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장  상수도 수요관리 계획

	군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제 9 장 상수도 수요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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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개요

군산시의 상수도 수요관리는 전라북도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에 기초하였다.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은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사용량을 고려하여 관할 시․군별 물 수요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으로 생산량을 구성하는 각각의 수량에 타당성 있는 저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군산시는 전라북도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을 기초하여 군산시 여건에 맞는 물수요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예정 중에 있다.

9.1.1 계획목적

◦ 국가적 차원의 물수요관리정책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단체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 수도사업의 효율성 향상, 물수요관리의 강화를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군구별로 물수요 관리목표를 설정, 설정된 목표의 달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수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물 수요관리에 두고 종합적 시행, 국가의 물 부족 사태 미리 예방

9.1.2 기본방향

◦ 효율적 물사용을 위한 합리적 수요관리 목표 설정, 이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전략 추진 체계, 정책 수단 확보

◦ 목표 설정, 정책 수단 우선순위 선정 및 세부 계획 수립

사회적 편익과 지속 가능한 수자원관리를 목적으로 수립

◦ 종합계획 내용

구체적 목표 제시,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효율적 수단 개발

다른 분야 계획과 상호 관련 체계 유지하고 명확한 산출근거와 자료 출처 제시

물 수요관리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 및 지침 제시(세부결정사항 수립 피함)

국토해양부 혹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현황 및 계획 내용이 필요할 경우 포함하여 작성

◦ 지역적 여건과 특색을 고려 합리적, 현실적 계획 수립

관계법령, 문헌, 연구보고서 등 자료 조사

관련 상하수도, 중수도, 빗물이용시설설치의 현황 및 계획 등 종합적 고려

기준 중 일부가 계획대상 지역여건에 불합리할 경우 그 일부 항목을 추가, 변경, 삭제, 수정하여 적용 가능

◦ 타 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상위계획 : 도시계획, 전국수도종합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질보전장기종합계획

하위계획 :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각종 상수도 및 중수도 시설계획

기타관련계획 : 수도정비기본계획, 공단개발계획, 택지개발계획, 농어촌정비계획, 하천정비계획, 관광지 조성계획 등 관련 개발 계획

◦ 목표년도

「전라북도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의 목표년도 : 2011년

금회 수요관리계획 수립시 장기계획년도 2025년을 감안하여 년차별 배분계획 조정

9.2 유수율제고

9.2.1 계량기 불감수량

상수도통계(2006년) 기준에 의하면 전국 평균 무수율은 약 19.9% 정도이고 이중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은 누수율이 14.2%, 다음으로 계량기 불감율이 3.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타 시도별 통계자료에서도 대부분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두 항목에 대한 논리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계량기 불감수량은 단위블록에서 구역유량측정을 통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블록화가 되어 있고 구역계량을 위한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블록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측정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구역계량을 통해 산출된 유량차이가 누수량을 이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최소유량 측정을 통해 산출된 누수량을 측정 당시의 누수량으로 환산하고 이를 제하여 계량기 불감수량을 재산출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다소 오차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와 같은 작업을 전체 배급수구역에 실시하여 총량을 산출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전 지역에 대한 계량기 불감수량과 누수량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유수율 및 생산량 분석에 있어서 계량기 불감율은 매우 중요한 인자이지만 대부분의 타 시도에서는 임의 추정된 계량기 불감율을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계량기 불감수량에 의한 무수수량의 저감은 불량계량기의 교체 및 보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확한 량을 산출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으며, 수많은 수용가의 계량기 중에서 불량계량기를 찾아내는 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계량기 관리체계의 개선과 품질관리를 통하여 계량기 오차에 의한 무수수량 저감은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9.2.2 누수량 저감대책

무수율의 대부분이 누수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누수발생의 원인 중 수도관 노후에 의한 누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후관의 교체이며, 그 외에 누수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고수압지역의 수압균등화, 급수관 분기시 시공관리 감독의 강화를 통한 급수분기점에서의 누수 발생가능성을 저감 그리고 기타 지하매설물관련 공사시 상수도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안 등이 있다.

누수는 배수관에서 뿐만 아니라 급수관, 옥내급수관 및 옥내배관에서도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급수관, 옥내급수관 및 옥내배관에서의 누수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현재 수돗물 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인식하여 누수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유수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누수탐사 및 노후수도관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총 3조 8,319억원을 투자하여 노후수도관 42,757km 등을 교체 중에 있다.

군산시도 노후화된 상수도관을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 주민건강 증진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누수량을 저감하여 상수도 재정 건실화와 귀중한 수자원 낭비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 노후 배․급수관 교체

군산시의 노후관 현황을 보다 자세히 조사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연차별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노후관 판정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없어 통상 지자체에서 20년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군산시에서는 관의 성능을 다각도로 평가하고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관경별 노후관 자체 판정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노후관 교체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급수관의 교체시에는 적정 급수관경을 산출하여 시행하고 계량기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계량기 교체 필요시에는 함께 시행하도록 한다. 또한, 폐 급수관은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폐급수 분기점은 반드시 적합한 방법으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9.2-1> 노후관로 정비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비 고
교 체	수 량	16.4	25.3	22.7	22.8
	사업비	863	2,601	1,988	2,236

자료 : 군산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

나. 수압균등화

누수량은 수압과 비례하며, 고수압지역은 관파손 및 관 연결부 이탈 등을 발생시키며, 누수발생 확률을 급격하게 증가시킨다.

특히 노후화된 관로가 매설된 배수관망의 경우 관내 스케일 및 결절형성 등으로 인한 관단면 축소와 손실수두 급증으로 수압부족지역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부족한 수압을 보충하기 위해 가압할 경우 노후화된 관과 수압상승 등의 두 가지요소의 상승작용으로 누수발생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노후관을 교체하고 수압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지역을 배제함으로써 기존 누수량을 저감하고 누수발생확률 또한 감소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적소에 감압밸브가 필요하며 이를 실시간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TM/TC의 적용이 불가피하며, 배수관망 계획시부터 고수압 발생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옥내누수 관리 감독

옥내누수는 옥내 급수관 및 옥내배관에서의 누수로 수도사업자는 계량기 이후의 급수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정관경과 관종을 선택하도록 하여 누수가 발생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옥내배관의 경우 각 수전의 물사용을 중지시키고 계량기를 점검함으로써 옥내의 누수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누수가 판정될 경우 옥내 누수탐사 및 복구를 권고할 수 있다.

라. 급수분기

수압이 매우 높은 주배수관로 등에서의 분기는 가급적 배제하도록 하고 각 수용가의 급수 분기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급수분기점에서의 누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마. 타 공사시 상수도관 보호 철저

타 공사시 상수도관에 인접하여 굴착하거나 교차할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사전에 담당자가 계획을 검토할 수 있도록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상수도관 매설 관리감독 및 지속적 관로 이력관리

상수도관 매설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매설 시공자 및 감독 담당자의 실명이 기록된 이력관리 전산파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사. 관내부 및 외부 부식

토양의 부식성을 평가하여 적합한 관종을 선정하도록 하고 수압을 모니터링하여 수압이 급격하게 저하된 지역을 평가하여 원인이 관내부 부식 및 단면감소로 의심될 경우 관체 sample을 채취하여 관내부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관내부 검사결과 내부 부식과 결절 및 스케일로 인한 단면감소가 심각할 경우에는 관로를 갱생할 수 있도록 이를 검토한다.

9.2.3 유수율 제고사업에 의한 절감량

「전라북도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군산시의 목표유수율은 2011년 61.7%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별 방안은 수도관정비(42.7km/년) 및 블록화사업(%/년)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계획물량 및 절감예상량은 다음과 같다.

<표 9.2-2> 전라북도 물수요관리 종합대책에 제시된 군산시 유수율 제고사업량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목표유수율(%)	53.3	54.5	55.7	56.9	58.1	59.3	60.5	61.7
수도관정비(㎞)	42.7	42.7	42.7	42.7	42.7	42.7	42.7	42.7
관망도, GIS추진율(%)	30	40	50	60	70	80	90	100
블록화 추진율(%)	-	-	-	-	-	-	-	-
계량기 교체(전)	-	-	-	-	-	-	-	-
최소절감량(천㎥/년)	606.9	1,223.3	1,847.3	2,598.9	3,424.3	4,326.8	5,310.4	6,378.6

자료 : 전라북도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2005. 01, 전라북도)

유량계 및 수도계량기 검․교정과 교체사업은 유수율제고 사업량에서 제외

금회 수도정비상에서 계획된 유수율제고 사업계획 물량은 다음과 같은 사업물량을 계획하여 전라북도 물수요 종합계획에서 할당한 목표유수율을 적극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목표유수율에서 2006～2007년은 실적치를 반영하였고, 2010년까지는 군산시 상수도사업소 유수율 목표치 65.0%를 적용하였으며 이후는 전라북도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증가율 1.2%를 적용하여 목표연도까지 83.0%로 계획하였다.

<표 9.2-3> 군산시 유수율제고 사업계획

구 분	2006년	2007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비 고
목표유수율(%)	53.8	60.4	65.0	71.0	77.0	83.0
수도관정비(㎞)	22.7	22.8	32.4	52.4	63.2	79.7
관망도, GIS추진율(%)	40.0	60.0	80.0	100.0	100.0	100.0
블록화 추진율(%)	40.0	45.0	60.0	80.0	100.0	100.0
계량기 교체(전)	-	-	11,000	27,500	27,500	27,500
총절감량(천㎥/년)	-	-	2,802.1	6,455.9	10,784.8	13,970.4

주 : 1. 절감량은 군산시 유수율 2006년(53.8%) 및 2007년(60.4%)에서 목표유수율을 달성시 주요년도별 절감되는 량임

2. 계량기교체는 2008년 실적자료 및 급수전수를 토대로 장래 계량기교체 계획을 하였음.

9.3 중수도보급

9.3.1 개요

중수도는 한번 사용한 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한번 혹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물을 의미하며 상수의 의미가 마시는 물, 하수는 쓰고 버리는 물이라면 중수는 아껴쓰는 물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도법 (수도법 제3조, 제15호)에는 중수도를 “사용한 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다.

