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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생활/복지D-21.3226
서찬빈
안녕하세요.저는 군산제일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입니다.저는 학교가 끝나고 하교할 때 시내버스를 이용하곤 합니다.하지만 제가 전에 다른지역(전주, 서울, 대전등) 시내버스를 이용한 후 다시 군산 시내버스를 타보니 한가지 다른 점을 찾을수 있었습니다.바로 군산 시내버스에는 시내버스 내부 LED 정류장 안내시스템이 설치 되어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시내버스 내부 LED 정류장 안내시스템은 시내버스 내부에서 LED문자로 다음 정류장과 이번 정류장을 안내하여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을 보다 편리하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으로 (구체적인 예시를 위해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첨부 합니다. -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934#0BNb ) 몇몇 소수의 시내버스에는 설치되어 있긴하지만 그마저도 정류장을 안내하는 것이 아닌 주의사항이나 공지사항이 반복해서 나오거나 꺼져있는 등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일반시민은 물론 특히 청각 장애인이나 노령자와 같이 청각적인 어려움을 가지신 교통약자분들에게 조금 더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하도록 시각적으로 정류장을 표시하면서 대중교통 편의를 증대시켜줄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하지만 제가 조사하여 보니 이 시스템은 과거 군산에 존재 하였지만 지금은 노후화로 인한 고장과 오류가 심해져 점점 철거하는 추세인듯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을 군산의 시내버스에 다시 도입시켜주실것을 제안합니다.군산시 장애인 인구 17,534명 중 청각 장애인은 2,427명으로 결코 무시할수 없는 숫자입니다.또한 2022년 기준 군산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54,997명으로 전체 군산인구의 20%가 넘는 수치 입니다.이렇게 청각적인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실 교통약자분들이 많음에도 군산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시내버스에 정류장 안내가 이용자들의 청각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돈과 시간을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다시한번 시내버스 내부 LED 정류장 안내시스템을 도입시켜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 부산, 인천 등과 같은 대도시를 흉내내고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그저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이자 시민으로서 저의 고향인 군산에서 당연히 행사할수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차별받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비록 중소도시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도시, 시청이라면 단 한명의 시민이라도 무시하면 안된다는 것이 정의이고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군산 시청 관계자 분들께서는 저의 제안을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주실것을 바라며 정책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 1.군산 시내버스에 설치되어있는 내부 LED 정류장 안내시스템이 공지사항만 나오는 용도로 쓰이고 있는 사진 (IMG_3220.jpeg) 2. 군산 시내버스의 내부 LED 정류장 안내시스템이 꺼져있는 사진 (IMG_9332.jpeg) 출처: 첨부링크(창원) - 경남도민신문 군산시 장애인인구 - 군산시청 군산시 65세 이상 인구 - KOSIS 국가통계포털 첨부파일 1,2 - 직접 촬영
2024-03-20~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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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D-21.3217
한희민
안녕하세요.본론에 앞서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든 공무원,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요즘 학교 앞을 보면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과속방지턱과 과속방지카메라 등 좋은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운전자의 주의 하나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완전히 확보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저 포함 여러분들과의 대화를 하다보면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각종 SNS와 게임등 여러 매체를 통하여 재미를 추구하며 또래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큰 이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이러한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하여 단점도 있습니다.학업 집중의 어려움, 시력 악화, 중독 등등 많은 단점도 있지만 제일 크게 생각하는것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요즘 등하교 시 많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다닙니다.길에서 이러한 행동은 주변 위험감지 속도를 늦추고 실수로 차도로 걸어가기도 하게 합니다.다들 격어보셨기에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여 위험성을 깨달아도 어린시절 저희들은 무언가를 하고싶어하는 욕망을 자제하는것은 매우 어렵습니다.하여 저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통하여 등하교시에 일시적은 제한을 이용해 아이들의 안전을 더욱 견고히 하고 아이들의 평소 보행습관을 안전한 방향으로 잡아주는것이 어떨까 싶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참고 링크등하굣길 ‘앱 차단 기기’ 설치… 스쿨존 스몸비가 사라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51843?sid=102
2024-03-20~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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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D-19.6931
최대근
