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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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인허가와 민원서식
민원사무명 구비서류 처리기한 수수료 비고
의료기관 개설 신고
(부속의료기관 포함)
  • 신고서 1부
  • 개설자가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1부
  • 건물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각실의 용도 및 면적표시) 1부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의료법」제36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0일 40,000원 방문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부속의료기관 포함)
  • 신고서 1부
  • 개설신고필증 원본
  • 변경사실 증명 서류 1부
10일 20,000원 방문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 신고서 1부
  • 개설신고필증 원본
  •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제출)
  •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즉시 없음 방문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 신고서 1부
  • 개설자의 면허증 사본 1부
  • 시설, 인원 및 장비 개요서 1부
즉시 10,000원 방문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 신고서 1부
  • 개설등록증 원본
폐업, 그 밖의 등록 사항변경: 즉시 개설 장소 변경: 2일 없음 방문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 신고서 1부
  • 개설등록증 원본
  • 면허증 사본 1부
  •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즉시 10,000원 방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 신고서 1부
  • 개설자의 면허증 사본 1부
  • 종사 치과기공사의 면허증 사본 각 1부
  • 시설, 인원 및 장비 개요서 1부
3일 10,000원 방문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 신고서1부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원본
  • 양수자 면허증 사본
  • 양도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1부
즉시 10,000원 방문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
  • 신고서 1부
  • 진단용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방사선 방어 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 도는 종사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 제외)
  •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관계서류 사본 1부(양도신고에 한함)
  •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사본 1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3일 없음 방문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신고
  • 신고서 1부
  • 신고증명서 원본 1부
  •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1부 (양도양수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3일 없음 방문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해임, 겸임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변동)신고
  • 신고서 1부
  • 면허증 사본, 최종학력졸업 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안전관리책임자에 한함)
  • 건강진단서 사본 1부( 별지 제19호 서식)
3일 없음 방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 신고서 1부
3일 10,000원 방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변경신고
  • 신고서 1부
  • 등록증 원본
3일 5,000원 방문
의료기기 영업
휴/폐업 등 신고
  • 신고서 1
  • 휴․폐업: 등록증 원본
    재개: 없음
3일 없음 방문
약국개설등록 신청
  • 신청서 1부
  • 면허증 사본
3일 10,000원 방문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명칭, 소재지, 영업면적)
  • 신청서 1부
  • 등록증 원본
3일 5,000원 방문
약국제제/의료기관 조제실제재 제조품목 신고
  • 신고서 1부
3일 없음 방문
약국,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의약품판매업
(페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
  • 신고서 1부
  • 등록증(허가증) 원본
7일 (약국 3일) 없음 방문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발급 신청
  • 신청서 1부
즉시 없음 방문
소독업 신고
  • 신고서 1부
7일 없음 방문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신고서 1부
  • 신고증 원본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일 없음 방문
  • 유용한사이트
  • 국가건강검진
  • 암환자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