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행정규제개혁안내
1998년 3월 1일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군산시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사무 및 부정과 비리의 소지가 있는 규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규제등록사무목록에서는 등록된 개별 규제사무의 내용과 변경된 내용을 보실수 있으며, 규제개혁 신고센터에서는 규제개혁에 관란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 : 063-454-2333 , 팩스 : 063-452-8157
우편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54078)
행정규제기본법을 알림을 표현한 이미지입니다.

규제개혁의 개념 및 방향

규제개혁의 정의(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제1호)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

행정규제의 범위(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행정규제의 기본추진방향

핵심 추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