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8.

2016년 농식품기업 맞춤형지원사업 지침 (안)

2016년 농식품기업 맞춤형지원사업 지침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 지침』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1. 목    적

○ 지역 농식품의 품질향상과 가공․제조시설 현대화로 식품기업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산물 소비 확대로 지역농업 기반 유지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

2. 추진방향

○ 중소 지역농식품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제조․가공식품기업 지원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 및 농가소득과 연계된 농식품산업 육성

3. 근거법령 및 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 지침」

4. 사업계획

○ 재    원 : 지역발전특별회계

○ 사업기간 : 2016～2018(3년간)

○ 사 업 량 : 40개소

- ‘16) 10개소 → ’17) 15개소 → ‘18) 15개소

○ 사업시행 : 시장․군수

○ 대상자 선정 : 전라북도 주관 공모사업 절차에 의해 선정

○ 총사업비 : 12,212백만원(국비(도지특) 6,106, 시군비 2,442, 자담 3,664)

- ‘16년 사업비 : 2,212백만원(국비 1,106, 시군비 442, 자담 664)

- 재원별 : 국비 50%, 시군비 20%, 자담 30%

* 시군비 및 자담은 시군 재정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6	2017	2018	비 고
사업량	40개소	10개소	15개소	15개소
계	12,212	1,212	5,000	5,000
국비(지특)	6,106	1,106	2,500	2,500
시군비	2,442	442	1,000	1,000
자 담	3,664	664	1,500	1,500

5.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농업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가공업체, 농식품수출기업

- 생산자단체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43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 식품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중 식품제조업 등록을 완료한 기업

*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고 평균매출액 1천억원 이하인 식품기업

나. 지원 자격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별표10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

* 회사 유형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아닌 일반가공사업자인 식품기업은「 나, 라, 마, 바, 사, 아, 차」 항목 적용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농업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가축자가사육확인서 등)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으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

라. 설립 후 농산물 가공․제조업 운영실적이 3년 이상인 법인(기업)

* 수출농식품기업의 경우 수출실적이 3년 이상인 법인(기업)

마. 최근 3년간(‘12~’14년) 평균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세무서 신고액) 법인(기업)

바. 최근 3년간(‘13~’15년 현재까지) 주원료를 도내산 또는 국내산 농산물 80% 이상을 사용하는 법인(기업)

사. 최근 3년 이내(‘13～’15년 현재까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국비, 도비, 시군비)을 지원 받지 않은 법인(기업)

아. 최근 5년 이내(‘10~’15년 현재까지)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없는 법인(기업)

자. 농업법인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할 것

차. 우선 순위 :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 수출 농식품법인(기업)

-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 「붙임 1」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 지원 제한 법인(기업) >

○ 단순 선별, 세척, 정리(포장) 법인(기업)

○ 개별농가 및 보조금 부당 수령자로 지원 제한을 받은 법인(기업)

○ 최근 3년 이내(2013～2015년 현재까지 보조금 지급받은 사업자, 보조금이 보조사업자 통장으로 입금된 일자 기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국비, 도비, 시군비)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

○ 동일 업체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제품의 매출 비중이 50%이상인 법인(기업)

○ 최근 3년 이내(2013～2015년 현재까지)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법인(기업)

○ 최근 3년간(‘12～’14년) 평균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기업)

○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법인(기업)

다. 사업비 한도 : 업체별 최근 3년간(‘12~’14) 평균 연매출액 이내에서 총사업비 최소 50백만원 이상, 최고 500백만원(지특 250백만원) 이내

○ SW 사업비 한도 : 최고 사업비 100백만원(지특 50백만원) 이내

* 사업비 한도 내에서 필요한 사업 복수 신청 가능

라. 지원 대상사업

- HW : 제조․가공시설 개․보수, 위생안전시설(HACCP 인증시설 등), 제조․가공 기기․장비 교체 및 설치

- SW : 연구개발(신제품, 포장 등), 지적재산권 확보(특허․상표 등록 등), 국내․외 농식품 인증 및 품질인증 등에 소용되는 비용, 컨설팅(경영, 마케팅, 국내․외 인증, 상품화, 가공기술 등)

