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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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란?

  • 도로명주소는 건물번호를 주소로 사용했던 역사적 배경과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사용하는 보편성 및 위치 찾기 편리성을 고려하여, 도로마다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도로를 따라 위치한 건물에 번호를 체계적으로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표현하는 주소를 말합니다.

언제부터 사용해야 하는가?

  • 시설설치 고자·고시(97~11.7월) - 주소전환 병행사용(11.8~13.12월) - 도로명주소 전면사용(14년부터)
  • 도로마다 도로명을 부여하고 도로명판을 설치하며, 건물마다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을 부착하는 사업은 1996년도에 시작하여 10.9월에 완료
    ※ 도로명 16만개, 건물번호 540만개
  • 예비 안내를 실시(10.10~11월)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대국민 고지(11.3~6월)를 거쳐 전국일제고시(11.7.29)를 통해 법정주소로 확정되어 도로명주소를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
  • 12년 말까지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등 10,093종의 공적장부에 등록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였고, 13년말까지 은행, 카드, 보험 등 민간부분이 보유한 고객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토록 안내하는 등 대국민 홍복하고 있으며
  • 13년 말까지는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 바꾸는 시기로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모두 법정주소로 효력이 인정됨
  • 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을 주소로 사용하여야 함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가?

  • 도로명주소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므로(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 공공기관과 관련된 분야에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함
  • 또한 국가, 자치단체, 공법인 등에는 주소 뿐만 아니라 위치표시와 안애에도 도로명주소 사용을 의무화
    (도로명 주소법 제21조)하고 있으며 주민에게는 생활 속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음(도로명주소법 제20조제2항)
  • 도로명주소 사용분야(의무)
    구분 도로명주소 사용분야(의무)
    국가, 자치단체, 공법인 등
    • 공법관계의 법정주소로 사용의무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사의 주소표시로 사용의무
    •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 시 주소표시로 사용의무
    •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로 사용의무
    • 공문서 발송 시 주쇼표시로 사용의무
    • 위치안내표시판 제작과 위치표시 및 위치 안내시 사용의무
    • 인터넷 홈페이지의 위치안내
    • 그 밖에 주소 및 위치표시와 관련된 사항에 사용의무
    주민
    • 공법관계의 법정주소로 사용의무
    • 생활 속에서 사용권고
  • 다만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공법관계와 사용을 권고하는 사법관계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반국민도 도로명주소 사용을 생활화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
    예) 부동산매매계약은 개인 간의 사적인 계약이나 계약서 검인이나 양도 소득세 신고 등 공법관계와도 연계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 비교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 비교
구분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구성 「동.리+지번」→토지중심 「도로명+건물번호」→건물중심
주된용도 「토지관리(토지번호)」→부동산표시(재산권보호) 「위치이동(건물번호)」→주소표기(위치안내)
주소
사용
사용
국가
한국(일본 일부 지역) OECD 등 거의 모든 국가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장점
  • 전 국토에 대한 위치표시 가능
  • 토지표시와 주소의 일원적 사용으로 재산권보호 용이
    ※ 토지의 개별 소유권을 인정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분리
  • 도로명을 이용하여 경로를 주소로 표시
  • 주출입구 정보를 통해 정확한 위치 안내
  • 하나의 건물에 하나의 건물번호를 사용 위치표시
  • 건물 신축시에도 미리 부여된 번호를 사용 체계성 유지
  • 국제적 보편화
단점
  • 경로가 없어 위치찾기 불편
  • 행정동.법정동 이원화로 혼란
  • 한 필지에 여러 건물 등 하나의 건물 표시 곤란
  • 잦은 토지이동으로 번호의 체계성 훼손
  • 국제적 기준에 역행
  • 전 국토에 대한 위치표시 곤란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계
담당자
이현경(☎063-454-3983)
최근수정일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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