한 번 사용한 물을 재사용 한다는 것은 수자원 고갈에 대한 대비와 오염부하량 감소 등이 확실하므로 중수도제도 도입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장래 늘어날 물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댐 등을 건설하여 수자원의 합리적 사용에 노력하고 있으나, 생활수준의 향상, 산업발전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하여 장래의 물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장래에 야기될 물 부족상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과 오염물질의 저감차원에서 물 절약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대책으로 가정 및 대형건물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오․폐수를 처리하여 식수와 같이 청정하지 않아도 되는 허드렛물 즉, 수세식 화장실용수, 청소용수, 살수용수, 세차용수 및 공업용수로 재활용하는 중수도 제도를 도입하여 장래 물부족 상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중수도 제도 도입에 따른 처리수의 재이용은 일단 쓰고 버린 물을 다시 사용하므로 원수 및 배출수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어 수자원의 절감효과와 오염된 물을 자체적으로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하천 등 수계로 방류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을 감소시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9.3.2 중수도 설치 대상기준

중수도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는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29호에 의한 수도법의 개정에서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설치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선되어졌는데 현재 수도법에서 중수도의 설치를 의무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9.3-1> 현행 수도법중 중수도 관련 조문

수도법	제14조 (중수도의 설치) ①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되는 부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용 수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중수도의 설치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숙박업이나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인 시설 ② 중수도의 시설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용 수량,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건축 연면적,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폐수 배출량의 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그 중수도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중수도의 설치대상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인 시설"이란 건축연면적이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에 따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6. 그 밖에 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 방법 등에 관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방법 등에 관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표 9.3-1> 현행 수도법중 중수도 관련 조문(계속)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중수도 시설기준)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용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의 용도에 맞는 수질로 재처리할 수 있는 침전지ㆍ여과지ㆍ소독설비 등의 재처리시설 2. 필요한 양의 물을 보낼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 등의 송수시설 3. 필요한 양의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관 등의 배수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은 위생과 안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ㆍ하수도 및 가스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중수도의 수질기준) 중수도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중수도의 수질을 별표 1의 기준에 맞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중수도 사용수량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수도 설치대상 건축물의 사용수량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시설인 경우에는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나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지방상수도를 통하여 공급받은 수량과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 사용수량을 합산한 양 2.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공장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폐수배출량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건축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폐수 배출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양은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9.3.3 중수도 급수용도 및 수질

중수도의 용도선정에 있어서는 수요량, 수질의 적합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의 난이도 등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급수용도를 인체의 접촉 가능성면에서 본 급수용도는 다음과 같다.

<표 9.3-2> 접촉 가능성면에서 본 급수용도의 구분

접 촉 가 능 성	급 수 용 도
비교적 가능성이 낮은것	ㆍ 수세식 화장실 용수 ㆍ 냉각용수 ㆍ 살수용수 ㆍ 조경용수
가능성이 높은것	ㆍ 세차용수 ㆍ 청소용수 ㆍ 소화용수 ㆍ 융설용수
체외 접촉하는 것 (피부를 통하여)	ㆍ 세탁용수 ㆍ 목욕용수 ㆍ 세면용수
체내 접촉하는 것 (입을 통하여)	ㆍ 음 용 수

수질항목 및 목표치의 설정에 따라 중수처리방식 및 중수처리시설의 규모가 결정되고 시스템 전체의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수도 이용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외국의 연구성과 및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된 중수도의 수질은 다음과 같다.

<표 9.3-3> 중수도의 수질기준

용도 항목	수세식변소용수	살 수 용 수	조 경 용 수
대장균 군수	검출되지 아니할 것	검출되지 아니할 것	검출되지 아니할 것
잔류염소 (결합)	0.2㎎/ℓ이상일 것	0.2㎎/ℓ이상일 것	-
외 관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
탁 도	2 NTU를 넘지 아니할 것	2 NTU를 넘지 아니할 것	2 NTU를 넘지 아니할 것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ℓ)	10를 넘지 아니할 것	10를 넘지 아니할 것	10를 넘지 아니할 것
냄 새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수도이온 농도	pH5.8이상～8.5이하	pH5.8이상～8.5이하	pH5.8이상～8.5이하
색 도	20도를 넘지 아니할 것	-	-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Mn기준 (㎎/ℓ)	20를 넘지 아니할 것	20를 넘지 아니할 것	20를 넘지 아니할 것

주 : 1. “살수용수”라 함은 도로 청소작업․건설공사 등을 하는 경우에 뿌리는 물로 이용되는 중수도를 말한다.

2. “조경용수”라 함은 주택단지 등의 인공연못․인공폭포․인공하천 및 분수 등에 이용하는 중수도를 말한다.

3. 공업용으로 쓰는 중수도에 대하여는 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3.4 중수처리

중수도의 처리방식은 원수의 수질, 중수이용수량, 용도별 목표수질을 기초로 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적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원수는 가능한 양질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수의 용도별 목표수질면에서 볼때 처리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주로 부유성 물질, 용해성 유기물질, 색도성분, 냄새성분 및 세균 등이며 이들 물질별 처리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소석회
			응집침전			황산알루미늄 응집침전 처리
						기 타
부유성물질
						모래여과 처리
			여과처리			마이크로 스크린 처리
						기 타
						부착식 생물학적 처리
			생물처리			회전원판 접촉 처리
						기 타
용해성물질 (색도 및 냄새 성분 포함)
			활성탄 흡착 처리
			오존처리
			오존살균처리
세 균
			염소살균처리

이들 물질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단독 처리공정은 없으며, 각각의 물질에 대응되는 처리공정을 조합하여 중수처리시설을 구성하며 기본적 중수처리방식의 예는 다음과 같으며 최근에 다양한 처리방식이 개발되고 있다.

<표 9.3-4> 기본적 중수처리방식 (예)

건물용도	중수용도	기본적 중수처리 흐름
사무실빌딩 학교, 병원, 호텔, 레스토랑, 집단주택, 공장	수세식 화장실만 사용	생물처리 응집침전 여과처리 염소소독 잡배수 재이용
	수세식, 화장실, 공조, 세차 살수, 청소	생물처리 응집침전 활성탄,오존 생물처리 염소소독 재이용 잡배수

대표적인 중수처리기술은 활성슬러지처리와 같은 하수처리기술을 기본으로 하고 모래여과, 오존산화, 활성탄여과 및 살균 등의 공정이 후속으로 추가된다. 국내 수자원공사의 경우 BNR(biological nutrient removal)공정인 간헐폭기 공정에 오존, 모래여과, 활성탄여과, 살균공정을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막처리 기법을 이용한 중수도 공정이 적용되고 있으나 아직은 막이 고가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진다.

다음은 각종 용수처리법의 제거 효율을 비교한 것이다. 중수처리는 수처리 공정의 조합이 증가할수록 처리수질은 증가하지만 설치 및 운영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용목적에 맞는 수질을 고려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처리공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대표적인 처리방법으로는 물리학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이 있으며, 일반적인 중수처리공정은 전처리 주처리, 후처리, 소독과정으로 분류된다.

<표 9.3-5> 각종 처리법의 제거효율

(단위 : %)

처리법 항목	Micro strainer	응집침전	급속여과	응집침전+ 급속여과	응집침전+ 급속여과+ 활성탄처리	응집침전+ 급속여과+ Ozone처리	한외 여과
탁 도	25	60	60	90	95	90	99
SS	25	50	60	80	90	80	99
색 도	-	40	20	50	90	90	99
MBAS	-	-	-	20	90	90	90
BOD	10	20	20	40	90	80	90
COD	10	20	20	40	80	60-70	90
NH-N	-	-	-	-	-	-	-
PO-P	-	60	-	70	70	70	-
증발잔유물	0	0	0	0	0	0	0-20
냄 새	-	-	-	-	99	99	90

자료 : 중수도 개발방안연구(첨단환경기술, 박중현, 1996)

9.3.5 중수도 시설현황

2006년 현재 군산시에는 페이퍼코리아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중수도 활용을 통한 실제중수도 처리율은 평균 53.3%를 나타내고 있다.

<표 9.3-6> 군산시내 개별 중수도 시설현황

구 분	건축연면적 (㎡)	중수도 시설용량(㎥/일)	일평균처리량 (㎥/일)	사용용도	실제중수도 처리율(%)
페이퍼코리아	527,904	15,000 (65,000)	8,000 (45,000)	공정에 재사용	53.3 (69.2)

자료 : 페이퍼코리아 내부자료 및 상수도통계(2006)

주 : (  ) 상수도통계자료, 실제중수도처리율(%)=일평균 중수도 처리량/용수사용량 또는 시설용량

인구가 밀집해 있는 도심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하수 차집관에 의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어 최종 처리된다. 우리나라도 도시화 산업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2006년 이후에는 가용 수자원이 한계에 이를 전망이기 때문에 물의 효율적 이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도심의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오수처리 수를 재이용하는 중수도 시설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2001년 수도법을 개정하여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였다. 따라서 물 부족이 예상되는 앞날을 대비하여 중수도를 하수처리수의 재이용과 함께 검토하고 확대추진 시켜야할 것이다.

9.3.6 중수도 보급계획

가. 중수도 사용효과

1) 수자원부족에 대한 대응

점차 수자원의 확보 방안은 어려워지고 물사용량 증가추세는 여전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중수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수처리수를 중수의 원수로 이용할 경우 하수처리수는 가뭄이 없는 수원이 된다. 현대식 건축물은 물 없이는 생활할 수 없으며 특히 고층건물의 경우 수세식화장실의 세정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무실에 소화수, 공조용 냉각수가 없으면 생산효율은 떨어져 본래의 건축물 기능은 마비되어 버린다.

이러한 문제점을 중수도가 해결해 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중수도는 증가추세에 있는 용수 사용량의 확보를 위한 댐 건설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 갈수시 물부족 문제를 해결해 준다. 평상시에는 물 사용량을 감소시켜 댐의 저수 여유량이 확보되어 댐의 용도를 최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2) 수질오염의 방지효과

하수를 살수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는 하수의 처리법인 동시에 물의 재이용이기도 하며 중수도가 수질오염 방지측면에서 기여하는 점은 방류수량의 감소에 있다. 공공하수도에 있어 관로의 수량부하를 감소시키는 것은 우수의 월류차집관로의 용량 및 양수펌프의 동력을 절감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하수처리설비는 수량부하에서부터 설계되므로 동력비도 수량에 의해 결정된다.

이상에서 중수도가 수질오염의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댐에서의 여유용량이 많아져 양질의 물을 상수원수로 이용할 수 있으며 중수 사용량만큼 하수 발생량이 감소하여 하천의 오염부하가 경감된다. 또한 댐의 여유수량 증대는 하천 유지용수의 양을 증가시켜 하천 수질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3) 경제적 효과

중수도를 설치 이용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는 공익의 차원과 사적인 경우를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공익 차원에서의 이익은 댐 건설이나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의 시설확충시기의 연장과 시설용량을 축소시킬 수 있어 공공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 여유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연속되는 수질 사고는 고도정수처리의 설치가 불가피하게 되므로 제한된 재정 상태에서는 중수도에 따른 공공투자의 여력을 백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현재 중수도에 대한 세계 여러도시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수도의 개념을 인식하고 있는 모든 도시에서는 기본적으로 물 절약 의식이 확립되어 있는 점을 미루어 기존의 물 사용량에 비해 최소한 20%의 절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중수도 설치와 절수에서 얻어지는 수량의 확보는 공공의 시설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기업 차원에서의 효과는 전술한 내용과 의미를 같이하는 것이며 나아가 중수도 설치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 등 다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의 여유자금은 또 다른 재화를 창출하는 데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중수 생산비에 비해 수도요금이 낮은 이유로 시설용량이 적은 시설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장차 수도요금의 현실화와 중수도 시설의 의무화가 실현될 경우 중수도를 운영하는 기업에서도 충분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질 및 수량에 대한 총량 규제가 실시된 시점부터는 중수처리시설로 인해 절감되는 수량 및 수질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다.