▪ SW분야는 제품 제조․가공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가능,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지원은 제한

▪ SW분야 및 각종 인증관련 사업은 결과물 제출(완료) 후 사업비 집행

예) 지적재산권 확보 : 출원이 아닌 등록(인증)을 받은 경우 지원

사업완료 이전의 과정까지는(출원 등) 인정 안됨

▪ 컨설팅 : 농식품부 ‘농업경영컨설팅’, 중소기업청 ‘건강진단 컨설팅 지원사업’, 농식품부(aT) ‘현장코칭사업(경영․기술코칭), 심층 컨설팅(경영개선), 수출확대지원 컨설팅, 축산물HACCP컨설팅’ 적극 활용

* 컨설팅 사업비 단가 : 업체당 총사업비 20백만원 이내

< 지원 제외사업 >

-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사업 지침 내 지원 제외대상 사업

- 건물 신․증축, 차량(승용, 승합, 범용트럭, 지게차 등) 등

- 타 기관(농진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기업청 등)에서 중복 지원받은 사업

* 다만, SW사업은 중소기업청, 농식품부(aT) 등 타 기관 지원받은 사업과 사업내용이 다를 경우 지원 가능

예) 중기청에서 (FDA인증 획득) 지원받은 경우 본 사업으로(CFDA 인증획득) 지원 신청 가능

- 단순한 포장재 제작․보급

................................................................................................................................................................................................

* FDA인증 : 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인증

* CFDA인증제도 : 중국 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은 판매 전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China Food&Drug ministration, CFDA)의 승인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함

<  용어의 정의 >

○ 주품목 : 식품기업의 전체매출액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제품

○ 주원료 : 원료 농산물의 배합비율을 기준으로 높은 순으로 결정

- 사용된 당해 원료 중 배합비율이 50%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를, 배합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의 원료를 대상으로 함(물은 제외)

- 특정원료 농산물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원료와 특정원료 농산물도 주원료로 적용

예) 고추장 : 찹쌀 45%, 콩 15%, 고추 10% ⇒ 주원료 : 찹쌀, 콩, 고추

6.  사업추진요령

1) 사업신청단계

도

○ 도는 「농식품기업 맞춤형지원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보(‘15. 8월 예정)

○ 사업 공모

시  군

○ 시․군은 사업계획을 관내 농식품기업에 적극 홍보

○ 보조사업자의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에 대해 기본요건 점검표(붙임 1)에 의해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평가 후 도에 제출

- 점검표의 예, 아니오 체크에서 노란색에 표시 되지 않을 경우 제출대상에서 제외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구성원, 출자금(자본금) 등) 확인, 현지(실제 운영상황, 생산제품 등) 확인 후 추천

○ 자부담 확보 계획 점검 철저

- 각 단계별로 일정수준 이상의 자부담을 확보한 증빙자료(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제출 의무화(법인조직)

* 자부담 확보 단계 : 사업신청 후 현장 점검 시 50%, 사업 착수 시 100%

보 조 사 업 자

○ 생산자단체, 농산물가공업체 등은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간이설계도, 각종 증비서류 등 붙임 2 참조

∎ 접수 만료일 18:00까지 도착된 서류를 평가

단, 접수일 경과 시 일체의 보완 서류를 받지 아니함.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의 모든 제출서류는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참 고 사 항 ]

2) 사업선정단계

도

○ 사업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실시

○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우선 순위에 의거 최종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

< 1단계 : 사전검토 - 도 >

○ 사업내용 누락여부,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자격요건 충족여부, 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중복 투자 여부 등 기본요건 검토(붙임 1)

- 부실 사업계획서는 심사 제외

< 2단계 :  서면․현장평가 >

○ 농식품 관련 전문가로 전문평가단을 구성 평가

- 주    관 : 전라북도

- 평 가 자 : 전문평가단(평가위원 4명 내외/식품관련 컨설턴트, 회계사 등)

