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도목적
  • 행정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 행정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 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 등 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구 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 국민권익 사전보장 - 행정참여 기회 확대
  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신상 관련 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기관	- 공공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 국민 -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 ※ 공공기관의 범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기관
  • ※ 외국인 정보공개청구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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