4) 절수효과

중수도의 설치 목적은 물 절약으로 연결된다. 중수도 설치는 대용량의 물을 절수하고 가정 등 일상생활에서 낭비하고 있는 물을 절약하는 유기적 관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중수도 운영에 의한 절수는 실시하기 쉽고 효과가 큰 대형건축물이나 공장시설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건물에서의 중수도 설치에 따른 절수 효과는 약 20% 정도이며 공장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높다.

중수도는 피크수요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건축물의 공조용 냉각수는 하절기 중 가장 갈수가 되기 쉬운 시기에 사용량이 많으므로 이때의 절수는 평상시보다 가치가 높은 것이다. 따라서 공조용 보급수를 공급할 수 있는 중수시설은 저수댐을 건설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으며 중수도의 설치운영으로 절약되는 수량만큼 정수장에서 처리된 물을 원거리까지 송수할 필요가 없으므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더욱이 계단식으로 상류에서부터 사용한 물을 하류로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효과적인 에너지 절약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의 재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수의 재이용 등 대규모일 경우에는 중수도 처리시설을 상류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건물 등에 설치된 중수도는 대부분 이중 배관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많을 것이라는 오해를 할 수 있으나 중수도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물 사용량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급수에 필요한 에너지는 동일하다.

지금까지의 낭비에 가까운 물 사용 형태는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다. 다른 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값으로 쉽게 사용해왔던 물은 이제는 더 이상의 무한 재화가 아니라 멀지 않은 장래에 고가의 유한 재화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수도 도입에 따른 물의 재이용은 수자원의 유효 이용과 아울러 절수의식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 중수도 보급계획

1) 중수도의 보급계획 수립시 검토사항

◦ 중수도의 이용 추진체계

중수도는 중앙정부가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고, 구체적 추진시책은 지방자치단체가 한다.

물수급의 불균형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인 중수도 보급을 추진할 수는 없다.

대상 지역내에 건설될 모든 시설물에 대해 중수도의 도입을 의무화시킬 필요는 없고 다량의 물수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중수도 계획단계에서 사업자는 도입에 따른 제반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수도사업자등과 사전에 협의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된 행정지침(조례상에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 중수도 공급사업 체계

중수도 공급사업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수자원의 유효이용과 환경보전에 기여함)

공적 성격이 강한 광역 및 복합이용방식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취득한 사업자가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적 성격이 강한 단독이용방식의 공급사업은 필요 요건만 충족되는 경우,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중수도의 공급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그 보급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육성책이 필요하다.

물공급과 관련이 있는 수도사업자와의 조정이 필요하다.

2) 중수도의 보급

◦ 보급대상

중수도의 보급대상은 단기적인 대상 범위와 장기적인 대상 범위로 구분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물수급이 긴박한 지역 및 장래 수자원개발이 곤란한 지역과 특정 지역에 대규모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이 집중되어 건축될 예정인 지역, 대도시 시가지, 신개발지구, 재개발지구 등을 대상으로 생․공용수를 우선으로 하고, 장기적 보급대상으로는 공공차원에서 도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도시용수 및 환경용수 등으로 한다.

◦ 중수도의 이용방식과 사업주체

중수도의 이용방식은 단독이용, 복합이용, 공공이용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중수도를 계획, 보급함에 있어 각 이용방침에 대한 사업주체, 공급대상 등을 사전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표 9.3-7> 중수도의 이용방식과 사업주체

이용방식	사업주체	급 수 대 상	비 고
단독이용	∙건축물 소유자 ∙건축물 관리자	∙건축물 또는 시설물 ∙대상이 비교적 대규모 건축물에 한정된다.	∙원수수질이 일정하기 때문에 처리가 용이하다. ∙상수계 용도의 배수만을 원수로 하면, 물수지면에서 중수도의 용도가 한정될 수 있다.
복합이용	∙건축물 소유자 ∙민간기업 ∙주택공사 ∙조 합 ∙공공단체	∙구역내 일정규모, 일정 사용량 이상의 건축물로서 중수도시설 건설시 대상이 원칙적으로 결정된다.	∙구역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거의 동시에 건설되는 것이 요건이 된다. ∙중수도의 용도가 거의 동일해 진다. ∙재개발, 신도시 등에 적합하다. ∙중수도의 용도가 중수처리시설 건설시 결정되기 때문에 적절한 처리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하수처리수를 원수로 선정할 수 있다.
공공이용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구역내 건축물이 대상이되며, 중수처리시설 건설시에는 대상이 구분되지 않는다. ∙비교적 소규모 수요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수도 설치 후에도 새로운 수요자를 급수대상으로 할 수 있다. ∙중수도의 용도가 다양해질 소지가 높기 때문에 수질기준 설정이 용이하지 않다.

다. 중수도 보급 확대방안

1) 중수도 초기투자비 지원 실시

◦ 중수도 설치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혜택보다 감면분 만큼을 중수도 초기투자비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수도 설치 촉진에 더욱 효과적

◦ 외국 사례의 경우도 주로 초기투자비 지원 위주

<표 9.3-8> 외국 사례

구 분		중수도 지원책
일본	후쿠오카	․ 가정용 중수도 시스템 설치시 지자체 및 중앙정부가 각각 ¥80,000을 보조해주고 있으며, 이는 전체 설치비의 30% 정도를 차지
오스트 레일리아	빅토리아	․ 중수도 설비(중수도 운송관) 건설시 45㎞마다 $350,000의 자금 지원
뉴질랜드	오클랜드, 버클리	․ 중수도시설 건설시 저리대출 자금으로 6천만달러를 책정하고 50%규모(최고 $75,000)의 저리대출 지원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 중수도건설시의 저리대출을 지원하며 세부적으로 보면 4.0×10³㎡마다 $1,200씩 대출

자료 : 물수요관리 종합대책 수립연구(2002, 환경부)

2) 비의무화 대상시설 인센티브제도 실시

◦ 비의무화 대상시설중 자체적인 경제성 분석을 통해 업체가 중수도를 설치할 경우(Q=100～300톤/일) 인센티브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중수도 설치 촉진

◦ 의무화 대상시설과 비의무화 대상시설에 대한 인센티브의 차등화 실시

<표 9.3-9> 중수도 설치 인센티브 개선(안)

구 분		의무화 대상시설	비의무화 대상시설
적용규모	건축연면적	60,000㎡ 이상	20,000～60,000㎡ 미만
	중수사용량	약 300톤/일 이상	약 100～300톤/일 미만
적 용 인센티브	설치비 세액공제	5～10%	5～10%
	설치비 융자지원	50%이내 저리융자	50%이내 저리융자
	상수도요금 감면	50～70%	50～70%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없 음	전액면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없 음	25% 감면
	설치비 직접지원	없 음	설비비 10%이내 직접지원

9.3.7 군산시 중수도 보급계획

금회계획에서 중수도 보급계획은 전라북도 물수요 종합계획에서 할당한 목표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설 철치가 용이한 지역인 국장국가산업단지 및 군산국가산업단지에 설치하되 산업단지 입주 및 가동시기를 고려하여 연차별 중수도 보급을 계획하였으며, 군산시 장래 중수도 보급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9.3-10> 전라북도 물수요관리 종합대책에 제시된 군산시 중수도 보급계획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보급개수(개소)	-	1	-	-	1	1	1	1
절감량(천㎥/년)	-	-	182.5	182.5	182.5	365	547.5	730
사업비(백만원)			67.8		135.6	203.4	271.2	339.0

<표 9.3-11> 군산시 중수도 보급계획

구 분	2006	2007	2010	2015	2020	2025	비 고
보급개수(개소)	-	-	1	2	2	2	-
절감량(천㎥/년)	-	-	182.5	547.5	912.5	1,277.5	-

주 : 중수도보급 사업비는 물수요종합계획상 제시된 사업비로 절감량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음

9.4 절수기기보급

9.4.1 개요

절수기기란 물사용자가 절수를 위한 특별한 의지 없이 기존의 동일한 방식으로 불편함이 없이 물을 사용했을 때 일정수준 이상의 절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기를 지칭한다.  다시 말해서, 수도꼭지, 샤워헤드, 변기, 소변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의 급수기구에서 기존의 제품들보다 절수효과가 있는 제품을 말한다.

21세기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0. 3 ｢물절약 종합대책｣을 수립,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이의 일환으로 물 다량사용업소인 기존 숙박업․목욕장업 및  골프장업에 대해 절수기(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법령 및 규칙은 다음과 같다.

<표 9.4-1> 현행 수도법중 신축건물에 설치할 절수설비 관련 조문

수도법	제15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수도법 시행령	제25조 (절수설비의 설치대상)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그 밖에 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수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절수설비의 종류 및 기준) 법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2와 같다.

<표 9.4-2> 신축건물에 설치할 수도꼭지, 변기의 종류 및 기준

구 분		기 준
수도꼭지	샤 워 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것.
	샤워․욕조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것. 다만, 토수구 방향의 최대토수유량은 제외한다.
	세 면 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다만, 공중용 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5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세면․샤워용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 (가) 토수구 방향 :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나) 샤워헤드 방향 :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것.
	주 방 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0리터 이하인 것.
변기	로탱크형 대변기	(가) 따로 소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최대사용수량이 9리터 이하인 것. (나) 따로 소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 1) 최대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다만,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제외하며, 일체형 변기의 경우에는 2003년 9월 28까지는 9리터 이하인 것을 설치할 수 있다. 2)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대변용으로 작동하였을 때의 최대사용수량이 9리터 이하이며, 소변용으로 작동하였을 때의 사용수량이 대변용 사용수량의 70% 이하인 것.
	세척밸브 부착형 대변기	(가) 따로 소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수세핸들을 1초 동안 작동하였을 때 사용수량이 15리터 이하인 것. (나) 따로 소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 1) 수세핸들을 1초 동안 작동하였을 때 사용수량이 9리터 이하인 것. 다만,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제외한다. 2)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1초 동안 작동하였을 때 사용수량이 대변용 15리터 이하, 소변용 9리터 이하인 것.
	소변기	1회 사용수량이 4리터 이하인 것.

자료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2]

9.4.2 절수기기의 보급 현황

가. 신축건물의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

절수기기의 보급을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3월부터 신축 건물에 절수형 양변기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2000년 1월부터 수도꼭지 및 샤워 헤드도 절수형으로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신축되는 모든 업무용 빌딩, 상업용 건물, 아파트 및 주택에 공급․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신축건물과 아파트의 건축이 급감하여 신규건축물의 증가로 인한 절수기기 보급율의 증가가 다소 낮았으나 최근 아파트 건축 및 빌딩 건축의 증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나. 기존 건축물의 절수기기 보급

2001년 3월 개정된 수도법(환경부, 2001)에서는 대표적으로 물을 많이 쓰는 시설인 숙박업․목욕장업․골프장업에 절수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반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1999년부터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절수기기를 보급하고 있다.

군산시는 2002년말까지 군산시는 절수기기별로 양변기 12,218개, 수도꼭지 19,895개를 보급하여 총 32,113개의 절수기기를 보급하였다.

