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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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금액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제2조 관련)

식품위생법 제93조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 소해면상뇌증(광우병), 탄저병, 가금인플루엔자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 : 1,000만원
  • 마황, 부자(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을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조리한 자 : 100만원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37조제1항을 위반한자를 신고한 경우

  •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단, 자연산물(농.수산물)의 경우는 제외 : 5만원
  • 1호 나목 외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단,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 : 30만원
  •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30만원
  • 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육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 30만원
  •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 30만원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 30만원
  •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농·수산물 등을 자가 소비용인 것처럼 국내로 반입하도록 한후 이를 수집·판매하는 행위 : 30만원
  •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 30만원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제9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44조제1항2항, 법75조제1항을 위반한자를 신고한 경우

  • 기준 및 규격 위반 행위 중
    •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 10만원
    •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식품원료, 식품첨가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진열하는 행위 또는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는 행위 : 15만원
    • 식품제조·가공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원료를 사용하는 행위 : 10만원
    • 칼날, 유리조각, 금속 등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물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경우 및 심한 혐오감을 주는 위생동물의 사체, 인체 기생충 및 그 알 등이 발견된 경우 : 3만원
  • 식품 등의 수입신고 규정 행위 중
    •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행위 : 15만원
    • 검사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반송 또는 반출된 제품을 재수입하는 행위 : 15만원
    •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등 수입한 식품을 별도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는 행위 : 10만원
  • 식품 등의 영업자 준수사항 행위 중
    •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영화·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10만원
    •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7만원
    • 「축산물가공처리법」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행위 : 10만원
    •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 도는 원재료를 판매목적으로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7만원
    •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면서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받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사용하는 행위 : 7만원
    • 「식품운반업자가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동물을 운반하거나 운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는 행위 : 5만원
    •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는 행위 : 5만원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20만원
  • 식품접객업 중 청소년고용금지업체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게 하는 행위 : 20만원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 20만원
  •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 : 20만원

식품위생법 제13조, 제37조제4항, 제42조제1항, 제76조제1항을 위반한자를 신고한 경우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하는 행위 : 10만원
  •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영업신고(식품자동판매기제외)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 10만원
  •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외의 다른 영업을 하는 행위 : 1만원
  • 판매금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유통한 식품제조·가공영업자 및 종업원을 신고한 경우 : 5만원

식품위생법 제40조제3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한자를 신고한 경우

  • 제1군전염병, 결핵, 피부병, 기타 화농성질환 및 후천성면역 결핍증에 걸린 자를 영업에 종사시키는 행위 : 5만원
  •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급식 시설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5만원

식품위생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판매 등을 금지한 식품을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한 300㎡ 미만 소규모 식품판매자를 신고한 경우 : 3만원

법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신고(식품접객업 제외)를 한 영업자가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에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법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신고한 경우 : 1만원

담당부서
위생행정과 식품위생계
담당자
최서연(☎063-454-3425)
최근수정일
20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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