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생활정보 > 환경/청소 > 환경 > 환경영향평가
  • 페이스북으로 스크랩하기
  • 트위터로 스크랩하기
  • 이 페이지를 프린트하기
  • 오류신고하기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제도

각종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SSD)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고자 도입된 제도

도시의 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25만m2이상)
  • 정비사업(30만m2이상)
  • 도시계획시설사업 운하
    • 유통업무설비(20만m2이상)
    • 주차장시설(20만m2이상) (라) 시장(15만m2이상)
  • 대지조성사업(30만m2이상)
  • 택지개발사업 또는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30만m2이상)
  • 유통단지개발사업 또는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20만m2이상)
  •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20만m2이상)
  • 물류터미널 설치공사(20만m2이상)
  • 학교의 설치공사(30만m2이상)
  •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10만m3이상)
  • 마을정비구역의 조성사업(20만m2이상)
  • 혁신도시 개발사업(25만m2이상)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 조성사업

  • 도시개발사업(25만m2이상)
  • 산업단지개발사업(15만m2이상)
  • 중소기업 단지조성사업(15만m2이상)
  • 자유무역지역(15m2이상)
  • 공장설립(15만m2)
  • 공업용지조성사업(15만m2이상)
  • 기술단지의 조성사업(15만m2이상)
  •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15만m2이상)

에너지 개발사업

  • 해저광업중 에너지개발
  • 광업중 에너지개발(30만m2이상
  • 전원개발사업
    • 발전소(발전시설용량 1만㎾이상)
      • -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3천㎾이상)
      • - 태양력ㆍ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10만㎾ 이상인 것)
    • 345㎸ 이상의 지상송전선로(10만km이상)
    • 765㎸ 이상의 옥외변전소
    • 회처리장(30만m2이상) (마) 저탄장(5만m2이상
  • 전기설비의 설치사업
    1. (가) 발전소(발전시설용량 1만㎾이상) -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3천㎾이상) - 태양력ㆍ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10만㎾ 이상인 것)
    2. (나) 345㎸ 이상의 지상송전선로(10만km이상)
    3. (다) 765㎸ 이상의 옥외변전소
    4. (라) 회처리장(30만m2이상)
    5. (마) 저탄장(5만m2이상)
  • 송유관중 저유시설(10만㎘ 이상)
  • 저유시설 또는 석유비축시설(10만㎘이상)
  • 가스사업설치공사(10만㎘이상)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 조성사업

  • 도시개발사업(25만m2이상)
  • 산업단지개발사업(15만m2이상)
  • 중소기업 단지조성사업(15만m2이상)
  • 자유무역지역(15m2이상)
  • 공장설립(15만m2)
  • 공업용지조성사업(15만m2이상)
  • 기술단지의 조성사업(15만m2이상)
  •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15만m2이상)

항만의 건설사업

  • 어항시설 또는 어항개발사업, 항만시설, 신항만 시설
    • 외곽시설(300m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m2이상 매립수반)
    •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m2매립)
    • 그밖의 어항시설(15만m2이상,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 3만m2이상)
  • 항만에서의 준설사업(준설면적 10만m2이상 또는 준설량 20만m3이상)

도로의 건설사업

  • 4km이상의 신설(도시지역에서는 폭25m 이상의 도로)
  • 2차로 이상으로서 10km이상 확장
  • 신설과 확장이 함께 있는 경우 - (신설구간 길이의 합/4km) + (확장구간 길이의 합/10km)≥1
  •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 (비도시구간 길이의 합/4km) + (도시구간 길이의 합)/4km)≥1

수자원의 개발사업

  • 댐 또는 하천부속물 중 하구언(만수면적200만m2이상이거나 총저수량 2천만m3)
  • 농업생산기반시설중 저수지(만수면적200만m2이상이거나 총저수량 2천만m3)

철도의 건설사업

  • 철도의 건설사업(4km이상이거나 10만m2이상)
  • 도시철도의 건설사업(4km이상 이거나 10만m2이상)
  • 삭도사업(2km이상) 또는 궤도(4km이상 또는 10만m2이상)
  • 고속철도의 건설사업(4km이상 이거나 10만m2이상)

공항의 건설사업

  • 비행장의 신설
  • 활주로의 건설(500m)
  • 그 밖의 공항개발사업(20만m2)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하천공사(하천중심길이 10km이상)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 공유수면매립사업(30만m2이상) 다만, 신항만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3만m2이상)
  • 간척사업,개간사업(사업면적 100만m2이상)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관광사업(30만m2이상)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30만m2이상)
  • 온천개발사업(30만m2이상)
  • 공원사업 또는 공원집단시설지구(10만m2이상)
  • 유원지(10만m2이상)
  • 공원시설(10만m2이상)

산지의개발사업

  • 산지에서 시행되는 사업
    • 묘지 또는 봉안시설(25만m2이상)
    • 초지의 조성(30만m2이상)
    • 그 밖의 사업(산지전용면적 20만m2이상)
  • 임도의 설치 사업
    • 임도설치사업(8km이상)
    • 임도설치사업(자연환경보전법 1등급권역)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행 사업
  • 지역종합개발사업(20만m2이상)
  • 주한미군시설사업,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평택시개발사업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체육시설의 설치

  • 체육시설의 설치공사(25만m2이상)
  • 경륜 또는 경정시설(25만m2이상)
  • 청소년수련시설(30만m2이상)
  • 청소년수련지구(30만m2이상)
  • 경마장(25만m2)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

