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제도

각종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SSD)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고자 도입된 제도

도시의 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 조성사업

에너지 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 조성사업

항만의 건설사업

도로의 건설사업

수자원의 개발사업

철도의 건설사업

공항의 건설사업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산지의개발사업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체육시설의 설치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사업

토설,모래, 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사전환경성검토제도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초기단계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주변 환경 과의 조화 등 환경 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개발과 보전의 조화」즉,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도모코자 도입된 제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행정계획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구 분 /
사업계획면적
5,000m2이상 7,500m2이상 10,000m2이상 30,000m2이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
(보전) 관리지역의 공장
농림지역 관리지역
(생산)
관리지역
(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동식물보호법
생태.경관보전지역
(핵심구역)
자연유보지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완충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전이구역)
산지관리법 공익용산지 공익용산지
외 산지
자연공원법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자연마을지구
밀집지구
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
수도법 광역상수도설치지역
(공동주택의건설)
광역상수도설치지역
(공동주택의 경우
제외)
하천법 하천구역
소하천정비법 소하천구역
지하수법 지하수보전구역
초지법 호소수질보전구역
(공동주택의 건설)
청정지역(공장의 증.개축)
호소수질보전구역
(공동주택의 경우
제외)
초지조성
허가신청
그밖의 개발사업 최소 협의대상면적의 60%이상으로서 미리 시.도 또는 시.군.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