<표 9.4-3> 보급실적(1999-2002년)

구 분	절수기기 설치실적(개수)				비 고
	계	양변기	수도꼭지	기타
1999년	2,166	722	1,444	-
2000년	9,918	3,076	6,842
2001년	7,290	4,038	3,252
2002년	12,739	4,382	8,357
계	32,113	12,218	19,895

자료 : 전라북도 물수요관리 종합계획(2005. 01, 전라북도)

9.4.3 절수기기의 보급 계획

가. 무상보급 방법 전환

환경부는 1999년 1조원 가량의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확보함에 비해 2003년 현재 775억원 규모의 공공근로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해마다 공공근로 사업예산이 축소되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일반가정 대상의 절수기 무료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예산감소로 당초 전국 계획상 목표달성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사업예산의 축소는 절수기기 보급 지속 추진의 장애요인중 하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표 9.4-4> 국가 공공근로 사업예산 현황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예산규모(억원)	10,928	4,200	2,000	1,750	775

초기 공공근로인력을 이용한 절수기기 무상보급은 일자리 창출이란 긍정성을 가졌으나 정부의 관련예산 확보 어려움과 비전문 인력의 설치에 따른 문제점 극복을 위해 보급 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에서는 절수키트(Kit) 개발 및 보급계획을 추진 중 이므로 기 수립된 절수키트의 효과적인 보급방안에 입각하여 무상보급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국가 의무화 대상 확대 추진방향

환경부는 2001년 3월 수도법 개정(법률 제6449호)을 통해 기존 건물 중 숙박업, 목욕장업, 골프장 업소의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였다.

2002년 9월 개정된 수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381호)발효를 통해 의무화가 시행되었고,

이에 실행률이 100%에 근접하여 의무화 대상 물량의 추가사업계획은 전라북도 물수요에서는 제외하였다.

사용업소의 확대 추진방향은 확대대상 헬스클럽 등 일정규모 이상 체육시설의 샤워시설을 우선 검토하고 이는 실제 현재 의무화 대상인 목욕탕과 물사용 패턴상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시설수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신축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설치 권고를 할 경우 용수 사용 절감에 따른 사업장 측면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법률 개정시 시설을 개보수할 경우 큰 비용이 드는 것을 고려할 때 여러 긍정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군산시 절수기기 보급계획

「전라북도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군산시의 절수기기 보급계획은 2002년 기준 군산시 공공근로사업의 절수기기 보급률은 양변기보급이 21.2%, 수도꼭지 보급이 15.6%로 추가 보급이 필요하며, 의무화 대상지역의 절수기기 보급은 거의 100%를 달성한 상태이며, 향후 계획은 기존 설치 기기의 유지, 관리라 할 수 있다.

절수기기 보급계획에서 지대가 높아 수압이 낮은 지역에 절수기기를 설치할 경우 수압단절의 원인이 될 여지가 있는 바 이러한 예상지역이 있을 경우 사업량에서 제외하는 유연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9.4-5> 전라북도 물수요 종합계획에 제시된 군산시 절수기기별 보급 계획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무상 보급	변 기 용(개소)	11,395	11,395	11,395	10,711	-	-	-	-
	수도꼭지(개소)	16,759	16,759	16,759	16,759	3,687	-	-	-
	절감량(천㎥/년)	502.6	994.4	1,486.2	1,963.4	2,018.1	2,018.1	2,018.1	2,018.1
의무화 대상	의무화대상(개소)	91	91	91	91	91	91	91	91
	절감량(천㎥/년)	63.3	348.3	633.4	633.4	633.4	633.4	633.4	633.4
총절감량(천㎥/년)		565.9	1,342.7	2,119.6	2,596.8	2,651.5	2,651.5	2,651.5	2,651.5

자료 : 전라북도 물수요관리 종합계획(2005. 01, 전라북도)

「전라북도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에서 할당된 군산시의 절수기기 보급계획에 따라 군산시의 추가적인 절수기기 보급계획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하며 절수기기 보급에 따른 절감량은 전라북도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값을 반영하였다.

<표 9.4-6> 군산시 절수기기 보급에 따른 절감량 산정

구 분	2006	2007	2010	2015	2020	2025	비고
총절감량(천㎥/년)	2,119.6	2,596.8	2,651.5	2,651.5	2,651.5	2,651.5

9.5 하폐수 처리수 이용계획

9.5.1 개요

정부는 2000년 12월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시 하수처리수의 이용계획 및 이용시설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시설용량의 5%를 이용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현재 전라북도 소재 총 20개 하수처리장 시설 중 1개소(약 22%)에서 처리수 이용을 시행중에 있으며, 총 하수처리용량은 200,000㎥/일이며 재이용 실적은 약 5,271㎥/일으로 시설용량 대비 처리수 이용량의 비율은 3% 정도이다.

9.5.2 시설개요

군산하수처리장은 생활오수 및 공단페수를 처리할 총 200,000㎡/일 규모의 시설로 1987년 착공하여 2002년 5월에 준공 완료하였으며, 시설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9.5-1> 하수처리시설 개요

구 분		1단계	비 고
가동개시년도		2002. 05
부지면적		60,000㎡
시설용량		200,000㎥/일
처리방식	수 처 리	1차처리 : 중력침전법 2차처리 : 표준활성슬러지법
	슬러지처리	중력농축 → 소화 → 탈수
유입하수수질	BOD	200
	SS	200
설계수질	BOD	205
	SS	195
방류수질	BOD	20
	SS	30
침 사 지		W2.5m×L18.0m×4지
유입펌프장		51㎥/min ×5대(1대 예비) 25.5㎥/min×2대(1대 예비)
일차침전지		Ø38.5m×3.0m×6지
포 기 조		W18.0m×L18.0m×H4.5m×48조
이차침전지		Ø42.0m×H3.1m×6지
염소접촉조		W3.0m×L150.0m×H3.2m×2지
배 양 조		-
슬러지농축조		중력식 : Ø21.0m×H3.0m×3조
소 화 조		Ø21.5m×H11.0m×6조
탈 수 기		W3.0m×360～420㎏/hr×6대

9.5.3 하폐수 처리수 이용계획

가. 하폐수 처리수 이용 현황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를 이용할 경우 수요처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하천유지용수로의 활용안 외의 실질적인 절감효과를 가져오는 활용을 위해서는 중수도보급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장내용수(조경 및 청소용수 포함)는 처리수 이용을 기본으로 하고 인근의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조경용수로의 공급, 재개발이나 신규개발지역의 상업용 및 공공용의 수세식 화장실 용수 등 실질적인 재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006년 현재 군산 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용량이 164,247㎥/일로 재용율 3.2%를 나타내고 있으며 처리수 재이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9.5-2> 하수처리용수 재이용 현황

구 분	계	청소용수	조경용수	농업용수	기타
하수처리재이용(㎥/일)	5,271	1,084	4,099	-	88

하수처리수 이용수를 상수를 대신해서 공급할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용도로는 수세식 화장실 용수를 들 수 있으나 가정용 화장실 용수로 공급할 경우 관내에 물이 정체되어 스케일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돗물 절약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방안

군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2007. 7)에서는 기존 및 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하수처리수를 원수로 하여 재이용 가능한 용도로는 주변지역에 대한 수세용수 및 살수・조경용수, 공업용수 및 처리장내 잡용수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주변지역여건을 고려한 처리수 재이용 방안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1) 처리장내 재이용 방안

- 하수처리장내 각종 설비(침사지, 설비동, 농축 및 탈수설비, 기타)에 이용되는 용수로 처리수를 재이용한다.

- 주민친화시설이나 환경친화시설 등에 사용되는 조경용수는 처리수를 이용한다.

- 소독조내 용수공급장치를 통해서 공급한다.

2) 처리장외 재이용 방안

- 전라북도지역의 가뭄과 수자원의 고갈을 고려하여 각 용도별 재이용 검토를 반영한 결과 기존 및 계획 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 용도로서 군산시의 경우 장래 개발계획에 따른 수요량증가가 예상되므로 청소용수 및 조경용수로 이용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기존 및 계획 산업단지에 중수도 공급계획은 하수처리수 재이용 수질권고기준(2005. 11)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중수공급을 위한 공급시설(송수, 배수, 급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별도의 설계가 필요하며, 수질기준에 적절한 수요처 선정 및 시가지 구간의 관로 매설에 따른 공사의 어려움과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 현재 군산시의 경우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투사업 추진계획 시달(2009.01, 환경부)에 의하여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군산하수처리장 인근 수요처에 대한 조사 및 사업성검토가 이루어지고 현재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90,000㎥/일)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이나 기존 공업용수 시설 이용과 공급시설 신설에 대한 협의가 미비하고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향후 사업시기가 불투명하므로 금회계획에서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 사업은 미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2006년 군산하수종말처리장의 재이용수가 5,271㎥/일로 처리량 대비 재이용율 3.2%를 나타내고 있으나, 개발계획에 따른 기존용수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군산 하수종말처리장은 시설용량이 200천㎥/일 기준으로 처리수 재이용율을 2011년까지 5.0%를 달성하도록 계획하였다.

<표 9.5-3> 전라북도 물수요 종합계획에 제시된 군산시 하폐수 재이용계획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재이용률(%)	-	-	-	5	5	5	5	5
절감량(천㎥/년)	-	-	-	1,277	1,277	1,277	1,277	1,277

<표 9.5-4> 군산시 하폐수 재이용계획

구 분	2006	2007	2010	2015	2020	2025	비 고
재이용률(%)	3.2	3.2	4.4	5.0	5.0	5.0
절감량(천㎥/년)	1,924	1,924	3,212	3,650	3,650	3,650

9.6 빗물이용 시설 활용 계획

9.6.1 개 요

최근에 부족한 수자원을 대체하기 위한 빗물이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물부족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빗물이용으로 연간 수억톤 이상의 대체 수자원 확보가 가능하다면 경제적 효용가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9.6.2 빗물이용설치 대상기준

가. 수도법

환경부고시로 개정전 수도법(2000년 12월부터 시행)을 내놓으면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으며, 개정되는 수도법 제 16조에 따르면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등과 같이 넓은 지붕면적을 차지하는 시설물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유지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법규는 다음과 같다.

<표 9.6-1> 현행 수도법중 빗물이용시설 관련 조문

수도법	제16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①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등 지붕의 면적이 넓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 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수도법 시행령	제26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운동장 또는 체육관으로서 지붕면적이 2천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관람석 수가 1천 400석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지붕면적이 2천 400제곱미터이고 관람석 수가 1천 400석인 경우를 말한다.

