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월

2017년 친환경농업분야 자체사업 추진계획

	목 차 -
Ⅰ.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1 ⇒ 사업량 75대, 사업비 300백만원 Ⅱ. 중·대규모 농가 농기계 지원사업 7 ⇒ 사업량 10대, 사업비 36백만원 Ⅲ. 맥류전용 수확기 지원사업 13 ⇒ 사업량 5대, 사업비 460백만원 Ⅳ. 벼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 19 ⇒ 사업량 10동, 사업비 140백만원

군  산  시

농  정  과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군산시	농정과	과 장 김성원 계 장 이학천 주무관 김나형	063-454-2820 063-454-2841 063-454-2844

2017년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계획

Ⅰ.		목 적

❍ 생력기계화 및 일관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농기계 지원공급

❍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

❍ 농기계 조기공급으로 영농적기 이용에 따른 농가 영농비 절감

Ⅱ.		근 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및 제4조(자금지원)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농업경쟁력제고 및 경영안전)

Ⅲ.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사 업 량 : 75대

❍ 사 업 비 : 300,000천원(시비 150,000, 자담 150,000)

※ 대당 기준단가 : 4,000천원, 지원한도액 : 2,000천원/대

❍ 지원기준 : 시비 50%, 자담 50%

Ⅳ.		추 진 계 획

❍ 읍면동 농기계 공급지침 시달 및 신청 ➠ ‘17. 1월

❍ 읍면동 자체심의를 통해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 ‘17. 1월

❍ 친환경농업분야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사업비 배정) ➠ ‘17. 2월

❍ 대상자 확정과 동시 농기계 공급 추진 ➠ ‘17. 2월 ~ 영농철 이전

❍ 농기계 공급과 동시 현지 확인 후 보조금청구서 제출 ➠ 공급즉시

- 보조금 청구 즉시 사업비 집행 추진

Ⅴ.		공 급 계 획

1. 지원 대상자

❍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전업농)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2. 지원기종 및 사업제한

❍ 정부지원대상농기계(농기계 모델등록집에 등록된 기종)

- 공급가격 결정 :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시행에 따라 판매업자가                         제시하는 매장판매가격으로 공급(견적서 제출)

《 지원제외 대상농기계 》

① 대형농기계 : 트랙터(부속장비 포함), 콤바인, 승용이앙기

② 50만원 미만 농기계

《 농기계 공급지원사업 제한 및 후순위 》

① 자부담 미확보 농가 : 제한

② 2017년도 농림축산분야 타사업 선정자 : 후순위

③  2016년 친환경농업사업 포기 농가 : 후순위

④  최근 5년 내 중소형 농기계 지원농가(본인 및 같은 세대 내 가족) : 후순위

⑤ 최근 2년 내 타사업 지원 농가(본인 및 같은 세대 내 가족) : 후순위

※ 제한 대상사업 : 농림축산분야 개인농가 대상 시설․장비 지원사업

⑥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53조(사업자금집행의원칙)

의2항, 제63조(지원의제한)에 의해 제재 기간중인 자(사업자) 제한

3. 농기계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지침 [별첨]

《동점자 우선순위 기준》

❍ 농기계 지원 미수혜 농가 및 재배규모가 적은농가

단, 재배규모가 1.0ha미만인 경우에는 재배규모가 클수록 우선순위 부여

❍ 귀농·귀촌인 농작물 재배기술교육, 농기계 교육이수자 가점 부여       ※ 위 사항 이외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읍면동 심의위원회에서 자체 결정

Ⅵ.		행 정 사 항 및 기 타

❍ 읍면동 자체심의위원 구성 운영(5 ~ 7명) 대상자 선정

- 읍면동장, 시의원, 상담소장, 농협 담당자, 이장단, 농민관련단체 대표 등

※ 시내동은 시에서 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시 기종변경 등 사업 계획을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읍면동장은 농기계 공급 즉시 공급 농기계의 기종, 규격, 형식명, 가격,          기대번호 등 이상유무를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청구서 제출

❍ 보조금 부당사용에 대한 지원 제한

- 사업 대상자 : 보조금 회수 및 1년간 농림축산사업자금 지원제한

- 공급업체 : 1년간 농기계 지원사업 참여 제한

※ 농기계 값을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제출한 뒤, 사업시행시 농기계             값을 할인받아 보조금 편취 등의 행위 엄단 방침