- 평가내용 : 법인요건, 투자의 적절성, 사업 후 마케팅 등 검토

- 평가방법

① 서류평가(60점) : 안전성/성장성, 지역성/전문성, 사업타당성 / 가점(10점)

② 현장평가(40점) : 계획적정성, 사업추진여건, 전문성 평가

* 현장평가는 보조사업자(시군)의 사업계획, 기대효과 등 설명(10～15분) 후 질의응답 추진

○ 서류 평가 결과 36점 미만 업체는 현장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류평가(60점)와 현장평가(40점), 가점(10점)을 합산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도, 시․군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시․군에 알림(‘15. 10월)

○ 해당 시․군은 확정 된 시․군비를 본예산에 편성

보 조 사 업 자

○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15. 11월말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

- 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 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할 경우 향후 5년 이하 해당 사업자는 본 사업에 대하여 신청 및 지원 제한

시 ․ 군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하고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 시·군는 세부시행계획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

- 기존 신청한 사업목적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변경 불가

○ 세부시행계획 변경은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를 시･도에 보고

- 세부사업 내에서 변경 등 경미한 사항 : 시·군의 승인 후 시행

- 세부사업 간 사업량, 사업내용, 사업비, 설계 변경 : 도의 승인 후 시행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도에 제출

4) 자금 집행단계

시 ․ 군

○ 시･군은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 집행) 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의거 관리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 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지원시설물이 법인 또는 기업체 명의(지자체형 시설일 경우 시･군)로 등기 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 확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부기등기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회계검사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 제1항, 제53조의2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인 민간보조사업은 사업주관기관(해당 시·군)이 입찰방식으로 사업수행자(시공사) 선정해야하며, 사업비 정산 전 전문회계 법인의 회계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공시해야 함

<입찰 및 회계검사 대상이 되는 사업의 보조금* 규모>

(단위 : 백만원)

년 도	보조금 규모	비고
2015	500
2016	400
2017	300
2018이후	200

* 보조금 : 제53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을 모두 합산

5)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도, 시․군

○ 도 및 시·군·구는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제조·가공분야 보조사업자는 선정된 후 관련분야 창업·보육교육 및 경영컨설팅을 이수하여야 하며, 시·군·구는 이를 확인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 선정 전에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하였거나 교육이수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선정 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지역원물 확보 등) 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시·군·구는 사업완료 후 3년간 보조사업자의 매출액 등 경영실적을 점검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사업성과(일자리, 매출액, 참여농가소득액 등)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시 조건으로 부여

○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관리기간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 시·군·구는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항상 공시하여야 함 시행절차, 사업비 집행실적, 운영현황 등

나. 기  타

○ 사업추진상황 및 집행실적, 사후관리, 보조금 취득 재산 관리기간, 제재 사항 등은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 지침에 의함

○ 당해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성실한 사업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및 기기․장비 사후관리 책임 의무 이행에 대한 확약서를 시․군에 제출

○ 사업검정 및 정산 시에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비 중 부가세 환급금 대상사업에 대해 공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품목 등)하여야 함

7. 추진일정

○ 사업계획 및 지침 시․군 통보 : 2015. 8월

○ 사업신청 공모 : 2015. 8. ～ 9월

○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 : 2015. 10월

-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검토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사업대상자 선정 확정 : 2015. 10. 30.

○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15. 11월말까지

○ 사업추진 : 2016. 1. ～ 12월말

<붙임 1 - 시군, 도>

농식품기업 맞춤형지원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16년도)