<표 9.6-1> 현행 수도법중 빗물이용시설 관련 조문(계속)

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 2. 비가 내리기 시작한 후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시설이거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3. 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빗물 저류조(저류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것 가.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 지붕 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 나. 물의 증발이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구조 다. 내부 청소에 적합한 구조 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빗물을 사용하는 곳으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ㆍ배수관 등 송수ㆍ배수 시설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빗물이용시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음용(음용)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고 표시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2. 제1항 각 호의 시설은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물질 제거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④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을 만들어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 청소일시 등을 적어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 전라북도는 2007년 12월 현재 전라북도 내 고창군 지자체가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련하여 수도요금 감면 혜택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전라북도에서 빗물이용시설설치에 대한 별도의 조례는 없음

고창군 지자체의 빗물이용시설설치에 관련한 제정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최근 군산시도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제정(제 869호)

<표 9.6-2> 전라북도 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 제정 현황

자치단체	내 용	제정일
1. 고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제6장 제48조 3.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시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상수도 사용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	2003. 1. 13
2. 군산시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제 869호)	2009. 5. 15

다.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최근 군산시의 경우 도서지역 강우량이 감소하여 물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시급성을 인식하여 2009년에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표 9.6-3>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구 분	내 용	비 고
빗물이용 시설설치 조 례 (군산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지원과 수도요금의 감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빗물이용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대단위 개발계획(건축물의 건축계획을 포함한다)”이라 함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술 및 재정 등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반영하여야 하며,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자에게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권고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설치할 때에는 설계단계부터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1. 군산시가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 2. 제2조의 대단위 개발계획에 따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3. 급수구경 80밀리미터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가 용이하고 잡용수의 사용이 많은 시설물 및 건축물

<표 9.6-3>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표계속)

구 분	내 용	비 고
빗물이용 시설설치 조 례 (군산시)	제5조(설치신고 및 확인) ① 제4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허가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덧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빗물이용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시설의 위치·용량, 사업비 산출내역 및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개략 설계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서와 개략설계도를 접수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심사하고 준공검사시 빗물이용시설의 설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시장에게 해당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한 수도요금의 감면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 등에 부과되는 상수도 요금 중 빗물사용량에 해당되는 수도요금을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가정용에 대해서는 최고 65퍼센트 범위내 2. 일반용에 대해서는 최고 40퍼센트 범위내 3. 목욕용에 대해서는 최고 30퍼센트 범위내 4. 공업용에 대해서는 최고 20퍼센트 범위내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 및 감면액은 같은 기간 중 계량기에 따라 측정된 상수도 급수량과 빗물사용량을 기초로 하여 산출 한다. ④ 시장은 매월 기준일자를 정해 빗물이용시설 계량기에 기록된 사용수량을 검침하고 이에 근거한 요금감면액을 산정하여 수도요금 고지서 발급시 감면하여 적용한다. ⑤ 시장은 빗물 이용시설의 가동,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하며,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시 제3조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용개선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⑥ 사용개선 명령 후 6개월이내 빗물 이용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기 감면한 수도요금 1년분을 회수한다. 다만 1년 이하의 수도요금을 감면하였을 때는 감면한 요금을 전액회수 한다.

<표 9.6-3>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표계속)

구 분	내 용	비 고
빗물이용 시설설치 조 례 (군산시)	⑦ 권장대상 미만 소규모 시설물이라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수량 불인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인정하지 않는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목적 및 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3. 누수빗물 사용량 제8조(경감 수도요금의 환수) 시장은 부정한 방법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된 수도요금을 환수한다. 제9조(빗물이용시설의 관리) ①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그 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가 된다. ② 관리자는 빗물이용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항시 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2. 빗물의 송·배수시설은 수도 및 가스공급 등의 용도를 달리하는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색상을 다르게 하고 “빗물사용”이라는 표시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3. 빗물의 사용량, 누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량기를 설치하고, 최적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9.05.15 조례 제8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빗물이용시설은 이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9.6.3 빗물이용시설 설치현황

“우수이용 보급방안에 관한 연구”(이경림 외)에 따르면 외국의 우수이용은 다음과 같이 활발히 검토되며 법제화 되어 있다.

가. 외국의 우수이용관련 법체계

미국 Ohio rules에는 우수이용에만 한정된 법규는 없지만 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ve Code가 private water systems를 규제하고 있다. 이 법규는 허가 관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히 소독제등의 설비요건, 저장조의 재질에 대한 요건들을 규정하는 조항이 있다. 독일에서는 우수관련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건축법, 음용수 수질법, 지역공동체의 하수처리법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우수이용 시설물은 독일의 표준규격(DIN-Normen)에 적합하여야만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빗물에 직접 관련되는 법규나 조례는 없고 잡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급배수설비에 준하는 형태로 관련법규의 적용을 받는다.

나. 외국의 우수이용을 위한 정부보조프로그램

대만에서 우수이용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빗물저장시설 추진계획 집행요점’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보조금액의 기준은 스테인레스강, 철강 콘크리트, 강화벽돌자재의 경우 100NT$(대만달러)/개․톤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본의 우수 이용 보조 프로그램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보통 세가지 분야(rainwater cistern system, rainwater seepage pit, 여과기술)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 빗물이용시설 국내설치 현황

1) 대규모 시설

현재 국내의 빗물이용설치시설로는 2002년 월드컵 개최 도시의 운동장 10개 중 5개(인천, 수원, 대전, 전주, 서귀포)에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화장실 세정수, 청소용수, 조경수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표 9.6-4> 국내 월드컵 경기장 빗물이용시설

경기장명	집수방법	수처리시설	활용용도	비이용 우수 배제방식
인 천	경기장 지붕	없음	잔디살수용수	하수처리장 방류
수 원	부지면 전체	없음	홍수방지	하천방류
대 전	보조경기장 바닥	없음	잔디살수용수	하천방류
전 주	경기장 지붕	사용함	잔디살수용수 조경용수, 소화용수	하천방류
서귀포	경기장 지붕	사용함	잔디살수용수 화장실세정수, 조경용수	바다방류

2) 소규모 시설

선유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에서는 빗물활용이 오래 전부터 생존을 위한 식수확보용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 들어 해수담수화시설 및 도서 지역 내의 저수지 등을 활용한 수도관망시설확충으로 인하여 전통적 방식의 빗물활용시설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현대적 빗물활용 시설을 설치한 사례로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의 한 모텔은 객실에서 사용되는 샤워용수와 청소 및 유지관리용수가 부족함에 따라서 신축 모텔 설계 단계에서, 모텔 앞 지하에 100㎥ 규모의 지하 저류조를 설치하고 빗물 집수는 4층의 모텔 지붕과 안채건물 및 식당의 지붕에서 집수하여 일단 저류시킨 후 야간의 저렴한 전기를 활용, 펌핑하여 옥상 저류조에 저장시킨 후 모텔 투숙객의 샤워용수 및 청소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9.6.4 군산시의 빗물이용시설 도입 검토

가. 전라북도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빗물이용시설 설치시범사업을 민간분야부터 시행할 경우 비효율적일 수 있고 설치비용 또한 적지 않으므로 공공청사, 학교 등 공공기관부터 우선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도입 검토

∙ 환경부의 빗물이용시설 설치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당 시․군에 따라 수도법 제11조의3 규정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의 권장권유 등을 유도하고 있다.

∙ 또한, 현재 환경부 물절약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추진중인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부정적․긍정적 견해가 상반되고 있으며 환경부가 현재 운영중인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경제성 등에 대한 연구를 시행한 결과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상 강우량의 70%가 하절기에 집중되어 동절기에는 빗물이용이 크게 제한되고, 빗물이용시설을 20년간 사용하는 경우 경제성 측면에서 이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재인 빗물에 대한 이용여부를 민간에 강제하는 것에 대한 법해석측면에서의 불합리성을 감안하여 빗물이용시설의 확대보급에 신중을 기하는 입장이다.

다. 사업 추진 방안

군산시의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위해 상하수도사업소, 시 교육청, 도 교육청, 설치 대상학교를 사업 추진 체계 단위로 구성하고, 사업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9.6-1>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범사업 추진 체계

1) 빗물이용시설 설치학교 공모 계획 관련 공문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 학교 1개교 최종 선정

- 군산시 교육청으로부터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의 리스트를 제공받음

- 설치대상 학교 선정기준(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음

2) 군산시 교육청

- 군산시청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교육청 주체로 하여 각 학교단위로 발송

- 전라북도 교육청이 빗물이용학교 시범사업시설 설치를 원하는 학교로부터 신청서를 받고 신청 희망 학교 리스트를 군산시청으로 발송

- 전라북도교육청에 선정학교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계획 및 경과를 보고

- 설치학교의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전라북도 교육청에 지원 요청

3) 설치대상 학교(1개교)

-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관련 물 절약 교육 시행

- 빗물이용시설 설치 후 그 주위에 물 전용 게시판을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물 관련 정보를 제공

- 군산시의 물 자원 현황 및 물의 소중함, 물 절약의 필요성, 빗물이용시설과 절수기기의 효과, 물 절약을 위한 생활지침 등

-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학교는 군산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에서의 기본방침을 따라 학생들에게 물 절약 의식을 고양시키고 빗물이용시설의 교육적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 수행

- 빗물이용시설 및 물 전용 게시판을 담당할 선생님이나 팀 선정

- 빗물이용 엽서, 포스터 및 토론회 대회 개최, 물 절약 관련 가정통신문 발송 등

9.6.5 추진계획

가. 대상 선정

전라북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에서는 향후 설치가능 대상시설물로는 공공청사, 학교건물 등을 고려할 수 있고 도서지방에 빗물이용시설 도입을 검토할 수 있으나 별도의 보급 목표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하여 금회계획에서는 군산시의 경우 2011년까지 1개소의 빗물이용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도록 추진목표를 수립하였다.

<표 9.6-5> 빗물이용시설 연차별 설치계획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사업량(개소)	-	-	-	-	-	1	-
대 상	-	-	-	-	-	시범사업	-

이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선행되는 학교의 빗물이용시설 운영․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장래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여 빗물이용시설 확대보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나. 소요사업비

우리나라의 경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사례가 드물고, 일부 설치된 경우에도 규격화, 상품화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상황별로 설계 및 시공을 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용 산출이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용은 저류조 설치비, 조절장치설치비, 배관공사비, 기타공사비 등으로 구성되며, 운영비용은 전력비, 보수비, 수질측정비, 수처리비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류조의 설치비용이 빗물이용시설의 시설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실질적인 운영실적이 적어 운영비용에 관한 추정이 어려운 관계로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비용을 추정함에 있어 저류조설치비용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저류조의 설치비용은 사용재질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저류조의 재질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철근콘크리트, 스테인레스 강판, FRP, PE 등이다. 저장조 용량별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용중 50㎥ 용량의 저장조의 경우 건설비용이 약 1,920～1,990만원 정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50㎥ 용량의 빗물저장조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물수요종합계획상 1,800만원을 산정하였으나, 금회계획에서는 저류조 설치비용을 고려하여 2,000만원으로 산정하였다.

