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허가축사를 적법화 해야 하나요?

☞ 환경부에서는 분뇨관리의 사각지대, 타산업과의 형평성등을 이유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등 규제강화를 위하여 가축분뇨법을 2014.3.24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를 하지 않는다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허가취소 등)에 의거 배출시설(축사)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축사)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적법한 축사란?

☞ (가설)건축물대장 축사면적 , 배출시설 인허가면적, 가축사육업 허가면적이

개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등재 되어 있는 축사

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 소, 젖소 : 축사면적 100㎡(30평)이상

- 닭, 오리 : 축사면적 200㎡(60평)이상

- 돼지 : 축사면적 50㎡(15평)이상

다. 무허가적법화 기간동안 지원사항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감면 : 17~25%로(연면적1,000㎡미만은 100분의20 추가감면)

- 가축사육제한에 관련 조례 재정(2009.11.16.)전 건축된 축사에 대하여

적법화시 가축사육거리제한 주민동의서 면제

☞ 2018.03.24.일이후 이행강제금 감면, 주민동의서 특례 없어짐

라. 적법화 관련 정보 습득 방법

- 축협 무허가축사 상담실 : 익산군산축협 063-843-4103

- 농협축산정보센터 <https://livestock.nonghyup.com>의 전문가상담란 질의응답

- 축산환경관리원<http://www.ilem.or.kr> 무허가축사삼담소, 070-4289-2310, 2315

- 건축법관련 : 건축경관과(454-3742)

- 가축분뇨법 : 환경정책과(454-3353)

-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 : 농정과(454-2862)

< 무허가축사 적법화 절차 >

건축경관과	①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및 설계도작성		• 현지 측량후 축사면적 산출 및 측량결과도 작성후 측량성과도 발급(한국국토정보공사) •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도면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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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 자진신고서 작성후 시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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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이행강제금 부과ㆍ납부		• 시청에서 이행강제금 계고(10일 이상) 부과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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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건축물 및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허가)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요건 충족시 시청 민원실에 제출(3일이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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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건축 신고 또는 허가		• 건축물 동별 400㎡ 초과는 “건축허가 신청”, 동별400㎡ 이하는 “건축신고서” 작성 하여 시청 민원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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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	⑥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 또는 허가		• 가축분뇨법 시행령 별표1,2에 따라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또는 설치신고서’를 작성 제출
	⑦ 가축사육 거리제한		• 가축사육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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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과	⑧ 축산업 허가 (등록) 변경 신고(허가)		• 축사 건축 신고(허가) 등으로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변경된 경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 무허가 축사 사용중지ㆍ폐쇄명령 3단계 유예

(당초 : 2018.03.24.→ 변경 : 단계별 2024.3.24.)

구분	1단계 '18.3.24일까지	2단계 '19.3.24일까지	3단계 '24.3.24일까지
돼지	축사면적 600㎡이상	축사면적 400㎡~600㎡	축사면적 400㎡미만
소	축사면적 500㎡이상	축사면적 400㎡~500㎡	축사면적 400㎡미만
닭·오리	축사면적 1,000㎡이상	축사면적 600㎡~1,000㎡	축사면적 600㎡미만

※ 법적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부칙 제9조,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특례

☞  각 단계별로 축종 및 축사면적에 따라 축사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을 늦춰준다. 단, 이행강제금감면혜택, 가축사육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 특례는 2018년03월24일 소멸한다.

❍ 무허가 적법화 관련 문답내용

문) 축사는 연면적 350㎡이었으며, 2006년에 건축되었으며 건축신고가 되어 있다. 이 후 2010년에 바닥면적 70㎡을 증축하여 전체적으로 연면적은 400㎡을 초과하였다. 이 경우 이 축사는 건축허가 대상인가? 건축신고 대상인가?

답) 축사 연면적은 400㎡를 초과하였으나 증축된 바닥면적이 85㎡미만이므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축사는 건축신고가 되면 그 면적만큼은 확정되는 것이며, 이 후 증축하는 부분은 증축면적에 대해서만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문) 연면적 200㎡인 건축대장에 등재된 축사가 있다.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100㎡를 증축하였으나 축 사 연면적은 400㎡ 미만이다. 이 경우 건축허가 대상인가? 건축신고 대상인가?

답) 건축신고된 소규모 축사에서 증축하는 경우 증축 이후 총 연면적이 400㎡ 미만이라할 지라도 증축된 바 닥면적이 85㎡를 초과하므로 이는 건축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문) 원래 퇴비사로 허가가 났으나 축사로 쓰고 있는 건물이 한 동, 창고로 허가가 났으나 퇴비사로 쓰는 건물 이 한 동 있다. 이들은 적법화할 수 있는지?