[ ○○ 시․군  ○○○기업 ]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기업요건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입니까? * 부동산이 법인명의 소유권 보존등기, 현금이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된 경우 인정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된 법인입니까?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5명 이상입니까?(농업경영체등록 확인)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경우 해당
	설립 후 농산물 가공․제조업 운영실적이 3년 이상입니까? (식품제조업 신고증 등)
	최근 3년간(‘12~’14년) 평균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세무서 신고액) 법인(기업) 입니까?
대상품목	최근 3년간(‘13~’15. 현재까지) 주 원료가 도내산 또는 국내산 농산물 80% 이상 사용하는 법인(기업)입니까?
시설검토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을 동일업종 타인견적을 통해 비교해 보았습니까?
시 군 비	시군비 예산에 확보 가능합니까?
		또는 시군비 예산확보가 불가할 경우 자담으로 확보․추진 가능합니까?
지원 제한 기 준	대표자 및 법인 구성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제재) 중인 법인(기업)입니까?
	최근 5년이내(‘10～’15년 현재까지)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법인(기업)입니까?
	최근 3년 이내(2013～현재까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국비, 시군비)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 입니까?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법인(기업)입니까??

* 예, 아니오 체크에서 노란색에 표시 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자에 제외

<붙임 2 - 보조사업자 >

2016년도 농식품기업 맞춤형지원사업 신청서

(농식품부 :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신청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 세)
	사 업 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HP
	사업유형 (해당분야√표시)	□ 농식품제조가공 □ 전통발효식품 □ 전통주 등 주류 □ 신선편이식품 □ 유기․친환경․무농약 취급 □ 축산물가공(열처리, 포장처리업) □ 소규모식품제조창업 농업인
	사업체구분	□ 농업 영농․회사법인 □ 기타 일반법인 □ 개인사업자
	설 립 일 (영업신고일기준)	년 월			매출액		(‘14) 백만원, (’13) 백만원 (‘12) 백만원
	소 재 지	공장	주소: ( - )
			전화:		팩스:				종업원수 :
신청내용	신청분야	□ 시설 개․보수 등 □ 기기․장비 □ SW분야( )
	사 업 비 (천원)	계		국비(지특)				시군비			자부담
	세부사업 및 사업량
농식품기업 맞춤형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사업지원 신청서 (붙임 1) ◦ 사업계획서(견적서 제출 必) ◦ 구비서류(붙임 2)

<붙임 3 - 구비서류 >

1. 기본요건 점검표(붙임1), 사업신청서(붙임2), 사업계획서(붙임3)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식품제조업신고증, 식품영업신고증, 공장등록증(해당되는 경우만),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3.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관련 서류

-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농업경영체등록 등)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5.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12~’14년/국세청) 1부.

6. 최근 연도(‘12~’14) 재무제표 1부(세무사 또는 공인회계기관 확인) 1부.

7. ‘13～’15년 현재까지 도내산(국내산) 원료농산물(축산물 포함) 구매실적 자료

- 붙임 4. 4-1 서식, 원료매입 원장(사본)

8. ‘14년, ’15년 6월말 계약재배 계약서(사본) 1부.

9. 해당 생산제품 실제 사진 : 앞면, 뒷면(표시사항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10. 통장 사본 : 보조금 및 자담 확보 통장 1부

11.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각 1부.

12. 동일 업종 타인 견적서 1부

13. 신용조사서 1부.

14. 전문인력확보 서류 : 전통식품 명인지정, 식품관련 기사, 식품전공학사

15.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www.ei.go.kr)『고용보험가입자 목록조회』출력물(‘14. 12월말)

16. 가공시설 부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1통

17. 보조사업자 의무이행 확인서 1부

18. 가점 관련 서류 1부

- 수출농식품기업(3년이상 수출실적) : 수출면장, 선적증명서(BL)

- 교육실적 : 기업 직접관계자 교육이수증[1회(3일) 이상의 교육 :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

* 구비서류 순서에 따라 증빙서류 편철 후 시군은 도에 제출(3부, 파일)

