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2차 접수 계획

Ⅰ		사업개요

예산규모 및 지원조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 규모					지원조건(%) (국:지:융:자)	비고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169,356	33,871	33,871	33,871	67,743
임산물 상품화 지원	61,781	12,356	12,356	12,356	24,713	20:20:20:40 *도:시군=30:70
임산물생산기반조성	107,575	21,515	21,515	21,515	43,030

신청 기간 : 2017. 6. 28. ～ 7. 7 (10일간)

신청 자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 생산자(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임업인” 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삭제  <2015.12.22>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

종류(79개)	품 목 명
수실류(14개)	밤ㆍ감ㆍ잣ㆍ호두ㆍ대추ㆍ은행ㆍ도토리ㆍ개암ㆍ머루ㆍ다래ㆍ산딸기ㆍ복분자딸기ㆍ석류․돌배
버섯류(8개)	표고ㆍ송이ㆍ목이ㆍ석이ㆍ능이ㆍ싸리ㆍ꽃송이버섯․복령
산나물류(12개)	더덕ㆍ고사리ㆍ도라지ㆍ취나물ㆍ참나물ㆍ두릅ㆍ원추리ㆍ산마늘ㆍ고려엉겅퀴(곤드레)ㆍ고비ㆍ어수리․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ㆍ삽주ㆍ참쑥ㆍ시호ㆍ작약ㆍ천마ㆍ산양삼ㆍ결명자ㆍ구절초ㆍ약모밀ㆍ당귀ㆍ천궁ㆍ하수오ㆍ감초ㆍ독활ㆍ잔대ㆍ백운풀․마
약용류(20개)	오미자ㆍ오갈피나무ㆍ산수유나무ㆍ구기자나무ㆍ두충나무ㆍ헛개나무ㆍ음나무ㆍ참죽나무ㆍ산초나무ㆍ초피나무ㆍ옻나무ㆍ골담초ㆍ산겨릅나무ㆍ산사나무ㆍ느릅나무ㆍ황칠나무ㆍ꾸지뽕나무․마가목․화살나무․목단
수목부산물류(1개)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 포함)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개)	야생화ㆍ자생란ㆍ조경수ㆍ분재ㆍ잔디․이끼류

신청 세부사업

1. 임산물 상품화 지원(소액)

❍ 지원 대상 :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자, 생산자 단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 ‧ 법인

※ 상품화지원 사업은 지원 후 2년 경과 후 재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 촉진을 위한 포장디지인개선 및 내‧외부 포장재 지원(‘임산물 표준규격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4-21호, 2014.2.21. 참고)

-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법인은 총사업비 30%이내 홍보 및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 가능

2.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세부 사업명	지원 한도 및 지원 단가	비 고
o 임산물생산기반조성
- 산림버섯 재배시설	- 총 사업비 기준(표고재배자 5천만원이내, 생산자단체 1억원 이내) - 재배하우스 시설 : ㎡당(총사업비 기준) 55,000원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가능 - 철골온실은 설계내역 기준으로 하고, 기계․장비는 구입가격을 기준
- 톱밥배지시설	- 톱밥배지시설 : 설계내역 기준 - 종균배양시설 : 설계내역 기준
- 생산기반 조성
․밤나무 노령목 관리	- ㏊당 총사업비 1,292천원 * 솎아베기,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 여건 등을 고려․조정 실행
․지상방제장비	-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친환경 방제장비 (포충등, 성페로몬 등)	- ㏊당 총사업비 10백만원
․생산 장비 및 시설	- (장비)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 (시설)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수실류 총 재배면적 15㏊ 이상인 자에 한함
․작업로 시설	- ㎞당 총사업비 5백만원 기준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경사도 35°이상 산지에서 작업로 시설시 가급적 성토를 지양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당 국고 1,200천원(총 60,000천원) * 50㎡ 이하로서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공모사업에 한함
o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 (관정, 컨테이너 등)	- 관정시설: 1개소당 총사업비 20백만원(관수시설 포함) *1일 양수량 30톤이상, 수중모터 3HP이상기준 - 컨테이너시설: 1개소당 총사업비 50백만원	*비닐온실, 관수 및 시비시설, 용기 지원
o 표고목 구입비	- 본당 3,760원(W 10cm× L 120cm) - 면적당 본수 1,000본/330㎡ - (임업인) 3천본 이내, (생산자단체) 8천본 이내
o 꽃송이 버섯 자목구입비	- 본당 1,000원(W 30cm× L 20cm) - 면적당 본수 36본/㎡(층적 또는 재배상 기준) - (임업인) 5천본 이내, (생산자단체) 10천본 이내
o 복령버섯 자목구입비	- 본당 2,000원(W 15∼20cm× L 30cm) - 면적당 본수 577본/330㎡ - (임업인) 3천본 이내, (생산자단체) 8천본 이내

Ⅱ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

❍ 사업 신청자 → 읍·면·동 또는 산림녹지과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적 재산권 등 법적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음

제출 서류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 1부

❍ 농림축산식품사업 사업계획서 1부

❍ 사업 관련 증빙서류 및 자료

- 법인 현황･운영 실적, 부지 및 자부담금 확보 등 관련 서류 및 증빙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