답) 건축법 제19조,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퇴비사는 "2. 산업 등 시설군의 자원순환관련 시설"에 속하고 축사는 "9. 그 밖의 시설군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속하므로 퇴비사에서 축사로의 용도변경은 신고 대상이다. 창고는 가축용 창고로 보고 이를 퇴비사로 쓰는 형태이므로 용도변경 허가대상이다.다시 정리 하면, 기존 퇴비사와 창고 모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며, 이들의 용도변경은 지자체에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퇴비사→축사 : 신고대상, 가축용 창고→퇴비사 : 허가대상 이다.

문) 축사의 일부가 국유지에 물려있는 경우 적법화할 수 있는가?

답)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1호의2에는 건축허가신청 등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건 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및 공유지의 경우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 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축사를 적법화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국유지에 침범한 부분 을 폐쇄하여야 한다.

문) 건축허가를 받으면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도 변경해야 하는지?

답)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나타난 건축허가를 받으면 허가나 신고를 같이 받는 경우, 동법 제18호에 가축분 뇨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다. 따라서 배출시설 허 가는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처리시설의 허가가 난 것은 아니므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은 허가 신청 을 받아야 한다.

문) 건물주와 토지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 타인의 토지에 축사를 운영할 경우 '대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문) 축산업을 하다가 2012년에 폐업신고를 한 후 가축은 사육하고 있지 않으나 무허가 축사는 그대로 가지 고 있음. 내년이면 5년이 경과하여 다시 한우를 키우려고 하는데, 적법화가 가능한가?

답) 우선 축사에 대하여 건축법상 적법화를 시킨 후 5년이 경과하는 해에 축산업 허가증 재발급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 허가/신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문)이번에 다시 측량을 해보니 부지경계선이 약간 이동하여 축사일부가 하천부지에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 는데, 축사는 건축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물이다. 건축허가가 난 축사는 하천점용도 인정된다. (건축법 제11조제5항10호 참조) 축사로 건축대장에 등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관리사로 운영되어 왔다. 이 경우 적법화는 어떻게 하는가?

답) 축사에서 관리사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며, 이는 건축법 제19조제3항과 동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의 하여 '같은시설군'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지자체장에 대하여 건축대장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나,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같은시설'내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므로 건축대장의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다.

문) 소 3마리 키우고 축사가 20평(약 70㎡) 정도이면 배출시설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018년에 축사폐쇄나 과징금 등의 조치를 받게 되는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굳이 적법화할 필요가 있는지?

답) 한우의 경우 100㎡ 미만은 배출시설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가축분뇨법에 의거한 축사폐쇄명령, 사용중 지명령, 1억원이하 과징금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 한우 몇 마리까지 배출시설 신고없이 허용되는가?

답) 한우의 경우 100㎡ 미만은 배출시설 신고대상이 아니며, 또한 번식우 방사식시설 기준으로 축산법에서 마리당 10㎡가 필요하므로 약 10마리로 간주할 수 있다.

문) 한우축사 10동을 모두 400㎡ 이하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 동의 면적을 모두 합산하면 약 3,300㎡ 이다. 이 경우 건축 및 배출시설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

답) 건축허가 신청 및 신고는 동별로 적용되며 400㎡ 이하이므로 건축신고 대상이다. 배출시설 허가신청 또는 신고는 축사의 면적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합이 3,000㎡ 이상이므로 배출시설 허가대상에 해당한다. (소 900㎡ 이상)

문)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제출시 주민동의서가 필수 첨부 서류인지? 답) 건축법상 적법한 건물이나 배 출시설 신고가 누락된 건물이 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시 주민동의서 첨부는 필수조건이 아니다.

문) 이장 및 마을주민 3인 확인서의 신뢰성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답) 이장확인서는 환경부 고시 제2014-125호의 방법을 이용하여 2018.3.24.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다. 만일 거짓으로 신고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가축분뇨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에 해당한다.

문) 배출시설 허가는 2006년부터 났으나, 실제로는 사료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가?

답) 우선 건축법상 용도변경의 경우 같은 시설군내 용도변경(축사 → 축사용 창고)에 해당하므로 건축물대장 내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면 되며, 허가대상 배출시설의 규모가 축소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

문) 우사인데 원래 400㎡의 소규모 배출시설이었으나, 800㎡로 증축하였다. 이는 50% 이상 증축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는 가축분뇨대상 배출시설 허가대상인가? 신고대상인가?

