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16-685호

비의료인개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규정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6.  7.  27.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공고내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6. 7. 27. ~ 2016. 8. 10. (15일간)

4.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반송사유	납부금액(원)	비고
아가페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2**	수취인불명	27,236,860	아가페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성모의원

5. 송달내용

○ 개설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결과 상기와 같이 의료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부당금액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2016. 8. 10.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금정구청 생활보장과 (☎ 051-519-4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