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신청안내

1. 사업대상자

○ 포장재비,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 법인화된 생산자조직, 법인화된 산지유통인 조직

연합판매조직 및 법인화된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작목반, 개별 생산농가 제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11호에서 정의한 산지유통인으로 구성된 법인

○ 공동선별비 : 공동계산액이 연간 15억원 이상인 법인화된 생산자조직

＊포장재비, 공동선별비의 사업참여 생산자조직원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하여야 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공통사항＞

○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자

○ 연간매출액 및 공동계산액(원예농산물 기준)은 농식품부의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를 반영

가. 포장재비 지원

○ 지원대상 농산물을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경우에 지원

- 산지유통인조직은 도매시장 등의 각 취급장에서 산지유통인 별로 출하 확인한 물량을 사업량으로 인정

나. 공동선별비 지원

○ 공동계산액이 연간 15억원 이상인 사업자로써 농산물 표준규격 표시사항 준수 및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따라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하는 경우에 지원

지자체와 생산자조직이 함께 개발하여 활용하는 브랜드 또는 다수의 생산자조직이 참여한 시․군단위 이상의 브랜드 또는 생산자조직의 1개 고유 대표 브랜드

참여 농가 모두의 생산물을 일정기간 공동으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등급에 따라 분류하여 등급별 평균단가로 공동 정산하는 제도(친환경인증농산물 등은 별도 공동계산 가능)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자 등에게 출하하는 물량과 기타 출하처로써 출하실적 증빙자료가 명확한 경우에 사업량으로 인정

- 깐마늘(쪽마늘 포함) 또는 신선편이 농산물은 원료농산물에 공동선별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지원

- 연합형 또는 광역화된 공동마케팅조직은 참여조직(지점․지소․법인)별 공동선별·공동계산 가능

- 수탁사업은 사업대상자(법인) 소속의 작목반 등에서 선별인력을 채용하여 공동선별하고, 사업대상자(법인)가 이를 확인한 후 공동출하 하는 경우도 인정(개인선별은 제외)

- 매취사업은 사업대상자(법인)가 공동선별 인력을 투입하여 선별장에서 공동선별한 후 공동브랜드로 출하하는 경우 공동계산이 없어도 공동선별비 지원

다. 당도표시 지원

○ 공동선별비 사업물량 중 당도를 선별하여 표준규격(당도규격이 설정된 13개 품목)에 맞게 표시·출하하는 경우에 지원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자 등에게 출하하는 물량과 기타 출하처로써 출하실적 증빙자료가 명확한 경우에 사업량으로 인정

라.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지원

○ 사업대상자 중 결구배추·무를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경우에 지원

-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와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 등에 출하하는 물량 중 도매시장법인 등의 각 취급장에서 출하 확인한 물량을 사업량으로 인정

3. 지원 대상품목

구 분	지 원 대 상 품 목
◦ 포장재비	◦ 수박, 양파, 쪽파, 마른고추, 대파, 마늘, 열무, 미나리, 얼갈이배추, 부추, 총각무 * 신선편이 농산물은 제외
◦ 공동선별비	◦ 결구배추, 무, 곡류(잡곡류 포함),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녹두나물을 제외한 농산물
◦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 결구배추․무(열무, 총각무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포장재 제작 또는 구입비, 공동선별비, 당도표시품 지원

5. 지원 형태

가. 포장재비 지원

○ 대상 포장재

- 자재 : 골판지상자, 그물망(스티커 포함), PE대, PP대, 지대, 플라스틱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 포장치수 : 한국산업규격(KS T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계열치수 69개 모듈 또는 T-11형 파렛트(1,100☓1,100㎜)의 평면 적재효율이 90%이상인 것(1,100×1,100㎜ 도면에 n개가 배치되는지 실제 그림을 그려서 확인)

＊ T-11형 파렛트(1,100 × 1,100㎜) 평면 적재효율 계산방법

ㆍ표준파렛트 평면 면적 : 1,100 × 1,100㎜ = 1,210,000㎟

․포장재 1개의 면적 : 길이 × 너비 = a ㎟

․T-11형 파렛트에 적재 가능한 포장재 개수 : 1,210,000 ÷ a = n 개(소수이하 버림)

ㆍ적재 효율(%) : a × n / 1,210,000

- 포장 단위

ㆍ농산물의 표준거래 단위로 함. 다만, 5kg 미만과 품목별 최대 거래단위 이상 포장품은 표준거래 단위를 적용하지 않으나 포장치수에 적합하여야 함.