❍ 사후관리

- 지원 농기계는 5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지원 농기계는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타목적 사용 등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함

- 농기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 1회이상 사후관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안)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 점	평가 점수	비 고
계
1	농기계 기지원 여부		❍ 미지원농가 (50) ❍ 2008년 이전 지원농가 (40) ❍ 2009년 지원농가 (30) ❍ 2010년 지원농가 (20) ❍ 2011년 지원농가 (10) ❍ 2012년 이후 지원농가 (후순위)		50
2	재배규모		❍ 0.1 ~ 1.0ha미만 (30)		40
			❍ 1.0 ~ 2.0ha미만 (40)
			❍ 2.0 ~ 3.0ha미만 (20)
			❍ 3.0 ~ 4.0ha미만 (10)
			❍ 4ha 이상 (0)
3	읍면동 자체 점수		❍ 읍면동 심의위원 자체 평가 점수		10
4	귀농귀촌인	농 작 물 재배기술교육 실 적	❍ 30시간 이상 이수 (10) ❍ 20 ~ 30시간 미만 이수 (6) ❍ 10 ~ 20시간 미만 이수 (4) ❍ 10시간 미만 이수 (2) ❍ 미이수 (0)		10		가점
		농 기 계 교육이수 실 적	❍ 20시간 이상 이수 (10) ❍ 10 ~ 20시간 미만 이수 (6) ❍ 10시간 미만 이수 (4) ❍ 미이수 (0)		10
5	최근2년간 타사업 지원여부		❍ 미지원농가 (0) ❍ 2015년 지원농가 (-10) ❍ 2016년 지원농가 (-20) ※ 농림축산분야 개인농가 대상 시설 ․ 장비 지원사업		-20		감점
6	타사업 신청여부		여	부	-30		감점
			타사업지원 선정시 후순위(감점처리)

※ 동점자 우선순위 : ① 농기계 미지원 농가  ② 재배규모가 적은 농가

〔단 재배규모 1ha 미만인 경우는 재배규모가 클수록(1ha에 근접할수록) 우선순위 부여〕

재배규모 0.1∼1.0 미만 : 재배규모 큰 순서대로 우선순위 부여

재배규모 1.0 이상 : 재배규모 작은 순서대로 우선순위 부여

신 청 자	주 소
	성 명			연 락 처 (휴 대 폰)
	생년월일			경영체등록여부 (O, X)
	신청농기계	기종		가격(원)	※ 실제 판매가격 명시 (견적서 첨부)
		형식
	재배규모	㎡ (답 : ㎡, 전 : ㎡ ) ※ 주재배작물 :
귀농 ․ 귀촌 교육이수	과목명			교육시간
				교육기관
농기계 지원여부	미지원	지 원
		지원년도		농기계명	보조금액(원)
최근 2년 이내 농림축산분야 시설 장비 수혜 이력	지원년도	사업명		보조금액(원)	비 고
	※ 고의로 지원사업 수혜 이력을 누락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무효 처리 함.
타사업 신청여부	사 업 명			신 청 금 액 (보조금 기준)
첨부서류	견적서, 자부담 통장, 기타 증빙자료(농지원부, 의료보험증, 교육이수증 등) ※ 기타 증빙자료는 신청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로 조회 가능함

2017년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

위와 같이『2017년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한 개인정보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등)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신 청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참고>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17년 중․대규모 농가 농기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군산시	농정과	과 장 김성원 계 장 이학천 주무관 김나형	063-454-2820 063-454-2841 063-454-2844

계 지원사업 추진계획

Ⅰ.		목 적

❍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및 노동력 절감

❍ 농기계작업 확대로 영농 작업환경 개선 및 농가 소득 증대

Ⅱ.		근 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및 제4조(자금지원)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농업경쟁력제고 및 경영안전)

Ⅲ.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 ~ 2017. 12.

