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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사이트 바로가기 자치법규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적 성격을 갖는 규범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조례와 규칙(교육규칙 포함)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법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