<붙임 3 - 보조사업자 >

2016년 농식품기업 맞춤형지원 사업계획서

Ⅰ. 일반현황

1. 업체현황

가. 현 황

업 체 명 (대표자)		( )						설립일자					가공공장 : 사업자등록 : 식품영업신고 :
회사유형		*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개인사업자 등
사업장 위치								연락처
업 종		* 사업자등록증 기재 확인						주요생산품목
시설규모		부 지(㎡)		건 물(㎡)						기 계(점)						기타 부대시설
매출액/과세액		2012				2013								2014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총자산			자기자본						부채총액						자부담 확보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고용인력		명(상근 , 비상근 )
주원료 사용실적		도내산			타도산						수입산						계
	‘14년	톤 ( %)			톤 ( %)						톤 ( %)						톤 (100%)
	‘15년	톤 ( %)			톤 ( %)						톤 ( %)						톤 (100%)
세금체납 여 부		□ 정상 □ 체납					금융기관 연체여부					□ 정상 □ 연체

나. 대표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 세)
주요경력	기 간	내 용

※ 사업과 관련한 수상내역 포함하여 기재[(예) 국무총리표창, 석탑산업훈장 등]

다. 회사연혁

구분	내 용
회사연혁
기술(품질인증)보유현황	(항목, 취득연도, 취득내용 등 기재)
위생(품질) 자격고용인	(항목, 고용인원, 고용사유 등 기재)

※ 전통식품 품질인증․전통식품 명인지정 등 증빙자료 첨부

2 사업실적

가. 원료농산물 매입실적(‘14년～’15년 현재까지)

구분	계약재배 여부	업 체 명 (생산자조직명)	거래품목	원산지	매입기간 (개월)	구입량 (톤)	구입액 (백만원)
고 정 거래처					‘14. 0～0월
					‘15. 0～0월
기 타
합 계

※  1. 고정거래처는 거래비중이 높은 주요 업체(품목) 위주로 기재

2. 도내산(국내산) 원료농산물(축산물포함) 구매실적 현황 별도 첨부(붙임 4. 4-1 )

나. 매출실적(‘14년 기준)

구분	업 체 명	거래품목	거래기간 (개월)	연간거래액 (백만원)	거래비중 (%)
고정 거래처			‘14. 00～00월
기타
합계					100

※ 거래비중이 높은 주요 업체(품목) 위주로 기재

Ⅱ. 사업계획

1. 사업목적 및 투자계획

가. 사업목적

◦

-

나. 투자계획

◦ 사업장 현황

구 분	내 용
주 소
소유자
면 적	m2 (기 건물 : m2), (용도지역 : )
사 진	[ 위치도 ]	[ 사진 ]

※ 1. 소유자는 법인 또는 대표자(개인업체의 경우)에 한함
2. 토지 등기부등본 및 건물 등기부등본 제출

□ 사업장 확인

○ 보조사업 예정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에 채권 압류 여부(   )

○ 자부담 확보 여부 (  ) : 확보액   백만원

○ 부지 인허가 절차 상황 :

2. 시설투자 세부계획(가능한 상세히 작성, 별지첨부 가능)

가. 건 축(□ 개․보수, □ 기타 시설 등)

※ 개보수의 경우 현 시설현황 파악 가능한 사진, 도면 등 입증자료 제출

내 역	규격/구조	규모(m2)	단가(천원)	금액(천원)	비고
<건 물>
계

※ 세부 공종별 사업비 입증자료(설계도, 시방서, 견적서, 계약서, 카탈로그 등) 첨부

➡ 설계 및 가설공사[설계비, 책임감리비], 토목공사[기반공사(오배수), 상수도설비, 포장, 오수정화조], 건축공사[가공전처리, 입출고, 기계실, 부대시설(사무실, 화장실)],전기, 통신, 소방 등 상세히 기술할 것

나. 기기․장비 설비 및 SW(연구개발, 지적재산권 확보, 각종 인증, 컨설팅 등)

내 역	규격/구조	수량	단가(천원)	금 액 (천원)	비 고
계

※ 세부 공종별 사업비 입증자료(설계도, 카탈로그, 견적서, 계약서 등) 첨부

3. 개보수 및 기기․장비 배치 계획

※ 1. 계획건물 평면도는 실별 명칭 및 규격표시, 2. 기계시설 배치 위치 표시

3. 개보수는 현재 건물(또는 기계설비) 사진 첨부

4. 본란이 협소할 경우 별첨으로 작성 첨부

4. 자금확보계획

업 체 명	금 액	부 담 자	부담방법
			*유형자산 매각, 기업보유 예․적금(증빙서류 제출), 유가증권, 외부차입 등 조달수단 및 수단별 조달금액 상세 기재

