000	11월
	복분자	(전북) 고창․정읍․순창 (전남) 함평․담양	1,000	11월
	복숭아	전 국	1,000	11월
	양배추	(제주)제주․서귀포	2,000	7월～8월
	밀	광주광역시, (전북)익산, 김제 (전남)해남, (경남)사천, (충남)천안, 예산	4,000	10월～11월
	오미자	(경북)문경․상주, 예천, (충북)단양, (전북)장수	1,000	11월
	단감(적과전 종합위험)	전 국	1,000	11월
	사과(적과전 종합위험)	[30개 시․군․구] (경북)안동․문경․포항․청송․영주․의성․봉화․예천․상주․영천․군위․영덕․영양․김천․성주․청도․경주 (경남)거창․밀양․함양 (전북)장수․무주․정읍 (전남)장성 (충북)충주․보은․제천․괴산 (충남)예산․당진	1,000	11월
	떫은감(적과전 종합위험)	[30개 시․군․구] (전남)영암․광양․나주․구례․순천․장성․영광․함평․무안․장흥․곡성․보성․강진 (전북)완주․고창․정읍 (경남)하동․산청․진주․의령․사천․창원․합천․함양 (경북)상주․청도․문경 (충남)논산 (충북) 영동 (제주) 제주	1,000	11월
	시설쑥갓	전국	단·연동하우스 300	10월～11월
	감귤(종합)	전국	1,000	4월
	무화과	(전남) 영암	1,000	11월
	유자	(전남) 고흥	1,000	11월

※ 경작면적은 보험에 가입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가입자격이며 보험가입을 위한 최소면적기준이 아님.

※ 판매기간은 월단위로 기재하였으며, 구체적인 일단위 일정은 ①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보험판매전 지자체에 별도 통보하며 ②보험사업자는 보험판매전 홈페이지 및 보험대리점(일선 농협) 등을 통해 대농업인 홍보 실시

※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은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판매기간 중 일시 판매 중지될 수 있음

※ 밑줄 친 품목 및 사업지역은 ‘17년 신규 도입 및 신규판매 지역임

<붙임 2>

구분	보장방식	품목	보장수준(보험가입금액의 %)
			60	70	80	85	90
과수작물	특정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	사과, 배, 단감, 떫은감	-	○	○	○	-
	일소피해 보장	사과, 배, 단감, 떫은감	-	-	-	-	○
	종합위험방식 수확량감소보장	밤, 대추, 참다래, 매실, 자두, 복숭아, 포도, 오미자	○	○	○	○	○
		유자	○	○	○	-	-
		비가림시설(포도, 대추)	자기부담금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단, 피복재 단독사고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적용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종합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	오디, 감귤	○	○	○	○	○
	적과전 종합위험방식	배, 단감, 사과, 떫은감	-	○	○	○	○
	수확전 종합위험방식	복분자	○	○	○	○	○
		무화과	○	○	○	-	-
밭작물	종합위험방식 수확량감소보장	고구마, 옥수수, 봄 감자, 콩, 가을감자, 마늘, 차, 양파	○	○	○	○	○
		양배추	○	○	○	-	-
	특정위험방식 인삼손해보장	인삼	○	○	○	○	○
	종합위험방식 인삼손해보장	해가림시설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입금액의 1% 해당금액으로 적용
	종합위험방식 생산비보장	고추	보험가입금액(생산비)의 100% 보장형(다만, 손해액이 잔존보험가입금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미 보상)
벼·맥류	종합위험방식 수확량감소보장	벼, 밀	○	○	○	○	○
시설작물	종합위험방식 생산비보장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부추, 시금치, 상추,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쑥갓)	보험가입금액(생산비)의 100% 보장형(다만, 손해액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미 보상)
버섯작물	종합위험방식 생산비보장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보험가입금액(생산비)의 100% 보장형(다만, 손해액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미 보상)
		버섯재배사	자기부담금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단, 피복재 단독사고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적용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농업용 시설물	종합위험방식 원예시설손해보장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유리온실, 부대시설	자기부담금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단, 피복재 단독사고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적용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보장방식별 품목별 보장유형

※ (자기부담금) 보장형 별 보험가입금액의 40%, 30%, 20%, 15%, 10% 해당액은 자기부담금으로서 보험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하며, 자기부담금 이하의 손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에 따름

<붙임 3>

농작물재해보험 추진절차

					가 입 안 내
					↓
					가 입 신 청
					↓
					현 장 방 문
평년착과량․평년수확량 (또는 표준수확량, 생산비)			→		↓	←	가입가격 (또는 표준가격)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
	재해발생시				보험증권 발급
	↓
재해발생통지(가입자)					↓
│ │ └────→
					피해사실 확인 및 손해평가(피해율산정 등)
					↓	←	검증조사 (재해보험사업자, 재보험사업자)
┌─────── ↓					지급보험금 결정 및 통지
보험금 청구(가입자)					↓
│ └─────			→		보험금 지급

<붙임 4>

보험 및 재보험 운영체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 선정․약정체결 - 보조금(보험료, 운영비)
		보험료 운영비
보험가입자	보험료 보험금	재해보험사업자						재보험료 재보험금	국내외 민영보험사
		재보험료				재보험금
손해평가인
		국 가 (거대재해 인수)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서 자금 집행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기금 운용 위탁							보험개발원 등 -보험요율 산출 금융감독원 -보험상품 인가

손해평가

결과제출

수당지급

<붙임 5>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절차 및 방법

❍ 등록대상(신규)

- 대상 경영체 : 미 등록 경영체, 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

*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고 출하‧유통‧가공‧수출하는 농업법인도 등록 가능

- 대상 품목 : 경영체가 생산하는 전체 농림축산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 개별법에서 별도로 정한 품목으로 세부적인 품목은 농수축산물 품목 표준코드 중분류 기준으로 등록

- 농지범위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 불법(무단) 점유 등으로 지속적인 농업 활동이 불가능한 농지는 제외

- 대상정보 : 인적정보, 농지․농작물 생산정보 등 93개 항목

❍ 등록절차 및 방법 : (1) 신청서 작성 → (2) 신청서 제출 → (3) 접수 및 전산등록 → (4) 등록확인서 발급

순서	등록절차	등록 방법
1	신청서 작성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 서식에 따라 정보기재 * 신청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에서 출력 또는 직접 방문하여 수령
2	신청서 제출	․경영주가「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서명 란 스캔 첨부)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 *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신원 확인) 가능
3	신청서 접수 및 전산등록	․신청서 접수 및 농업경영정보 확인 후 경영체 고유등록번호 부여하고 경영체등록시스템에 전산등록
4	등록확인서 발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콜센터( 1644-8778 )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