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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경제/산업만료
운성
오식도에 출퇴근하는 직장인으로써 최근 3년간 새만금산단 공장가동 증가의 원인인지, 현대중공업 가동의 원인인지는 몰라도퇴근시간에 산업도로에서 의료원으로 빠지는길 정체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그런데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것 또한 왜 그런지 매우 궁금하네요...) 군산이 점차 발전가능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며 흐믓하네요 그러나 한가지 걱정이되는건 과거 신도시개발(일산, 세종시) 등을 사례를 보았을때신도시 개발은 외부인구뿐만아니라 원주민 또한 새로운 도시(새만금) 유입으로기존 도시(현 군산시내부) 기능 발달은 고사하고 과연 제대로 가동될지 걱정이 됩니다 특히 현재 군산시는 군산역인근, 조촌동, 은파호수공원 주변의 대규모 주거환경 조성이 계획되어있는데주거환경의 운영(준공)시기와 새만금의 수변도시 조성완료 후 분양시기가 겹쳐짐을 시작으로폭발적인 외부 인구유입이 없이 도시내 인구 이동은 기존 노후도시의 유령화 가속과 함께오히려 군산시 현 계획의 실패가능성 또한 우려가 되네요... 물론 저 또한 이 사항에 대한 해결방법은 마땅한 제안은 떠오르지 않고앞서 말한 내용은 군산시의 지속적 발전을 염원하는 한 시민으로써 조금은 과장하여 서술하였으나 기존 사례를 보았을때 새만금개발은 군산시발전에 분명 도움이 되나 빨대효과로 인해 기존 도시의 발전정체 또한 우려가 되며지금부터라도 이를 대비하여 계획을 수립해야되지 않나 싶네요
2023-05-25~2023-06-24
찬성(80%)
반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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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歸家隨分得資糧
<핵심내용>-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어메니티 달성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써의 지역활력지원센터 운영-□ 개요우리 농어촌지역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농어업인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그리고 각종 전자매체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농어촌 상황에 비추어 중앙정부나 지차체의 다양한 정책설명이나 지원사업 등에서 필요한 경우엔 제때에 정보를 접하지 못하거나 정보를 접했어도 실행능력 부족으로 농어촌에 지원되는 사업부분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한편, 계층적 위화감도 다반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효율적인 소통의 매개체로 역할을 수행할 수 비영리민간단체 성격의 농어촌중간지원조직 운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사료됨 □ 현황1. 현재 국내 농어촌의 고령화로 농촌지역은 상대적인 낙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2.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농, 수, 축산업계의 성장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3. 행정과 농어민 사이의 상대적 거리감과 소통 기능이 미흡하여 이를 타개 및 호전시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음 □ 개선방안1. 농어촌 지역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지역활력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가. 농어촌 분야의 민간 전문가 및 활동가로 구성 나. 비영리민간단체(사단법인) 형식으로 지원센터 구성 및 인력 운용 지원 다. 디테일한 업무수행을 위한 동, 서 농촌지역 각 1개소 정도 운영2. 농어촌 지역에서의 지역활력지원센터 기능 1) 농번기의 농촌일손 동향파악과 인력지원 중재 2) 중앙정부및 지자체의 농어촌정책에 대한 알기쉬운 밀착형 전달 3) 농어촌지원사업에 대한 서포터 및 실행 지원 4) 농어촌의 환경성 개선, 농산물의 브랜드가치 증진활동 수행 5) 상생의 마을가꾸기 지원을 통한 도농교류 소통의 중간 역할 수행 6)각종 농어촌 활성화와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플랫폼 역할 등 수행 □ 기대효과1.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농어촌정책에 대한 생활밀착형 전달로 효과적인 정책목적 달성2. 농어민 당사자, 중간지원조직, 행정의 삼위일체형 구조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 효과3. 농어촌과 도시의 매개체 역할로 인한 교류증진으로 지역활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4. 농촌에서 필요한 인력의 합리적인 운용과 적재적소 배치가 가능함은 물론 농어촌분야의 신규창업이나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2021-02-09~2021-03-11
찬성(75%)
반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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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歸家隨分得資糧
<핵심내용>-도심의 야간조명 밝기 개선/분수거리 확대 조성/대규모 주말야시장 운영- □ 개요군산의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어진 여건속에서 관광기반을 다양화하고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개선하여 지역 고유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함 □ 현황1. 현재 군산지역은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해 도시다운 활력을 찾지 못한 채로, 전체적인 도시분위기마져 어두운 측면이 강해,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민의식도 따라서 저하되고 있다고 사료됨2. 군산지역은 지형적 특성상 대부분 강과 바다 그리고 호수로 둘러 쌓여 있는데도 이러한 천연적인 자원과 연계하여 도심권에선 수변도시의 특성을 거의 살리지 못하고 있음3. 전 세계적으로 국가하천을 끼고 있는 강하구 도시는 도시의 야경 조성과 더불어 대규모의 주말야시장 활성화로 지속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 시도 이러한 천혜의 입지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데도 집중적인 역량투입이나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 4. 새만금 시대를 맞아 향후 신재생에너지 사업화로 남는 잉여 전력의 이용에 있어 도시재생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친화형 도시조명을 위해 효과적인 투입 방안이 요구됨 □ 개선방안1. 새만금사업지구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공시설물 및 빌딩 등에 조명시설 밝기를 개선하여 과거 번영기의 불켜진 항구도시 이미지를 회복함으로써 도심 미관개선과 지역활력을 도모함- 소요예산 :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수익금으로 충당 가능- 수혜대상 : 시민 모두에게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선진국형 관광기반의 다양성 확보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2. 구도심과 신시가지 인구밀집지역에 관광친화형 분수대를 설치하여 국내 최고의 수변도시 기능을 분수도시로 특화함으로써 기존의 근대문화관광과 연계하여 기후온난화에 따른 시민들의 건강한 휴식공간 마련과 관광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 소요예산은 도시재생사업비로 충당3. 금강하구 기수지역(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 대규모 주말야시장 운영 가. 금강하구야시장 개설 위치 1) 1안 : 금강생태공원 일원 2) 2안 : 근대역사박물관 유휴부지 일원 3) 3안 : 역전시장 유휴부지 일원 4) 4안 : 동백대교 입체교차로 아래 유휴부지 일원 나. 기능서해안 중부권역 농, 수, 축산물의 물류중심지로써의 역할 충족바닷길, 육로, 하늘길이 열려 있는 소통과 만남의 장으로써의 기능소상공인과 청년들의 창업활로를 열어줌으로써 중,소 자영업 위주의 지역활성화 촉진하구언 야시장 개설로 관광진흥 촉매제로써의 역할 □ 기대효과1. 야간도시조명과 수변도시 기능 개선으로 인한 시민의 삶의 질 만족도 증진2. 관광자원 다양화로 지역 지역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촉매제로 작용3. 농, 수, 축산의 물류중심지로써의 역할 부상으로 지역경제 활로 개척4. 중소자영업자와 청년중심의 도시재생 선진화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 제공 효과 기대
2021-02-09~2021-03-11
찬성(100%)
반대(0%)
의견 2 조회 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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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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