  •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매립시설(조성면적30만m2이상 또는 매립용적 330만m3이상)
    •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조성면적5만m2이상 또는 매립용적25만m3이상)
    • 소각시설(처리능력 1일 100톤이상)
  •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100㎘/일)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사업

  • 국방ㆍ군사시설사업(33만m2이상) 다만, 골프장인경우 25m2이상.
  • 군사기지 안에서 시행 되는 사업
    • 비행장의 신설
    • 활주로 건설(500m이상)
    • 그 밖의 사업(20만m2이상)
  • 해군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15만m2이상) 다만, 매립수반 시 : 매립면적 3만m2이상

토설,모래, 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토석ㆍ암석ㆍ모래ㆍ자갈광물의 채취사업
    • 상수원보호구역(2만m2이상)
    •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로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유수거리 5km이내(5만m2이상)
  • 산지에서의 토석ㆍ광물채취(산지훼손면적 10만m2이상)
  • 채석단지의 지정
  • 해안에서의 광물채취 - 강원도 및 경상북도 : 2만m2이상 - 그 밖의 지역 : 3만m2이상
  • 골재채위 예정지(25만m2이상이거나 50만m3이상)
  • 해안에서의 골재채취(25만m2이상이거나 50만m3이상)
  •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사전환경성검토제도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초기단계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주변 환경 과의 조화 등 환경 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개발과 보전의 조화」즉,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도모코자 도입된 제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행정계획

  • 도시 개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도시관리계획
    •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구역의 지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예정지구의 지정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계획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 개발구역의 지정
    •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 유통단지의 지정
    •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 (유통산업발전법) 제6조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 지역별 시행계획
    • (유통산업발전법) 제34조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재정비촉진계획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 산업 입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농공단지의 지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유치지역의 지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협동화실천계획
    • (문화산업진흥법) 문화산업진흥 지구의 지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장의 건축가능지역 지정
  • 에너지 :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
  • 항만건설
    • (항만법) 제5조 항만기본계획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 신항만건설기본계획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
    • (어촌.어항법) 제17조 어항의 지정
    • (어촌.어항법) 제19조제2항제1호 어항기본계획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항만재개발사업계획
  • 도로건설
    • (도로법) 제23조의2 도로정비기본계획
    • (도로법) 제2조 도로의 건설공사 계획
  • 수자원개발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댐건설장기계획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댐건설기본계획
    • (농어촌정비법) 제4조 농어촌정비종합계획
    • (농어촌정비법) 제6조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 (농어촌정비법) 제7조 농업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
  • 철도건설
    • (철도건설법) 제4조 국가철도망구축계획
    • (철도건설법) 제7조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
    • (도시철도법) 제3조의2제1항 도시철도기본계획
    • (도시철도법) 제3조의2제2항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 공항건설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 신공항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 (항공법) 제89조제2항 공항개발기본계획
  • 하천이용
    • (소하천정비법) 제6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 (소하천정비법) 제7조 소하천정비중기계획
    • (소하천정비법) 제8조 소하천정비시행계획
    • (하천법) 제17조 하천정비기본계획
  • 매립 :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 관광개발
    • (관광진흥법) 제47조제1항 관광개발기본계획
    • (관광진흥법) 제47조제2항 권역별관광개발계획
    • (관광진흥법) 제50조 관광지등의 지정
    • (온천법) 제3조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 (온천법) 제4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따른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 (자연공원법) 제14조에 따른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 지역개발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광역개발권역의 지정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광역개발사업계획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특정지역의 지정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특정지역개발계획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종합개발지구개발계획
    • (농어촌정비법) 제31조의2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
    • (농어촌정비법) 제32조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 (농어촌정비법) 제79조 및 제80조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
    •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광역시설계획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개발계획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연차별 개발계획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국제화계획지구 지정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특구의 지정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특구육성종합계획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특구관리계획
  • 체육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업계획
  •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처리기본계획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등에 관한 법률)제9조 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 선정
    • (오분법) 제4조의2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기본계획
  • 국방시설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 (군용항공기지법) 제6조 기지구역의 결정
    • (해군기지법) 제3조 해군기지구역의 설정
  • 채취 : (골재채취법) 제21조의2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구 분 /
사업계획면적
5,000m2이상 7,500m2이상 10,000m2이상 30,000m2이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
(보전) 관리지역의 공장
농림지역 관리지역
(생산)
관리지역
(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동식물보호법
생태.경관보전지역
(핵심구역)
자연유보지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완충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전이구역)
산지관리법 공익용산지 공익용산지
외 산지
자연공원법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자연마을지구
밀집지구
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
수도법 광역상수도설치지역
(공동주택의건설)
광역상수도설치지역
(공동주택의 경우
제외)
하천법 하천구역
소하천정비법 소하천구역
지하수법 지하수보전구역
초지법 호소수질보전구역
(공동주택의 건설)
청정지역(공장의 증.개축)
호소수질보전구역
(공동주택의 경우
제외)
초지조성
허가신청
그밖의 개발사업 최소 협의대상면적의 60%이상으로서 미리 시.도 또는 시.군.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계
담당자
안현철(☎063-454-3402)
최근수정일
2014-06-25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페이지만족도 평가
댓글등록

페이스북 트위터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소셜댓글은 군산시 정보 공유를 위한 공간입니다.
민원 관련 자세한 상담 및 조치를 원하시는 경우 군산시전자민원신청 메뉴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140byte)
  • 등록된 댓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