ㆍ속포장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겉포장이 표준거래 단위 또는 포장치수에 적합하여야 함.

○ 지원 비율(국고 보조)

- 11개 품목 중 표준규격 출하율이 30% 미만인 품목 : 50%

ㆍ 수박, 마른고추, 쪽파, 대파, 열무, 총각무(6 품목)

- 11개 품목 중 표준규격 출하율이 30% 이상인 품목 : 30%

ㆍ 양파, 마늘, 미나리, 얼갈이배추, 부추(5 품목)

○ 우대 및 가산지원

- 도매시장 등에 표준파렛트로 출하하는 경우 품목별 지원 비율을 5% 가산하여 지원

○ 사업량 결정

- 사업량은 전년도 사업실적, 신청량의 적정성, 조직의 규모, 위반내역 등을 감안하여 결정

나. 공동선별비 지원

○ 지원 비율(국고보조)

- 수탁선별 50%, 매취선별 20% 지원

다. 당도표시 지원

○ 지원 비율(국고보조)

- 공동선별비 단가에서 수탁, 매취 동일하게 50% 가산 지원

- 당도표시 사업자로 선정되어 당도를 선별 표시․유통한 물량에 대해서는 소요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게 정산 가능

＊당도표시 대상품목 및 표시방법 등은「농산물 표준규격」에 따름

라.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지원

○ 대상 포장재 : 골판지상자, 그물망, PE대, PP대

○ 지원비율(국고보조)

- 배추 20%, 무 20%(골판지 상자만 지원)

○ 가산지원

- 도매시장 등에 표준파렛트로 출하한 경우 지원비율을 5% 가산하여 지원

Ⅲ. 사업시행 요령

1. 사업 신청기한

가. 사업 안내

○ 품관원(지원․사무소)는 관내 사업대상자에게 사업 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전년도 12월말～1월초)

- 주요 안내 내용 : 사업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관내 언론매체 홍보 및 관련기관, 사업대상에게 안내

나. 사업 신청․접수

＜포장재비＞

○ 사업대상자는【별지1-1호 서식】의「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 사업계획서」,【별지1-2호 서식】「조직원별 세부내역」각 1부를 관할 품관원 사무소에 제출(’12. 1. 15.까지)

- 산지유통인조직은【별지1-1호 서식】의「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 사업계획서」,【별지1-2호 서식】「조직원별 세부내역」각 1부를 회원 주소지 관할 품관원 지원에 제출(‘12. 1. 15.까지)

○ 품관원 사무소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접수(’12. 1. 15.까지)하고, 지원장에게 제출(’12. 1. 20.까지)

＜공동선별비, 당도표시＞

○ 사업대상자는【별지1-1호 서식】의「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 사업계획서,【별지1-2호 서식】「조직원별 세부내역」각 1부를 품관원 사무소에 제출(’12. 1. 10.까지)

＊사업계획서 검토사항 : 조직원의 실 경작 및 사업계획량의 적정여부, 표시사항(공동브랜드 등) 적정 등

○ 품관원 사무소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지원장에게 제출(’12. 1. 15.까지)하고, 품관원 지원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공동선별비 지원계획을 작성하여 품관원장에게 제출(’12. 1. 20.까지)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 사업대상자는【별지1-1호 서식】의「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 사업계획서,【별지1-2호 서식】「조직원별 세부내역」각 1부를 관할 품관원 사무소에 제출(’12. 1. 15.까지)

- 산지유통인조직은【별지1-1호 서식】의「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 사업계획서,【별지1-2호 서식】「조직원별 세부내역」각 1부를 회원 주소지 관할 품관원 지원에 제출(‘12. 1. 15.까지)

＊사업계획서 제출시 조직원별 산지유통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

○ 품관원 사무소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장에게 제출(‘12. 1. 2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