❍ 사 업 비 : 36,000천원(시비 18,000천원,  자담 18,000천원)

❍ 사 업 량 : 10대

➣ 곡물적재함 : 10대 ×  3,600천원 = 36,000천원

❍ 지원비율 : 시비 50%, 자담 50%

Ⅳ.		추 진 계 획

❍ 읍면동 농기계 공급지침 시달 및 신청 ➠ ‘17. 1월

❍ 읍면동 자체심의를 통해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 ‘17. 1월

❍ 친환경농업분야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사업비 배정) ➠ ‘17. 2월

❍ 대상자 확정과 동시 농기계 공급 추진 ➠ ‘17. 2월 ~ 영농철 이전

❍ 농기계 공급과 동시 현지 확인 후 보조금청구서 제출 ➠ 공급즉시

- 보조금 청구 즉시 사업비 집행 추진

ⅴ.		공 급 계 획

1. 지원 대상자

❍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전업농)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 곡물적재함 탑재용 차량 소유여부 확인(본인 및 동일세대내 가족)

2. 지원기종 및 사업제한

❍ 정부지원대상농기계(농기계 모델등록집에 등록된 기종)

- 공급가격 결정 :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시행에 따라 판매업자가                         제시하는 매장판매가격으로 공급(견적서 제출)

《 농기계 공급지원사업 제한 및 후순위 》

① 자부담 미확보 농가 : 제한

② 2016년 친환경농업사업 포기 농가 : 후순위

③ 최근 5년 내 농기계 지원 농가(본인 및 같은 세대 내 가족) : 후순위

④ 최근 2년 내 타사업 지원 농가(본인 및 같은 세대 내 가족) : 후순위

※ 제한 대상사업 : 농림축산분야 개인농가 대상 시설․장비 지원사업

⑤ 2017년도 농림축산분야 타사업 선정자 : 후순위

⑥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53조(사업자금집행의원칙)

의2항, 제63조(지원의제한)에 의해 제재 기간중인 자(사업자) 제한

3. 농기계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지침 [별첨]

《우선순위 기준》

❍ 농기계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 [별첨]

- 최근 5년간 농기계 지원 사업 미수혜 농가

- 재배규모가 큰 농가

ⅵ.		행정사항 및 기타

❍ 읍면동 자체심의위원 구성 운영(5 ~ 7명) 대상자 선정

- 읍면동장, 시의원, 상담소장, 농협 담당자, 이장단, 농민관련단체 대표 등

❍ 사업추진시 기종변경 등 사업 계획을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읍면동장은 농기계 공급 즉시 공급 농기계의 기종, 규격, 형식명, 가격,          기대번호 등 이상유무를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청구서 제출

❍ 보조금 부당사용에 대한 지원 제한

- 사업 대상자 : 보조금 회수 및 1년간 농림축산사업자금 지원제한

- 공급업체 : 1년간 농기계 지원사업 참여 제한

※ 농기계 값을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제출한 뒤, 사업시행시 농기계             값을 할인받아 보조금 편취 등의 행위 엄단 방침

❍ 사후관리

- 지원 농기계는 5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지원 농기계는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타목적 사용 등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함

- 농기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 1회이상 사후관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중∙대규모 농가 지원 선정 평가표
평가 항목		평 가 기 준		배점표	평가점수	비고
계
1	농기계 기지원 여 부	❍ 미 수혜농가 (50) ❍ 2008년 이전 지원농가 (40) ❍ 2009년 지원농가 (30) ❍ 2010년 지원농가 (20) ❍ 2011년 지원농가 (10) ❍ 2012년 이후 지원농가 (후순위)		50
2	재 배 규 모	❍ 5㏊이상 (40) ❍ 4㏊이상 5㏊미만 (30) ❍ 3㏊이상 4㏊미만 (20) ❍ 2㏊이상 3㏊미만 (10) ❍ 2㏊미만 (5)		40
3	읍면동 자체 점수	❍ 읍면동 심의위원 자체 평가 점수		10
4	최근2년간 타사업 지원여부	❍ 미지원농가 (0) ❍ 2015년 지원농가 (-10) ❍ 2016년 지원농가 (-20) ※ 농림축산분야 개인농가 대상 시설 ․ 장비 지원사업		-20		감점
5	타사업 신청여부	여	부	-30		감점
		※ 타사업지원 선정시 후순위(감점처리)

