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제2021-2665호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개설기준위반) 환수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의료비의 환수)에 의한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개설기준위반) 부과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양  산  시  장

1. 공고내용 :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개설기준위반) 처분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의료비의 환수),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기간 : 2021.10.20. ~ 2021.11.03.(15일)

대상자	사무장	주소	반송사유	환수 예정 금액	비고
튼*정형외과의원	안*준	양산시 연*로 22, 3*1호(삼호동)	폐문부재	186,750원	처분사전통지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5. 공시송달내용

가.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1.11.03.(수)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납부 고지서가 발송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양산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55-392-322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