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도

드림민원실 > 복합민원 > 사전심사청구제도
  • 페이스북으로 스크랩하기
  • 트위터로 스크랩하기
  • 이 페이지를 프린트하기
  • 오류신고하기

사전심사청구제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민원인은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처리절차

[민원인 사전심사청구서 제출(종합민원실) > [해당 실과소로 이송] > [실무종합회의 개최(해당 실과소)]
[민원인에게 사전심사 처리결과 통보서 통지(해당 실과소)] > [정식 민원서류 신청(종합민원실)]

대상 민원사무 (25종)

  • 공통(5개)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 건축과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지역경제과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 변경허가/허가 - 지역경제과
    •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 지역경제과
    •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신청 - 교통행정과
  • 도심(7개)
    • 대규모점포 개설 (변경)등록 - 지역경제과
    • 보육시설인가 - 여성아동복지과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승인 - 자원순환과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 자원순환과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 건설과
    •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 - 지역경제과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 교통행정과
  • 비도심(13개)
    • 건축허가 - 건축과
    • 공장신설/설립/사업계획 (변경)승인/공장이전(예정)의 확인신청 - 투자지원과
    • 개발행위허가 - 도시계획과
    •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허가(변경허가) - 농정과
    • 산지전용신고/허가(변경허가) - 산림녹지과
    • 전기사업허가 - 지역경제과
    • 공장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등록 - 투자지원과
    • 건축신고 - 건축과
    •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 신고 - 복지지원과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 여성아동복지과
    •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 산림녹지과
    •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 복지지원과
    •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신청 - 투자지원과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목록 다운로드

제출서류

  • 사전심사 청구서 1부, 민원 가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사업계획서, 약식설계도 등)
  • 타 기관과 관련된 민원 협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등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민원관리계
담당자
최지철(☎063-454-2533)
최근수정일
2014-06-02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페이지만족도 평가
댓글등록

페이스북 트위터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소셜댓글은 군산시 정보 공유를 위한 공간입니다.
민원 관련 자세한 상담 및 조치를 원하시는 경우 군산시전자민원신청 메뉴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140byte)
  • 등록된 댓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