※ 우선순위 : ① 농기계 미지원농가  ② 재배규모가 큰 농가

신 청 자	주 소
	성 명			연 락 처 (휴 대 폰)
	생년월일			경영체등록여부 (O, X)
	신청농기계	기종		가격(원)	※ 실제 판매가격 명시 (견적서 첨부)
		형식
	재배규모	㎡ (답 : ㎡, 전 : ㎡ )
	적재함 탑재용 차량 보유여부	여( ), 부( ) ※ 본인 및 동일세대 내 가족 명의(차량등록증 등 확인자료 첨부)
농기계 지원여부	미지원	지 원
		지원년도		농기계명	보조금액(원)
최근 2년 이내 농림축산분야 시설 ․ 장비 수혜 이력	지원년도	사업명		보조금액(원)	비 고
	※ 고의로 지원사업 수혜 이력을 누락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무효 처리 함.
타사업 신청여부	사 업 명			신 청 금 액 (보조금 기준)
첨부서류	견적서, 자부담 통장, 기타 증빙자료(농지원부, 의료보험증, 차량등록증 등) ※ 기타 증빙자료는 신청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로 조회 가능함

2017년 중·대규모 농가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

위와 같이『2017년 중 ․ 대규모 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신 청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참고>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17년 맥류전용수확기 지원 추진계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군산시	농정과	과 장 김성원 계 장 이학천 주무관 김나형	063-454-2820 063-454-2841 063-454-2844

Ⅰ.		목 적

❍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 개선과 농업 생산성을 향상

❍ 농기계 적기지원으로 시한영농 추진 및 노동력 부족 해소

Ⅱ.		근 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및 제4조(자금지원)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농업경쟁력제고 및 경영안전)

Ⅲ.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사 업 량 : 5대

❍ 사 업 비 : 460,000천원(시비 230,000, 자담 230,000)

※ 대당 기준단가 : 100,000천원, 지원한도액 : 50,000천원/대

❍ 지원기준 : 시비 50%, 자담 50%

Ⅳ.		추 진 계 획

❍ 읍면동 농기계 공급지침 시달 및 신청 ➠ ‘17. 1월

❍ 읍면동 자체심의를 통해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 ‘17. 1월

❍ 친환경농업분야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사업비 배정) ➠ ‘17. 2월

❍ 대상자 확정과 동시 농기계 공급 추진(전자입찰) ➠ ‘17. 2월 ~ 영농철 이전

❍ 농기계 공급과 동시 현지 확인 후 보조금청구서 제출 ➠ 공급즉시

- 보조금 청구 즉시 사업비 집행 추진

Ⅴ.		공 급 계 획

1. 지원 대상자

❍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전업농), 법인, 작목반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 작목반의 경우 자치규약을 제정․운영하는 경우 지원 대상

2. 지원기종 및 사업참여제한

❍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농기계 모델등록집에 등록된 기종)

《 농기계 공급지원사업 제한 및 후순위 》

① 자부담 미확보 농가 : 제한

② 2016년 친환경농업사업 포기 농가 : 후순위

③ 대형 농기계 지원농가(동일세대내 가족 포함) : 후순위

- 대형농기계 :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 승용관리기

④ 최근 2년간 타사업 지원 농가(동일세대내 가족 포함) : 후순위

- 대상 사업 : 농림축산분야 시설․장비지원사업

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사업자금집행의원칙)

의2항, 제63조(지원의제한)에 의해 제재 기간중인 자(사업자) 제한

3. 지원조건

❍ 기준단가 초과 시 : 보조지원 한도액만 지원(지원한도 : 50,000천원)

❍ 기준단가 미달 시 : 공급단가의 50% 보조금 지원

4. 농기계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지침 [별첨]

《우선순위 기준》

❍ 농기계 지원 미수혜 농가, 법인, 작목반

❍ 맥류재배규모가 많은 농가, 법인, 작목반

Ⅵ.		행정사항 및 기타

❍ 읍면동 자체심의위원 구성 운영(5 ~ 7명) 대상자 선정

- 읍면동장, 시의원, 상담소장, 농협 담당자, 이장단, 농민관련단체 대표 등

※ 읍면동 심의시 콤바인 등 사용(조작) 가능 여부 확인

❍ 사업추진시 기종변경 등 사업 계획을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읍면동장은 농기계 공급 즉시 공급 농기계의 기종, 규격, 형식명, 가격,         기대번호 등 이상유무를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청구서 제출