2024-03-18~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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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D-0.7211
김규대
안녕하십니까..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소시민입니다.여타도시와 마찬가지로 군산에 거주하면서 많은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도서관이 인근에 많아져서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이런 바람은 도서관이 지식과 문화의 보고이자,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공공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은 사회의 모든 계층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면서 사회적 통합에도 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가까운 전주시를 우연찮게 방문했을때 숲속에 작은 도서관(건지산숲속작은도서관)이 있는 것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일반적으로 도서관은 대단위 주거지 근처에 위치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숲속 산책로에 작은도서관이 아기자기하게 조성되어 있어서 주변환경과 너무 잘 어울리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깨끗한 공기와 푸른 나무들이 어우러지고, 주변에 벤치와 어린이 숲속놀이터가 함께 있다면 군산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물론 시민여론와 사회적합의, 각종 행정절차들이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시민들이 자연에서 휴식하면서 독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군산시에서 상상도서관 신축과는 별개로 시민들이 많이 찾는 월명산쪽에 작은 도서관 건립을 검토해 봤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담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2024-02-28~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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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박상길
군산 시내 아파트 입주민의 주차편의 및 아파트 주변의 불법 주차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해 아파트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최근 군산시내에 신규아파트가 많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입주가 시작된 지곡동의 호수공원아이파크의 경우 1.76대로 그나마 양호한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있지만, 아파트 내 입주민별 보유차량 대수는 1가구당 이미 2대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군산의 대중교통인 버스 및 택시의 이용불편이 심각하여 성인의 경우 대부분의 자차를 보유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어 주거밀집 지역인 아파트의 주차난이 주차전쟁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군산시내 대부분의 아파트는 1.2~1.4대의 주차대수로 인해 저녁 7시가 넘어서 아파트에 진입할 경우 단지 내 주차가 불가능하여 이중.삼중주차로 인한 입주민간의 다툼과 민원이 심각한 상황이며, 아파트 주변이 이미 불법주차장으로 변한지 오래입니다. 입주민들의 주차로 인한 갈등과 민원이 아파트 층간소음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아파트 내 주차공간의 확보보다는 주차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책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주차난의 원인] 1. 군산시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버스는 노선이 복잡하고, 택시는 잘 잡히는 않는다.)2. 가구당 2대 이상의 자차를 소유하고 있다.3.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성인의 경우 자차를 보유하려는 경향이 높은 지역이다. [아파트 주차난 해소 방안] 1. 입주민 중에서 부정기적으로 차량을 이용(쇼핑, 단시간 운행, 여행 등)하는 고객(Second Car, Third Car)을 타깃으로 한다.2.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및 최적의 비용, 이용 차량의 A/S 등의 시스템을 구축한다.3. 입주자대표회의, 군산시, 청년뜰(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을 통한 창업.취업 장려)을 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4. 차량공유 서비스 대상 차량의 주차편의 제공(공용주차장의 무료 이용) 및 지방세 혜택을 지원한다. [정책 제안] 1. 군산시내의 아파트 별 입주가구수와 차량보유대수를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해 보자.2. 주차문제가 심각한 아파트를 1~2곳 선별하여 입주자대표회의.군산시.청년뜰 창업센터와 협업하여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보자.3. 차량공유와 관련하여 <입주민의 호응도 조사><전용 주차장 확보><차량공유 수익분석><차량공유서비스 운영방식> 등에 대한 TF(테스크 포스)를 운영하자. 이미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차량공유서비스 및 차량구독서비스(예: 쏘카, 타운카 등)가 진행되고 있으며,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업체도 있기에 군산지역 내 아파트 주차난 해소 및 입주민들의 주차부족 및 주변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해소뿐만 아니라, 차량의 소유를 최소화함으로 인한 주민들의 차소유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진행될 경우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는 아이디어에도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정책이 채택이 된다면 보다 구체적인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지역인구감소 및 청년정책의 일환으로도 유용한 사업정책이라 여기집니다. 2023년에 시행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예산지원 및 정책제안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4-02-25~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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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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