답) 원래 신고대상 축사를 증축하는 경우 50% 이상이라 할지라도 배출시설 신고대상이다.

문) 축사가 2필지에 물려 있는 경우 건폐율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답) 건폐율은 대지에 대한 건축물의 건축면적을 의미하며, 축사가 2필지에 물려있는 경우에는 2필지를 합한 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본다. 이때 지목이 상이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문) 축사가 건폐율을 초과한 경우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면적을 확장하여 건폐율을 60% 이내로 낮출 수 있는가?

답) 매입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가 다를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다른 2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으므로 건폐율 산정시 이 경우를 포함하기는 어려울 것으 로 판단된다. 그러나 축사가 다른 필지에 물려있으며 대지사용 승낙서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문) 축사가 타인의 땅을 일부 침범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대지사용 승낙서를 받거나, 타인의 땅을 일부 매입하거나, 축사의 침범한 부위를 제거하여야 한다.

문)축사가 예전에 농림지역이어서 건폐율이 60%이었으며, 건폐율 54%만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일부 증축 후 미신고 축사를 가지고 있다. 이 후 용도구역이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되면서 40%로 건폐율이 변 경되었다. 증축된 부분과 축사와 축사간 연결부위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이를 양성화할 수 있는지?

답)54% 허가된 부분은 건축허가 부분이므로 그대로 인정되나, 증축된 부분은 현 건폐율 40%를 초과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축사와 축사간 연결부위는 비록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나 건폐율이 초과한 경우이므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축사간 연결부위 자체는 건폐율 변화가 없다는 측면에서 인정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의 판단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문) 축사와 축사를 슬레이트를 이용하여 연결하였는데, 석면안전관리법에 저촉되므로 적법화할 수 없다고 한다. 사실인지?

답)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석면 등의 사용금지 등)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을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지붕 연결부위를 다른 재질로 변경하고 적법화를 진행해야한다.

문) 축사 면적은 2013년 이전에 지어져 합법화 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퇴비사가 없는데 다 주변에 퇴비 공장도 없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

답) 배출시설 설치자는 처리시설도 설치의무가 있기 때문에 퇴비사를 신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경우 건축 법 시행령 제119조와 가축분뇨법 부칙제9조에 의하여 퇴비사를 신축하여도 건폐율에서 제외 되므로 퇴비사를 지어서 조치할 수 있다.

문) 축사와 함께 설치하는 급이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등을 농지에 지을 경우 농지전용이 필요한가?

답) 급이시설, 착유시설, 축사용 창고 등은 축사시설로 인정되기 때문에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전용이 필요하지 않다. 축사신축시 농지전용절차는 2007년 농지법 개정으로 인하여 면제되었다.

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도 건폐율 적용을 받는가?

답) 건폐율 적용은 용도구역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가축사육제한 구역이라 할지라도 용도구역별 건폐율을 초과할 수 없다.

문) 가축사육제한 구역 선정 이전 축사에 대한 조치는?

답) 가축분뇨법 부칙8조에 따라 지역조례 제정이전에 존재한 축사의 경우 이 법 시행후 3년동안 배출시설을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받을 수 있다.

문) 축사거리제한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데 대상은?

답) 시군별 조례의 지정·고시 이전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축사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않도록 부칙에 유예기간을 설정하였다.

문)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지정 이전의 축사임을 입증하는 방법은?

답) 환경부 고시 제2014-125호에 따른 7가지 방법 중에서 택하여 입증가능하다. 다만, 환경부 고시의 시행 일은 2015.3.25.부터 2018.3.24.까지만 유효하다 (유효기간 3년)

문) 비닐하우스 축사도 일반건축물 신고되나? 가설건축물이라면 어디까지?

답) 축사용 비닐하우스도 가설건축물 대상이며, 연면적 100㎡ 이상이면 간이축사로 축조신고 가능하며, 건폐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 가설건축물 사후관리 존치기간에 대한 자동연장이 가능한지?

답) 가설건축물 연장은 2년에서 3년으로 증가되었으며, 30일전 통보하는 조항도 이번에 개정된 사항이다. 자동연장 부분은 아직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

문) 바닥이 콘크리트의 경우 가설건축물 요건이 되는지?

답) 연면적 100㎡ 이상 축사를 가설건축물로 할 경우 바닥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콘크리트 바닥도 가설건축물로 가능하다.