❍ 보조금 부당사용에 대한 지원 제한

- 사업 대상자 : 보조금 회수 및 1년간 농림축산사업자금 지원제한

- 공급업체 : 1년간 농기계 지원사업 참여 제한

※ 농기계 값을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제출한 뒤, 사업시행시 농기계             값을 할인받아 보조금 편취 등의 행위 엄단 방침

❍ 사후관리

- 지원 농기계는 5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지원 농기계는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타목적 사용 등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함

- 농기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전담 책임자를         지정, 연1회 이상 사후관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맥류수확기 공급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 점	평가 점수	비 고
계
1	맥류 재배규모	❍ 20ha 이상 (50) ❍ 15ha ~ 20ha 미만 (40) ❍ 10ha ~ 15ha 미만 (30) ❍ 5ha ~ 10ha 미만 (20) ❍ 5ha 미만 (10) ※2016년 밭직불제(이모작) 면적 참고		50
2	농기계 기지원 여 부	❍ 미수혜 농가 (30) ❍ 2007년 이전 지원농가 (20) ❍ 2007년 ~ 2011년 지원농가 (10) ❍ 2012년 이후 지원농가 (0)		30		대형 농기계에 한함.
3	읍면동 자체 점수	❍ 읍면동 심의위원 자체 평가 점수 ※ 콤바인 사용(조작)능력 여부 등		20
4	최근2년간 타사업 지원여부	❍ 미지원농가 (0) ❍ 2015년 지원 농가 (-10) ❍ 2016년 지원 농가 (-20) ※ 농림축산분야 시설 ․ 장비 지원사업		-20		감점
6	타사업 신청 여부	여	부	-30		감점
		※ 타사업지원 선정시 후순위(감점처리)

※ 우선순위 : ① 맥류 재배규모 많은 농가  ② 농기계 미지원농가

2017년 맥류전용수확기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주 소
	성 명			연 락 처 (휴 대 폰)
	생년월일			경영체등록여부 (O, X)
	신청농기계	기종		가격(원)	※ 매장 판매가격 명시 (전자입찰로 사업추진)
		형식
	맥류재배규모	㎡ (답 : ㎡, 전 : ㎡ ) ※ 2016년도 밭직불제(이모작) 면적 참고
대형농기계 지원여부	미지원	지 원
		지원년도		농기계명	보조금액(원)
최근 2년 이내 농림축산분야 시설 ․ 장비 수혜 이력	지원년도	사업명		보조금액(원)	비 고
	※ 고의로 지원사업 수혜 이력을 누락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무효 처리 함.
타사업 신청여부	사 업 명			신 청 금 액 (보조금 기준)
첨부서류	자부담 통장, 기타 증빙자료(의료보험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기타 증빙자료는 신청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로 조회 가능함

위와 같이『2017년 맥류전용수확기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신 청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참고>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17년 벼 소규모 육묘장 지원 추진계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군산시	농정과	과 장 김성원 계 장 이학천 주무관 변형일	063-454-2820 063-454-2841 063-454-2842

Ⅰ		목 적

❍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이 못자리 육묘 및 농촌의 일손부족 해소로       농업 경쟁력 확보와 농업인의 영농편익 증진 도모

❍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이용효율이 높은 농업생산기반 시설 구축

Ⅱ		지원근거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농업경쟁력제고 및 경영안전)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사 업 량 : 10동(330㎡/동당)

❍ 사 업 비 : 140백만원(시비 70, 자담 70)

❍ 사업단가 : 13백만원/1동(보조 50%, 자담 50%/ 부가가치세 미포함)

➣ 보조금단가  - 초과시 : 6,500천원, 미달시 : 재원별 보조비율 지원

※ 사업규모 : 330㎡미만 지원가능(330㎡미만 지원시 지원단가 40,000원/㎡)

❍ 사업내용 : 자동 살수장치를 갖춘 파이프육묘온실형 육묘장 지원

➣ 필수사항 : 파이프육묘온실/ 비닐(개폐)/ 차광막/ 2줄 살수장치/

바닥포장(폭 3m)

➣ 육묘생산량 : 4,200장(1,400장/동×3회) ⇒ 본답 14ha 이앙가능

❍ 사업대상 : 2ha 이상 고품질 쌀 재배농가(전업농)