5. 사업 추진일정

사업 추진 단계	‘15년	‘16년				‘17년
		1/4분기	2/4	3/4	4/4
가. 설계
나. 업체 선정
다. 시공업체 계약 및 발주
라. 착공신고
마. 시공
바. 준공
사. 운영 및 하자보수
아. 사업비 집행
자. 사업정산

Ⅱ. 사업의 효과

1. 기대효과

◦

2. 효과분석

구분	주요제품명	생산량 (톤)	생산효과 (백만원)	고용효과 (명)	비고
사업전(‘14년)
사업후(‘16년)

3 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붙임 4 - 보조사업자 >

국내산 원료농산물(축산물포함) 구매실적 현황

▣ 제출처 :                         ▣ 작성일 : ‘15.  .   .

▣ 작성자 : 회사명              직위/성명 :         (전화번호 :             )

▣ 구매기간 : 2013～2015년 현재 까지

▣ 품목별 구매내역(총괄)

(단위 : 톤, 백만원)

연도별	품 목	물량				금액				비고
		도내산	국내산	수입산	계	도내산	국내산	수입산	계
합 계 (비율,%)		( )	( )		(100%)	( )		( )	(100%)

※ 구매실적을 기재(구매처별 세부거래내역 증빙서류 첨부)
별첨 : 국내산 원료농산물(축산물포함) 구매 세부내역

상기 국내산 원료 구매실적이 실제 구매내역과 상이할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등에 근거한 제반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시장군수 귀하

<붙임 4-1 - 보조사업자 >

국내산 원료농산물(축산물포함) 구매 세부내역

(2013～2015년 현재 까지)

연도별	품 목	구매처	구매내역		구매처별 연락처 (담당자명, 전화번호)
			물량(톤)	금액 (백만원)
합 계

※ 1. 구매처별 합계액이 큰 순으로 작성

2. 품목별, 구매처별 합계액을 작성(상기 내용이 확인될 경우 자체 서식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붙임 5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

1.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연 락 처

2. 지원내용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담 )
사업내용	▪ ▪

3. 지원조건

○ 주요 가공원료는 도내산 또는 국내산 농산물을 80%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 보조금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자부담을 확보하고 선 집행한다.

○ 보조사업자는 시공, 설비, 납품업체와 이중계약을 하지 않는다.

○ 보조사업자는 위 사업내용과 같이 연도 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지적재산권 등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운영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전라북도의 승인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담보, 양도, 교환, 대여할 수 없다.

○ 보조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내용, 사후관리 기간 등을 등기부 상에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시설 10년, 장비 5년)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선정된 후 관련분야 창업·보육교육 및 경영컨설팅을 이수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장비운영에 의한 사업성과(일자리, 매출액, 참여농가소득 등)를 3년간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 행정기관 관리감독자는 보조사업자가 상기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 전라북도 「2016년 농식품기업 맞춤형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의 지원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등의 행정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15.   .   .

보조사업자 : 회사명                대표자          (인)

00시장․군수 귀하

<붙임 6  - 전문가 심사단>

「농식품기업 맞춤형지원사업」대상자선정 심사 기준표(서류평가)

[    시․군, 업체명 :                 대표 :       ]

