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호 서식 >

2018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계약서

농식품부의 공공비축미곡 매입 계약을 대행하는 농협경제지주(이하 “경제지주”라 한다)와 농업인 간에 2018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단, 농업협동조합은 경제지주의 업무를 위임받아 행한다.

제1조(총칙) “경제지주”와 “농업인”은 이 계약서의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을 신의에 따라서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계약은 “농업인“이 공공비축미곡 출하를 약속하고 ”경제지주“가 매입대금을 지급 및 환수함에 있어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매입계약량) ①매입계약량 및 품종은 아래와 같다.

(단위 : 포대/40kg)

매입계약량				품 종
산 물	포대	친환경	계	신동진벼	ㅇㅇ벼	계

②정당한 사유없이 매입계약량을 출하하지 않을 경우 다음연도 물량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매입곡종) ① 2018년산 일반계 메벼로서 정부가 ’18년도 시․군별 매입대상 품종으로 사전 예시한 품종에 한한다.

② 매입품종(신동진벼) 이외의 품종을 출하한 경우 다음연도부터 5년 동안 공공비축미곡 물량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매입가격) ① 공공비축 매입대금은 수확기 가격(통계청에서 조사하는 10~12월 중 산지쌀값의 전국 평균가격)이 확정된 이후 지급한다.

② 다만, 필요한 경우 매입대금은 일부 지급할 수 있다.

③ 2016년산 우선지급금 환급 미납금액이 있는 농업인이 원할 경우 2018년산 매입대금에서 상계하여 납부할 수 있다.(별지 우선지급금 환급 상계신청서 작성)

제6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최종정산 시까지로 한다.

제7조(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한 재판은 “농업협동조합”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2018년     월      일

농  협   농 협 명 :                     농업협동조합

조 합 장 :                        (인)

농업인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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