<표 9.6-6> 저장조 용량별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용

용량 (㎥)	건설비용(천원)
	철근 콘크리트	스테인레스
10	8,273	6,510
20	11,212	9,194
50	19,906	19,222
100	34,821	34,416
300	67,184	71,447
500	92,280	101,488
1000	141,796	143,776

자료 : 빗물이용의 경제성분석(2003,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추계학술발표회)

다. 목표절감량

절감가능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저장조 용량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 빗물이용시설을 적용한 경기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청사의 경우 15㎥급 소규모 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16개 학교에 보급한 저장조의 용량을 살펴보면 10～120㎥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빗물이용의 경제성 분석(유태종 외)에 따르면 사적 편익만을 고려한 경우 빗물저장조 50㎥ 이상에서는 경제성이 있으며, 사회적 편익까지 고려할 경우 10㎥ 이상에서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빗물저장조의 용량은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되나, 전라북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에서 각 시․군별 설치가 예상되는 빗물저장조의 용량을 50㎥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이를 저장조 용량 기준의 산정식에 대입하게 되면 빗물이용시설을 1개 설치에 따른 연간 절감가능량은 50㎥ × 12/년 = 600㎥/년에 해당하게 된다.

<표 9.6-7> 빗물이용시설 설치보급에 따른 연차별 목표절감량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비고
설치개소(개)	-	-	-	-	-	1	-
절감량(천㎥/년)	-	-	-	-	-	0.6	0.6

9.7 수도요금 현실화 계획

9.7.1 기존 상수도 요금체계 현황

현행 상수도 요금의 구조는 기본요금과 구간으로 나누어 증가하는 초과 사용료로 요금이 구성되어 있는데(Multi-Part Tariff)이는 평균비용가격원리(총비용과 총수입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가격결정)와 체증적 블록가격제도(물 사용량에 따라 가격이 체증적으로 상승)를 절충한 제도로 볼 수 있다.

상수도 요금의 업종별 구분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등으로 분류하여 가정용에 저요금을 업무용과 영업용 등 기타 사용자에게는 고 요금을 부과하는 등 업종별 차별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군산시의 2006년의 상수도 평균단가는 638.4원/㎥인데 반하여 생산원가는 764.7원/㎥으로 83.5%의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다.

<표 9.7-1> 각국의 생활용수 요금비교

국 가	자국통화기준	US $ 기준	원화기준	비 율
호주(‘97)	0.95 A$	0.76	871	3.62
오스트리아(‘97)	12.9 A$	1.05	1,203	5.00
덴마크(‘95)	7.5 DKR	1.34	1,535	6.38
프랑스(‘96)	8.1 FF	1.58	1,810	7.53
독일(‘97)	2.93 GDM	1.69	1,936	8.05
헝가리(‘97)	73.3 HFL	0.48	550	2.29
이탈리아(‘96)	783 LIT	0.51	584	2.43
일본(‘95)	141 YY	1.20	1,374	5.72
한국(‘98)	240.4 원		240.4	1.00
룩셈부르그(‘94)	36.1 FLUX	1.01	1,157	4.81
네덜란드(‘98)	2.9 DFL	1.41	1,615	6.72
스페인(‘94)	97 Ptas	0.71	813	3.38
영국(‘98)	0.86 ￡	1.43	1,638	6.81
미국(‘97)	0.58 $	0.58	664	2.76

주 : 1. 1999. 12. 30 US $ 환율 기준 ($=1,145,40원)

2. 비율은 ·‘98년도 한국 가정용수요금(원화기준)과의 비교수치

3. 자료원 : The Price of Water Trends in OECD Countries, OECD, 1999

<표 9.7-2> 수도요금과 타공공요금 소득대비 비중비교

구 분	가계 소비지출	수도요금	전기요금	대중 교통비	통신 요금
월 지출액(원)	1,810,967	9,933	30,372	54,649	103,113
비율(%)	100	0.5	1.7	3.0	5.7

자료 : 한국통계월보(통계청 2002. 2)

<표 9.7-3> 가정용 수도요금이 차지하는 비중

국 가	국내총생산에 대한 비율(하수도요금제외)	가계소득에 대한 비율(%) (하수도요금포함)
		현재가격	원가수준
포르투갈	2.25	0.5	2.8
독일	1.32	1.0	1.2
프랑스	1.12	1.1	1.5
영국	1.05	1.2	1.3
스페인	1.02	0.4	1.6
덴마크	0.68	0.8	0.9
한 국	0.43	0.6	0.9

주 : 4인 가족이 200㎥/년 사용; VAT 및 기타세금과 부담금 제외

9.7.2 상수도 요금의 문제점

가. 낮은 요금수준

현행 수도요금은 생산단가 대비로 할 때 이는 시에서 시행한 사업의 각종 차입금 상환에도 불충분한 정도로 최소한 수도 재정이 적자를 벗어날 수 있는 요율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낮은 요금수준으로 인한 상수도사업의 경영악화는 상수도 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에 영향을 미쳐 결국 상수도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가 안정적 측면에서 저 요금 정책을 견지할 것인지, 또는 다소 요금부담은 커지더라도 상수도 서비스의 원활한 공급과 질적 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인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업종별 요금격차

군산시는 업종별 차별요금체계로 되어 있는데, 2006년 현재 가정용 644.0원/㎥, 업무용 1441.6원/㎥, 영업용1660.8원/㎥, 욕탕용 1537.6원/㎥으로 업종별 요금의 격차가 심하다.

전체 소비량의 64.8%정도를 소비하고 있는 가정용(공업용 제외)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이러한 요금구조는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9.7.3 외국의 수도요금 체계

수도요금 산정방법은 각 나라의 사정이나, 사회적․정치적인 요인으로 크게 좌우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물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요율이 높아지는 정액요율제 등 다양한 수도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각국의 상수도 보급율을 기준으로 한 비교는 우리나라 상수도사업이 선진 영국, 미국, 일본, 대만 등에 비해 약 10～20년 정도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의 수도요금산정 방법을 다음에 나타냈다.

<표 9.7-4> 국가별 수도요금 산정방법

국가명	관리주체	요금산정방법
		기본	단일	정액	체증	체감	Life	계절
영국	지역, 공영기업			○
일본	지역, 공영기업		○	○	○
캐나다	지역		○	○	○	○
스위스	공영기업	○		○	○
대만	지역	○		○	○
태국	지역, 공영기업				○		○
호주	지역			○	○
오스트리아	지역, 공영기업		○	○
벨기에	지역, 공영기업	○	○	○
덴마크	지역, 공영기업	○	○
프랑스	민간기업	○	○
독일	민간, 공영기업	○
미국	공영기업		○	○	○	○		○
중국	국가				○		○
이탈리아	공영기업				○		○
계		6	7	9	9	2	3	1

자료 : 상하수처리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9.7.4 요금제도의 개선 방향

가. 요금수준의 현실화

현행 요금수준은 너무 낮아 수원의 오염, 수원의 고갈, 급증하는 용수수요 등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투자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가격신호(Price signal)를 통해 소비자에게 절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총괄원가수준으로 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사용량이 많으면서 요금이 지나치게 낮은 가정용 물 값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물 낭비를 억제하는 업종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나. 지방 자치 단체의 자율적 요금결정 보장

상수도 요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결정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대략적인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에서 개정안에 대해 사전 심의를 하며,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공포․시행하고 있다.

현행 상수도요금 설정 및 개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부

(방향제시)

지방자치단체

(개정안 작성)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사전심의)

지방의회

(의결)

지방자치단체

(공포․시행)

<그림 9.7-1> 상수도요금 개정 절차

그러나 물가대책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의 간섭이 전혀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가급적 중앙 정부의 간섭을 없애고 시설현대화에 대한 여력을 확보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요금결정을 보장하되 부처간 협의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 수요관리 정책을 위한 장기한계비용의 도입

장기 한계비용에 근거한 가격설정은 소비자들에게 적정한 경제적 비용을 반영하여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므로 물 절약 혹은 수요관리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한다.

특히 급증하는 용수수요로 거대투자가 발생하면서 큰 가격변동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 사용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하며, 대부분의 OECD 국가들도 물 절약을 위해 장기한계비용 가격설정을 하고 있고, 세계은행에서도 이를 추천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준비를 통해 장기한계 비용을 새로운 요금제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수익증대

1) 경비부담 구분 원칙의 철저한 이행

∙ 일반회계 등에서 부담하여야 할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채산에 맞지 않는 급수결과 발생한 급수손실

∙ 소방용수에 대한 급수원가

∙ 중수도시설 및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 경우의 감면액

2) 유수율 제고

∙ 유수율은 상수도 사업의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지표이므로 유량계를 설치 운영한다.

∙ 상수도 관망도 작성을 의무화하고 일정기간 (예 :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정비토록 한다.

∙ 정기적인 누수탐사를 실시하므로 배수량에서 상당량의 절감을 가져옴으로써 유수 수량의 증대와 함께 수량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계량기를 관리하여 각 계량기별로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계량기 불감수량을 감소시킨다.

3) 효율적인 자금관리

∙ 합리적인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상황변화에 따라 수시로 조정한다.

∙ 유휴자금을 고수익 금융상품에 예치함으로써 이자수익을 증대시킨다.

마. 비용의 절감

1) 합리적인 예산관리

∙ 투자 우선순위 및 전년도 결산결과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 예산집행시 예산편성지침을 단순화

∙ 포괄화 함으로써 관리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한다.

∙ 결산결과를 차기의 예산편성 자료로 활용한다.

바.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 경영의 자율권 부여

∙ 자율권을 부여한 후 경영결과에 대하여 신상필벌을 시행한다.

∙ 경영평가의 정례화 : 달성해야 할 목표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미리 설정해주고, 사후에 이 기준과 실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보상을 실시하거나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경영 개선을 도모한다.

9.7.5 군산시의 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전라북도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군산시의 수도요금체계확립 추진계획은 2004년 기준년도로 요금 100% 현실화를 목표로 계획하였으며, 소득의 상승과 더불어서 물수요가 증가하므로 2006년부터는 수도요금현실화에 따른 물수요 절감효과는 없어지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표 9.7-5> 전라북도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군산시 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른 절감량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인상율(%)	-	-	-	-	-	-	-	-
현실화(%)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절감량(천㎥/년)	-	-	-	-	-	-	-	-

자료 : 전라북도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2005. 01, 전라북도)

군산시는 2007년 기준 생산원가 대비 판매원가를 비교해보면 8.0%이상의 요금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공급단가 분석과, 원정수 구입비 상승률,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는 2008년부터 단계별로 0.0～10.1%를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표 9.7-6> 군산시 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른 절감량 계획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이후
생산원가(원/톤)	764.7	779.6	765.5	754.2	756.8	756.4	775.7	794.1	815.9	년평균:1.9%
판매원가(원/톤)	638.4	689.7	713.1	653.7	702.8	687.4	746.5	743.9	815.8	년평균:1.4%
판매가인상율(%)	-	10.0	-	-	9.0	-	9.0	-	10.1	-
현실화(%)	83.5	88.5	93.2	86.7	92.9	90.9	96.2	93.7	100.0	94.5～100.0%
절감량(천㎥/년)	-	-	-	-	257	257	522	522	850	-

자료 : 상수도 통계연보 및 군산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2007년)

현재 군산시의 상수도 생산원가는 ㎥당 764.7원이어서 타 지자체보다는 생산원가가 높은 편이지만, 최근 5년간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83.5～102.6%이어서 현실화율 100%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자체에 속한다. 즉, 군산시와 같이 현재 현실화율이 높은 지자체는 현실화율 제고 자체가 물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서 기능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유수율제고 및 기타 수단의 병행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9.8 교육 및 홍보 계획

9.8.1 기본방향

가.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

군산시는 자체 정수장인 군산 제2정수장이 2008년 1월부로 시설폐지가 되어 현재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고산정수장(전주권)에서 정수 구입하고 있다.

