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17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변경대비표(2차)

현행

변경안

비고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2. 가입자격 및 요건

나. 세부 사업내용

(2) 보험사업 실시지역

◦ 보험사업 실시지역 : 붙임1

* ‘17년 신규 시범품목에 대한 보험사업 실시지역 대해서는 해당품목 보험판매 실시 15일전까지 확정 통보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2. 가입자격 및 요건

나. 세부 사업내용

(2) 보험사업 실시지역

◦ 보험사업 실시지역 : 붙임1

* ‘17년 신규 시범품목에 대한 보험사업 실시지역 대해서는 해당품목 보험판매 실시 15일전까지 확정 통보

자구수정

(3)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

구분	대상 품목	대상 재해	비고
특정 위험 보장	사과․배․ 단감․떫은감	태풍(강풍)․우박․지진피해 (특약)봄동상해․가을동상해․집중호우․나무보상
	인삼 및 해가림시설	태풍(강풍)․폭설․집중호우․침수․화재
적과전 종합 위험	사과․배․ 단감․떫은감	(적과전)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적과후) 태풍(강풍)․우박․집중호우 (특약) 가을동상해, 나무보상
종합 위험 보장	참다래‧매실‧자두‧복숭아‧포도‧오미자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특약) 나무보상
	밤‧대추‧오디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대추 비가림시설 화재는 특약)
	고추‧마늘‧양파‧고구마‧콩‧옥수수‧차‧감자‧양배추‧밀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단, 감자는 병충해 보장
	농업시설‧시설작물․버섯재배사‧버섯작물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 (특약)화재, 화재대물배상책임
	벼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특약) 병충해 4종(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감귤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11.30일 이전) (특약) 나무보상, 동상해(12.1일 이후)
	복분자	(5.31일 이전)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6.1일 이후) 태풍(강풍)․우박

(3)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

구분	대상 품목	대상 재해	비고
특정 위험 보장	사과․배․ 단감․떫은감	태풍(강풍)․우박․지진피해 (특약) 봄동상해․가을동상해․집중호우․나무보상
	인삼 및 해가림시설	태풍(강풍)․폭설․집중호우․침수․화재․우박
적과전 종합 위험	사과․배․ 단감․떫은감	(적과전)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적과후)태풍(강풍)․우박․집중호우․화재․지진 (적과후특약)가을동상해, 일소피해, 나무보상
종합 위험 보장	참다래‧매실‧자두‧복숭아‧포도‧유자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특약) 나무보상
	밤‧대추‧오디‧오미자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고추‧마늘‧양파‧고구마‧콩‧옥수수‧차‧감자‧양배추‧밀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단, 감자는 병충해 보장
	농업시설‧시설작물․버섯재배사‧버섯작물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 (특약)화재, 화재대물배상책임
	벼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특약) 병충해 4종(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감귤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11.30일 이전) (특약) 나무보상, 동상해(12.1일 이후)
	복분자	(5.31일 이전)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6.1일 이후) 태풍(강풍)․우박
	무화과	(7.31일 이전)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8.1일 이후) 태풍(강풍)․우박 (특약)나무보상
	해가림시설(인삼)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비가림시설(포도, 대추)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 (특약) 화재

상품개정

사항 반영

재해범위

수정

(11) 보험가입금액 산출

◦ 시설작물·노지고추·인삼·버섯작물을 제외한 농작물 품목의 보험가입금액은 농지별로 가입수확량에 가입가격(표준가격)을 곱하여 산출

- 재해보험가입자는 평년착과량(또는 평년수확량)의 일부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평년착과량(또는 평년수확량)의 50~100%임. 단, 벼는 50~110%. 매실 백가 백가하 품종 비중 80% 초과 농지는 평년수확량의 50～80%임.

◦ 시설작물의 보험가입금액은 단지 기준으로 최소 300만원 이상으로 재해보험 가입자가 결정

-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가입자의 적정보험가입금액 가입을 위해 고지사항을 기초로 재배 예정인 시설작물 중 단위면적당 보장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의 보장생산비를 안내

◦ 농업용시설물 및 버섯작물의 보험가입금액은 단지 단위로 설정하며, 전산으로 산정된 재조달가액의 90% ~130% 범위 내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결정

(11) 보험가입금액 산출

◦ 시설작물·노지고추·인삼·버섯작물을 제외한 농작물 품목의 보험가입금액은 농지별로 가입수확량에 가입가격(표준가격)을 곱하여 산출

- 재해보험가입자는 평년착과량(또는 평년수확량)의 일부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평년착과량(또는 평년수확량)의 50~100%임. 단, 벼는 50~110%. 매실 백가 백가하 품종 비중 80% 초과 농지는 평년수확량의 50～80%임

◦ 시설작물의 보험가입금액은 단지 기준으로 최소 300만원 이상으로 재해보험 가입자가 결정

-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가입자의 적정보험가입금액 가입을 위해 고지사항을 기초로 재배 예정인 시설작물 중 단위면적당 보장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의 보장생산비를 안내

