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개량 신청 대상 및 융자지원조건

대상지역

○ 읍ㆍ면지역 : 전지역

○ 동  지  역 :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동지역

(해당 행정동 : 개정동, 구암동, 나운3동, 미성동, 소룡동, 수송동)

대상주택

○ 단독주택 : 융자대상 주택의 건축면적 및 연면적 합계가 150㎡이하

* 창고, 주차장 등 주거 이외의 면적이 건축면적 및 연면적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세대, 다가구, 근린생활시설, 민박, 기타 상가와 혼합된 주택은 주택개량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

○ 취득세 및 재산세(5년) 면제는 주거전용면적 100㎡까지만 적용

* 건축주의 거소지가 건물 사용승인일 이전에 군산시 관내이어야 함.

(자세한 사항 문의 : 우리시 세무과 도세계 ☎ 454-2432～2436)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

세대별 융자한도액(대출한도) : 신축시 6,000만원 이내 (부분개량은 1/2)

* 부분개량 범위 : 증축, 개축, 대수선 등 건축법상 행정절차가 필요한 건축행위

대출금리 : 연리 2.7%

※만65세 이상 노인(건축주 또는 6개월이상 부양)자 : 2%

상환기간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지원절차

사업신청

(읍면, 시 건축과)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시 → 대상자, 읍면동)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사용승인

대상자 여부 검토

(시 건축과)

건 축 시 행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대상자 → 시 건축과)

감정평가 후 융자금지급(농협)

융자지원 및 세금감면 요청

( 시 → 농협, 세무과)

(※신규 및 추가 신청자에 한함)

2015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 사업신청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연 락 처 :               ( H․P :                           )

□ 사 업 개 요

건축방식 : 신축 □ , 개량 □ (개량시 보수사항 : ) (※필수항목)
위 치 (※필수항목)
용도지역 (※동지역 필수항목)	(※동지역 중 주거ㆍ공업ㆍ상업지역은 사업제외)	건축연면적 (※필수항목)	㎡ (※150㎡ 초과시 사업 미선정)
기존건물 현황 (※개량시 필수항목)	건축물대장 유ㆍ무 / 건물등기 유ㆍ무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가 없을 시 관할 농협과 융자여부 반드시 확인 후 신청 요망)
▷ 착공예정일 : 2015년 월 일 ▷완공예정일 : 2015년 월 일 (※필수항목)

상기와 같이 본인은 2015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2015.12.31일까지 완료하겠으며, 미 완료시 사업반납 등 불이익에 대해서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며 합니다.

2015 .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군산시장 귀하

(※기선정자의 변경 신청의 경우에 한함)

2015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변경신청서

□ 변 경 개 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명의 변경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위 치 변 경
기 타

□ 사업신청 변경내용 (※기 신청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한함)

변경사항 : 여 □, 부 □
건축방식 : 신축 □, 개량 □ (개량시 보수사항 : ) (※필수항목)
위 치 (※필수항목)
용도지역 (※동지역 필수항목)	(※동지역 중 주거ㆍ공업ㆍ상업지역은 사업제외)	건축연면적 (※필수항목)	㎡ (※150㎡ 초과시 사업 미선정)
기존건물 현황 (※개량시 필수항목)	건축물대장 유ㆍ무 / 건물등기 유ㆍ무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가 없을 시 관할 농협과 융자여부 반드시 확인 후 신청 요망)
▷ 착공예정일 : 2015년 월 일 ▷완공예정일 : 2015년 월 일 (※필수항목)

상기와 같이 본인은 2015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2015.12.31일까지 완료하겠으며, 미 완료시 사업반납 등 불이익에 대해서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고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5 .     .     .

신청인 : 당초 선정자            (인 또는 서명)

변경 대상자            (인 또는 서명)

군산시장 귀하

(※기선정자의 포기 신청의 경우에 한함)

2015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포기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사 업  위 치 :

상기 본인은 15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확정되었으나 개인사정으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할 수 없어 포기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      .

포기자 :                      (인 또는 서명)

군산시장 귀하

(※기선정자의 사업 이행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함)

2015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이행 확약서

□ 사업선정자

￮ 성    명 :

￮ 건축위치 :

□ 추진현황

구 분		절차이행 여․부에 따른 세부 기입 사항
항목	절 차
1	건축허가(신고) 준비	여( ) ⇒ 건축설계사무소 : 부( ) ⇒ 기입내용없음
2	건축허가(신고) 완료	여( ) ⇒ 완료일 : 2015. . . 부( ) ⇒ 예정일 : 2015. . .
3	착공신고 완료	여( ) ⇒ 완료일 : 2015. . . 부( ) ⇒ 예정일 : 2015. . .
4	공 사 진 척 현 황	여( ) ⇒ 공사 진척 내용 - 예) 기초공사 후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골조공사 완료 후 마감공사 중 등 부( ) ⇒ 기입내용없음
5	사용승인(준공) 완료	여( ) ⇒ 완료일 : 2015 . . 부( ) ⇒ 예정일 : 2015 . .

□ 사업완료 확약

상기와 같이 본인은 2015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현재까지 완료하지 않았으나, 2015. 12. 31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미 완료시 사업반납 등 불이익에 대해서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15 .     .     .

확약인 :                (인 또는 서명)

군산시장 귀하

2015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안내

1. 행정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① 건축신고    ② 착공신고    ③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등재

④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2. 사전에 건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연면적 : 150㎡이하(단, 부속시설의 면적이 연면적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 취․등록세 면제는 연면적 100㎡까지만 적용

- 신축․증축 등으로 면적 초과시 융자금 지원 불가 및 중단

※ 다세대, 다가구, 근린생활시설, 민박, 기타 상가와 혼합된 주택은 주택개량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착공신고 후 건축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4.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한 후 건축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5. 건축물 사용승인 후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

▶ 완료보고서(공사 전․중․후 사진 첨부)를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

6. 융자금 지원

▶ 대출금액 : 신축 6,000만원 이하 (증축, 부분개량 3,000만원 이하)

▶ 대출시기 : 농협과 협의하여 착공시 또는 건축진도에 따라 가능하나 완공 후 대출을 받으시면 담보 설정 비용 등이 절약

▶ 대출금리 : 연 2.7%, 단, 만 65세 이상(건축주 또는 6개월이상 부양자) : 연 2%

※ 담보물건, 신용상태 등에 따라 융자금액이 감소, 대출거절이 될 수도 있으니 농협과 사전 상담 필요

7. 세제혜택

▶ 건축물(100㎡)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취득후 5년간) 감면

▶ 건축주의 거소지가 건물 사용승인일 이전에 군산시 관내이어야 함.

8. 사업시행이 불가 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 관련 : 건축과 주택관리계   ( ☎ 454 - 3723 이정규 )

▶ 건축신고 관련 : 건축과 건축물관리계 ( ☎ 454 - 3753 ~ 3756 )

2015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완료신청서

2015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아래와 같이 완료되었기에 완료신청 하오니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위 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완 공 일	연 락 처

붙임  2015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완료사진 1부  끝.

2015.     .      .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군산시장 귀하

2015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완료사진

사업위치		전북 군산시 번지 (건축주: )
공사전
공사중
공사후

※ 전중후 사진 이메일 전송가능, 담당자 : 이정규 yjg062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