<표 9.8-1> 정수장 현황

구 분	군산 제2정수장	고산정수장	비 고
관련취수장	제2수원지	용담댐
시설 용량(㎥/일)	25,000	700,000
군산시(㎥/일)	25,000	182,100	광역배분량분
관리 주체	군산시(시설폐지)	한국수자원공사

자료 : 군산시 상수도사업소

원․정수 구입비는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수도요금은 인상은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어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현실이다.

∙ 가정용 수도요금의 경우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의 요금수준은 한국의 최소 2배, 최대 6.4배에 달하며, 전체 수도요금의 경우 대표적인 OECD 국가의 요금수준은 한국의 최소 3.7배, 최대 9.4배에 달함

∙ 국내 수도요금 월지출액이 타 공공요금에 비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국가별 비교 및 타 공공요금과의 비교를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요금 수준이 적절하지 못함을 알 수 있음

나. 교육 및 홍보의 범위

유수율 제고 사업, 중수도 시설 설치 사업 등 각 사업의 특성, 사업대상 등을 중심으로 물 수요관리 수단별로 교육 및 홍보 계획을 수립하기로 한다.

다. 중점 사항

∙ 물 소비주체인 일반 시민, 기관,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물 수요관리 사업 수행의 타당성 및 효과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도 증진

∙ 군산시의 물 자원 현황과 가치 및 올바른 물 사용 방안에 대한 인식 증대로 지속가능한 물 이용 가능

9.8.2 교육 및 홍보방안 선정

가. 교육 및 홍보방안 선정방법

1) 국내외 사례 벤치마킹

∙ 전라북도 물수요관리 종합계획(2005. 01)의 제안 내용에서 각 지자체의 역할과 범위 검토

∙ 물수요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내 시군의 교육 및 홍보방안 사례를 조사 및 검토

∙ 국외의 사례를 검토하여 벤치마킹

2) 교육 및 홍보 방안 우선순위 결정

∙ 국내외 벤치마킹한 다양한 우수 사례들을 근간으로 하여 교육 및 홍보 방안을 나열하고, 이에 대한 중요도와 난이도를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 중요도 및 난이도 평가시에는 경제성 및 실효성을 고려하여 점수를 배점

나. 교육 및 홍보방안 벤치마킹

1) 전라북도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제안 내용 검토

◦ 종합계획 추진목표

- 지속적으로 강화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물자원 가치인식 고취

- 다양한 절수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및 설치를 통한 물절약 실천 분위기 확산

◦ 종합계획 추진체계

- 추진주체는 전라북도로서『전라북도 물 아껴 쓰기 운동』을 위한 도민 물 절약 의식 고취 및 실천방안을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제공

2) 선진 시군 교육 및 홍보방안 검토

◦ 서울특별시 : 상수도 자가검침제도를 도입

- 물 소비자가 스스로 인터넷으로 계량기의 수량을 상수도사업본부로 보고하였을 때 월 500원의 수도요금 감면 조치를 취하며, 이를 인터넷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 물사용자는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사용량 검침에 따른 인건비를 줄이면서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인터넷으로 홍보

- 사용자가 스스로 물사용량을 검침하므로 직․간접적으로 스스로 물절약을 해야한다는 인식을 얻을 수 있음

<그림 9.8-1>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자가 검침 관련내용

◦ 에너지관리공단 : 초등학생용 에너지절약 실천 게임 제작

- 에너지 및 물절약을 독려하기 위해 초등학생용 에너지절약 실천 게임류 제작

- 예시된 에너지절약 게임 구성은 Stage 1～2에서는 컴퓨터, TV, 전등 절약, Stage 3～4에서 물절약, 선풍기 사용, Stage 5～6에서는 냉장고, 가스레인지 절약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음

- 초등학생이 능동적으로 에너지 및 물을 절약할 수 있도록 반복 학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경상북도 경산시 : 민간위탁 및 시설물 홍보관 운영

- 상수도 검침을 민간에 위탁하여 비용을 절감

- 정수장을 절수 교육의 장으로 이용

- 물이용 홍보관을 개관하여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게 물의 소중함과 수돗물의 신뢰성을 고취

9.8.3 세부 교육 및 홍보 계획

가. 추진방안

1) 직접적 정보 제공

◦ 물절약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팜플렛, 스티커 및 지침서 제작

- 절수수단별 자세한 절수방법을 알리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함

- 가정, 학교, 직장 등 배포

․ 팜플렛, 지침서 등은 동사무소 같이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 비치해 놓음

․ 스티커 : 절수기기 설치 장소에 스티커 부착(절수기기의 성능에 대한 표시)

․ 역내 거주자에게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물절약 방법 전달

2) 대중매체 홍보

◦ 언론 및 광고매체를 통해 지속적, 체계적인 홍보 추진

- 일일 최다 물 사용 시간에 적정 매체를 통한 집중적인 절수 홍보(TV 및 라디오 등) 실시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민은 TV를 통해 정보를 접하고 있으므로 Cable TV 광고 및 라디오, 신문 등의 대중매체에 홍보 실시 필요

․ 동계 갈수기 및 물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에 집중 실시

◦ 국정신문, 국방일보, 전문지 등 특수매체 등 직업별로 다양한 계층에 대한 홍보

- 각 계층별로 물 절약이 가능한 방법들에 대해 홍보 실시

◦ 수도요금현실화, 누진체계조정의 장기적 혜택 중점 홍보

- 현재의 수도요금 현실화와 누진체계 조정은 장기적으로 절수 수용가에게 실질적이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란 사항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집중 홍보

3) 모범 물 절약 사례 홍보

◦ 지속적인 모범 물 절약 사례 대상 홍보 포상함.

- 수영장, 분수 등 대규모 물 사용시설에 우선순위를 두고 홍보

- 가구와 업소를 구분하여 모범사례 발굴

- 우수사례 창출을 위해 포상 제도 도입

- 모범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에 적극 홍보

- 초․중등 학생 대상 물 절약 교육과 연계

4) 교육프로그램 개발

◦ 학교교육(School Tour), 주민교육 (Public Tour) 실시

- 각 지자체 담당자는 정기적으로(예:년 1회) 물 절약에 대한 학교 교육을 실시함

․ 시청각 자료 또는 실제 물 절약 방법 등에 대해 현장 학습, 실험 실습, 토의 등의 실용교육을 중심으로 실시

․ 유소년기에 생성된 물 절약 습관이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침. 따라서 초기에는 초중등 학교에 교육 집중

․ 초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절수 실천 사례 모음 및 표창

5)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추진 내용 공개와 홍보를 위해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배너 추가 및 콘텐츠 확보

- 물 수요관리 정책의 진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함.

․ 각 지자체별 물 수요관리에 대한 '연간보고서' 제공

․ 상대적을 물절약 인식이 낮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

- 절수 수단에 대한 정보 제공

․ 가정과 사업체 등이 절수기기, 중수도 등 물 절약 정책을 수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계산 해주는 프로그램 제공

: 주민이 쉽고 피부에 와 닿게 물 절약 방법의 효과를 느낄 수 있게 해줌

- 물절약 관련 시민단체의 카페 또는 대화방 개설, 모범사례 소개, 관련 링크

․ 물절약에 관심이 있는 도민이 누구나 쉽게 물절약 정보 및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물절약 및 환경 교육 콘텐츠 수록 및 연결

․ 물절약 교육과 연계하여 물절약 습관 및 중요성을 표적 집단별로 홍보

- 절수기기 판매처 목록 및 연락처 등

6) 시민단체와 연계 추진

∙ 전라북도의 범도민적인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라북도내 환경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추진함

∙ 민관 합동 워크숍 개최 및 시민단체로의 공무원 위탁 교육의 실시

∙ 시민 단체와 합동으로 도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물절약 교육실시 및 워크숍 개최

7) 표적 집단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

◦ 읍/면 단위 및 사무실형 건물, 학교에 대한 물절약 의식 제고

- 상대적으로 물절약 의식이 약한 대상 집단인 읍, 면단위와 사무실형 건물과 학교에 대하여 물절약의 필요성과 간단한 실천방법 소개하는 교육 및 홍보 실시

․ 읍/면 단위에 대해서는 상수도 이외의 취수원에 대한 교육 강화

․ 사무실형 건물 및 학교 등 공동이용 시설에 대한 물절약 캠페인 및 교육 강화

(예 : 수도 꼭지 앞에 물절약 스티커 붙이기 등)

◦ 절수기 설치 가구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 상대적으로 물절약 의식이 강한 절수기 설치 가구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 강화

․ 옥내 누수 탐지 방법

․ 옥내 누수 탐지 및 보수시 수돗물 요금 경감 사실 홍보

․ 취수 및 정수시설 견학 추진

․ 서비스 홍보

◦ 목욕업소 및 숙박업소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 목욕업소와 숙박업소 관리자는 현 수도요금에 대해 각각 73.3%와 51.7%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

․ 요금에 민감한 집단일수록 물절약 유인이 있다고 판단됨

․ 절수 기기 설치 및 옥내 누수 탐지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 경제적 유인과 정보제공 및 교육

․ 협회 공문을 통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인지율이 목욕업소와 숙박업소는 각각 58.3%와 55.9%로 TV보다 인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업체 협회의 공문을 통해 홍보하는 것이 다른 매체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됨

8) 절수 기기 제조 및 판매 업계와의 공동 대응

◦ 절수기기의 성능과 효율에 대한 광고 지원

- 절수 수단별 업체의 목록 작성 및 배포

- 절수 기기에 대한 인증

-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결

<표 9.8-2> 절수 홍보의 주체, 방법 및 내용

수행주체	방 법	내 용	협력기관
시․군	스티커	- 변기, 세면대, 샤위기 앞 붙이는 스티커 - 관광객의 눈에 잘 띄는 디자인 -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영문, 일문, 중문 스티커 제작	환경부
	소책자	- 절수방법이 소개된 소책자 - 특히 관광 시설 및 공동 화장실과 같이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중점적으로 배포
	관보 배포	- 반상회보 등 - 모범 물절약 사례	전라북도
	수도요금 고지서 활용	- 수도요금 현실화의 필요성 - 옥내 누수탐사서비스 홍보 - 수도요금 절약방법	수도사업자
	광고지	- 절수기기 설치법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구입 방법	절수기기 업체
	홈페이지	- 절수기기 유지관리 방법 - 수압을 이용한 절수방법 - 기타 절수수단별 홍보	전라북도

나. 추진목표와 체계 및 일정

1) 추진목표

◦ 지속적으로 강화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물자원 가치 인식 고취

- 현재 국내 물 자원 실정 및 향후 예상되는 물 부족량 및 물 부족시 발생하게 될 문제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다양한 절수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및 설치를 통한 물절약 실천 분위기 확산

- 지자체별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한 차별적 정책 수단으로 효율적인 물절약 수행

- 절수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 집중적인 홍보

2) 추진체계

◦ 추진주체는 전라북도로서 도민 물 절약 의식 고취 및 실천방안을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제공

- 특히, 물절약 의식고취를 위한 전 도민 대상 홍보에는 적극적으로 추진

․ 대중매체, 인터넷 등 전북도민 전체가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실행함

․ 전라북도는 지자체에 물 절약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자료와 정보 및 시스템을 제공하고 각 지자체는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실행주체로서 각 지자체는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물절약 방법 제공에 중점을 둠

- 주민의 왕래가 많은 곳에 팜플렛, 지침서, 스티커 등을 비치 및 배포함.