◦ 농업용시설물 및 버섯재배사의 보험가입금액은 단지 단위로 설정하며, 전산으로 산정된 재조달가액의 90% ~130% 범위 내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결정

◦ 포도·대추 비가림시설의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의 80%~130%(10%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

상품개선반영

자구 삭제

시설작물

가입기준

변경에 따른

자구 삭제

오기정정

비가림시설 내용 추가

3. 지원대상

◦ 순보험료: 50% 보조. 단, 아래 품목(5개)은 보장수준별로 40~60% 차등 보조

구 분	품 목	보장수준 (%)
		60	70	80	85	90
국고 보조율 (%)	벼	60	55	50	50	50
	배(적과전종합)	-	60	50	40	-
	단감(적과전종합)	-	60	50	40	-
	사과(적과전종합)	-	60	50	40	-
	떫은감(적과전종합)	-	60	50	40	-

* 보장형별 벼는 5개 유형, 배·단감·사과·떫은감(적과전 종합위험) 3개 유형 판매

3. 지원대상

◦ 순보험료: 50% 보조. 단, 아래 품목(5개)은 보장수준별로 40~60% 차등 보조

구 분	품 목	보장수준 (%)
		60	70	80	85	90
국고 보조율 (%)	벼	60	55	50	50	50
	배(적과전종합)	-	60	50	40	40
	단감(적과전종합)	-	60	50	40	40
	사과(적과전종합)	-	60	50	40	40
	떫은감(적과전종합)	-	60	50	40	40

* 보장형별 벼는 5개 유형, 배·단감·사과·떫은감(적과전 종합위험) 4개 유형 판매

적과전위험

90%지원율

추가

<붙임1>

사업지역 및 가입단위

구분		사업지역	경작면적 (m2)이상	판매기간
본 사업	농업용시설물 시설작물	전국	단동하우스800 연동하우스300	2월~11월
시범 사업	시설작물	전국	단동하우스800 연동하우스300	2월~11월
	오디	(전북)부안, (전남)영광	1,000	11월
	밀	(전북)익산, (전남)해남, (경남) 사천	4,000	10월~11월
	오미자	(경북)문경, 상주	1,000	11월
	시설쑥갓	전국	단동하우스800 연동하우스300	10월~11월
	무화과	미정	미정	11월
	유자	미정	미정	11월

<붙임1>

사업지역 및 가입단위

구분		사업지역	경작면적 (m2)이상	판매기간
본 사업	농업용시설물 시설작물	전국	단·연동 하우스300	2~11월
시범 사업	시설작물	전국	단·연동 하우스300	2~11월
	오디	(전북)부안, (전남)영광 (경북)상주, 안동	1,000	11월
	밀	광주광역시, (전북)익산,, 김제 (전남)해남, (경남) 사천 (충남)천안, 예산	4,000	10월~11월
	오미자	(경북)문경, 상주, 예천 (충북)단양, (전북) 장수	1,000	11월
	시설쑥갓	전국	단·연동 하우스300	10월~11월
	무화과	(전남)영암	1,000	11월
	유자	(전남)고흥	1,000	11월

사업지역 및

가입단위

변경

<붙임2>

보장방식별 품목별 보장유형

구분	보장방식	품목	보장수준(보험가입금액의 %)
			60	70	80	85	90
과수 작물	종합위험방식 수확량감소보장	밤, 대추, 참다래, 매실, 자두, 복숭아, 포도	◦	◦	◦	◦	◦
		오미자	◦	◦	◦	-	-
	적과전 종합위험방식	배, 단감, 사과, 떫은감	-	◦	◦	◦	-
	수확전 종합위험방식	복분자	◦	◦	◦	-	-
밭작물	특정위험방식 인삼손해보장	해가림시설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입금액 의 1% 해당금액으로 적용
벼·맥류	종합위험방식 수확량감소보장	벼	◦	◦	◦	◦	◦
		밀	◦	◦	◦	-	-

<붙임2>

보장방식별 품목별 보장유형

구분	보장방식	품목	보장수준(보험가입금액의 %)
			60	70	80	85	90
과수 작물	종합위험방식 수확량감소보장	밤, 대추, 참다래, 매실, 자두, 복숭아, 포도, 오미자	◦	◦	◦	◦	◦
		오미자, 유자	◦	◦	◦	-	-
		비가림시설(포도, 대추)	자기부담금은 최소 30만원 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단, 피복재 단독사고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적용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적과전 종합위험방식	배, 단감, 사과, 떫은감	-	◦	◦	◦	◦
	수확전 종합위험방식	복분자	◦	◦	◦	◦	◦
		무화과	◦	◦	◦	-	-
밭작물	종합위험방식 인삼손해보장	해가림시설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입금액 의 1% 해당금액으로 적용
벼·맥류	종합위험방식 수확량감소보장	벼, 밀	◦	◦	◦	◦	◦

자기부담금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