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1-1531호

공       고

「군산시 경관 조례」를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로 제시한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중 민원 신청 취하 간주규정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정비할 필요가 있어 개선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민원 철회 간주규정 개정(안 제6조제3항)

□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자료요청 대상 개정(안 제6조제4항)

□ 관련기관 및 군수·구청장에게 → 관련기관에

❍ 법령 조항변경에 따른 개정(안 제16조제1항)

□ 법 제16조제1항 → 법 제19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건축경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편접수의 경우 7월 17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건축경관과

(전화 : 063-454-4303,  FAX : 063-454-4299)

- 전자우편 : leonian035@korea.kr

다. 의견제출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건축경관과 도시경관계(전화: 454-430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경관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조례  제        호

군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관 및 군수ㆍ구청장에게”를 “기관에”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ㆍ② (생 략)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③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 기관에 -------------------------------------------.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법 제1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