- 반상회 및 주민행사 등에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여 홍보함.

- 시민단체, 절수 기기 업계와 연계를 추진함.

․ 각 지자체는 물절약 교육 및 홍보 방법별 수행현황과 효과분석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전라북도에 제출해야 함

․ 물 수요자가 절수 기기 설치 의사가 있을 시에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하여 물절약에 대해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대응

3) 전라북도 차원의 캠페인 추진 전략 및 일정

◦ 일반인 대상의 직접적 정보 제공

- 주민을 접촉하는 직접적인 방법으로서 수시로 실시

- 수도요금 고지서 면을 활용하여 물 생산원가 및 현실화율, 누진 요금 체계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물절약 의식 제고 및 행동 변화 유도

- 캠페인 실시 초기에 학교 및 대형 사무실형 건물의 세면기 앞에 절수 스티커를 붙일 것을 권고

◦ 대중매체 홍보

- 캠페인 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TV, 라디오, 유선방송 및 신문에 영상 및 문자 홍보

- 물 사용량이 많은 2, 3분기에 집중적으로 실시

- 수자원의 중요성과 간단한 물절약 방법을 중심으로 쉽게 각인될 수 있도록 시행

◦ 모범사례 홍보 및 포상

- 연 1회 학교, 물 다량 사용업체, 가정 등을 대상으로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포상 및 홍보

◦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

- 물 절약 관련 정책의 수행현황과 물 절약 정보에 대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수시로 업데이트

- 콘텐츠는 물절약 및 환경 관련 전문 기업업체와 공동으로 개발

◦ 일반인, 기업, 공무원 대상 교육프로그램 확충

- 교육을 위한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한 뒤, 연간 1회 정도의 학교투어와 주민투어를 수행

- 캠페인 초기에 초중등학교 물절약 및 환경관련 모임 활성화를 통해 물절약 실천 의식 제고

- 도내 대규모 사업장을 지닌 기업을 대상으로 빗물이용 시설 및 중수도시설 설치에 대한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절수 시설 설치시 정부나 도차원의 자원방안에 대하여 홍보 및 교육, 정기 워크숍 개최

-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개최 및 소양교육 실시

◦ 표적 집단에 대한 분리된 홍보 전략의 구축

- 마케팅의 개념을 도입하여 물절약에 적극적인 집단과 소극적인 집단에 대해 분리 대응

- 집단별 물절약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 업계 공문 이용

- 물 다량 사업업종에 대해 업계 공문 및 공무원 행정 지도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

◦ 절수기기 제작 및 판매 업계와의 공동 대응

- 도내 절수 기기 제작 및 판매 업소의 현황 파악 및 목록 작성, 품질관리를 위한 규제 및 인증 실시

◦ 팜플렛, 지침서, 스티커 등의 제작

- 물절약 유도와 정보 제공을 위한 팜플렛, 지침서, 스티커 등 제작 및 각 시군으로 배포

◦ 물절약 투자대행업에 대한 투자설명회 개최

- 전라북도내 물절약 투자대행 기업을 건립 또는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도 내외의 자본과 인력이 모일 수 있도록 함

4) 시군 차원의 추진전략 및 일정

◦ 일반인 대상의 간접적 정보제공

- 주민 행사, 반상회 등 주민을 직접 접촉하는 방법으로서 수시로 실시

- 전라북도에서 제작한 팜플렛 등의 홍보물 배포

◦ 옥내 누수 탐사 서비스 홍보

-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탐사법 홍보

- 욕탕, 숙박업소 및 체육시설 등 물 다량 소비 사업자에 대한 옥내누수탐사 서비스 홍보 및 행정지도

◦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 연 1회 물절약 시범 가정 등을 선정, 모범사례를 발굴, 포상 및 홍보

◦ 교육프로그램

-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양교육 실시

- 일반인을 대상으로 절수 키트 설치 방법 교육 실시

◦ 절수기기 제작 및 판매 업계와의 공동 대응

- 관내 절수기기 제작 및 판매 업소의 현황 파악 및 목록 작성

9.8.4 교육 및 홍보 사업비

「전라북도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교육 및 홍보사업비는 다음과 같으며 도와 시․군의 사업비가 별도로 계획되어 있으며 전라북도 종합계획을 고려한 군산시의 교육 및 홍보 사업비는 다음과 같다.

<표 9.8-3> 전라북도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군산시 교육 및 홍보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교육 및 홍보 사업비	150	20	30	20	20	20	20	20	20

<표 9.8-4> 군산시 교육 및 홍보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6	2007	2010	2015	2020	2025	비 고
교육 및 홍보 사업비	340	-	-	40	100	100	100

9.9 물수요관리 개략사업비

9.9.1 물수요관리 개략사업비

군산시는 「전라북도 물수요관리 종합대책」에서 제시된 목표유수율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으로 물수요관리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도록 한다.

<표 9.9-1> 군산시 물수요관리 목표(사업량 기준)

구 분	2006	2007	2010	2015	2020	2025	비고
수도관 정비(㎞)	22.7	22.8	32.4	52.4	63.2	79.7
관망도, GIS추진율(%)	40.0	60.0	80.0	100.0	100.0	100.0
중수도보급(개소)	-	-	1	2	2	2
절수기기보급	-	-	-	-	-	-
하폐수처리수이용율(%)	3.2	3.2	4.4	5.0	5.0	5.0
빗물이용시설설치(개소)	-	-	1	-	-	-
상수도요금현실화율(%)	83.5	88.5	92.9	96.7	99.5	94.5

<표 9.9-2> 군산시 물수요관리 목표(절감량 기준)

(단위 : 천㎥/년)

구 분	2006	2007	2010	2015	2020	2025	비 고
유수율 제고	-	-	2,802.1	6,455.9	10,784.8	13,970.4
중수도시설 보급	-	-	182.5	547.5	912.5	1,277.5
절수기기 보급	2,119.6	2,596.8	2,651.5	2,651.5	2,651.5	2,651.5
하페수처리수 이용	1,924	1,924	3,212	3,650	3,650	3,650
빗물이용시설	-	-	0.6	0.6	0.6	0.6
상수도요금현실화	-	-	257	850	850	850
총 절감목표량	4,043.6	4,520.8	9,105.7	14,155.5	18,849.4	22,400.0

<표 9.9-3> 군산시 물수요관리 총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국비	도비	시․군비	비 고
97,166	-	-	97,166

9.9.2 세부시행계획

가. 재원조달기준

◦ 전라북도 물수요관리 계획수립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국가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는 다음과 같으며, 금회계획 수립시 전라북도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상의 내용을 준용하였다.

◦ 각각의 정책수단별 재원조달 비율은 아래 <표 9.9-4>와 같다.

<표 9.9-4> 관련 법규

구 분	관련법규조항	법규내용	비 고
유수율 제고	[수도법 제2조] 재정지원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및 재원지원에 노력하여야 함	물관리 종합대책(96.8)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
	[수도법 제75] 국고보조 등	지방자체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노후수도시설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중수도 보급	[수도법 제14조] 중수도 설치자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중수도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을 경감할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중수도 설치자 조세감면	중수도설치비의 20% 상당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2011년까지 투자하는 경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보급	-	-
빗물이용 시설 설치	[수도법 제16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을 경감할 수 있음
하․폐수 처리수 이용	-	-	현재 민간투자사업 대상 재이용계획은 국고지원
수도요금 합리화	-	-
교육 및 홍보	-	-

나. 세부사업시행계획

9 - 55

◦ 재원조달 기준에 의한 물수요관리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계	계		유수율제고		중수도보급		절수기기		빗물이용		하․폐수		교육홍보
			국/도비	시·군비	국/도비	시·군비	국/도비	시·군비	국/도비	시·군비	국/도비	시·군비	국/도비	시·군비	국/도비	시·군비
계		97,166	-	97,166	-	96,281	-	525	-	-	-	20	-	-	-	340
1단계	소계	9,231	-	9,231	-	9,096	-	75	-	-	-	20	-	-	-	40
	2008	-	-	-	-	-	-		-	-	-	-	-	-	-	-
	2009	4,064	-	4,064	-	4,044	-		-	-	-	-	-	-	-	20
	2010	5,167	-	5,167	-	5,052	-	75	-	-	-	20	-	-	-	20
2단계	소계	28,067	-	28,067	-	27,817	-	150	-	-	-	-	-	-	-	100
	2011	5,583	-	5,583	-	5,563	-	-	-	-	-	-	-	-	-	20
	2012	5,584	-	5,584	-	5,564	-	-	-	-	-	-	-	-	-	20
	2013	5,658	-	5,658	-	5,563	-	75	-	-	-	-	-	-	-	20
	2014	5,584	-	5,584	-	5,564	-	-	-	-	-	-	-	-	-	20
	2015	5,658	-	5,658	-	5,563	-	75	-	-	-	-	-	-	-	20
3단계	소계	31,274	-	31,274	-	31,024	-	150	-	-	-	-	-	-	-	100
	2016	6,225	-	6,225	-	6,205	-	-	-	-	-	-	-	-	-	20
	2017	6,225	-	6,225	-	6,205	-	-	-	-	-	-	-	-	-	20
	2018	6,300	-	6,300	-	6,205	-	75	-	-	-	-	-	-	-	20
	2019	6,225	-	6,225	-	6,205	-	-	-	-	-	-	-	-	-	20
	2020	6,299	-	6,299	-	6,204	-	75	-	-	-	-	-	-	-	20
4단계	소계	28,594	-	28,594	-	28,344	-	150	-	-	-	-	-	-	-	100
	2021	5,689	-	5,689	-	5,669	-	-	-	-	-	-	-	-	-	20
	2022	5,689	-	5,689	-	5,669	-	-	-	-	-	-	-	-	-	20
	2023	5,764	-	5,764	-	5,669	-	75	-	-	-	-	-	-	-	20
	2024	5,689	-	5,689	-	5,669	-	-	-	-	-	-	-	-	-	20
	2025	5,763	-	5,763	-	5,668	-	75	-	-	-	-	-	-	-	20

주 : 1. 국비/도비 보조 비율은 전라북도 물수요종합계획 및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2. 지방상수도 사업은 2009년부터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