구 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		득점	비고
기업경영 안 정 성 성 장 성 (15)	① ‘12～’14년 평균 부채비율(5)	▪ 50% 미만	5
		▪ 50~99%	4
		▪ 100~150%	3
		▪ 151~300%	2
		▪ 300%초과	1
	② ‘12～’14년 평균 유동비율(5)	▪ 200% 초과	5
		▪ 200~121%	4
		▪ 120~80%	3
		▪ 79~40%	2
		▪ 40% 미만	1
	③ 매출액 평균증가율 (‘12~‘14년) (5)	▪ 200% 초과	5
		▪ 200~121%	4
		▪ 120~80%	3
		▪ 79~0% 초과	2
		▪ 0% 이하	1
지 역 성 전 문 성 (25)	① 주원료 도내․국내 농산물 사용비율 (10)	▪ 도내산 80% 이상	10
		▪ 도내 50% 이상․국내 30% 이상	8
		▪ 도내 30% 이상․국내 50% 이상	6
		▪ 도내 30% 미만․국내 50% 이상	4
		▪ 국내산 80% 이상	2
	② 주원료 도내산 계약재배 구입 비율 (5)	▪ 주원료 계약재배 구입 100%	5
		▪ 주원료 계약재배 구입 80% 이상	4
		▪ 주원료 계약재배 구입 60% 이상	3
		▪ 주원료 계약재배 구입 40% 이상	2
		▪ 주원료 계약재배 구입 40% 미만	1
	③ 전문인력 확보(5)	▪ 5명 이상	5
		▪ 4명 이상	4
		▪ 3명 이상	3
		▪ 2명 이상	2
		▪ 1명 이하	1
	④ 상용직 근로자 수(5)	▪ 20명 이상	5
		▪ 15명 이상	4
		▪ 10명 이상	3
		▪ 5명 이상	2
		▪ 5명 이하	1

구 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		득점	비고
사 업 타 당 성 (20)	① 사업영위능력 (5)	▪ 8년 이상	5
		▪ 6년 이상	4
		▪ 4년 이상	3
		▪ 2년 이상	2
		▪ 2년 미만	1
	② 투자규모 적정성(5)	▪ 30% 이하	5
		▪ 60% 이하	4
		▪ 100% 이하	3
		▪ 150% 이하	2
		▪ 150% 초과	1
	③ 자금조달 능력(5)	▪ 자담 100% 이상 확보 (또는 자기자본이 자담 100% 이상)	5
		▪ 자담 70% 이상 확보 (또는 자기자본이 자담 70% 이상)	4
		▪ 자담 50% 이상 확보 (또는 자기자본이 자담 50% 이상)	3
		▪ 자담 50% 미만 확보 (또는 자기자본이 자담 50% 미만)	2
	④ 사업계획 종합평가 (5)	▪ 탁 월	5
		▪ 우 수	4
		▪ 보 통	3
		▪ 미 흡	2
가 점 (10)	① 주원료 도내산 사용(3)	▪ 도내산 100%	4
		▪ 도내산 80% 이상 사용	3
		▪ 도내산 50% 이상 사용	1
	② 수출농식품 법인(기업)(3)	▪ 농식품 수출경력 5년 이상	4
		▪ 농식품 수출경력 3년 이상	3
		▪ 농식품 수출경력 1년 이상	2
		▪ 농식품 수출경력 1년 미만	1
	③ 교육실적(2) - 복식부기, 회계, 세무 - 마케팅, 기타 식품관련 교육	▪ 3개 과정 이수	2
		▪ 2개 과정 이수	1.5
		▪ 1개 과정 이수	1
종합의견
합계			70

2015.   .   .

심사자 :                       성명 :           (인▪서명)

【항목별 평가산식】

평가내용	평 가 산 식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10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매출액증가율	{(전년매출액/전전년매출액)-1}×100
주원료 도내․국내 농산물 사용비율	‘13～’15.6월말까지 평균 사용 비율 *매입원장, 부가가치세신고서, 제품포장재 표시사항
주원료 도내산 계약재배 구입비율	‘14년～’15년 6월말까지 계약재배 물량/‘14년～’15년 6월말 까지 주원료 사용량 *계약재배 계약서 사본
전문인력확보	전통식품 명인지정, 식품기사 식품전공학사
상용직 근로자수	고용보험가입자목록조회 출력물('13.12월말기준)
사업영위능력	대표자경력(동종업종 근무경력 감안) 또는 업력 중 유리한 항목
투자규모의 적정성	매출액 대비 투자규모
자금조달 계획	자부담금 조달능력 평가(자부담 확보 통장 또는 자기자본액 확인)
농식품수출기업(법인)	수출면장, 선적증명서(BL)
교육실적	‘12～’15.6월중 1회 3일 이상의 교육실적(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