문) 컨테이너의 경우 가설건축물 요건이 되는가?

답) 축사 용도의 경우 지붕과 벽의 재질이 비닐하우스, 천막, 합성수지, 1/2이하 합성강판(지붕)의 경우에만 축사로 인정이 되므로 컨테이너의 경우 일반적으로 간이축사로 신고할 수 없다. 그러나 가축양육실의 경우에는 컨테이너일지라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가능하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1호).

문) 가설건축물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는가?

답) 가설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별도의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다.

문)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도 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조례로 지정된 길이만큼 이격거리를 가져야 하는가?

답)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6항1호에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 운동장의 경우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는데, 비가림시설 설치된 부분이 허용될 수 없는가?

답) 운동장 자체가 가설건축의 벽·지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축조 신고가 가능하다

문) 무허가축사의 경우 수도시설이나 전기시설이 있으면 가설건축물이 불가하지 않는가?

답)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는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 할 것" 부분에서 기존 간선 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 한우를 키우고 있는데, 일부 손을 보면 가설건축물로 신고가 가능할 듯 한데, 지금 고쳐도 인정되는가?

답) 개축, 증축 행위는 2013.2.20.까지 인정되므로, 지금 개축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대수선의 규모 이하의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 양계장의 경우 분뇨처리를 전량 위탁처리했을 때에도 축사 바닥을 규정대로 해야 하는가?

답) 법률상으로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처리할 경우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됨. 그러나 환경문제로 인하여 방수시설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문) 소규모 한우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분 발생량이 적어서 본인 소유 밭 주변에 비닐로 덮어둔 후 밭에 뿌리는 경우 (년 1~2회)인데, 퇴비사를 소규모라도 지어야 하는지?

답) 축사(우사)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 퇴비사는 반드시 설치해야하며, 다만 생산되는 분뇨가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

문) 2013년 2월20일 이전에 불법으로 신축한 퇴비사는 양성화 될 수 있는 기준을 정한다고 한다면, 법 규정 대로 지키고 산사람들만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건 아닌지?

답) 퇴비사의 경우 2013년 2월20일 이후에 건축되더라도 축사가 2013년 2월20일 이전에 무허가축사의 경우에는 건폐율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는 결국 적법화 대상 무허가축사에 부속된 퇴비사에 해당하며, 이는 적법화 과정에서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문) 소규모의 축사가 모여있는 몇 개 농장에서 공동으로 퇴비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가?

답) 가축분뇨법 제12조제2항에는 배출시설설치자는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배출시설 별로 해당 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공동 퇴비사의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가축분뇨법 부서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

문) 젖소 농가인데, 착유세정수 처리시설의 경우에도 가축분뇨 처리시설로 볼 수 있는가?

답) 착유세정수 처리시설도 가축분뇨 처리시설이며, 세정수를 전량 위탁처리한다 할지라도 저장공간은 확보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문) 가설건축물도 무허가 축사이면 이행강제금이 나오는가?

답) 가설건축물도 이행강제금 대상이다.

문) 축사의 공소시효는 5년인데, 5년이내 무허가 축사의 경우, 고발 및 처벌도 받고 이행강제금도 별도로 부과하는가?

답) 형사고발과 이행강제금은 별도로 진행된다.

문) 축사와 축사 사이를 연결할 경우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는가?

답) 축사 연결부분은 6m까지 건폐율 산정이 제외되며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바닥면적과 연면적에는 포함되며, 사료급이나 가축사육이 있을 경우 가축사육시설 면적에도 포함된다.

문) 축사와 축사가 연결부분은 가설건축물로 보는가?

답) 축사가 일반건축물인 경우 연결부분도 일반건축물이다. 가설건축물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문) 축사와 축사통로 연결부위에 건축신고를 해서 가축이 안들어가면 배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료 급이는 배출시설에 들어간다. 어떻게 된 건가?

답) 가축이 사육되고 분뇨가 발생하는 공간이외에도 먹이시설로 인하여 통로부분에서 분뇨가 발생하면 배출시설로 보며, 가축분뇨법상 분뇨는 분과 뇨 뿐만 아니라 세척수도 포함되는 넓은 의미이다

문) 축사간 연결부위를 연면적에도 제외가 되는지?

답) 차양 연결 개념이므로 사료급이나 이동통로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과 연면적에 제외되는 것이 옳으나, 가축이 사육되는 경우에는 연면적에 포함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로 판단되며, 이는 상황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시청부서에서 판단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