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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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의 의의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 /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임

관련근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군산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도민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도민의 관심이 많은
사업을 선정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 다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사항
  •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추진실적 공개·관리방법

사업부서에서 추진실적을 매 분기말 수정 게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운영규칙 PDF 다운로드 받기]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5) : 자치행정국장(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공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 위촉직(4~5) : 관련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 시민단체 활동가 등 전문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 가능

회의 개최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 개최

주요 기능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위원회 명단

위원회 명단 [명단 PDF 다운로드 받기]

중점관리대상목록 보기

중점관리대상 목록 [목록 게시판으로 이동]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기획계
담당자
박미선(☎063-454-2305)
최근수정일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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