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15- 1359호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법」제40조(폐업,휴업 신고)규정을 위반한 아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명령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불이 반송,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15. 07. 27.

원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15.07.27.~2015.08.10

2. 공고사항 : 행정처분 통지

3. 처분대상

연번	업종	업소명	대표자	위반사항	사업장소재지	처분내용
1	의원	의료법인영서의료재단영서의원	박**	무단폐업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26, 2층	의료기관 폐쇄 (2015.07.27.자)

4. 위반법규 :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5. 공고기간 :　2015. 07. 27. ∼ 08. 10.(15일간)

6. 적용법규 : 의료법 제64조 제1항 5호,

의료기관 행정처분규칙 제4조의 별표2 개별기준 나.11호

7. 문 의 처 : 원주시보건소 보건사업과 의약관리계 □ 033)737-4022

※ 의료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고)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명령을 받은 날 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

는 날 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