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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6-467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23조(시정명령)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4조(개설등록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제25조(행정처분기준), 의료관계해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별표]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라목 4)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 행정처분하고 행정처분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16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 관악구보건소장

1. 공고내용 : 2016. 03. 31.～2016. 04. 14(14일간)

2. 처분 대상업소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186	보명안경원	김현숙	남부순환로 1377(신림동)
390	피카소안경원	유현종	신림로 140(신림동)
394	안경만들기난곡점안경	유윤근	난우길 14(신림동)
389	유명안경원	백종훈	난곡로 268(신림동)

3. 행정처분 내역

처분내용	안경업소 등록취소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에 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안경업소를 개설하지 못함.)
2. 행정처분일	2016.03.08
3.위반사항	시정명령(즉시 폐업신고) 미이행
4. 위반법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 제2항 위반
5.적용법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24조,제26조 및 제25조(행정처분기준)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관련〔별표〕행정처분기준2.개별기준 라목 4)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소 의약과 879-7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