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확대
기본 100%
축소

부서소식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부서소식게시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상세보기
작성자 : 세무과 작성일 : 2018-10-01 조회수 : 168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1.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
    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2.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
    이 진행 중인 사항 등
 
3. 신청 및 처리절차
❍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 기한연장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2호)
- 가산세 감면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 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기한 만료일전까지), 가산세 감면(5일 이내)
❍ 징수유예 등
- 징수유예 등 신청(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26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4. 기 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산시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납세자보호팀(☎454-2395~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붙 임: 민원신청서 양식
첨부파일 고충민원신청서.hwp (15 kb) 바로보기
권리보호요청신청서.hwp (17 kb) 바로보기
세무조사기간연장신청서.hwp (17 kb) 바로보기
지방세기한연장신청서.hwp (31 kb) 바로보기
지방세납부기한연장신청서.hwp (30 kb) 바로보기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신청서.hwp (32 kb) 바로보기
목록
담당부서
세무과 세정계
담당자
박중헌(☎063-454-2406)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페이지만족도 평가
댓글등록

페이스북 트위터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소셜댓글은 군산시 정보 공유를 위한 공간입니다.
민원 관련 자세한 상담 및 조치를 원하시는 경우 군산시전자민원신청 메뉴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140byte)
  • 등록된 댓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