Ⅳ		추진계획

❍ 읍면동 벼 소규모 육묘장 공급지침 시달 및 신청    ➠ 2017. 1월

❍ 읍면동 자체심의를 통해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 2017. 1월

❍ 친환경농업분야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사업비 배정) ➠ 2017. 2월

❍ 대상자 확정과 동시 벼 소규모 육묘장 공급 추진 ➠ ‘17. 2월 ~ 영농철 이전

❍ 벼 소규모 육묘장 준공과 동시 현지 확인 후 보조금청구서 제출 ➠ 준공즉시

- 보조금 청구 즉시 사업비 집행 추진

Ⅴ		지원계획

1. 지원 대상자

❍ 벼 소규모육묘장을 희망하는 2ha 이상 고품질 쌀 재배농가(전업농)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 벼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 제한 및 후순위 》

① 자부담 미확보 농가 : 제한

② 부지 미확보 농가 : 제한

③ 2017년도 농림축산분야 타사업 선정자 : 후순위

④ 2016년 벼 소규모 육묘장 포기 농가 : 후순위

⑤  벼 소규모 육묘장 지원농가(본인 및 같은 세대 내 가족) : 후순위

⑥ 최근 2년 내 타사업 지원 농가(본인 및 같은 세대 내 가족) : 후순위

※ 제한 대상사업 : 농림축산분야 개인농가 대상 시설․장비 지원사업

⑦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53조(사업자금집행의원칙)

의2항, 제63조(지원의제한)에 의해 제재 기간중인 자(사업자) 제한

3. 벼 소규모 육묘장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지침 [별첨]

《동점자 우선순위 기준》

❍ 벼 소규모 육묘장 지원 미수혜 농가 및 영농규모가 큰농가

❍ 귀농·귀촌인 농작물 재배기술교육, 농기계 교육이수자 가점 부여        ※ 위 사항 이외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읍면동 심의위원회에서 자체 결정

Ⅵ		설계 및 시공

❍ 사업자는 시 배포 표준설계도에 의하여 시공 하여야 함

※ 붙임 표준설계도 참고

- 육묘장 확장 또는 기타 변경 시공시 사업자는 설계도 유자격업체로부터 설계도 작성하여 시에 제출 심의 통과후 착공

❍ 시공업체선정 : 사업농가가 시공능력, 하자보수, A/S 등 보장이 확실한

전문업체를 선정․시공

❍ 자가시공 : 표준설계도에 의거 자가 시공 가능

❍ 줄기초는 지하 25㎝이상 시공후 사진기록 제출

❍ 철재파이프, 지주 등 주요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 시공

❍ 부대장치 및 기기는 공인 검사기관의 합격기종 설치

❍ 폭우시 침수 우려지구 설치 금지

❍ 읍면동 사업량 배정에 의한 대상자 선정

Ⅶ		사업비 검점 및 보조금 집행

❍ 본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사업비임(부가세 자부담 입금)

❍ 읍․면장 책임하에 설계도에 의한 사업완료여부 확인

❍ 사업자 입회하에 사업 검정 후 농가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 공사대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 징구

※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 세금계산서, 하자보수 보증서,

사업완료내역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 사업추진시 모든 대금거래는 통장입금(계좌이체) 원칙(현금 거래 불인정)

※ 사업대상자는 신규통장을 개설하여 자부담금 입금후 사본제출

Ⅷ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읍․면은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 동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읍면에서 공사감독공무원 자체 임명후 사업전 공사감독공무원 경유 착공신고서          제출후 사업추진

❍ 사업추진중 부진하거나 부실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신속히 사업자

변경 또는 공사중단 등 필요한 조치 강구하여야 함.

Ⅸ		사후관리

❍ 사업자는 소규모 육묘장 사용내역(육묘일시, 수량, 공급자, 공급가격)등을 기록비치 하여야 한다.

❍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점검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시설)의 내용연수는 취득 익년부터 5년으로 함.

❍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 되는 용도변경 또는 양수도 할수 없으며, 타목적 사용 등 부당하게 사용시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함.

