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사전심사청구제도

사전심사청구제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심사대상 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다운로드

관련법령

사전심사청구서 다운로드

운영시기 : 연중

처리기간

처리절차

  1. 사전심사청구서
    구비서류접수 및 이송
    민원봉사과
  2. 민원서류 검토,
    관련부서 가능여부
    검토 요청
    처리주무부서
  3. 소관사항 검토 및
    검토결과 가부 의견을
    처리 주무부서로 제출
    관련부서
  4. 종합검토결과
    자료 통보
    (민원봉사과, 민원인)
    처리주무부서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