<붙임 7  - 전문가 심사단>

「농식품기업 맞춤형지원사업」대상자선정 심사 기준표(현장평가)

[ ㅇㅇ시군, 업체명 :                 대표 :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득점
1. 사업추진의지	◦ 총괄책임자 사업수행능력 ◦ 참여인력 역량 ◦ 추진의지(자부담 50%이상)	10
2. 지역사회 기여도	○ 지역농산물 사용(지속성, 사용량 등) ○ 고용인력	10
3. 사업장 여건	○ 계획사업의 필요성․실효성 (향후 발전가능성, 기대효과 등) ◦ 계획사업 추진 가능 여건 보유 여부 ◦ 사업장 위생 정도	10
4. 사업계획 적정성	◦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비 규모, 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10
[종합의견]
합 계		40

2015.   .    .

심사자 :                       성명 :        인(서명)

< 참고자료 >

농식품기업육성사업과 농식품기업 맞춤형지원사업(안) 비교

항 목	2014년 농식품기업육성사업	2016년 농식품기업 맞춤형지원사업(안)
목 적	HACCP 적용확대 농식품기업 발전 견인	중소 농식품기업 시설 현대화로 경쟁력 제고, 지역농산물과 연계한 식품산업육성
대 상 자	농어업인조직, 식품가공제조업체	생산자단체, 식품가공제조업체, 농식품수출기업
지원요건 (자격)	▪‘12년 농식품 매출액 5억원 이상이면서 과세분 3억원 이상인 기업 *영농법인 등은 농식품부 기본요견 충족 ▪주원료 국내산 농산물 80% 이상 사용	▪운영실적 3년 이상 ▪3년간 평균매출액 100억원 미만 ▪주원료 도내산 또는 국내산 농산물 80% 이상 사용 ▪자부담 확보 *영농법인 등은 농식품부 기본요견 충족
대상사업	HACCP, GMP 인증 획득 시설 및 장비, 건물 개보수	▪HW : 제조가공시설 개보수, 위생안전시설, 기기․장비 교체 및 설치 ▪SW : 신제품, 포장 등 연구개발, 상표등록 등 지적재산권 확보, 국내외 농식품 인증, 품질인증, 경영․기술 등 컨설팅 등
제외사업	▪안전위생시설과 관련없는 시설, 장비, 건물개보수 ▪총사업비 1억원 미만 ▪홍보, 연구개발 경상적경비 ▪토지, 건물 매입 및 임차 ▪차량, 물류장비, 판매장 설치, 원료구매	▪건물 신축, 증축 ▪차량(트럭, 지게차 등) ▪타 기관 중복지원사업 ▪포장재 제작 등 소모성사업 ▪토지, 건물 매입 및 임차
사 업 비 한 도	100～500백만원 이내 * ‘08~’13년 1,000백만원 이내	50～500백만원 이내 * SW사업 : 100백만원 이내
재원비율	국비 50%, 지방비 10%, 자담 40%	국비 50%, 시군비 20%, 자담 30% * 시군 재정상황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
대 상 자 선 정 심 사	1단계 : 사전 검토 2단계 : 서류 및 현장 심사	1단계 : 사전 검토 2단계 : 서류 및 현장 심사
사업계획 변 경	▪대표자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군 승인 ▪세부사업비, 설계, 부지 등 변경 : 도 승인	▪세부사업 내 변경 등 경미한 사항 : 시군 승인 ▪세부사업 간, 사업내용, 사업비, 설계 등 변경 : 도 승인
사후관리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 점검 및 운영 실태 조사(보조시설 근저당 설정 등)	▪완료 후 3년간 경영실적 점검 및 제출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부기등기 확인 후 사업비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