❍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Ⅹ		행정사항

❍ 읍면동은 사업대상자 신청접수 및 현지확인         : ‘16. 1월

-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부여 및 제출 : ‘16. 1월중

❍ 시 농정발전심의회 개최 읍면동별 사업비 배정      : ‘16. 2월중

❍ 읍면농촌동 자체심의위원 구성 운영(5~7명) 예산범위내 대상자 선정

※ 사업별 심사 평가표에 의한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읍면동은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및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 ‘16. 2월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업추진                         : ‘16. 2월

❍ 사업비 정산 및 보조금 지급 : 사업완료 즉시

❍ 사후관리(년 2회 이상)

❍ 사업선정 대상자 부지확보 등 사전 사업추진 철저 지도

※ 영농철 이전 사업완료로 적기이용 지도

벼 소규모 육묘장 지원대상자 평가표(안)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계
1	영농규모 (전업농)		❍ 5㏊ 이상 ～ (20)		20점
			❍ 2㏊ 이상 ～ 5㏊ 미만 (10)
2	소규모 육묘장 지원여부		❍ 미지원농가 (30)		30점
			❍ 2012년 이전 지원농가 (20)
			❍ 2012~2015년 지원농가 (10)
			❍ 2016년 지원농가 (후순위)
3	부지소유 여부		❍ 본인소유 부지확보 (15) ❍ 임대차 부지 확보 (5) ❍ 부지 미 확보 (제외)		15점
4	자부담확보 여부		❍ 자부담 확보 (15) ❍ 자부담 미확보 (제외)		15점
5	부지확보 여부		❍ 부지매립완료 등 즉시시공 가능 (10) ❍ 부지 미 확보 (제외)		10점
6	읍면동 자체 점수		❍ 읍면동 심의위원 자체 평가 점수		10점
7	귀농귀촌인	농 작 물 재배기술교육실적	❍ 30시간 이상 이수 (10) ❍ 20 ~ 30시간 미만 이수 (6) ❍ 10 ~ 20시간 미만 이수 (4) ❍ 10시간 미만 이수 (2) ❍ 미이수 (0)		10점	가점
		농 기 계 교육이수 실 적	❍ 20시간 이상 이수 (10) ❍ 10 ~ 20시간 미만 이수 (6) ❍ 10시간 미만 이수 (4) ❍ 미이수 (0)		10점
8	최근2년간 타사업 지원여부		○ 미지원농가 (0점) ○ 2015년 지원농가 (-10점) ○ 2016년 지원농가 (-20점)		-20점	감점
9	타 사업 신청여부		여	부	-30점	감점

○ 유의사항

- 영농규모 쌀직불금에 등재되어 있는 면적

- 벼 소규모 육묘장 지원여부 파악

- 농업관련 보조사업 수혜여부 파악

- 부지는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확인

- 자부담은 통장사본 확인

2017년 벼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 신청서

세부사업명		벼 소규모 육묘장
신청자	성명					핸드폰		- -
	주 소	시‧군 읍‧면‧동 리(길) 번지
신청내역	사 업 량	동( ㎡)	설치장소			읍‧면‧동 리(길) 번지
	사 업 비 (천원)	계		시비					자 담
	‘17년도 육묘계획	상자( ha이앙) ※ 300상자/ha			벼 재배면적 (‘16년 쌀직불금면적)					㎡
	기타사항	사업예정지 확보 여부					자부담 확보여부
		확보 ( ), 미확보 ( )					확보 ( ), 미확보 ( )
2017년도 벼 소규모 육묘장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직인)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토지확보 증빙서류(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1부 2. 자부담 확보 통장 사본 1부 3. 견적서 1부 4. 기타 증빙자료 1부

<참고>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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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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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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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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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사 용 승 낙 서
토지의 표 시	소 재 지
	지 목					지 적	㎡
	사 용 면 적		㎡ (한글 ㎡)
사 용 승 낙 서 내 용 및 확 인
내 용					임차기간
2017년 소규모 벼 육묘장 지원사업 토지사용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다음 사용자에게 사용함을 승낙하며 사후 민․형사상등의 책임등 하등에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함. 2017 년 월 일
승낙자 (소유자) (임대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핸드폰 :
임차인 (사용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핸드폰 :
첨부서류 : 토지사용 승낙용 인감증명서 1통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임대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차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 :

○ 임대차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날찌 미기입 년초부터 년말까지로 본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       기간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첨부  1. 임대인(소유자)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사용자) 인감증명서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