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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을 말함

개별공시지가의 활용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제도별개별공시지가
제도 적용범위 적용개시일
국세 양도소득세 양도차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1990.5.1
증여세
증여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1990.5.1
상속세 상속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1991.1.1
지방세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1996.1.1
취득세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1996.1.1
등록세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1996.1.1
기타 개발부담금 개발사업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1992.8.25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산정기준 2000.7.1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개발제한구역내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2000.7.1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199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