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 ] 이용 승인 [ ] 이용 철회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추가 보안수단	[ ] 보안토큰, [ ] 전화 인증
그 밖의 서비스 신청	[ ] 발급사실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법정 대리인 동의	(성명: )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사유	[ ] 미성년자 [ ] 한정치산자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함),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신고자)]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 및 결재	□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ㆍ철회
신청인		읍ㆍ면ㆍ동ㆍ출장소		읍ㆍ면ㆍ동ㆍ출장소		읍ㆍ면ㆍ동ㆍ출장소		읍ㆍ면ㆍ동ㆍ출장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추가 보안수단, 그 밖의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2. "보안토큰"이란 별도로 구입한 보안토큰으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전화  인증"이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때 휴대전화, 일반전화 등으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발급사실 휴대 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에 미리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사실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추가 보안수단 및 그 밖의 서비스는 복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사유의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4. 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의 여백에 ( )를 하고 그 안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

1. 이용승인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 및 승인 (읍ㆍ면ㆍ동ㆍ출장소)		•읍ㆍ면ㆍ동ㆍ출장소를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의 의사표시 및 이용 승인 신청 •본인신분 확인 후 승인(비밀번호 부여)
□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공인인증기관, 등록대행기관(은행 등)을 방문하여 신청 •또는 전에 발급받은 범용,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 사용

2. 발급절차

1) 민원24 접속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민원24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및 신분확인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보안토큰, 전화 인증을 통한 추가 신분확인 •읍ㆍ면ㆍ동ㆍ출장소에서 받은 비밀번호 입력 및 비밀번호 수정(필수)
□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용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등 작성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행정기관등 지정 (지정된 행정기관등만 열람 가능)
□
4) 전자서명(공인인증서 사용)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여 공인전자서명 확인
□
5)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저장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완료 및 발급시스템에 저장

3. 활용절차

발급증 출력 및 행정기관등에 제출		•발급번호, 성명 등이 적힌 발급증을 출력하여 행정기관등에 제출 (인감증명서 제출과 동일한 효력) •발급증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음
□
행정기관등의 확인 및 업무처리		•행정기관등은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제출받은 발급증의 발급번호, 성명 등을 통하여 발급 확인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발급번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부동산 관련 용도	[ ]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 ]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 그 밖의 용도(가등기, 가등기말소 등)
		거래상대방 등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
수임인	성명
	주소(자격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비고								수수료	없음
이 문서에 위 사항을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발급자					성명
유의사항
1.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의 여백에 주민등록번호를 ( )로 표기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용도, 수임인란은 민원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3. 부동산 관련 용도란은 부동산 관련 용도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 ]에 √표를 하고, 거래상대방 등에는 부동산매수인 등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4. 부동산 관련 이외 용도란은 수요처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예시: 자동차매도용(매수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대출보증용, 선박등기용(매수인의 성명 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으로 그 용도를 적습니다] 5. 수임인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 수요처에 제출하는 경우 수요처의 요청에 따라 위임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습니다(예시: ㅇㅇㅇ 법무사). 6. 발급 이후에 용도, 수임인 등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ㆍ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비고란에는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표시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8. 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종이 등으로 출력될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